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181쪽, 지적정리 누락토지 일제정리인데요. 2010년도에 일제조사 정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 따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 6개월동안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안했어요?

현재 5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적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적법적으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만하고 그 외에 불법적으로 이루진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적으로 이루어진 서류검토부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공부와 대조 후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다 틀리지요? 회계과 소속도 있고 건설과 소속도 있고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인허가 서류니까 건설, 도시, 건축이 가장 많습니다.

불법점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불법적인 것은 적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지적정리가 가능하고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지적정리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고발조치 하고 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그래도 조치가 미흡하면 어떻게 하지요?

조치는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누락토지 이번에 조사하실 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윤한섭 의원입니다. 차량등록업무가 이관이 되었지요? 등록업무사무실이?

예,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민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시군에 잘 되어있는데 가서 벤치마킹 한 후에 필요로 하는 것을 색출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의견은요. 위치를 표시하는데 단지 도로명주소는 주소만 쓰는데 활용이 되는 거고 사업을 할 때 토지위치는 지번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지은 후에 건물에 대한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되지만 사업할 때는 현재 사용하는 지번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차 예비홍보는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올해 본 고지 이후에 다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89쪽, 정보화교육실시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일반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한글 종류만 교육하나요?

주로 한글, 엑셀 그런 정도 기초교육만 실시합니다.

오산시민들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것 아시지요?

예.

순천시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사용해서 모든 고지서납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납부.

