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소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를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은 65억 2,028만원이며, 이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증가된 세입예산은 16억 9,564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181쪽 211-01 국유재산임대료는 농림부 소관 재산임대 수입으로 2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2-08 기타사용료는 재래시장 주차장 수탁료 4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13-04 기타수수료는 공동주택 및 인구 증가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6,9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9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8-09 기타잡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학습관 설치사업 반환금 962만원과, 183쪽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57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중형관정 손실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목욕탕 재료비와 경로식당 중식 재료비 수입으로 7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1-01 지방교부세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주민서비스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6쪽 511-01 국고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른 보조내시에 따라 31건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11억 2,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186쪽부터 189쪽까지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54건은 보조내시에 따라 감 또는 증액하여, 4억 8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3,754만원이 증가한 1,037억 7,394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부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9,870만원이 감소한 443억 3,483만원입니다. 197쪽부터 198쪽 초과근무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201-01 일반운영비는 주민서비스 민•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6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동구주민사랑 네트워크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7-04 민간행사보조는 장애인 세상보기체험비 예산 절감액 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주민서비스 민•관 협력사업 워크숍 개최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비로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3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수당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7,961만원을 감액하고 301-12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회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 등록진단비와 장애인 의료비로 부족분 7,03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307-05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1억 1,5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402-01 민간자본보조는 동구 주민사랑 네트워크 사무실 장비보강을 위해 냉난방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와, 202-01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검토결과 예산부족과 효과성 결여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으로 354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3억 3,31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활소득공제 사업은 1,498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4,11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204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9,434만원이 증가한 343억 4,360만원입니다. 205쪽부터 206쪽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연금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5천 249만원이 증가 하였고, 경로목욕권, 교통수당은 6,5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 춘계부식비 및 피복비로 8,698만원을 감액하고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2,65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5개 사업으로 2억 8,9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550만원이 증가 하였고, 209쪽부터 210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 외 3개 사업으로 5억 5,7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식아동 기존급식 외 2개 사업은 17억 5,8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 307-02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외 9개 사업은 14억 9,877만이 증가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외 6개 사업은 4,7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11쪽 하단의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보육시설 확충사업 1억원과 402-01 민간자본보조인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비 6,500만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037만원이 감소한 178억 4,261만원입니다. 215쪽부터 216쪽까지 인건비 수당 및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사업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401-01 시설비와 402-01 민간자본 보조는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 사업변경 신청이 있어 예산 증감없이 계상하였습니다.218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09 일용인부임, 202-01 국내여비, 206-01 재료비는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307-05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으로 4,2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5-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를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액으로 22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2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065만원이 증가한 21억 8,091만원입니다. 223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외 2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1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206-01 재료비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과 401-01 시설비 이사동 129번지선 배수로정비 등의 사업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으로 2,0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중형관정 손실보상금 수령에 따른 삼괴동 77-6번지 외 2개소에 관정 설치 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27쪽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464만원이 감소한 43억 1,610만 5천원입니다 229쪽, 201-01 일반운영비는 영어마을 안내표지판 제작이 시설비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2,749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01-02 행사운영비와 230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평생학습도시조성 연구용역은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국제화센터 건립부지매입 집행잔액 109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국제화센터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101-09 일용인부임은 고객지원센터 관리요원 인부임 부족분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232쪽 207-02 전산개발비는 중앙시장 안내도우미 시스템 구축 사업 변경으로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고,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위생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196만 8천원이 감소한 8,074만 1천원입니다. 235쪽부터 236쪽 세부사항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728만원이 감소한 3억 4,198만원입니다. 285쪽부터 286쪽 세부사항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7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446만원이 감소한 3억 3,315만원입니다. 289쪽부터 291쪽 세부사항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증감액은 없으며 총예산액은 15억 9,200만원입니다. 305쪽 501-01 민간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지난 6월 22일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으로 변경 집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11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사업 일부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명시이월된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16건에 25억 9,847만원으로 349쪽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서비스 민•관 협력사업은 금번 특별교부세로 4천만원을교부받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비 3,4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50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및 다기능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공사가 공기부족으로 12억 9,58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8건으로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직동 676번지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댐주변정비 사업 7건은 공기부족으로 9억 23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2쪽 경제진흥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 농업용수로 개량공사는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삼괴동 77-6번지 관정 설치사업은 금번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1억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 전략사업팀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생태습지조성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관계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2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정화조 청소 수수료, 마을회관 운영비는 지급시기 미도래로,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등은 공기가 부족하여 2억 4,21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자체사업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6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3천 7백만원보다 24.69%인 48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182쪽 건축과 소관 구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183쪽 건설과 소관 특별교부금, 189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순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61억2천7백만원으로 269억8천3백만원보다 38.88%인 91억4천3백3십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기타회계전출금과 구청사 건립예정부지매입비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72억1천1백만원으로 6십억1천1백만원보다 186.32%인 1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낭월지구 채비지 매각대금 등입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금전입금은 49억8천7백만원으로 구청사부지매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기부금은 4억원으로 홍도동 주민센타 신축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5천만원으로 홍도동 102번지선 도로확장공사비 등 3개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9억1천1백만원으로 캠퍼스타운 지중화사업비 등 2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억3천1백만원 보다 46.95%인 91억4천3백3십2만9천원이 증액된 206억1천9백만원으로 과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7억3천9백만원보다 20.49%인 15억8천6백원이 증액된 93억2천5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2천5백만원과 캠퍼스타운조성 한전지중화사업비 7억5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특별회계 전출금 22억7천2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상소동 도로확장공사에대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행등 행정절차상 미집행 보상금에 대한 공탁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8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억6백만원보다 709.27%인 78억4천5백만원 증액된 89억 5천1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3천2백만원과 신청사 건립예정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2개사업에 대한 용역비 9천1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구청사 건립예정부지 매입비 79억8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4억9천2백만원 보다 0.16%인 2천1백만원이 증액된 135억1천4백만원으로 재해예방공사 등 시설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5천6백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된 반면, 홍도동 102번지선 도로확장공사 등 3개 사업에 3억4천7백1억9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61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2청8백만원 보다 4.72%인 1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 37억4천3백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6천1백만원과 예산절감한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6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1천6백만원 보다 17.31%인 1억2천3백만원이 감액된 5억9천2백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62명이 소집해제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9천6백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0억1천1백만원 보다 186.32%인 112억원이 증액된 172억1천1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먼저 313쪽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건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7억 2천2백만원 보다 664.9%인 114억5천만원 증액된 131억7천2백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이 2억8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7천2백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2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89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2천5백만원과, 천동2지구 도로개설비 1천9백만원, 예비비 7억1천1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대행사업비 118억8천8백만원과, 천동2지구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3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4억2천4백만원보다 42.2%인 2억원이 증액된 6억2천4백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낭월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낭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1억원과 용운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38억6천5백만원보다 11.6%인 4억5천만원이 증액된 34억1천5백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견인료 5억4천3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영주차장 수탁료 4백만원과 이자수입 1천만원, 과년도분 과태료수입 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1천2백만원, 포상금 8백만원,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2억5천5백만원,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1천8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주차장 확보사업 적립금 5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예비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국은 전체 21개사업 226억3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9개 사업 107억4천4백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 118억8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 이월사업을 과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4억7천9백만원, 판암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등 조성사업 9억8천백만원, 용운동 도로확•포장공사 7억5천8백만원, 신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9억5천만원, 신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천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은 354쪽, 건축과 소관 판암2동 청사증축비 1억8천9백만원은 법원의 시공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공사중단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다음은 35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4억5백만원, 대동천 수해상습지구생태복원 개선사업 18억6백만원, 판암가도교내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8천9백만원, 판암동 도로개설공사 3천1백만원, 판암가도교 주변 조경시설공사 2천7백만원, 판암근린공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1억6천8백만원,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7억7천7백만원, 판암동 3•4단지 도로정비사업 9천9백만원,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공사 8천9백만원, 홍도동 도로 확장공사 1억9천8백만원, 볼라드 수목식재 전환사업비 5천9백만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5천3백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의 대신2구역 대행사업비 47억4천8백만원, 소제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71억4천만원은 제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여건변화를 감안한 과부족예산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기존의 양식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누구 제안입니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도시국장 아이디어입니까?

