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최웅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 60쪽 참조해주시고요. 필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6,566필지가 이게 정확히 맞아요? 공유재산이요?

윤한섭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설이 잦아갖고 전 공무원이 고생이 많았고, 특히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은 것 이 자리 드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건설과에서 제설작업하는 도로구간은 국도변, 대로변이지요?

손정환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연계망 시설 확충 중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용역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전거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일환 중에서 계도적인 사업을 먼저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자전거 이용실태 및 지금 현재로다는 보관, 보관대 거치대가 지금 현재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전거에 대한 관할을, 그러니까 보관대 말고 거기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관할을 지금 현재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전거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소관이 건설과에서 하고.

예.

실질적으로다가 도로 확충 그거 먼저이기 전에 실질적으로다가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우선 굉장히 많아요, 자전차가. 이것에 대한 정비를……, 지금 현재 청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도로망보다는 그게 우선적이지 않나. 매진 좀 해주십시오.

최웅수 의원입니다. 76쪽 보시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인데요. 총 몇 곳이지요? 14곳인가요?

최웅수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개선에 대해서요. 86쪽 보시게 되면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 신설 교체, 또한 버스도착알림서비스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버스하고 택시승강장이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설치가 됐지만 미흡한 지역도 있어요. 혹시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동아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차.

그 관계는 저희가 실무자하고 몇 번 나가서 봤는데 신동아2차 아파트와 승강장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승강장 설치하기에는 조금 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방법을 한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시민과의 대화 초평동 할 때 이 민원이 들어갔었어요. 2009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세교3지구 개발이 되게 되면 그때 설치해주겠다, 그랬던 게 지금까지 2011년도까지 미뤄와진 거예요. 또한 주민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의원이. 주민들 피해 없이 집행부 쪽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87쪽 보시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인데요. 사업용 차고지(외) 밤샘 주차단속이 있어요. 2010년도에는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었지요? 야간에도? 분기마다 하시는 건가요?

분기 1회 꼴로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주민들 불편, 도로에 어떻게 보면 큰 대형화물차들이 버스나 또한 쓰레기차량들이 있어요. 큰 대형차량, 그런 민원이 많이 자주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 과태료가 얼마지요?

보통 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 하루 일당을 넘어가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장은 미리 발부를 하시죠? 단속 전에?

저희가 1주일 전쯤에 한 번 하고요. 실제로 단속하기도 하고요.

2005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시민단체, 교통, 그러니까 어머니들, 교통방범대하고 모범운전자하고 같이 야간에 계도장을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지역은 불법주차지역이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안 됩니다.’라고. 그런 모습도 시민단체하고 교통과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겁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도장을 미리 사전에 해주시고 나서 단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가 다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사회단체, 현재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겁니다. 한 3, 4군데 단체 되지요?

2군데 단체입니다.

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죠?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계도장을 미리 사전에 붙여놓고 다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92쪽 보시게 되면 버스운영 활성화 지원인데요. 전에 교통 간담회를 손정환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양산동 쪽하고 초평동쪽에. 노선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충족돼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노선에 대해서 발굴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20분 단위로 버스가 오는데 버스가 만약에 누락되게 되면 40분을 기다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한 버스노선이 만약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에 사업권 때문에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2, 3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자간끼리 이권에 의해서 마찰이 생기면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산 위주로 사업자들을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개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궐동지역에서도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신궐동에서도, 우남퍼스트빌 주민들도 그렇고, 초평동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다음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지역버스뿐이 아니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것 상관없이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통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92페이지인데요. 방금 최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지 않고 거의 통보식이었다는 그런 말을 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청사나 큰 마트를 위주로 해갖고 순환하는 그런 버스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시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은 10개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신대에서 성남 쪽으로 가든지 양재역 이런 데 가는데 4개 노선은 2월달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또 초평동지역에서 이쪽 시민회관이나 시청 쪽으로 가는 노선인지 220번이 노선인가가 12월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부터는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갈곶동에서 궐동, 오산대학, 탑동으로 연결되는 222번이 바로 지금 허가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신도시 1개 노선은 지금 수원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외삼미동에 대한 1개 노선은 금년 상반기쯤에 운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환버스가 초평동 뿐만이 아니라 양산동이나 이런 쪽도 교통환경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시민분들 의견도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검토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개설이 시민들 위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버스나 이런 업체측에서 수익성이 타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관계는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다보니까 아무래도 버스에 관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요. 3월쯤에 서울광역버스 노선이 개설이 되지요? 그런데 그 버스가 엠버스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엠버스는 아니고 광역시내버스입니다.

그 엠버스는 정원이 차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태우지 않고 정원만 해서 이동을 하신대요. 그러면 기다리시던 분들은 그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발지가 오산역이라고하면 세교에서 타시는 분들은 타지 못하고 다음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버스마저도 오산역에서 다 정원이 차서 오게 되면 못타고 또 그 버스는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 엠버스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엠버스의 개념을 저는 잘 모르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산에 들어오는 버스의 개념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오산은 시내버스 개념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도 정원하고 상관없이 서서 계시는 승객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래는 좌석이 원칙인데요. 입석도 가능한 겁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이 있는데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2월1일부터 이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1일요?