QR코드라고요. 고지서를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다 되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모양만 만들어놨습니다. 세무과 소관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전자납부 번호로 해서 그거하고는 스마트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세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행 안됩니다. 연계하셔서, 세무과하고요. 연계하셔서 인식도 안되요. 오산시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세무과하고 협조를 하시고 교육에 대해서 본의원이 어떤 교육을 방향설정을 어차피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웬만한 시청직원들부터 해서 웬만한 시민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까지 다 되고 전자고지서 납부까지 다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교육도 시민들한테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또한 시청 직원들이 정보를 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일단 시민을 교육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한테 하기보다 직원들 먼저 이런 교육을, 모바일을 이용한 고지서 납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을 실시했음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복지환경국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양덕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나승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201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중에서 기본현황과 2011년 여건 및 전망, 2010년도 추진성과,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욱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강경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동한 통합조사관리담당은 오늘 복지담당연찬회가 청와대에서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이한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복지과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의 2011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가슴으로 여는 희망의 복지 오산건설의 비전과 함께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첫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지원, 중고생 장학금, 또 신입생교복비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빈곤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장려금지급,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맞춤형 의료보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급자 3,500명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에 대해서 연도말 건강달력을 제작·배포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관리하도록 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5억5900만원의 보조금과 2800만원의 보훈복지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는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개 분야 25개 단위사업, 95개 세부사업을, 또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개 분야, 25개 단위 사업, 135개 세부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상담봉사원, 대학생 봉사단 등, 전문·특성화된 봉사단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은 2만7천여명을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서비스 자원 정보와 자료 교류로 자원활동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의 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동 교육분과 등, 8개 실무분과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관리를 통해서 이웃돕기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한 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150가구에 2억2500만원과, 긴급복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174가구 2억2500만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조사기반 구축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대상자의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제출서류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부적합자에 대한 타 복지급여 연계지원 등 수급자의 욕구와 자격요건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통합조사 성과분석과 주민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복지급여 대상자들에게 서비스와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복지구현 활동역량강화입니다.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통반 경험을 갖춘 자를 동별로 복지의원을 21명을 위촉하여 관내 시민들의 욕구를 모니터링하여 소외된 저소득층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부담을 강화하여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를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활자립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사서 및 행정도우미 직업자활시설 자활작업장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인프라확충과 사회복지기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장애인단체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참여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달력을 제작해서 매월 건강 및 질환관리 주의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과다 사용자 35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가족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강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서영오 보육아동담당입니다. 이승배 드림스타트담당은 구제역 초소근무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건전가정 여성정책 구현을 위해서 4대 정책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한부모가정의 아동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정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여성의 능력 향상 및 다양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노인복지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존 요보호 계층의 노인복지 행정에서 벗어나 일반 어르신까지 복지의 폭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행정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예상되는 등록 경로당은 104개소이며 연간 3억1천9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예탁금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래방기기, 에어컨, 운동기구를 구입·지원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통해서 경로당전담관리사 배치, 업무차량 지원, 한문서당 충·효 교실 운영, 노인취업센터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노인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생활지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등, 2개 단체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총 6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노인의 날 행사, 바둑·장기 및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예방과 치매예방의 내실 등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 자립·자활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자립·자활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고령화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영유아 학부모 교육 및 보육시설 행사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아전용 보육시설 등 취약보육시설의 운영지원사업으로 4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아동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사업을 통해서 보수교육 등 보육인 한마당 대회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동주택 국공립 전환,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립 보듬 어린이집의 옥상녹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우수보육시설 기자재 지원과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적정한 보육환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역량 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청소년 친화적 지역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과 청소년단체 활성화 등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아동시설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과 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정서치료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의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전담 사례관리사들이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중앙동과 신장동지역에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과 정서, 사회적 의식함양 등 성장 발달하고 관련된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함은 물론 지역사회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에서 시립 부산동 경로당 신축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부지 약 90평에 건물 50평 지상 2층의 규모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건축비로 약 5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매수를 한 후에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매입에 대한 잠정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감정평가가격하고 보상희망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경로당이 신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생활공감 서비스 제공은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하고 다문화강사를 육성해서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조기적응 및 자립을 도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심연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홍기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위하여 3대 정책목표에 11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시장의 정보제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공동화장실·다목적 광장·아케이트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편의를 위해서 쇼핑카트 대여와 물품보관함 활용 등 고객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고객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건전화를 위해서 생활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쓰레기봉투가격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1회 창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확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92.7%입니다. 우리시와 인접 평택시나 화성시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소외지역 및 민원 발생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도시가스공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뷰티-코스메틱 밸리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2산단에 화장품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대한화장품연구원의 건립추진과 함께 ‘화장품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화장품 업체에 배포하겠으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와 참가하여 입지여건, 인센티브, 주변환경 등, 우리시에 장점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 현장방문의 날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기업지원 시책안내를 위해서 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또한 기업지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등 기업SOS센터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4천만원을 출연하여 자금난을 타개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을 위해서 전시회 참가지원, 제품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9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창업보육센터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총 3300만원을 한신대학과 오산대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 행사시 기업제품전시대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제품홍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각 마을·아파트 단위별로 1개소에 5천만원 내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1억원 이내를 지원을 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와 자원을 발굴하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3월중에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사회적기업 전환가능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를 위하여 1개 시군 1개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경기도와 행안부, 고용노동부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구인·구직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및 준고령 분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턴기업 지원 및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노조대표와 간부 교육을 위해서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의 지원을 통해서 항시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화강좌를 내실을 하고 문화강좌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등 근로자종합복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은 오산변전소 옥내화 사업으로 먼저 보고를 드려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문평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송봉섭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우철 식품안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2011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3대 정책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NGO와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NGO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산의제21 실천협의회 등 3개 환경단체의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1억6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업무에 대한 주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단체별로 사업시기 및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환경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한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와 협의하여 수요조사 실시 후 환경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세대에 대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실시하여 최근 2년간 월 평균 사용량 대비해서 매월 절약분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연 2회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수공간 조성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천 및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를 EM균 발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11년 1월 10일 우리시가 누읍동 공업지역 및 열공급 시설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업소에 대해서 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출업소 22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 민간인 참여로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독물 등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1~2회 실시하고 유독물 취급 사업장 14개를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량 692대에 보조금 20억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CNG버스)보급 3대에 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성능유지가 우려되는 저속운행차량에 대한 점검 등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실내·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및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첫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4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의 진공노면 청소차, 살수 차량의 운행을 강화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 입주예정 공동주택인 휴먼시아 등, 5개 아파트에 실내공기질을 측정,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 하겠습니다. 첫째, 모범화장실 등, 27개소에 월 20만원 이내의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산천변 화장실 등 11개소를 청소위탁업체에 위탁관리 하여 청결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 홍보사업을 강화 하겠습니다. 첫째, 2011년 상반기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위생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향토·전통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음식전시 및 경연 대회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의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첫째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의 육성·발굴을 위한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모범음식점 업소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융자하고, 인센티브 지원에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명절 및 하절기에 성수식품 수거검사 등 특별단속과 시민 다소비 식품을 년 120건 이상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위치한 180개의 업소에 월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시 확산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전 업소의 70%인 2,100개소 이상을 점검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반복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5월 환경부와 경기도 관계자의 오산천 및 황구지천 현지답사와 경기도 주관 관계자 회의를 거쳐 2009년 6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 9월 경기도 주관 실무자 회의와 시행지역을 고시하였으며, 2010년 12월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9월 시행계획 수립 후 2012년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청소담당은 구제역초소근무로 불참하였습니다. 심흥선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서기원 재활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자원순환과의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깨끗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의 비전과 함께 3대 정책목표에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8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을 통해 쓰레기 처리 및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무단투기 행위를 점진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등 3대를 활용하여 시내 전 구간 매일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가로변 쓰리기통을 신설정류장 및 세교신도시 지역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쓰레기통 40개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청소취약지역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첫째, 사회단체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도로를 입양토록 하여 입양단체로 하여금 도로변 쓰레기 수거를 연중 관리토록 하고 입양단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각 동별 2개 지역 이상의 청소취약지역을 선정 동 단위 사회단체와 MOU체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먼저,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2009년 6월 준공되어 현재 시공업체인 경기특장개발주식회사에서 12억원의 위탁사업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1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질적인 악취를 저감시키겠으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주부교육 실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오산시 및 화성시가 공동건설하고 있는 광역소각장이 일 300톤 규모로 금년도 3월 중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총 건설사업비 1,708억원 중 우리시 부담액이 약 495억원으로서 이중 약 206억원은 기납부한바 있으며 잔여 분담금에 대하여는 4년간 분납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폐기물관리법 관련업소 지도점검”추진입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업 총 35개 업소와 둘째, 폐기물배출자 총 391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장 319개 업소를 대상으로 감량화사업장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재활용제도 활성화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분리수거 체계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둘째, 나눔장터 운영의 정례화를 통한 생활 속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넷째, 1회용품 및 재활용신고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량을 줄임으로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첫째, 재활용품 선별율을 높이고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겠으며 둘째, 재활용센터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통해 재활용 선별 작업의 능률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우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자원화센터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악취개선을 위하여 첫째, 6500만원의 사업비로 토양탈취시설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토양탈취시설의 환기를 원활히 하도록 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으로 투입호퍼 및 스크류를 보수하는 한편, 35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파쇄선별시설을 교체하여 폐기물 및 폐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등, 악취 저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부록,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25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이 있는데요. 사회단체 현재 여러 각 과별로 현재 보조금이 나가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서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및 통ㆍ반장 여러 단체가 혼합되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취나요? 전산망이 안 되어 있지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완료되면 각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관련.

이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타에서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하고 연계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 2011년 1월부터 회기 만료일 끝나는 날은 12월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입을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가 시작이 되면

현재 단체별 137개 단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137개 단체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그리고 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단체에, 어디인지 아세요? 일단 그쪽 단체, 이번에 예산 삭감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된 단체에 대해서 그분들 중복된 범위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주셨어야지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타에 있는 단체별 위주로 하고요. 타과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명단이 중복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단 재난관리과 먼저 그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부서에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알아보시고 그 명단이 자원봉사센타에 있나 확인해 보셔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관리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타에 정보통신시스템 16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 코디하고 정보통신망하고 연계성 있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비를 지출하게 되면 예산에서 지출하겠지만 운영비에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연계성을 봐서 차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만1951명이 등록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137개 단체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체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비하는 거에요? 용역을 준건가요?

아니, 자원봉사센타에서 지금 회원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도 이용을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하고 센타에 있는 카드관리까지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전산이 완전히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의 때도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에요? 다 정리해주셔서? 중복된, 본인도 모르게 등록되어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리토록 했습니다.

무조건 실적 올리기 위한 단체등록이 문제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도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보자고요. 본의원이 제대로 데이터정비를 했나, 아니면 그쪽에서 했나, 언제까지 되겠어요?

