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것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과와 시설과 등 두 개 과가 있으나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예산으로 통합되어 있어 담당과 별로 심사를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먼저 답변석에 업무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당해 사안이 시설과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은 후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88쪽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에서 각종 수수료들이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세입항목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잡았다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다음 추경 때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추경기간까지 많게는 몇 개월, 적게는 1,2개월이 되겠습니다만 현금관리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바로 잡수입으로 관리가 안 돼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추경 때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목을 잡수입으로 입금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건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지금 수도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바로 시정 좀 해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8쪽 봐주십시오. 불용액 내역에서 보면, 99쪽에 신설공사비에서 불용액이 2,800만원이 있어요. 개조공사비도 500만원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용액 발생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불용액이 나온 것은 저희가 당해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계량기나 자재대 등은 전년도 자재를 쓰게 되고 또 계량기를 우선 저희가 본예산으로 확보한 계량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돈은 남았습니다만, 또 이것은 보통 특별회계 계량기 구입대나 자재대 등에서 그만큼 돈이 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불용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료 중에서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보통 1,000개 내지 8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가 동파가 많이 날 때는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1,000개는 항상 여유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리고 순수한 차이만이 아니고 전년도 구입단가하고 올해 설계단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차입금도 거기 불용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설비에서 노후교체 및 급수관 연결, 절감액이 6,180만원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물론 총 공사비가 3억 2,700만원에서 절감을 6,100만원, 엄청난 절감효과거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6,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대수선비에서는 누수수선비가 1,604만 1,000원이 절감됐고 노후계량기 교체에서 2,126만 5,000원이 절감됐고 긴급 상수도 보수에서 1,480만원이 절감됐고 또 약수터 정비에서 146만 1,000원, 간이상수도에서 663만 6,000원 등 저희가 쭉 시설비에서 설계차액 내지 예산절감을 했던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답변에 다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물론 절감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감도 하셨고, 그런데 집행사유가 예년에 비해서 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요인도 없지 않을까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긴급 상수도 보수 같은 것은 발생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고 통상 시설비에서 특별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여태까지 쭉 업무에 종사하면서 10% 정도는 예산이 불용이 되어야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순수절감액은 이것이 전액이 아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불용액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4억 7,000만원이 불용돼 있고 총 불용액이 5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하나 짚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으나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2002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이 부분 전체를 절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49쪽을 봐주시면 수익적 지출 결산내역에 불용액이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총 불용액이 7억 4,700만이죠?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영업비용에서 6억 6,100만원, 다음에 정수비에서 5억 9,900만원 이렇게 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98쪽에 있는 주요 불용액내역은 정수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8쪽에서 제외된 것 말씀하십니까?
송재영위원
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8, 99쪽은 그 앞에 상세한 것 중에서 주요 불용액에 대한 것만,
송재영위원
이것 원래 결산서에 모든 불용액 내역하고 사유를 다 기입하게 돼 있지 않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이 48쪽,
송재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부 7억 4,700만원에 대해서 사유별로 예산액과 불용액 액수와 사유 이것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데 이게 주요 불용액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것 전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시면 원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원수구입비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3천만 톤 정도를 원수구입 예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절약, 절수운동을 해 가지고 2,740만톤 정도 원수를 구입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물절약 운동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시민들이 물을 적게 썼나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뒤에 나타난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물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입니까? 총공급액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보다도 저희가 당초 물증가추세, 급수인구 증가 등을 해 가지고 3천만톤 정도를 연 계상했는데 2,700만톤을 저희가 원수를 사용했으니까 그 나머지가 물이 절약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몇만 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 예측할 때부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예산편성상 보면 저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이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번 결산 때 주요하게 지적했던 것이 불용액 사유에 있어서 이때까지 보면 단순히 사유가 집행잔액이었는데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불용액 사유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또 성과금 제도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시의 주요정책으로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나올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민한 부분도 있고 일단 차후부터는 예산절감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참고가 된단 말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물론 성과금으로서 경상비에서는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0%, 사업비에서는 20%를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런 것과 관련돼서 불용액 사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진짜 사유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수도사업소만 불용액 사유가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예산절감액의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쓸 것을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대로 안 쓰고 절감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일반재료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약품이라든지 원수, 동력비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인가, 원수구입이 과연 예산절감인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약품구입은 꼭 예산절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동력비하고 원수구입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가 틀림없이 예산절감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원수구입비는 예산절감이 아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원수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구입 양을 물절약을 한 것이…….
