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점곡면장 장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보람된 2010년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0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지요? 그런데 작년에 점곡에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작년에는 안 났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조그마한 소규모 논두렁 타는 것은 금방 가서 끄고 큰 것은 없었습니다.

논두렁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못 시킵니까?

앰프 방송도 많이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가거나 제가 가도 그렇고 항상 어떤 교육이든 산불 예방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가촌이나 염려스러운 집들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를 볼까요? 면장님도 알고 계시고 산업담당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올해부터 주남벼는 공공비축미로 안 받거든요.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지 일품, 주남, 문광을 고품질 쌀 생산에 넣어 놓았는데 올해부터는 주남벼는 제외됩니다. 공공비축미도 저질미이기 때문에 밥맛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일품, 문광만 받으니까 주남벼는 많이 지양을 하고 농민들한테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벼는 해 놓으면 매상도 못 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고 산업계장님은 오신 지가 어제 부로 발령이 나서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참 민감한 철이 되어서 주요업무 보고서대로 잘 추진하시되 항상 제가 읍면 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보는 면장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민원인들하고 가까이에서 지내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추진은 집행부 면에서 하더라도 한번쯤 의논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모든 사안이 연례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비슷한데 제가 죽 보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빈집 동수가 90동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네요?

시골에는 어디나 비슷한 사정입니다만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혼자 계신 집이 많이 있는데 노인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돌아오는 일이 없고 해서 빈집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빈집이 90동이 되어서 그나마 양호한 것을 빼고 해마다 정비할 것이 10동씩 있다는 것이 약간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정비를 안 하고 둘 수도 없고…….

양호한 것은 주인한테 연락해서 정비하고 관리를 합니다.

다시 귀농하고 그런 일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이장님들 정보화 교육반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장님들 요구가 먼저 있었나요, 아니면 면장님이 이런 것은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하신 것인가요?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인터넷 선생님도 배정이 되고 해서 요즘은 인터넷을 모르면 면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직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이장님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인터넷을 하시고 합니다.

면도 보면 특수 시책이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길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이정표를 하나 한다든지 꽃길을 많이 하시던데 교육이 잘 되어서 이장님들이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는데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에 기동 징수반으로 해서 상습 체납자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면에는 보면 체납 실적이나 이런 내역이 나오는데 그걸 빠트렸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가음면에는 상습 체납자가 지금현재 100%는 징수되었을리 없고 그것을 조금 성의 있게 해서 체납이 얼마인지 서류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도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지만 올해 저희 의원님들도 선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철두철미하게 동향보고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그 때 그 때 연락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음면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성면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장실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금성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인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성면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추진, 지방세수 증대, 문화유적 보호 및 환경 정화활동,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사업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산림자원보호 및 축산농가지원 등이며 특수시책으로는 유채꽃 공원조성, 목화 무료 분양 및 목화밭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금성면은 우리 군에서 문화유적이 제일 많은 곳인데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이겠다 그지요?

예.

그 안에 지금현재 묘지는 아직 이장이 안 되었지요?

새마을과에서 보상해주는 묘지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그 외는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에서 이것을 이장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금전 관계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되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공공사업이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장을 하려고 하면 공고 내지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지는 군유지라도 묘지 주인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이나 법 절차를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득시키니까 안 되요?

현재 설득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요구 사항이 많은 것 아닙니까?

조문국사적지 중에 고분군 개발이나 어떤 종합 개발계획 아래 들어갔을 때는 강제적으로 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과나 면에서 민들하고 접촉해 봤을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구나, 그지요? 그 밑에 묘지는 이장이 안 되지요?

현재는 이장 관계를 거론하고 있는 사항도 없고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되면 3대 문화유적개발로 해서 하면 아마도 장래적으로 이장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면장이 봐서도 유적지에 개인 묘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금성면에 면장으로 있을 때 한 번 시도해서 정말 장 면장 있을 때 멋지게 했다고 후대에 까지 이름이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용의는 없어요?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면장마다 그 이야기는 전부 다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9페이지를 봅시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시라고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지금 비안면에는 몇 개 동입니까?

23개 동입니다.

23개 동에 지금현재 수도가 들어가 있는 동네가 몇 군데입니까?

