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과 간사에 손정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2월1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 2010년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16일 제8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2011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한정된 세입에 비추어 규모가 과다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일부 수정을 통하여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이 되도록 하고 예산의 투입성과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141억34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억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총37건에 25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한 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기금 등, 총 10개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사업에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9개 기금에 대하여는 증감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 내용과 예산심의 시, 집행부에 대한 권고 및 지적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청원하고자 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과 학교 사서교사 인건비지원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나눠 주기식이 되지 않도록 각 학교의 현실에 맞게 지원되었는지,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실적을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음해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어떠한 투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중요한 분야로 점차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어 복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큰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방향은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한 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할지,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며 복지정책의 수립에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비율이 점차 적어져 지방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금번 예산심사 과정 중 고민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교육경비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긴 토론 및 고민과 애로가 있었고 그 과정에 부득이 삭감된 예산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도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본연의 모습을 지켜 나가는데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대단원을 정리하면서 2011년도를 설계한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시적소에 투입하고 예산편성의 취지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유수와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오산시가 미래에 경제력 있는 행복한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서민의 실물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오산의 비전으로 「최고의 교육과 모범적인 보육환경 도시」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 오산시를 어떻게 하면 순항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효과적인 항로 개척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혁신교육 지구」지정과 「출산ㆍ보육시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활기차게 변화된 오산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19만 오산시민과 시의원, 시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끈기와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시민통합과 상생의 협주곡입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가 굳은 신념으로 화합의 길,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정도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알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