송재영위원
물 절약을 한 것은 시민들의 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수가 줄어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글쎄, 시민들이 물을 덜 쓴 거지만 저희가 그만큼 절수운동을 했기 때문에 줄은 거니까 원수구입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당연히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고 두번째 동력비에서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를 주로 심야전력을 사용했고,
송재영위원
이해합니다. 동력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수구입비는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물절약 운동을 하면 시민들이 물을 기존에 쓰던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원수구입을 이 정도만 하면 될 걸로 예산을 이 정도만 세우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물절약운동을 통해서 원수를 적게 사들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송재영위원
저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후하게 판단하고 싶은데 원수구입이 예산절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래도 100명이 올해 100톤을 써서 내년도에도 100톤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절감을 시켜 가지고 물 절약을 해서 90톤을 써서 10톤에 대한…….
송재영위원
예산절감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꼭 써야 될 금액인데 이것이 쓰여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절약을 했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건 절약이 아니죠. 절약이 아니라 원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절약 개념은 아닙니다. 절약개념은 아니고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될지 아니면 성과금 제도와 관련돼서는 이게 수도사업소가 독립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를 밝힐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99쪽에 보면 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 절감된 것은 저희가 슬러지 매립비 등 총 18건을 합해서 예산 절감시킨 수치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슬러지 매립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침전지에서 매일매일 침전시킨 것을 크랙터로 긁어 가지고 한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배출처리동에서 처리하는 찌꺼기가 1일 10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김포매립지에 톤당 23,000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 처리비에 대한 것 등 총 18건에 대한 예산 절감한 수치가 9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이 아닌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떤 측면에서 예산절감인가 이런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99쪽에 보시면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목에요. 급수비계가 아니라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급수비계요?
송재영위원
급수비계가 아니라 징수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일반운영비에,
송재영위원
네. 거기 보면 수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하고 급수비계하고 정수비계 합한 것을 통틀어서 슬러지 매립비 등 총 18건의 예산 절감한 것의 합계가…….
송재영위원
슬러지 매립할 때 판매대금을 받나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거기 김포매립지에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돈을 내고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톤당 23,000여원을.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운동장 잔디에다 시험살포로 저희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슬러지를 잔디에다 많이 처리를 하는 바람에 슬러지 매립비가 발생 않고, 슬러지 매립비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 18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금년도부터는 성과금제도가 실시가 돼요. 예산절감이 진짜 정확히 됐다고 하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절약된 예산의 50%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사업예산에서는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예산절감이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수수료 불용액이 32,000원이 발생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슬러지 매립비 불용액이 242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업무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46쪽에 수익적수입에서 급수공사수입이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설공사하고 개조공사비가 있는데 추경예산에 예산을 872만 6,000원을 잡아놨어요. 여기의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3,8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합산액이고 추경예산액이 872만 6,000원인지, 정확하게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당초예산액이 개조공사수입에서 3,009만 6,000원이고 총 예산이 8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52쪽을 봐주세요. 52쪽 수익적지출에서는 추경예산액이 872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천원 미만은 세입에서는 잘라버리고 세출은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최진학위원
세입에서는 절상을 하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절사, 잘라버리고 세출은 절상.
최진학위원
세출은 절상을 하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세입이 깎아버리기 때문에 96,000원이 되겠고 세출은 무조건 절상이 됐기 때문에 97,000원으로 1,000원이 올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급수공사비 총액에서 봐주시죠. 결산의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99년도 본 예산서에도 올렸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회계 총괄에서 2000년도 결산서에 같이 올렸어요. 금액이 좀 상이해서 그런데 최후로 보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최종적으로 자료를 회계과에 넘겼을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는 결산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진학위원
자체적 보고서만 내고, 왜냐하면 지금 결산서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하게 돼 있지만 우리 결산서를 공기업특별회계라 할지라도 세입·세출 총결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같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 회계과에다 넘겨줬습니다.