광역수도는 지금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동네는 들어갔고 동부동, 서부동은 현재 일절 안 들어 갔지요?

예, 전부 간이상수도입니다.

수질검사 해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곳이 산재동하고 자락동, 두 군데가 불합격이 몇 번 나왔는데 주로 불소가 많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상수도 사업 예산이 비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결국은 수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면장 재임 시에 군수하고 수도사업소장한테 이야기 해서 조금 전에 불소가 많아서 불합격이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현재 의성군이 불소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안계를 비롯해서 광역상수도 5개 면, 안계, 단북, 단밀, 구천, 비안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비안이 제일 적게 들어가 있어요. 올해 예산이 20 몇 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도에 관심을 두어서 해야 됩니다. 동네에 다는 못할망정 동부동이나 서부동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소재지보다 크게 안 적지요?

비슷 비슷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군수한테나 수도사업소장한테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면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재임 시에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도 어느 면장이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수도가 들어왔다는 것이 길이 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복지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결식 아동 급식은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결식 아동 급식은 1식에 3000원 꼴로 지원이 됩니다.

면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건 농협 상품권으로 합니다.

결식 아동인데 왜 상품권이 나갑니까? 먹는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품권이 나가면 조합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요?

죄송합니다만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담당님,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 부면장 오재룡입니다. 쿠폰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식당도 이용하고 또 농협 연쇄점에 가서 다른 것으로 살수도 있습니다.

아니, 결식 아동 같으면 정말 힘들고 하루에 한 끼도 못 챙겨먹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면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쿠폰으로 줘서 다른 것을 대체하도록 합니까? 여기에 결식아동 급식이라고 분명히 해놓았는데 쿠폰을 주는 것은 결식하고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주요업무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 특수시책 사업은 지난해에 비안면 특수시책 사업이 뭐였습니까?

우량송아지로 같은 겁니다.

특수시책 사업의 요지가 뭡니까? 그 해 그 해가 아니고 장기특수시책 사업입니까?

제가 봐서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의성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제가 봐서는 군 특수 장기지원사업입니다.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것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올라와서 또 그냥 그대로 안 되니까 넘어가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또 올리고, 그러면 특수시책 사업의 근본요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군 장기지원사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면장님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고 비안에서 해야 될 사업은 군수님을 통하든지 군 특수지원사업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지 면에서 매년 실시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안 맞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 싶은데,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넣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수시책 사업에 실질적인 요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역을 보시라고, 면장님은 다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군수님하고 이야기하든지,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번식우 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면 특수시책 사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걸 타 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비안면에만 하고 있습니다.

면의 특수시책 사업 아닙니까? 그 해 연도에 가능한 특수시책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들어오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오고 하면 특수시책의 요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적에 군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시책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하는 특수시책에서는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목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지 연차적인, 지난 2009년도에 안 되니까 올해 2010년도에도 또 올리고 면에서 할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비안 번식우 연구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비안면 자체에서 하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당연히 특수시책으로 인정이 되긴 되어야 됩니다.

면장님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금년도에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란 말입니다. 이 계획서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아닙니까? 올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난해 안 되었다고 올해 또 넣고 올해 안 되면 내년도 또 올리고…….

아닙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안면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천면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 등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들 구천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본청에 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2010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면장님이 손수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가서 받았습니다.

면장님, 취임 언제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어제 몇 시에 했습니까?

3시 30분에 했습니다.

구천이 23개 동이지요?

24개 동입니다.

한 번 나가 본 일이 없지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하시려고 올라오셨는데 보고하겠다고 하는 각오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어요? 업무보고를 전직 면장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지요?

예.

사실상 이것만 봤지 현실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지요?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끝에 건의사항, 구천면의 건의사항은 안계 광역상수도 연장 요청 사항인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안계 광역상수도가 다섯 개 면입니다. 안계, 단밀, 단북, 구천, 비안입니다. 구천에 지금 17개 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돈을 많이 퍼 넣었습니다. 지금 안계 외에는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0 수억이 광역상수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17개 리에 했다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안계도 지금 4개 리에 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미 발령을 받아서 구천 면장직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박력있는 면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