예.

예. 그래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보관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우리 도시국 업무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동구 지역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81쪽 보건소 소관 항결핵제 보급 및 인허가 증지수입 2,300만원 감액은 동구조직개편으로 위생과가 구청으로 업무이관됨에 따른 각종 인허가 증지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186쪽 보건소 소관 국고보조금 1,600만원 감액은 보건복지부의 보조 사업비 변경금액이며, 같은 쪽 국가기금 보조사업과 190쪽 시•도비 보조사업비 1,600만원 감액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불임부부 지원금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1,3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5쪽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10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액이며, 276쪽 사업예산은 65세이상 경로환자 의료비 지원금 부족분 등 436만원과 대청호 자연생태관 주변을 복합레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추동보건지소를 인근 추동마을회관으로의 이전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278쪽 예방의약 8,000만원 감액은 방역사업의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여 절감된 예산과 집행잔액이며, 278쪽 가족보건예산 2,600만원 감액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과 불임치료 비용부담이 고액인 관계로 불임부부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금액이며, 279쪽 ∼ 281쪽 가정간호 예산 4,30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대상자 감소로 3,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목변경 및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281쪽 ∼ 282쪽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며, 사무용 및 의료장비 구입비에서 19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2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영어마을안내표시판,

예.

안내표시판이든지 간판이든지 이것은 위탁을 받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주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물이니 시설이니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내표시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어느 위탁업체고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동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 측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영어마을만큼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운영 관계는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국제화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하는 것을 우리 구민 전체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홍보물이나 안내판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데는 그것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다음 예산에서 내가 얘기를 할테지만 개관식 경비 예산도 우리가 잡아주고, 보니까 영어마을 안내표시판도 우리가 하고 영어마을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국제화센터를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내표시판을 세우는 것이,

그렇다면 복지관이든지 노인병원이라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인병원도 시립병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구립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안내표시판을 세우게 되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 같은 데는 실제 이것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이 영어마을만 지금 있는 것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내표시판은 있는데 영어마을의 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인들이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모든 시설이나 건물을 다 거기에서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내표시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는가.

당초에 예산이 운영비에 섰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집행하기에는 부적절해서 과목만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탁업체에 대해서 간판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이것 하나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신규 계상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일반 운영비로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 있는 예산을 과목만 변경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