일정은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되도록 빨리해서.

되도록 빨리면 또 12월달까지 계속 지원 나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법인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법인화는 공문을 띄워서 기초적인 것을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3월달정도에 법인화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지요?

예. 4월입니다.

지금 어느 선까지 되어있습니까?

지금 기초의원들 심의의원 물색 중에 있고요. 발기인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선 복지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할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지요?

예.

자료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산편성 현황승인하고 첫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가 운영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2페이지에 있는 게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을 표시를 하신건가요? 앞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한 위탁업체에 자부담까지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거고요. 뒤에는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이 4억9250만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그것을 뒤에 넣고요.

예를 들어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6억4600인데 전체적인 금액은 14억원이거든요. 그러면 100%가 넘는 금액을 자부담을 한다는 건데 가능한 가요?

그것이 일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가족복지라든지 교육문화 이런 사업비를 자부담보다도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산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라 예산 때 챙겼어야 되는데 예산을 다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거를 체킹해야 한다는 게 모순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으셔서 예산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금년부터는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할 때.

그게 정상이죠. 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이렇게 추후에 승인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예산을 추후에 승인을 다시 해서 보조금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먼저 잡혀져야 된다는 거지요. 복지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당초에 저희가 받아서 10월말까지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할 때 보고도 하고 처리하도록 금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에 관련해서 물어볼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는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있거든요.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왜 하나도 안 넣었지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남부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편성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부담으로 편성을 해왔다고요?

업무추진비에 앞에 보시면 자부담으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들어온 금액이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때 금액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자부담에 의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러면 제가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의는 마치고요. 복지관에서 올린 그 예산 계획서 있지요?

예.

그것을 갖다 주세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관련 결과보고서 주신 6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는데요. 2011년 상반기에 완료된다는 거는 오래된 구형 특장차를 신형으로 바꾼다는 그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지요?

66페이지요?

예. 행감 결과보고서요.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하시는 집행부에서는 행감 결과보고서도 같이 지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 방안에 있어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여기에 첨부를 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 계획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충, 확보를 하실 건지 연차적인 계획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복지위원 활동 역량 강화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는 인원을 확대를 해서 동별로 3인, 인구가 3만 이상인 경우는 4인을 해서 확대를 해서 복지위원을 구성을 하고요. 복지위원한테 역량 강화로 저희가 무슨 출장을 가서 뭐를 할 때 그런 부담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한 형식적인 틀을 깨시고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을 위촉하셔 가지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2쪽, 방금 질의했던 복지위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2010년도에 했던 분들이 재위촉 다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직 명단은 확정을 아직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동별로 저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대상자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동으로 지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어차피 동별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인원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동에서 위원들을 적격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요.

그 적격자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사에 투철한다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이번에 영입을 하셔가지고 위촉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봉사했다는 그 틀은 광범위해요. 어떤 게 봉사입니까? 봉사시간 많이 해서 마일리지 통장 보고 그 시간 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조회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기준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에 대한 전문분야에 자격증을 갖추신 분, 아니면 보육에 대한, 아니면 요양보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 세 분씩 추천을 하시게 되면 보면 7단체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동에.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그냥 추천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준을 해서 정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인사 그런 분들을 또 앉히시면 안 돼요.

예.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오산시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을 위촉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거의다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지위원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이번에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거론했던 사안인데 부서가 해당부서가 복지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요. 경로효친식당.

경로식당은 가족여성과입니다.

저번에 주민복지과라고 안 그랬어요?

가족여성과입니다.

가족여성과한테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지금 위탁을 보니까 양일교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정적이에요?

예.

공모로 해서 했어요? 아니면 지원을 해서 한 겁니까?

공모를 한 게 아니라요. 사실상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하고,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양일교회에서 우리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식자재를 전부다 100%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찬 받은 데 있었어요?

협찬 받은 데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심히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시청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와서 여태 했는데, 각 동별로다가, 과연 특정 종교단체에 가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일교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임원회의를 거치면 바로 준공이 된답니다. 한 100평정도 이렇게 건물에다가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양일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도 자기네 인력만으로는 운영을 하실 수가 없다 이런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조율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부를 더 한 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순수한 자원봉사들을 운영할 거냐, 아니면 교회 측에서 운영을 할 거냐. 만약에 교회 측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경료효친식당이 아니죠.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취사원들의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서빙하는 것 그런 거는 전부다 자원봉사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양일교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매주 나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현재 경로효친 자원봉사팀 운영체제니까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관을 양일교회에서 하게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돼갖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요. 교인들이 종교단체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저희가 자원봉사요원들도 거기에 약간의 투입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지 그게 의문이에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봉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단독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특정 종교단체에다 주게 되면 타 종교단체에서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조금 설명 드리는 과정에…… 양일교회에서 한다고 원한 건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산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데 거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 데서 할 때는 있지만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오산시청 인근에 있는 분이라 이분을 어느 쪽으로 흡수를 할까 생각하던 끝에 양일교회가 그때 건축 막 준공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양일교회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의사를 한 번 비쳤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목사님께서는 하시는 걸로 굳혔고, 2월달에 교회 준공하면서 재직들하고 회의를 해서 확정을 짓기로 했고, 또 자원봉사자 경료효친에서 하시는 분이 한 50명 됩니다. 그분은 여기 경로효친봉사회 법인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원하지를 않고. 그리고 또 양일교회 입장에서도 자기가 책임 하에 자기 교인들이 됐던 거기서 구성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거기 교회에서 일부 투입하고 여기 있는 사람 일부 투입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아마 2월달에 그쪽에서 총회를 할 때 자원봉사자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3월말까지만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3월말까지는 여기서 운영하고 4월 초에는 양일교회로 가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구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효친식당 운영하는 의미가 또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예산이나 식자재는 다 시에서 대주고, 주관은 교회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에서 하는 걸로 되지 시에서 나간다는 그런 것을 과연 시민들이 인식을 할까. 그게 바로 타 종교단체에서 보게 되면 특혜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양일교회에서 매일 점심 무료급식 해줘.’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요.

지금 4군데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교복지재단에서 지금 오산침례교회에서 하는 것도 지금 오산시청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종교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소자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침례교회에서 많은 저기를 부담하잖아요.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담합니다. 거기.