최진학위원
넘겨줬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이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조서하고 총괄결산서 조서하고 틀려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아마 이기상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결산서 자체를 우리가 승인을 해주려면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맞춰줘야 돼요. 계수의 수치니까 그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원칙적임을 확인할 수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미수납액조서 좀 보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업무용이 잔액이 많거든요. 업무용이 어느 부서가 안 내고 있는지, 어느 기관이 안 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산본백화점에서 체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영업부실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거기는 백화점 전체로 요금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각 점포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전체 하나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나로 나가고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건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에다 물어봐야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최종적인 책임관리를 어디에다 물어야 돼냐구요? 요금 체납이 된 것을 계속 체납이 되고 있을 때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관리사무소에다 저희가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절수를 시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장기간 체납이 됐을 때에는 절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3월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3월에 다 완납을 했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결산시에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로 한다지만 업무용만큼은 2001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불용액조서를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지적하지 않는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소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3%로 나타났어요. 일반회계에서는 5.6%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도 %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원인을 구분해보니까 의아스럽게도 예산절감액이 70.2%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8.7%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는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이 예산절감이다는 것을 우선 잘 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과연 예산절감이 순수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이냐, 아니면 외부의 환경적인 요건에 의한 절감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노력에 의한 절감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절수운동을 해서 각 양변기에 절수기를 달아서 그만큼의, 우리가 적요인을 톤당 얼마로 보고 있죠? 75원인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재 44원 정도가 톤당 적자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톤당 44원이면 그만한 액수를 덜 쓰게 했기 때문에 원수를 그만큼 덜 들여오면 된다는 계산치가 나와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구입량을 많이 잡아놨다 이런 것에서는 지적을 면치 못합니다. 그것을 바로 인식시켜 주시고 시책추진비를 꼼꼼히 따져볼게요,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놀랍게도 89.2%를 차지했어요. 예산절감이. 시책추진비의 주요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원활한 원수 공급을 받기 위해서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상하수도업무에 대한 시책을 하는 데에 주민홍보 등이 필요할 때 시책추진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로 대상이 중앙부처나 팔당원수지나 경기도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 가서 하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주로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원수절감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대급부적으로 많이 안 해도 되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보고서에도 나와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수가동률이 몇 %였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우리 재무제표에 나와있는데요.
최진학위원
네, 나와있어요. 가동률이 99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가동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동률이 늘어났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물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가동률이 68%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는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9년도에는 66%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동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적게 들여오고, 또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70% 이상은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8년도부터 재정보고서를 보고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99년 결산서에 의한 자료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공기업인 수도사업소에서도 행자부에 이것을 제출했는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의회 승인이 끝난 다음에 일반회계와 같이 매년 7월달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도사업소도 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보고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환원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분석을 비교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시·군 단위로 재정분석을 해보고 우리 기업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 구입해 보셨습니까? 2001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전혀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2000년도에 구입했고 2001년도에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99년도의 결산분은 2000년도에 하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건 구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와서는 이걸 끝난 다음에 승인을 해주면 7월에 토탈 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행자부로 올릴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말에나 나와요. 10월달이나 연말쯤에 나오면, 아니면 그 다음해 초순경에나 나오던가……. 그래서 경영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못하신 것 같아요.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분석자료를 이용해서 경영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다면 예산절감을 한 보람을 그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산절감 효과를 2002년도 편성 시에 틀림없이 과다편성을 하지 않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보고서 17페이지,