예.

한신대?

예.

그런 바로 홍보자료 나갈 겁니다.

2월1일, 2월10일 개통이 되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대, 대림효성아파트 그렇게 정차가 되지요?

예.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세교1지구 공영터미널 추진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C&G충전소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아요. 그 내용 아시나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충전소관계는.

그러면 교통행정과 관련된 리스트하고 용역결과물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금년도 용역할?

금년도가 아니에요. 그 전에, 교통행정과 관련한 리스트와 용역결과물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투자자가 한번 와서 당초에는 오피스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계획해서 왔었습니다. 우리시에는 터미널 부지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통보해서 새로운 다른 계획을 해서 설 전후해서 금주 내지는, 지난 다음에 다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계획년도는 단순하게 계획년도고요. 그 계획년도가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사업계획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가 12년이면 15년까지 추진해 보고 안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우리시 의견하고 배제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 고시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LH 사장님을 지난번에 만났을 때 시장님하고요. 그때 건의했었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비행자가 비용부담 주최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의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입안권자인, 수립권자인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비용부담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부선 철도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750억정도의 금액분담금은 세교2지구 관련한 분담금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800억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분담금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세교2지구에 다른 주차장이나 주차장 연결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LH와 협의해서 미리 보상비로 쓸 수는 있을지언정 나머지 1800억에 대한 건설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없고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대책이 먼저 나와 줘야 보상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LH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사업비 재원 조달이 먼저 나와 주어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 안하면 몰라도 보상만 하고 사업은 진행 안하겠다.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닌 한 사업을 진행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확고한 결론이 난 상태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는 검토된 후에 우선 보상이 될 것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나요? 주민들은 올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LH 입장에서는 공동부담이 LH하고 오산시가 부담인데 왜, 우리한테 돈 나올 것만, 사업비 부담을 우리한테만 종용을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물론 맞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1892억원이 시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은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우선 8개에 세교2지구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 중에서 그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큰 비용도 들고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892억원을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량을 대폭 축소할 것인지 이 결론이 조만간 날 겁니다. 세교3지구가 지금 취소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조만간에 결론이 나서요.

상반기 중으로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빠른 시일 내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 건축과 소관

최웅수 의원입니다. 138쪽 공동주택보조사업지원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현재 지원금을 받아서 상수도 준설이나 가로수,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개설사업에 사업을 잘 추진하셨어요. 나머지부분에 대한 아파트 수혜를 못 받고 혜택을 못 받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올해 2011년 예산이 2억7563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 적 관리대상 아파트가 60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7개 단지가 이미 작년에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1월20일부터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아파트가 7년이상된 건축물을 구현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혜택 못 받는 부분, 또 300세대미만 영세한 아파트나 공동주택, 빌라정도는 안되고요. 세대가 작은 부분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조례법에 300세대 미만에 대한 내용이 조례가 있습니까?

300세대 미만은 의무적 관리대상에서 비의무적 관리대상이지만 보통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이 지원되는 부분은 비영리적 관리대상이라도 지원할 수 조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회의원님들 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조례법 개정도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도감사나 상부감사에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42쪽 윤리교육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지요? 작년에? 11월4일날.

예.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 중에 방범과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만 치중하셨어요. 조례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오산시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있지요? 민원 들어온 게 있었지요? 아파트

KCC같은 경우

그 부분도 있고 신동아 입주자 대표에 대한 회장선출에 대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법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선례가 어떻게 보면 오산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까지 치러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계획이 있으시지요? 교육에 대해서,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치중했음 좋겠어요. 선출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문의하고 오산선관위에 문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공동주택협회인가요? 있을 겁니다. 그쪽에 알아보신 후에 오산시에서도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어요. 해결되었어요? 원리주공은 해결되었어요?

예, 원리주공은 해결되었습니다.

신동아도 해결되었고요. 안전에 관해서도요. 오산시조례법이 응급구조에 관한 조례안이 9월30일 공포가 되었어요. 타지역, 수원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치중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대표나 아파트 입주자회장, 심지어는 부녀회까지 총 망라해서 금년에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관리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도 되요. 장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들 비치를 해놓고 자동제세동기 기계 말씀드리는 거에요. 소방서하고 연계가 잘 되어있어요. 아파트하고도 주민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건축과가 직제 변경되고 나서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업무량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대신 가시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굉장히 활발해 지고 눈에 띄게 좋아져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먼저 치하 드리고 싶은 느낌이 들고요. 우선 한 가지 자료 내에서 봤을 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행정에 대해서 처분 및 결과조치,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중간에 보면 건축행정 내실화추진이라는 타이틀 앞에 두고 두루뭉실 넘어갔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지적하면 교통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관한 건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빼놨어요. 아울러 건축과에서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나오는, 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처분결과 및 계획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포함입니다.