저희가 급식 단가를 똑같이,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부담을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 와서 일하는 노력에 대한 봉사라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민들이 침례교회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겠느냐 이거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잘못 알고 계신……

본래의 경로효친 식사에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경로효친은 우리는 별도 법인이 등록돼서 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지만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결국은 종교단체 선전 광고효과 내주는 것뿐이 안 된다고. 저도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 들은 거지만 여태까지 침례교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식사 대접하는지 알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다 준다는데.

그것은 잘못……

신중히 생각하셔갖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장 1, 2년 후까지는 시에서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건 특정 교회에서 하는 거로 되지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

최웅수 의원입니다. 35쪽 보시게 되면 장애인 재활ㆍ자립 서비스 강화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설관리 소속에 있는 분들 4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주차단속요원이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인원을 선정을 한 겁니다. 해서 지금 여성이 두 분, 남성이 두 분해서 지금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요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기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실제 계도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도만 하는 차원이잖아요.

계도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계도 문구를 붙여놓고 장기간 이동시키지 않을 때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몇 분이었어요? 이분들 네 분밖에 없었나요?

작년도도 4명이 이렇게 선출을 한 겁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기 때문에 37명을 새로 이번에 2011년도에 단속요원들을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상 그래서 4명밖에 예산이 안 돼서 도에서 지정 인원이 배정된 겁니다.

이분들은 저소득층 장애인인가요? 되신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단속도 너무 미흡하다고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좀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자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 쪽으로 예산이 그래도 오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31개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한 번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데 행정도우미도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보조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행정도우미는 지금 시에 1명 있고요. 중앙, 대원, 신장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우미 4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분들은 한 번 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월달에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끝나는데 2회 이상은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7명을 모집을 해서 해당 재난과에 인계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낮으로 편성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어저께 7명을 통보했습니다. 차후에 더 모집을 해서 적정인원을 더 통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오늘 이동한 담당이 연찬회를 청와대를 갖고요. 내려오면 복지부에서 리후렛을 내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리후렛이 내려오면 그것도 저희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복지 달라진 시책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요?

저희는 보고서는 못 봤고요. 저희가 편의시설하고 교통약자증진법에 대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동권 이런 것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다)

예, 저희가 조사서를 보고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편의 확정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66쪽, 노인회 권익증진에 대해서요. 경로당이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예.

연료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노인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노인정은 어떻게 되요?

미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혹시 누읍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개발세교2지구 때문에 콘테이너로 옮기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등록이 처음에 되어있었다가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등록된 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쌀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미등록된 경로당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후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해 줄 방안이 있습니다.

인원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은 노인정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동에도 있어요.

맞습니다.

파악하셔서 인원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본의원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강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행감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활동에 비해서 활동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저쪽 보니까요. 눈치를 보느냐고 활동이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취업여성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감시하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서 취업한 여성들이 보육료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여성들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시면 되는 거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요. 그거는 계획이기는 하지만 전에는 LH에서 지원 받고자 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LH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비가 160억이에요.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물론 문제점으로만 해놓으셨는데 국도비사업이 50%가 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업도 추진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추진하게 될 경우에 의회보고를 해달라는 것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노인의 날 기념행사 있지요? 작년에 과장님은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종교단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오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예, 작년에 세교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세교복지재단이 결국은 오산침례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시민들보다도 상대 있는 교회 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 예산을 가지고 특정 종교단체에 이런 예산을 주어서.

이게 시에서 25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자부담이 작년도에 900만원을 침례교회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여성단체에서는 안했습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자부담을 할 수 없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원은 공무원과 회원들이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니까 귀찮으니까 세교재단에 주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 같은 게 상대성이 있으면 절대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행사가 되어버린다고요. 봉사자들도 다 교인이 했고 심지어는 수상자까지 그런 쪽에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이건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세교재단에서 하면 완벽하게 잘 행사를 치를 수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 차원에서는 해야 될 사차원이 아닌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냐하면 첫째 자원봉사요원들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점심식사 제공할 때 보면 일사불란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을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거는 여입해서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세교복지재단은 침례교회에서는 주는데 작년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교연합회도 있잖아요? 연합회에다가도 의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어느 한 단체에다가 특별히 하는 것보다도 기독교연합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해요. 별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윤의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을 하자면 그 단체에서는 노동력 봉사하고 자부담까지 들여서 봉사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 가지 대안을 얘기하셨는데 연합회 쪽 얘기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얘기 듣지 않도록 재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보육시범도시는 1월1일자로 되었는데 공문은 어제 왔습니다. 27일날 경기도 보육 인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반에 부시장님께서 지정패를 받으러 가십니다.

예, 시흥하고 저희 오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산보육시범도시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사항이거든요.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은 지원이 안되고 해서 저희는 영유아를 위해서 좀더 낳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공립시설이 17개소인데 더 확충해서 많은 보육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장 의원들 있지요? 그분들 하고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거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개선방안 같은 게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더 수립해서

예.

간담회는 하는데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출산보육시범도시에 걸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시범도시라는 게 있던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들은 거고 경기도에서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작년도 10월에 금년도 예산이 거의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강력히 요굴했습니다. 그 전에도 요구를 했지만 11월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범도시로 지정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게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지원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서 시책보존비로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게 3년입니다. 금년부터 3년인데, 금년 하반기 10월에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오산시가 일정규모 이상 예산을 확충을 받아서 국공립시설 확충하는 데 예산을 쓴다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강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예.

질의보다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부산동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정대로 신축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는 땅값입니다. 건축비는 고정이 된건데 땅값을 지출하려면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는데 소유되신 분은 저희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더 많이 더 요구하는 거고 해서 이거를 하실 때 의원님들도 중간에서 땅값 보상금 조정에 신경을 써 주실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부산동 주민들도 같이 시에서 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우고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시니까 주인하고 협의하실 때 같이 도와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협조를 할 테니까 하여튼 계획대로 꼭 추진하셔서 부산동 노인들, 주민들 숙원사업을 시기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113쪽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자립기반 확충에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제일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요?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케이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물류창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상인회 쪽하고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주차장 확충 관계와 아케이트 사업이 우선 설치가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손정환 의원님하고 같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가 봤는데 그분들도 고충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산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차장 또한 아케이트도 아케이트지만 화장실 개선도 시급하다고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도 두 군데 입니까?