최진학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경영분석표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분석에 의한다면 증감률이 쭉 나와있어야 수지비율하고 활동성비율, 대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분석표에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칭찬할 것이 네 번째 부분에 있는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전기에 비해서 39.5%가 증가가 됐어요. 적은 인원에 대비해서도 영업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렸다, 감사시에서도 들어났지만 직원들이 청소도 직접하고 슬러지도 갖다가 재활용해서 잔디에 쓰고 이러한 부분에 노력한 것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은 참 잘 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경영평가 분석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있지만 단점을 지적한다면 보고서 99쪽에 배상금 내역을 보십시오. 이건 제도상의 문제에요. 급수비계에서 누수손해 배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 아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미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셨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잘못해서 누수가 되어서 손해를 본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민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수가 된 것은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보시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도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감면조례에 의하게 되면 경계면상에서 가옥구조 내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자연발생적으로 한다면 인정을 해 갖고 50% 감면해 주는 조례제도가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제도 자체가 3개월 단위로 해서 평균치를 해서 하고 있죠? 알고 있으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는 액수도 적고 신청도 할 필요도 없고 제도만 있을 뿐이지 허울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반증을 하냐 하면 누수 되는 것이 최근에 3개월 내용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차이나는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1,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달에 누수가 되어서 3,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그랬다, 그런데 11월달에 발각이 됐어요. 그럼 낮은 지출을 합산해서 최근 3개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는 게 이걸 진짜 혜택을 주시려면 1년간을 토탈해 가지고, 누수발견 시점에서 1년간을 토탈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금액이 상위된 금액을 50%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한다면 틀림없이 감면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이 배상금하고는,
최진학위원
물론, 성격이 틀려요. 이걸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신고가 됐는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시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물론 그만큼 우리가 누수가 없었다는 결론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누수는 됐었지만 시민들이 가구나 장판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본 사실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성격하고 이 성격은 틀리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 등록비 이런 것은 동료위원께서 해 주셨으니까 잘 알겠고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혼화기의 모터를 가동을 안 시켜도 틀림없이, 틀림없이 정수 하는 데에 하자가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했을 때에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설계가 당초에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으로 들어 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신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소음도 심했던 거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할 필요는 없고 있어야 되기는 하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경영분석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보고서에 의한 자료인데 4쪽을 봐주세요.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영업하단에 보시게 되면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결손금 내용이 있는데 1억 5,7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4쪽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4쪽에 보시게 되면 결손금 처리된 게 있거든요. 1억 5,700이 있는데 내용 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
최진학위원
이것은 회계사가 와야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에는 회계사님이 배석을 해 가지고 답변이 안 되면 해주셨는데 올해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지금 회계사교육을 우리 회계사님이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참석을 같이 했으면 하고 원했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대차대조표는 실무 부서에서 답변하기 어려워요. 사실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도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최진학위원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일단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보고서 106쪽을 보시면 처분계산서라고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단에 결손금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전혀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주무부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처분전 이익결손금이 있고 그런데 차기이월금으로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전기에는 2,300만원이 순수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단기에서 8기에 와서는 마이너스로 이윤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석이 있어야 되는데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여튼 모르시면 서면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손익계산서에 보게 되면 정수비를 보게 되면 전에 비해서 단기에 와서는 상당히 액수가 높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억 정도의 상향조성이 됐는데 정수비에는 인건비가 있는데 다른 사항에 인건비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전체의 인건비를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킨 건지, 다른 항목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정수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의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차대조표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분석이 안 돼요. 정수비에 과다 인건비가 전부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세목별로 구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상향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면밀한 분석이 되는데 수도사업소 인원이 전부 정수비 인건비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어렵지만 2002년도부터는 인건비목을 각 해 당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회계업무는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런데 거기 분류하는 데에도 중복된 업무를 하게 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문제점이 없어요. 급수비용, 정수비용, 관리비용 다 따로 이렇게 목이 있는데. 목이 따로 따로 다 있는데 왜 못해요. 일반회계야 회계법상 틀리기 때문에 비목을 정해서 한다지만 그것을 적용해야 진짜 대차대조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수비용에 인건비가 상향이 돼 있기 때문에 정수비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관계는 조정할 때까지는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2002년도에 못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자리를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수비 얼마 들어가고 급수비 얼마 들어가고 업무비 얼마, 관리비 얼마, 이게 돼야 필요한 인건비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차이난 결손처리금 7쪽을 보시면 단기순손실하고 전기이월 이익금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니까 48만 5,800원이 남아요. 어떻게 된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
최진학위원
전기요류수정손실이라고 있어요. 주석 9번. 거기에 보시면 242,900원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과오납금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하고 합산을 하고 당기순손실이 1억 8,100만원 있는데 이걸 합산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보니까 1억 5,713만 5,513원이 나와요. 밑에 저기하고는 안 맞잖아요. 48만 5,800원이 어떻게 된 건지 헷갈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맞았어야 되는데 틀린 것은 저희가 착오입니다.