불법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전수조사까지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얘기했었습니다. 1차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계속 낸 이행강제금부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들어, 건축 나가고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 인원이 모자른다면 특별반 설치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계획이라도 갖다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거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많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불법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범죄 발생에 요인이 될 수 있는 슬럼화에 주범이 되는 문제도 나온다고 지적이 되어서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되고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도 그렇지만 부가보다는 예상이 최선인 게 맞습니다. 저희 관내 구획정리지구에 특히 불법건축물이 상당수가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압류홍보 나가고,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계획에 안 넣은 것뿐이고요. 저희가 주택팀에서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세무과하고 연결, 타 과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세무과에도 물어봤을 때 보면 협조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세무과 그 자료 전체적으로 협조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는 향후에 오산시 기구나 인원이 증원됐을 때 한 2명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예방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전수조사 다시 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웅수 의원입니다. 129쪽 보시게 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착방지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청 후문에서 나가시게 되면 가로등 보면 어떤 천이에요? 무슨 천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재질이 뭐지요?

PVC인지 그 재질은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우레탄 비슷한 종류로서 가로등이나……

아니, 끈적이 붙이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확산을 시키셔가지고 붙이게, 쾌적한 오산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산시청 앞에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130쪽 보시게 되면 민간단체 활용한 불법유해광고 단속 행정대집행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이미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상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이용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이 사업은?

예,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하실 때 잘 심사숙고하게 잘 하셔야 돼요. 공정성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일반 또 누구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니면 혈연, 학연, 지연 관계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 단체를 주시면 안 돼요. 정말 공정성있게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지 안 돼 있는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궐동지역 신궐동지역에 간담회를 갔습니다. 본 의원이 갔었는데 전단지 배포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현재 노인분들 있잖아요. 희망근로하시 분들인가요? 노인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 수거하시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면 노인분들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 수거사업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궐동지역은요? 신궐동에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전단지나 명함 부분을 저희가 3월부터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거해서 동이나 건축과에 제출하면 수거보상제도 실시합니다.

기간근로제는 뭐지요?

기간제는 지금 평상시에 근무시간내에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 명이요?

예.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렸어요.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이해 갈 수 있게 해드렸는데, 특별단속도 3회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넓혀주고, 시간을 많이 늘려주고, 또한 강력하게, 이게 보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게 하도 난립이 되다보니까 그 광고주를 그쪽 광고대상자하고 형사처벌을 한 번 시켰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모색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류센터 관련입니다. 160쪽 보시게 되면 오산복합물류센터 건축허가에 관한 건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이쪽 비상대책위원들이나 그분들 혹시 접촉해 보신 적 있어요?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했고 지금 설문조사나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문제가 나중에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민-민 간에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시간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에서만 지금 설문조사를 돌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찬반을 나눴어요. 그럼 오산시 전체에서 분명히 명판을 돌리고 반대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비상대책위에 계신 분들 말고 다른 아파트 단지나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요, 이분들에 대한 설문지가 잘못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오산시 전체적인 민원 일이고 또한 교통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왜 대림 1, 2단지만 설문조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오산시 전체적인 큰 현안사항이지 대림 1, 2단지만의 민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오산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요. 이게 만약에 관철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설문지대로 만약이 관철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신다는 거지요. 자, 보시면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중재함.” 그러면 여기서 무상을 받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안 되지요?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까지는 논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분(주민)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냐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아파트 1, 2단지 주민들은. 이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내놓고 관철시키고 끝나자.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아파트만을 위한 민원이 아니다. 오산시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이라는 거지요. 갈곶리 밑에 쪽, 그리고 이쪽 나머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총 연합회 회장님을 만나보시던가 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경위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사전에 미리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시면 나중에 주민들 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원만하게 잘 주민 피해도 최소화되고 또 사업소도 나름대로, 지금 행정청에서 지금 어떻게 종료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감사원 감사나 행정특위가 3월 30일까지 연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연합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고민했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부분은 이제 마지노선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설문조사하시는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진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동향은 파악하고 계시라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동 롯데물류센터 사용승인에 대해서 이쪽에서 고발조치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사실 롯데 측을 인용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준공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대한 거는요? 다 마모가 되는 건가요?

경기도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경기도 감사내용도 있지만 처분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조치 이행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할 겁니다. 고발조치한 이후에 준공 승인해줄 겁니다.

형식적이죠. 하여튼 이 물류센터 건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불이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그러한 악몽이 재연되지 않게끔 원만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부산동 롯데물류는 준공 승인을 해도 집행부의 의견 저기로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혼자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의회 기능에서는.

집행부에 사용승인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롯데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 승인의 건 이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어느 방향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입장표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뉴타운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찬·반 우편물 발송은 다 된 거죠?

저희가 1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거쳐서 토지소유자 약 9,000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보니까 중복돼서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복돼가지고, 2통씩 받은 사람들이, 그것은 다음번에는 다시 확인하시고요. 아직 회신 온 그런 것 있습니까?

일부 오산지역 같은 부분은 일부 회송용 봉투를 해서 시에도 직접 오시고, 우편료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 그게 2월 21일까지입니다.