고객지원센터까지 현재 3군데입니다.

고객지원센터 빼고 2군데인데, 익산 가 보셨었을 때 느낀 점이 있지요?

화장실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오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한 분인가 용역을 주고 오후에는 상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제도를 실행을 했었어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돼요?

예, 작년에 온누리 상품권이 한 1억2천 판매실적입니다. 새마을금고 쪽에서. 그리고 올해 설맞이를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전 직원들한테 가족들이 어차피 제수용품을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저희가 공문시행도 했으며 간부회의 때도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체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공문 협조 발송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배송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오산은 안 되어 있지요?

예, 공동 배송서비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서울시 전통시장 보셔 가지고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켓론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저금리형 대출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있다보니까 활성화가 잘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잘 운영하시게 되면 공동배송서비스나, 공동배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금과 그리고 상인들의 자부담으로 통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한 것 같아요. 미니 소형승용차로 쇼핑 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 배송하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전통시장 통제시스템 상황실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나 묻고 싶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통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게 또 다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요. 전에는 공영주차장내에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에 안내하는 분이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통제시스템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관리가 넘어가면서 그것을 고객지원센터로 지금 넘겨놨습니다.

관제시스템은 이제 고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고객지원센터에서.

용도가 뭐예요? 32개 들어가는?

특별한 용도는 CCTV 설치해놓고 그것을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V 녹화를 공동으로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를 보게 되면 운영을 하긴 해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과 같이 그렇게 CCTV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냐면 그쪽에서는 화재예방이나 도난예방 차원에서 확충해가지고 여러 대를 더 충원시켰더라고요.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부분은 급히 조치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도난방지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입니다.

그리고 제일 미약한 게 화재잖아요, 전기 누전에 의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전력과 같이 1년에 4번을 통해가지고 점검을 하더라고요. 한국전력과 지자체하고 같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산은 몇 번 해요?

저희도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3800만원, 저희가 업소에 165개소에 가스에 대한 튜브 개선, 조치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지원센터가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행감 때 요청이 있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3층이 꿈나무 안심학교로 전환이 됐고요. 1층이 어린이 보육시설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시장 상인들을 위한 거지요. 사실은 고객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거냐 아니면 공간활용을 제대로 할 거냐에 따른 이게 딜레마인데 어디에 목적을 둘 건가에 대한 정확한 세부계획이 있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고객지원센터를 더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들은 계속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냐하면 중앙동 주민센터가 공간이 부족해서 자꾸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전이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가 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고객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문의도 있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센터를 고객지원센터에서 했으면 했다는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거고요.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3층이 꿈나무안심학교, 1층이 영유아 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전체를 다 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예. 안내데스크 이외에는. 안내데스크하고 거기 보관함이 있거든요. 그쪽 공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보육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시설 개선할 때 안내데스크하고 보관창고, 쇼핑카트 대여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확충하고요. 쉼터공간도 병행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그런 공개 공간을 활용하고, 나머지가 2층인데 2층에는 이미 상인회 사무실하고 소회의실, 주부교실 사무실, 소상공인 창업 상담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인데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여기 보게 되니까 65,000세대 92.7%인데 이것은 외곽지역을 뺀 나머지 시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별로다가 들어간 거니까 이것은 외곽지역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외곽지역까지?

예.

외곽지역이라면 부산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지곶동, 세교동 그런 데, 그런 데도 다 현재 안 들어가고 있지요?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 외곽지역은 언제쯤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보다 매년 계획을 합니다. 매년 계획을 하는데 삼천리 도시가스가 일단은 지금 외삼미동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거기에 한 1킬로, 2킬로의 시설비가 투자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익성이 없으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할 때쯤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시기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플랜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외곽지역에는?

예. 어쨌든 저희는 주민이 좀 적다하더라도 일단 시설기반을 미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외곽지역이라도 인구세대가 많은 데 그런 외곽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한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봤으면 좋겠고요. 삼천리가스연구소가 지곶동인가 오는 것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연구소의 건립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소가 거기에 오면 우선 1차적으로 세교동이나 지곶동 그런 데는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아니에요.

일종의 연구소 기능이거든요.

연구소팀이니까, 거기가 어차피 같은 회사 내 저기니까, 그래도 공급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곽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게 도시가스 원하는 게 굉장히, 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원하는 게 시급한데 물론 시내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공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사업성이 안 맞아서 업체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도 본인들이 희망을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무지하게 원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럴 게 아니라 세대수가 많고 또 주민이 원하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프로젝트는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분양가 협의의 업무추진은 도시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됩니다.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분양가 때문에 문의만하고 타진만하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건데요. 분양가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웅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아직 사령장을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예.

고생하셨고요. 152쪽에 악취모니터요원 감시체계 활성화인데요. 2011년 1월 10일부로 악취관리지역 선정이 됐잖아요. 악취모니터요원들이 오산시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 아니면 그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1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죠?

23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야간단속 시, 여비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책개발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도 계시니까요.

예.

그리고 155쪽에 도시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대형아파트 공사개발에 따른 비산먼지나 환경에 대한 모든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동에 e-편한세상 맞은편에 물류창고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현재 폭설로 인해가지고 인도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렇지만 눈 오기 전에는 그쪽에 먼지가 되게 많이 쌓여있었어요. 길 가는 보행자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요. 공중화장실 위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정이 됐지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몇 개 업체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한 개 업체가 됐습니다.

한 개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예.

어떤 방식으로 선정한 거죠?

이것은 회계과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아울러서 물을 게 있는데요. 151쪽에 보시게 되면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인데요. 원인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하수과도 그렇고 재난관리과도 같은 중복된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현재 상하수과에서는 오수관, 우수관이 뭐지요?

저희가 오접된 것……

예, 오접된 것에 대한 이번 예산이 1억원이 서긴 섰는데 이게 아무리 3등급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크린하우스나 청소배출방식에 대해서

RFID

예, RFID 선진지 갔다 왔지요?

예.