최진학위원
48만 5,800원이 차이가 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착오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수치상의 차이입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제가 회계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이건 분명한 오류에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총괄원가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급수장치개량비가 있습니다. 전기, 당기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개조급수공사비는 제외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본 결산서 41쪽, 일반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41쪽에 보시게 되면 기능별 성질별 결산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회계 부서에서 작성을 했겠지만 물건비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급수장치개량비가 물건비에 들어갑니까,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보기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
최진학위원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하나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진학위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13쪽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의 41쪽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연 급수장치개량비가 물건비 중에서 재료비에 들어가냐구요? 항목이. 어느 항목의 비목에 넣어줘야 되죠? 여기는 영업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영업비용 중에서 급수장치개량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됐어요. 그럼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금액이 여기도 안 맞아요. 재무제표의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금액이 안 맞는 것은 급수공사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재대하고 전년도 자재하고 현년도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부분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결산시에 전년도에 남았던 재고에 의해서 넘어와 가지고 그 공사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설계는 올해 했지만 실지 자재는 전년도에 산 자재, 또 전년도에 산 자재도 그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산 자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을 표현을 했고 설명이 있는데 영업외수익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쭉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항목 3항에 보시게 되면 영업수익이 전기대비해서 5억 6,700만원이 있고 이자수익과 타회계부담금 각각 해서 1억 4,000과 4억 7,100이 감소돼 있다, 영업외수익이 4,600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영업외비용에 전기 대비해서 감소했다 그러는 금액하고 빼보니까 1,885만 5,000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여기서도 또 틀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상이하니까 나중에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하고 사업소 보고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공사비를 보십시오. 급수공사비. 중간에 보시게 되면 예산결산액 2억 2,800만원, 그 다음에 개정금액 있죠? 2억 4,500만원, 찾았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을 52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급수공사비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결산액이 오른쪽 중간에서 세 번째에 2억 2,190만원이 남아서 확인이 됐는데 개정금액 2억 4,500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게 자꾸만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재무재표하고 보고서에서만 작성한 수도사업보고서에서 금액이, 특히 신설공사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제가 틀렸던 것을 여기서 찾았네요. 기초재고액의 조정과 1,840만원이 과다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것도…….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자재 관계가 전년도 것하고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얘기입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이어져서 똑같은 얘기라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 수치가 차이가 난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2쪽도 마찬가지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자수입은 틀린 것 같은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22쪽하고 47쪽을 보십시오. 보고서 47쪽하고 재무재표 보고서 22쪽, 이자수입 그 항목을 보십시오. 수익적 수입에서. 거기서 일반이자수입이 3억 6,000이 나왔고 결산액이 6억 4,200만원, 결산차액금이 2억 8,200만원, 수납액이 6억 4,300만원인데 여기 개정금액이 6억 6,8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밑에 1항에 차이가 2,522만 6,000원이…… 22쪽.
최진학위원
그 차이나는 것은 미수수익의 조정계상으로 기인된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2,500만원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개정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6억 6,800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수납액 총액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한다 이거네요? 그럼 과오납 3,600만원은 뭐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9년도에 잘못 들어가서 조정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금액이 천원 단위, 만원 단위, 원 단위가 구분돼서 그런데 여기만 원 단위네요. 3,600이 아니라 3만 6,000원이네요. 이쪽에는 천원 단위로 돼 있고, 숫자 단위가 헷갈려 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전기와 당기의 미수수익의 차이점에 의해서 수치가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톤당 손실비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45원의 톤당 손해비용 말이에요. 44원은 2001년도에 차이나는 금액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2000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 75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75원이냐고 물어봤더니 44원이라고 했잖아요. 평당금액이 75원으로 나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 75억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평균치, 오르기 전에 받은 것하고 오르고 난 다음에 받은 걸 평균치를 하게 되면…….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전기, 당기에서의 비교치가 75원이라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올린 것은 351.3원이기 때문에 44원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44원이 원래는 맞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영업수지상으로는 그게 맞고 전기대비 대차대조표에서는 75원이 맞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현실화율은 군포시가 어떻습니까? 몇 %나 됐어요? 현실화율.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실화율은 77%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100%로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적자요인에 비해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2000년도 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99년 대비해서 2000년도의 그런 요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적자요인이 75억이라고 했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평균치로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99년 대비해서는 그렇고 전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44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왜 제가 이 중요성을 말씀 드리냐면 저는 갖은 화살을 다 맞아가면서도 요금을 인상시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수도요금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가장 역점을 두는 거예요. 