본인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여태까지 뉴타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찬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을 받던가 아니면 도시재정비,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해서 지구 지정을 받았을 때 조합이 설립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산에도 물론 뉴타운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갖고 무산이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이나 재정비로 인해서 지구지정을 받는 데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대비 해갖고 여태까지는 찬반으로 극한 대립을 했지만 만약에 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조합이 설립됐을 때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마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해야 되겠는데 뭐냐하면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되고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지요?

예.

그런 분쟁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상반기내에 뉴타운 관련 협의체를 우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가칭)도시재정비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재정비촉진사업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산에도.

조례를 재정해갖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갖고 앞으로의 닥칠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뉴타운 촉진이 이게 안 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미 우편으로 찬·반 관련해서 나갔다고 했는데요. 찬·반 의견을 내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인지하고 찬반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지난번에 몇 번의 주민설명회가 있다 했지만 그 주민설명회에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전에 찬·반 조사하기 전에 안내발송을 전 소유자한테 1차적으로 미리 또 보내드렸고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 방안을, 타 지역분들도 지역간담회는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전체를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소유자 8,900명에 대해서 다 일일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홍보는, 지금 뉴타운이 안양도 어제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지금 많이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찬·반의 내용도 알고서 찬·반을 하셔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가 얼마일 경우에, 몇 %일 경우에 우리가 진행을 안 하고 하겠다는 기준설정에 대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계획에 있다라고 간담회 때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공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공표하고 진행을 해야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이런 부분이 기준을 공표했을 경우에, 또 찬·반의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공표를 안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공표를 하든 안 하든 찬·반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 집행부 입장은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공표를 안 하는 쪽으로…….

아니, 답이 잘못 됐지요. 하든 안 하든 논란이 있다 그러면 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의 판단은 하게 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논란보다도 우편 회수일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다 회수되면 할 겁니까? 어느 시점에서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를 신뢰하고 이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표할 시점은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편물 회수 마감일을 해서 하던가.

저희가 3월 21일경에 마감이 되고 그 소인분까지 집계가 되면은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3월중에는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지역은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B가 안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 A와 C에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기타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대책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전문가의……, 어느 중간에 스페이스가 생긴다든가 도로연결망이 안 된다든가, 도로뿐이 아닙니다. 저희는 공원, 주차장……

도로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또 다시 짜야 됩니다.

전체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상호 유기적인 어떤 연계성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구역이 밀집된 구역에서 촉진사업을 하는 걸 원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큰 고민이 없을 텐데요. 이렇게 듬성듬성 중간중간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획일적인 어떤 기준자체를 지금 확실히 공표를 못한 것뿐입니다. 회수일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이 지역은 이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정한 21개 구역, 그중에서 단일사업 구역 2군데 빼고 19개 구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구역을 정했습니다마는 그 구역 내에서도 특별히 이 구역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꼭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여기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여론까지를 흡수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획일적인 방안이 지금 딱 잘라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없이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럴 경우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도시재정비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을 지정을 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그거는 결국은 지금은 강압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간다고 개념이 아니고요. 촉진계획 자체만 수립하고 그 다음부터는 촉진계획수립하고 나서 추진위가 구성되고 주민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추진위가 구성되고 그 외에 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저희는 촉진계획 그림, 입안만 하겠다는 겁니다. 계획표만 수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민들 몫입니다.

수원도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산시는 얼마나 될 것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오산이 타시에 비해서 사업성이 높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례위라든지 사업성에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기이 수립한다고 해도 장기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분양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민들이나 정비업체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띄지 않을 때는 사업성이 수치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장기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촉진개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이게 곧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전체적, 그 전 같으면 촉진계획 자체는 다 수입해 가는 과정이겠지만 아주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빼놓고 가자라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촉진계획 자체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교류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그만하고요. 그 얘기만 드리고 싶네요. 간담회 때 그림을 보니까 그림은 굉장히 멋있어요. 전체적으로 도시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림인데 그런 거 떠나서 가장 먼저 우선 시 되어야 될게 시민들,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재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외고만 나간 상태입니다.

행정대집행보다도 자진할 수 있는 부분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원택 네.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원택 일부 조립식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신원택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원택 네.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표를 한 다음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개표이후에는

제 찬성이나 반대나 주민들 공포해 달라 기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기존에 건축물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밀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구상한대로 촉진계획안대로 촉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대로 사업수행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분양성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부분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성 분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정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세부적 사항이 아니고 기본 전체에 대한 비대율이나 이 지역은 어떤