갔다 오셨는데 내일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정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위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크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어요?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구체적인 시범지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단배출방식으로 하다보면 인력도 줄어들고 시간상 짧아지는데 대신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청소과 관할부서에서 많은 주민들의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로청소미화원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실 때 집에서나 운동장 대기소에 나오실 때 들고 나오셔야 되요. 그런 것을 흉하지 않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예산 얼마들어가겠어요? 다른 시도군 보니까 되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나오실 때 편리하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천시는 미화원이 65명이에요. 과천시 같은 경우, 출혈성예방접종 파상풍예방, 거기에 관한 예방접종의 예산이 2012년도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오산 같은 경우는 62명입니까?

61명입니다.

그런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화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자원화시설

자원재활용센타

재활용센타 보시게 되면 2층에 공간이 비었어요. 경기 특정인가에서 사무실 쓰다가 이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전에 미화원들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소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1층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2층에 이전 설치를 해서 더 공간확보, 공간도 넓거든요. 그래서 2층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가시기 전에도 어느 과장님 오시더라도 인수인계 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도로 사업추진, 현재 참여는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자유총연맹하고 운암고등학교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요?

원동 고속도로사거리 천일사거리에서부터 우림아파트 임대아파트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기별로 1년에 한번씩 하니까 1년에 네 번 하거든요. 그 부분이 매월하기에는 힘든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분기 1회씩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2개 단체에서 더 늘릴 계획인데 다른 단체에다 이런 협조공문 같은 것을 띄워봤어요?

그 방식이 구두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각 단체하고 학교하고 사회단체하고 공모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단체만 할 게 아니라 학교도 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전국에서 제일 쾌적한 거리가 될 거 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도 없지요?