이것도 점수배정이 굉장히 높아요.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것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에 쫓아가지 못 했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다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395.7원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을 바로 요금인상을 오늘 날짜로 했다, 395.7원, 오늘 날짜로 현실화가 됐지만 이것이 전에 못 받은 게 있고 또 올 12월달이나 내년 1월달쯤에는 이것 가지고 또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395.7원을 450원으로 앞으로 장래에 몇 달 후에 그때 평균치를 잡아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나간 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를 하다보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쫓아가는, 앞에 목적을 두고서 계속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시에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랬어요. "이것 겁먹지 말고 30% , 40% 확 올리자, 가정에서 많이 써봐야 돈 만원 이하에서 한다", 이런 비교를 해 봤어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먹으면서 그 돈 내라면 아까워하는 그런 시민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해 가면서 비교대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올린다고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물가지수에 두 자리 숫자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한 자리 숫자에 상응해서 올리고 16%까지 올린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년에 두 번 적용해 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산원가를 한꺼번에 다 쫓아가지 못 했기 때문에 두번 올린 거고 현재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산원가를 그 당시는 100% 쫓아가 가지고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두 번 할 수가 없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금년도부터는 현실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2000년도에 결산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장 칭찬할 점이 우선 예산절감에 대한 각고의 노력, 그 다음에 사업성과를 눈으로 보이게 나타내줬다 라는 것을 평가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노력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맑은 물 정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수도사업소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예산집행을 편성하지 않고 적절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인건비를 정수비에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각 항목 비목에 산출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적용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건투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맑은 수도물 공급, 불신해소 해 가지고 제일 큰 비중으로 돼 있거든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질을 적기에 검사하고 투약을 하고 두 번째로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노후관이라든가 수도관 개량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본관에서 가정으로 계량기까지 가는 관 같은 것은 전부 스텐관으로 교체해 줬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부터 가정까지가 다 스텐관으로 하지는 않고 스텐관은 급수관로로 해 가지고 도로에서 계량기까지 50㎜ 미만만 스텐관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을, 진짜 깨끗한 물을 암만 공급을 해주려고 해도 지금 기존도시 같은 관이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스텐관으로 전부 교체를 해줘서 괜찮은데 계량기에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관은 전부 주물관이거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도시에 새로 금정동이나 군포1동이나 산본동이나 구획 정리한 지역이 전부 가정에는 주물관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뜯어보면 부식이 무척 많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만 시에서 맑은 물을 해서 보내 주려고 해도 그게 계량기 지나서부터 가정에 들어오는 물은 녹나고 부식이 됐기 때문에 실지 먹는 물은 좋지 않은 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맑은 물 공급이라면 가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목욕탕 같은 데는 물을 절약해서 쓰자, 샤워기를 30%씩 지원을 해주고 교체를 하자, 그래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옛날 주철 수도관 그걸 교체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도 수도사업소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진짜 그걸 가정에 대대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조례도 무조건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수도법이 있고 타 법도 민간에 대한 보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한지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수도급수조례는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수조례 개정이 수도법이나 타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는 제가 현재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조례가 아니고 가정에서 주철노후관을 교체할 적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기존도시에 계신 분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보내주는 깨끗한 그 물을 실상 먹을 수 있도록, 30%를 지원을 해주든지, 관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걸 마련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대대적으로 노후관 같은 걸 교체할 수 있거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상은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또 업무 자체도 저희 업무과 것을 한다, 안 한다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또 시설과장이 답변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급수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선행되기 위해서 모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검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자"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우리가 물절약 운동해서 화장실 같은 데 절수기 전부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기 때문에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게 군포시 수도사업소에서 최고의 비중을 많이 두는 슬로건 아닙니까? 맑은 물을 공급한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량기까지는 맑은 물이 오는데 계량기에서부터 가정까지 부식된 노후관을 타고 오기 때문에 병균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 에 우리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면 한 30% 스텐관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걸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