안양입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다고 3, 4년, 길게는 5, 6년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성 분석을 했다가 향후에 분양가나 부동산경기로해서 그 부분을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사업성 부분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가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향되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변수가 많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가정 하에 우리시에 공신력 있는 시에서 제시하기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는 가정 하에 만들 수 있지만 시에서는 바람직도 하지 않다고 봅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공개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내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것을 가정 하에,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공신력 있는 우리 시에서 그걸 제시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가정 하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분석 내용이요. 공표는 할 수 없어도 저는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분석 내용결과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나는 시에서 그걸 진행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파산하는 건데 진행하면 안되지요? 공표와 상관없이 분석내용을 받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업분석이 이만큼 안 되는데도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겠다. 사업자가 주민들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조합원이 내가 주민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선택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발표와 상관없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발표를 못하겠다하더라도 사업분석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180쪽 보시게 되면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에 대해서요. 12월까지 추진계획을 작성하셨어요. 형식에 불과한 그런 계획만 잡으신 것 같아요. 산불예방이나 또한 여름철 풍수해 사전 대비요령에 대해서는 팸플릿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효율은 거둘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팸플릿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전광판에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같은 경우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하셔가지고 학부모님하고 아니면 학교를, 오산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데마트 앞에서 홍보 전단지만 돌리고 이렇게 추진계획이라고 잡아놓으시고, 성과물에 대해서는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하천내 정화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민간단체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형식상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수질오염행위 및 하천내 오수 유입 등의 감시단속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비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교육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피해 없게, 또한 정말로 오산천이 맑고 깨끗한 오산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87쪽에 보시게 되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요. 2010년도까지는 상반기 3회를 실시하고 하반기 3회를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한 3일 하는데 1회 때 보통 피교육생들이 보통 한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지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5,390명이 교육대상 인원이었습니다.

1회 때요? 3일 하잖아요, 상반기 때. 1회 때 보통 한 200명 이상이 되시죠? 200명이나 한 300명까지도 들어오죠?

한 번 1회 교육 때는 200명부터 많게는 400명까지 시켰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가급적 인원을 한 200명 내외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횟수를 더 조정을 하셔가지고 횟수를 더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교육을 피교육생들이 받을 때 민방위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하시더라고요. 3, 400명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다가 교육의 효율성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줄여가지고 횟수를 늘려주세요.

예,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 잡으신 것 아니에요? 상반기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국가 재난상태에 처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 1면에도 ‘구제역 대책도 없다’ 이렇게 까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1면으로다. 연일 수고 참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농림과에서도 같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안사항으로 해서는 농림과 것은 별도로 받기도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나갈 진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어요. 설 명절도 있고 거기다가 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치고 하는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해당부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울러서 지금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오산에는 아직까지도 확진판정은 받지 않아 있고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물론 노고에 따라서 결과물이라고……, 긴장의 끈 놓지 않으시고 계속 제대로 청정지역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요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같은 게 있는 것 우선적으로 말씀하세요.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3개 초소 운영하는데 타지역은 발생됐지만 저희는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개 초소 운행하는데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원들도 고통을 덜어주는 느낌도 있고 또 사무실 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 연휴도 끼고 해서 설 연휴기간에는 지금 현재 초소별로 4명이 근무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1, 2명을 더 줄여가지고 쉴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에는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저희가 강제성은 안 띠지만 각 단체별로 협조를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초소에 근무하더라도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라고 하면 봉사단체 뿐만 아니라 우선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지요? 거기에? 관할하고 있는, 단체 주도로 해서 한다면 오히려 일반시민이라 하더라도 보면 방역에 참가했다는 자긍심도 한 번 고취시킬 수도 있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지켰다는 그런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본 의원이 말하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단체 기여에 대한 평가, 향후에,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책정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확산, 그러니까 오산지역에 퍼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격무에 저희 의원 일동도 물론 방문도 하고 격려를 했지만 고생하는 게 역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산하단체, 이번에 관리하는 재난……

지역자율방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제도적인 관리문제하고 아울러서 개선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현재 도출되어 있는 문제들 있지요. 그 문제를 잠깐 언급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는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작년 2010년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저희가 거기서 요구하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전부 주게 되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프로그램 계획, 사전에 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해가 지나서 연초, 지금 이제 저희가 연말, 자기네들이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일일이 한 건 한 건 지출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출하듯이 그것을 저희한테 검토 받아서 지출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로 된 것은 회계질서 문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은 해당부서에서 있는 거지요? 부서장 책임이지요? 1차적으로다?

예.

책임은 통감을 해주셔야 돼요. 아울러서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향도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단체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규정·규약상 처리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214쪽에 개인 배수설비시설 오접정비인데요.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어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전문업체, CCTV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교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쪽에는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나요? LH하고요?

예, 아직 안 받고요. 우리도 조사를 해서 CCTV 촬영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쪽도 알아보신 다음에 나중에 도시과하고 업무협조하셔가지고 오접된 부분이 있으면 인수인계하기 전에 그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 번 본 의원도 과장님하고 같이 오접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갔으면 하는데요. 다른 동료의원님들 가실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하고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평동 쪽에, 특히 제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동아아파트도 늘푸른오스카빌이 들어서면서부터 되게 수압이 약해졌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혹시 받으신 적 있었나요?

예, 그쪽 지역이 수압이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약해요. 그리고 또한 가수 주공 쪽에도 약하다는 것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신 적 있어요?

아파트는 괜찮은데 그 안쪽에 있는 경희어린이집이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차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가압펌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바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세교2지구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되면 전면적으로 상수도 관로 체계가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되지요? 2016년이요?