저희가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부분

그것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도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칭찬할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정책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정책국 과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후 도시과장입니다. 이기풍 건설과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호락 교통과장입니다. 배종익 건축과장입니다. 박용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수형 상하수과장은 사무실에서 출발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1년도 도시정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은 7개과 25담당이며 정원 119명에 현원이 118명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예산현황 및 주요기능, 7페이지 2011년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추진성과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임두빈 신도시지원담당 입니다. 조동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9페이지, 2011년 도시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1년에는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경쟁력이 살아있는 도시계획 실현, 서비스향상을 위한 도시행정, 새로운 개념의 인간중심 신도시 건설, 기업하기 좋은 단지조성을 4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통하여 장래 도시발전 추세와 급격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사업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계획의 정보화 운영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 및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토지이용규제시스템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해 대지를 보상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세교신도시 건설입니다. 세교1지구는 차별화된 환경도시로 금년에 4개 블럭 2,0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녹지공간 확충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및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교2지구 건설을 위해 9월에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세교 3지구는 지난 1월13일 주택과잉공급과 LH 재무상황 악화로 조치 착수함이 곤란함을 사유로 지구지정취소 건의서가 국토부에 접수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한 후 경기도와 협의 후 우리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35페이지,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08년 5월에 지구지정을 받아 2009년11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공정은 12퍼센트입니다. 중점사항으로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도비지원 및 공사기간 단축, 분양가 하향조정을 추진하여 미분양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삼진 도로건설담당 입니다. 최광근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49페이지, 2011년 건설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1년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자전거녹색도시 건설,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3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을 통한 신개발지와 구도심 연결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오산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자전거 도로 보수 등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로 자전거이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한 도로 기능유지입니다.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한 도로기능유지입니다. 주민통행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포장과 시민편의 제공을 목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 처리, 도로유지보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종합추진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을 위해 중점제설구간 7개소에 대한 제설함 정비 및 자재확보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가로등·보안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안산소재 효성테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한 믿음 주는 용지보상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하여 철저한 감정평가로 믿음 주는 보상을 추진하고,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보상순위에 따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상귀속협의, 용도폐지 및 무단 점·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형식 사건 외 8건에 대한 소송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입니다.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통한 건전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건설업체의 신규, 변경 및 실태조사를 통한 부실업체 정리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사업은 도로개설 사업 4건, 도로 유지관리사업 10건입니다. 63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사업 도로부터 73페이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특이사항이 없는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의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인 탑동대교 등 교량시설물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며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인나라 어린이집 외 12개소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억원이며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매홀초등학교 등 7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인 자전거도로 연계망 시설확충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가 19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오산천 등에 자전거도로 개설과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4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자전거도로 노선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택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박경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하용기 차량등록담당입니다. 현병선 차량검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고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2011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1년에는 선진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실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동차관리 및 주·정차 질서확립 등 3대 정책목표에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소통이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지원입니다. 버스운영 활성화 지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보수, 택시이용 활성화, 철도이용 대중화,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도시교통시설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통정책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5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동차 관리 및 운수사업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자동차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10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인단속카메라 4개소와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3개소 설치 등을 통해 교통단속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의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궐동 9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700㎡에 140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금년 3월까지 2차 실시설계 실시, 5월 공사착공 및 7월 공사 준공으로 궐동지역의 주차편의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와 106페이지의 주·정차 단속 자동카메라 설치 및 다기능 무인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대중교통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노선효율화 및 환승체계를 개선하는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철역과의 환승체계 구축, 신규입주지역 중점배차 확대 및 노선개발 지속추진, 비수익 및 적자노선 지원, 택시 운영의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광역버스 개설이 고시노선에 국한됨에 따라 운암지역 및 궐동지역 수요증가에 따른 노선개설 요구가 예상되며 이용인원의 급증 및 노선개설 요구 시 계통분리를 통한 노선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신분당선 오산연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인 철도교통이 경부선과 상호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계획과 신분당선, 분당선 개설 시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시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현안사항인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공사는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2008년 7월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 시행사 측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지매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에 노력중이며, 코레일에서 계획 중인 오산역 복합환승센터에 포함 개발하는 방안도 코레일에 권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택진 건축담당은 구제역 근무로 불참하였습니다. 신원택 주택담당입니다. 정하철 뉴타운사업담당은 뉴타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127페이지, 2011년도 건축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1년에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실 없는 건축행정 구현,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신도시와 조화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주변 및 유흥가 밀집지역 등 유해광고물 발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교택지지구 간판정비로 신개념 거리문화 창출입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신도시의 신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건축주 및 광고업자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단을 운영하여 택지지구 내 간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세련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UN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 사업은 2009년 11월 경기도 공공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UN군 초전의 의미를 되살리고 추도와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장 및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장기 공사미착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사중단 및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안전 위험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36페이지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하여 획일적인 회색 도시환경에서 조화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미관을 고려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여 노후된 공용시설의 원활한 보수 및 교체를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색채미학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위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색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색채 미학이 살아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4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및 관리소장, 시설물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윤리 교육 및 방범·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재생추진을 위하여 주민중심의 재정비촉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지구 내 상업·교육·환경·교통 등의 분야별 특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U-city사업하고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조화·균형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고, 산업·상업문화·주거기능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으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과 UN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159페이지 현안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우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노승일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진택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인사) 173페이지, 2011년 재난관리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1년에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예방활동 실천을 위해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관리핵심 역량강화, 녹색도시를 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3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재난대비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긴급동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내 군부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지원협력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인적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시설물에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각종 점검과 상태를 확인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위험설비 안전점검 및 정비·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주변의 재난예방과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가스 및 전기 분야의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재난예방 효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재해복구 대책수립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재난복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해저감 효과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복적인 재해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식처로서의 역할과 자연을 배우는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한 궐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녹색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실개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정비로 깨끗한 오산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로 시민에게 친근한 오산천 유지관리입니다. 오산천 생태공원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하천내 정화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편의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설치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오산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로 지방 및 소하천의 효율적 정비·유지관리입니다. 지방 및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생물체의 생활터전 및 산책 등 문화적 공간으로의 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실시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을 통하여 안보와 안전의식을 강화시키고 각종 재난발생시 대응 준비태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경보상황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관리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조직 기여도를 제고하고 대민봉사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복개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궐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오산천 유입 실개천 정비사업입니다. 오산천 유입 실개천을 정비하여 집중 호우 등 수해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오산천변 출입통제문 설치사업입니다. 오산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 통제문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오산빗물펌프장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한 신장빗물펌프장의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5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신용호 상수관리담당은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춘우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205페이지, 2011년 상하수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건전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수질개선을 3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생활하수처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건전화 공기업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확충을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독려를 통해 재정건전화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수용가 편의의 요금부과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08페이지의 합리적 예산편성 및 신속ㆍ정확한 공기업회계 집행과 2010년 사업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의 철저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와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의 고객만족을 위한 상수행정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누수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상수도 누수신고자 포상제 실시함은 물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 시민을 참여시켜 상수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제1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산 제1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거의 준설 및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확보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의 개인 하수도시설의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배수설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가장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및 인근지역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오산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1만9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원동 복개천 준설공사는 금년 3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5월 착공,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개인 배수설비시설 오접정비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공사는 금년 1월 단가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연간 유지보수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을 농정담당입니다. 황상섭 농축지원담당 입니다. 신기수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선태 공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FTA협상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능 강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산림녹지 조성,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4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업생산성 제고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영농불편을 해소 하겠으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영농도모를 하기 위하여 23개소에 3,9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등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젊은 층의 농촌지역 거주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FTA 협상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능강화의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대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목표로 밥맛이 좋은 고품종벼를 전체논의 100%까지 확대 재배하고, 농업인의 생산비절감을 위해 자재를 지원하며, 우리쌀 판매촉진을 위한 무인 쌀 자판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239페이지의 하단 지역명품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은 우수 농산물 생산단체에 포장재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의 안전한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초·중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억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학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농업인 단체육성사업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예방위주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입니다. 소 유행열,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하고 가축무료진료 실시, 가축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예찰 등을 통하여 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며, 축산물 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산림녹지 조성에 대한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생활권 주변 늘 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오산천 제방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늘푸른 녹색환경을 건설하기 위해 1억 그루 나무심기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식목일 수목식재 및 주요도로변 녹지유지 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경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산림 휴식공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산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보호수 유지관리, 기타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내 산림 60ha에 대하여 고사목, 경쟁목 등을 제거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자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태세 확립으로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에 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취약지 산불전문진화대 배치를 통하여 산불 초동진화 및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9월 30일 5개월 동안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용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이행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시생활권 주변 꽃 식재 및 오산천 테마조성입니다. 오산천 및 가로화단 테마꽃길 조성은 오산대교, 남촌대교, 금오대교에 설치된 꽃 다리에 대한 꽃 식재와 시민회관 사거리 외 도로변 꽃 박스에 초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오산천변에 계절별로 유채, 코스모스, 루드베키아, 꽃양귀비, 금낭화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쾌적한 삶의 휴식 공간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원 및 가로변 녹지유지 관리 사업은 공원 및 녹지 148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으로 시민의 삶 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43개소에 대한 조경수목 전정 및 고사목 보식을 위해 1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및 다음의 251페이지 공원 내 야외헬스기구 설치 및 공원 잔디유지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으로 25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농업기반시설의 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원동 제1어린이 공원외 11개소에 대하여 조합놀이대, 단위놀이시설 교체 등을 실시하여 공원 내 노후 어린이 시설을 안전기준에 맞게 교체하여 쾌적한 휴식공간과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억4,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맑음터공원 홍보관 개선 사업입니다. 맑음터 공원 내에 새로운 형태의 휴식, 교육, 체험의 공간을 창출하여 맑음터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8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당면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구제역·AI 차단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축사육현황과, 장비 및 방역물자 보유량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하단의 구제역 예방 접종은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현재 25농가 1,078두에 대하여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2월 초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특별 대책 상황실운영 농장별 일제 소독 및 예찰, 가축방역약품 공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을 폐쇄하였고, 오산재래시장 가축거래를 금지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2일을 기하여 이동방역초소 3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차단 방역 추진을 통해 구제역 및 AI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도시정책국 직원 모두는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세교3지구 사업조정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나서 국장님께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하고 토론회 개최한 후에 결과요?

예.

그 개최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날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국장님?

한분 교수님 모시고요.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고요. 저희가 세교3지구와 관련해서 해제가 될 경우에 관리방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할 겁니다. 주민의견을 20일에 걸쳐서 의견조회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방안은 나름대로 시차원에서 정리한 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잖아요? 제한까지 취소가 되는 된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그게 취소가 되어야 당신들의 재산권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실텐데 그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상으로는 우리 시 전체가 거의 녹지지역이 많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가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세교3지구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챙기셔야 될게 제가 그거 확인할 때는 업무보고를 확인 못해서 제가 용역비에 관련해서도 얘기했었거든요. 도시기본계획 2020에는 3지구까지 들어가 세워져 있는데 3지구가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의해서 다시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비에 대한 것도 첨부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25년 재수립하는 시기랑 비슷하게 맞아지네요? 그런 부분도, 그래도 챙겨보셔야 되고요. 이게 취소가 되는 것을 가정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관보 고시까지 보통 3개월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취소가 되고 나서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우리는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몇 년동안 당신들이 재산권 침해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해 왔는데 과연 우리가 1, 2년을 더 묶어서 도시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입장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시의 입장을 정확히 나와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상문제도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손실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 입증이 뭐냐고 했더니 재판에 의한 입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개개인이 하기 힘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소송을 내는 방안이라든가 집단으로 어떤어떤 건에 대해서 보상기준을 시 나름대로 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소송을 해주는 방안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155명의 부채가 1140억정도 되는데 그 이자에 대한 손실,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155명에 한해서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민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이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고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16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날 주민의견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조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총 1,444명 중에 563명이 거기에 참가를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지정취소가 31.1%고 장기보류가 7.5%로 나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를 거친 다음에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관보에 붙잖아요.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김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금에 대한 그 이자는 그게 가능해요?

글쎄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일단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신청은 해야 되겠지요.

일단 신청은 해보시고요.

예.

파주 운정지구하고는 저희 오산시하고는 반대죠?

현재는 운정지구하고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 늦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보상계획 공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 적어요. 지금 제출의견서를 보게 되면 미제출 의견이 61%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 만나보시거나, 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그 주민들하고는 만나보신 적이 없지요?

여러 번은 만나지 않고요.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피해이긴 피해지만 우려되는 게 재산권침해를 당했다, 또한 재산권행사를 못했다, 가장 큰 피해인 것 같은데요. 아까 김미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만약에 취소가 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지역은 가장동지역 분들이 가장 거세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쪽에 난개발이 되겠어요?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토지가 한 12% 정도 됩니다. 15만 평 중에, 큰 면적은 아닌데요. 그래도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철저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가장동 2지구인가요? 지금 산업단지 그 맞은편이잖아요. 그쪽 지구가.

예.

그런데 그쪽에 건물을 짓거나 창고나 그런 시설밖에 가능하지요? 다른 시설보다?

예. 제조창고 그게 큰 문제입니다.

난개발이라는 게…… 현재도 불법건축물이 가장동에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취소가 되고 관보에 고시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개발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지정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예.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해보시고요. 일단 어차피 의견제출서를 가지고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아직 결정은 난 것은 아니고요.

의견서는 프로테이지가 다 나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LH에서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한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 차원에서 지금 의견을 다시 한번 주민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주민들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고요.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세교2지구 2011년 추진계획 보면 2011년 1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것 변경할 때 부지도 변경 가능한가요?

부지 변경이요?

예.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죠.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LH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현재 LH 입장에서는 동탄산업단지가 28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예. 그게 지금 미분양이 장기화 되면 저희 가장 2산업단지도 297만원대에서는 미분양이 예상되니까 그때 그 시간을 보고서 아마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공시설 설치 및 지원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가용용지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인하가가, 인하시키는 금액이요. 그래서 결국은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LH 입장에서 입지를 위한 강제적으로다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높습니다.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융비용이 커집니다.

예.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50년 장기임대에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5년 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도록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미분양이 우려될 것 같아서 국토부에 임대 5년 필요없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기는 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예, 문의는 옵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예, 어렵습니다.

임대는 벌써 2008년도에 분양을 했고요. 일반분양은 올 하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U-City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방범은 경찰서에 그 기능이 있고요. 아니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주로 관련되는 사항이고, 교통은 우리 교통과에 업무가 분산돼 있고요. 우리 일반행정에 대한 서비스분야는 우리 정보통신과랑 이런 데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모아서 각종 기능을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탄 같은 데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교1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같이 통합운영센터가 지어질 거로다가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다가 운영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곧 될 걸로다가 됐다가 요즘에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바람에 그 비용부담을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다시 책임을 밀고 있어갖고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공원에 공원관리사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공원관리사는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칭을 바꿔서라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요. 신장동 신축부지가 세교1지구에 예정이 되어 있지요?

예.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는 부지가 적합지 않다고 해서 대체부지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부지 교체 지정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고요?

기간은 2, 3개월 소요되는데요. 그게 세교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교체해 갖고.

새로운 부지를 예상하는 게 지금 오산대역 앞에 부지 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신장동의 센터가 될 그럴 저기인데, 앞으로는, 지금 세교 1지구내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데는 위치가 안 맞는 그런 실정이라고,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세교1지구에 기존에 현재 동사무소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세교지구 전체 중심이기 때문에 세교지구 전체가 하나의 동으로다가 됐을 때는 중심역할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마동이나 신장동으로 되고 그 세교지구만의 동사무소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외지 되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세교지구 내에는 각종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 부지를 비집고 들어가기는 사실상 지금 곤란한 상태고요.

지금 LH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완전히……

거기도 다 지금 용도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녹지에다가 정할 때는 시 자체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교지구 내가 아니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3공구 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거기는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갖고 조금 곤란합니다.

여유공간이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예, 곤란합니다.

LH에 알아보셨어요?

LH에 알아볼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旣) 다 개발계획을 몇 번에 거쳐갖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 용도가 정해져있어요.

그래도 3공구 안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LH하고 한번 상의해보시죠.

있다고 하면 문화시설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 오산대에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그 정도 부지가 혹시 허락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산대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도 법적으로 아주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언뜻 생각에서는 그 정도면 또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LH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세요.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신속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용도만 정해놓고 있으면 그것을 곧바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분동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시기가 명기가 돼 있어야지만 저희들도 요구하기가 좋은데요. 그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요구만 하면……

국장께서 이전계획까지 병행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지금 거기가 시급합니다. 동사무소 이전……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위치를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주 검토를 면밀히 하셔갖고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