근본적으로 남촌오거리부터 관로가 수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일부 몇 가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좀 괜찮고요, 지하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또한 224쪽 보시면 약수터 관리인데요. 여기에 관리자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사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명칭상 이렇게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실제 우리직원이 아니면 공공근로가 시작이 되면 공공근로가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음동에 그 약수터를 본 의원이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 일단 거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약수터잖아요. 인공적으로 모터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밑에가 터졌더라고요. 터져가지고 약수 그 위로 안 떨어져요.

지금 보수공사가 착수됐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하면 관리를,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책임자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치우기는 치우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책임을 부여해주셨으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변정리도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교3지구가 이제는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존치가 되느냐. 벌음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그쪽으로 뚫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도로가 뚫리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데요. 아직 3지구가 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은 되게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존치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등산로가 별도로 또 생기게 되면……

공원지역에 있지요? 그 근처에 또? 공원지역으로? 그 부분에?

예, 공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조속히 실행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26쪽 마지막, 상수도 지정 대행업체인데요. 이 대행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산시 이 업종에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계신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수행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긴급 상황 발생시에 직접 투입을 해서 보수하는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데에는 계속 한 군데에다만 일 주게 되면 그분들은 능력이 더 나아지겠지요.

이 4개 업체 중에서 계속 같은 비율로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업체도 있어요?

없습니다.

공정성 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몰아주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능력이 올라가겠지요. 돌아가면서 한번씩 공평하게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아까 최웅수 의원님이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요. 지금 그 지역은 어느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은계배수지입니다.

은계배수지죠? 그러면 가장배수지가 4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서 또 받게 되지 않나요?

거기서 오는 지역은 아니고요. 가장배수지는 산업단지가 주고요. 가장동, 서동까지는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개 산 넘어, 이 지역은 산 아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은계배수지에서밖에 공급을 못 받는다?

예, 은계나 궐동에서.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2지구 되면 관로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압이 괜찮을 겁니다.

전에 제가 수청동에 거주할 때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왔었는데 은계배수지 생기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갔거든요. 배수지에 변경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거였는데요. 산단에 있는 공급하고 서랑동만 되는 거지,

가장동.

예, 이쪽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수압이 약하다면 강압장치 설치하면 안 되는 거에요?

수압이 약한 지역은 강압펌프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의 지역이면 이미 설치가 다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가수주공아파트 있는 데는 한 집이거든요. 한집이기 때문에 조그만, 별도로 설치해서

그리고 아까 약수터 책임자들 언제, 점검해 봤습니까? 언제 지정해놓은 거에요, 이것 보니까 그 당시, 지정할 당시에 통장 보던 분들이에요. 이거 빨리 정비 좀 하시고 아까 최웅수 의원께서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사례인데 통장들이 있고 실제 수목원 약수터, 은계약수터, 필봉약수터는 청소요원이 와서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력이 미치지 않는 데만 하고 관리자 정비해 주세요. 그 당시 통장 보시던 분들 관리해놓으니까 그만한 신경을 썼지 지금은 이 사람들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 두 사람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맑음터 홍보관 관련해서요. 30일에 마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가 들어오면 참여업체들이 이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되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얼마에 하겠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내는 거고요. 저희가 심사구성과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심사에서 평가위원 7인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밖에서 말들이 많이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툴(tool)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마련하시고요. 담당께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감이 되면 같이 함께 공유해서 내용들을 같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현안사항까지 별도로 보고 받았거든요. 주로 맡고 있는 농림과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을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장기전을 치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나마 아직까지 발생도 안 되었으니까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지, 우연의 소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제대로 열심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맑음터공원 홍보관 개선사업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에 한번 지적사항 예산성립 전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지요?

비 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가 정확하게 된 이후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얘기가 없는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도 GS에서 거기 올라가서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었습니다.

담보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구체적인 내역이라든지 검증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새는 것이 엘리베이터 있는 데만 새는 거지, 홍보관 하려고 하는 데 새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생각이 틀리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비가 많이 와봐야 알겠지만 이상이 없습니다.

담보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조례가 되면 저희가 하다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사람들한테도 시험장 설명을 해주고 거기 개발해 가는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예.

윤한섭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손정환의원님께서 좋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해당부서에서 각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구제역방역초소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2차 예방접종 구제역 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한다는 데가 있는데 우리오산은 확보했습니까?

월요일날 저희가 수령을 하기로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백신이?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백신을 만들지 못하니까 프랑스에서 백신이 오는데 배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지역에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백신약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수입해서 오는 거니까?

황산섭 농축지원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1차가 모돈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자돈하고 비육돈은 어제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3350두에 대해서 소가

소가 문제지? 소가.

황산섭 1월4일부터 1월7일까지 1차접종을 했는데요. 소는 장기간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2차접종까지 하고 있습니다. 2차접종이 저희가 날짜로 계산했을 때는 2월초가 됩니다. 설 연휴 때입니다. 계획은 잡고 있는데 백신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남까지 발생을 해서요. 경남, 전남 백신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백신이 확보 되는대로 소에 대한 2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황산섭 네, 저희가 백신확보는 아니고요.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의뢰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 접종은 완료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은 최대한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꼭 2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백신은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연동입니다. 예산담당 김승규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차노입니다. 감사담당 이정묵입니다. (담당 인사)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쪽부터 1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비전의 전략 및 지원, 관리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시정운영방향과 방향조정 및 실천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과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주요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활성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원고청탁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과 역점정책과제 및 지시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공단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광역행정체제의 공정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역권 행정협의를 통한 정책과제를 적극 활용하고 제도개선완화 등, 정책건의 과제를 발굴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의 창조행정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안제도 및 혁신문고운영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시정자문운영 풀(pool)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명이 등록해서 이중 총 7개 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영역 극대를 위한 성과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에 성과평가 활류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우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규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행사축제 성과평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후 의견조사, 평가토론회 개최, 성과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행사종료 후에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 효율성을 추구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별 총액 예산 배분실링제를 도입을 해서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부서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지원 보조금운영의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상, 민간행사,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등, 개량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카드를 도입해서 이를 근거로 한 일몰제를 일몰제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오산시 보조금운영관리 메뉴얼을 현재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중에 각 실과소동 보조단체 중에 600부정도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27쪽에 의전 제한, 재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시책추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신청 시에 관련 인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추진 시는 당초 계획된 의존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계부서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성 있는 재정계획수립을 위해서 시정운영에 대한 장기발전목표를 두고 있는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 수혜도가 담보된 내실 있는 투자 상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자치법규의 관리로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기여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에 정확한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자치입법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 공무원 자치입법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반영을 하고 공무원자치입법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함께 구현하는 시정구현을 노력하겠습니다.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시정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의회 정책지원 및 동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의회 임시회 정례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정활동지원 및 협의체제를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책임 있는 행정심판소송 수행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로 복잡난해한 행정처분과 정책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제도이행과 법률 자문을 통한 각종 쟁송을 적극대응 승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처분 전에 청문제도 및 사전 고지제도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공정한 처분을 유도해서 시민의 권리이익을 침해를 적극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소송, 사건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이 심판 소송 실무교육을 착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동신문고 원스톱 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를 증대하고 적극적 능동적인 시민감사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금년 5월 중에 예정되어있는 이동신문고를 통한 민원만족도 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은 일반 행정 전문분야에 20명으로 확대구성을 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시 참여와 자문, 공직자 청렴평가 제고를 위한 자문 등, 시민감사관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분감사 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 시행 전에 실용성 있는 일상 감사를 실시,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위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집행감사는 특히 금년도에는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시보조금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집행내역과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한 투명성과 적법성 여부, 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례별로 분석, 지속 관리하고 이후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직기강 감찰강화입니다. 예방위주의 기강감찰 활동강화 적극적인 업무수행지원 및 경미한 과실로 인한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감찰은 연중실시하고 특별감찰은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으로 최대한 반영조치를 하고 격무 기피부서에 고질적인 민원해소 사례 등, 숨은 일꾼 등을 발굴해서 관련공무원을 추천, 표창을 추천하는 등,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보유도서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지요?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연수보고서를 한곳에서 모아서 우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용역도 마찬가지로 한곳에 그게 모아져서 필요한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곳으로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822권의 우리 책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건의했던 작은 도서관처럼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책과 연수보고서와 용역보고서들이 한곳에 모여져서 공무원들이 쉽게 그런 책을 통해서 업무연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 건이 또 올라왔는데요.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지요. 그래서 상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기는 하되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들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를 증대를 한다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요원은?

운영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하고요. 저희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장소만 제공하고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할 거다?

예. 주택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10개 내외의 상담반이 편성돼서 저희시에 와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여기에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은 관여를 안 하고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할 거다?

예, 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거죠.

새로운 업무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부서로서 편한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의정활동하기가 많이 편하고 소통이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고맙습니다. 26쪽에 자율과 책임,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국별 총액예산을 배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경쟁력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배분이라는 기준이 시장 공약사항 위주로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지,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 말씀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편중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우리시 전체적인 시정업무에 연결성이 있고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편중이라는 표현은……

일단은 시장 공약사항에는 충실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을 시 총예산에서 반영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에 연계성 있는 부분으로 봐주셔야지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정에서 현재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빼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대답인데요. 항상.

양면성 있는 대답일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시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는 이렇게 건들고 가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하고 전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시정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같이 연결……

전체적인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2011년도 예산이 특색이 나타난 것 현재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전년도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예산 특색 한번 얘기해주세요.

교육예산이 조금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복지쪽 예산은 국도비 보조라든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교육예산은 조금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늘었다고요? 더 늘리려다가 못 늘려서 지금 조금 늘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지금 증가율 부분이나 현재 예산 배분하는 비율에서 경기도 1위가 됐더라고요. 참 특색 있는 오산시 예산이거든요. 물론 본 의원도 일정부분 교육에 대해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현재 더 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신지구가 확정되면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다는 맥시멈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바꾸지 않고는 어렵겠지요?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일단은 혁신지구 지정이 되면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금액 비율, 또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율, 이 재정은 어디서 창출해 내는 거지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합니다.

현재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조례 변경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논점이 된 게,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보면 총액예산 배분제를 도입한다는데 총액예산을 배분해서 국장 책임하에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부서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그랬는데 일단 편중된 기분이 들고요. 상대적으로다가 전체적인 예산에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풍선효과에서 다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올해 예산에 특색적인 거는 현재까지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치중했던 부분들이 많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예산을 잘라서 삭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지금 교육이나 복지예산에 편중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을 했을 때 표준 매뉴얼을 각 실·과·동까지 내부규정을 정해서 지침식으로 시달하지 않았습니까? 일정부분 이내에서는 오히려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하다, 또 몇 % 이상 줄여라.

그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부분이고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투자를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전년도 기준에 있던 사업에 대한 그대로 카피되고 모방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공통경비에 대한 사항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재원의 사항은 저희가 예산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많이 반영을 해서……

전년도 사업에서 보니까 신규사업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 공약사업 이외에 특색있는 것 말씀해주실래요.

자전거도로 구축이라든지,

그것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들어가는 것 말고요. 새롭게 된 것 뭐 있어요? 대응투자 돼서 내려오는 것 이외에? 새롭게 생각해가지고.

특별나게 말씀 들으셨지만 각 부서별로 일정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민간단체보조금까지도 보면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일정금액도 그것 나오는 금액으로 딱 잘랐지, 실질적으로 물론 다음번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획기적으로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조사하겠다고, 25쪽인가요? 보조금 집행 감사 실시까지 하겠다고 하는 의도적인 결의에 찬 모습으로 보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매뉴얼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까지도 과감하게 없애고 하려는 그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규정이 많아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필요성이 있고 재원이 충분히 조달이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일부 복지사업 때문에 해당사업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예산 범위내에서 배분을 적절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배분하는 기준에 칼자루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대신 일정금액에 대한 내에서 각 실과별로 하라 라는 칼자루입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새롭게 창의적으로 무슨 사업을 제대로 일 한번 저질러보듯이 일을 한 번 하겠다는 그 자체에서도 막게 되는 제도적으로는 걸림돌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일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 열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공모를 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물론 공무원 조직자체에서는 예산 없으면 일 안 해서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불필요한, 시대에 조금 감이 떨어지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계속 끌고 내려가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반면에 효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실링인가요? 그 한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우월적지위에 갖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조금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협조하세요.

제가 결코 우월적지위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은 아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번 예산편성 때마다 가장 고민스럽고 아쉬웠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각 실·과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시다보니까 여기저기 다 챙겨줘야 되고, 옛날 저희 어머니 보는 느낌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이 못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물론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권한 침해라고 얘기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의회 협조도 한번 귀 기울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있다 하면 이게 바로 시장님께서 중시하는 협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의원들이 직접 해당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접하고, 또 아울러 해당 담당공무원들하고 해서 했었을 때에 집행부서의 핵심인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뜻하고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능동적으로다가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바라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보조금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수조사 한 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계획서에 25쪽인가요?

35쪽.

보조금 집행 감사 실시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선 의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고를 받는 거로다가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아울러 여태까지 잡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봉합 제대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의회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을 완료했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다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각 보조 단체에 점검을 해보고요. 거기서 사례가 뭐가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사례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전체 살림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특히 의정활동 지원부서로서 참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보조금 집행 감사 실시에 대해서 짧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또한 전에는 2001년도에인가요, 강원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맹점을 지적했고 집행부에서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오산시는 이번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사항은 처음입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일선에서 봉사를 하시는 단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지적이 당해서 이렇게 규율이 된 것 같은데요. 정말로 공정성 있는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후보다 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 아홉 분입니다.

심의위원을 더욱 더 객관성 있는 분들로 강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과도한 인건비 편중 지원 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나 봐요. 그래서 클린카드라고, 충청북도에는 클린카드를 도입을 했어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불카드 제도로 하고 있지요? 제휴 은행을 통해서.

예.

그 단체가 현재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가 다 지금 직불카드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나요?

전체는 다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총괄 감사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직불카드를 쓰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권고를 했고요. 지금 올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직불카드를 쓰도록 권고했는데 저희가 농협에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보조금 준 금액의 불과 몇 %밖에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활용이 안 되는지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파악을 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나 모든 규율을 잘 지키시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한마디로 개인 유용과 횡령, 사적인 사용 등 위법사항을 많이 충청북도에서는 다 지적을 했고 감사에 나왔는데, 한 6년 전에 아마 직불카드제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면 시범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단체는 법을 잘 준수했고 시의 지침에 따라서 잘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수증 발행도, 세금계산서 원래 5만원인가요, 3만원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으로 또 낮춰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공평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 제도를 아마 5년 전에 오산시에서 각 단체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말 정산처리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셔가지고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와 사용하는 단체를 구분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요.

예, 그런 것도 구분을 해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원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조 공보담당입니다. 박영춘 홍보관리팀 직원입니다. 김기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봉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본현황부터 6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육성을 비젼으로 첫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시스템 구축, 셋째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도시구현, 넷째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을 4대 정책목표로 2011년도 시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현안사항보도는 51개 신문방송사에 시정현안사항 보도자료를 제공, 일반보도는 1일 보도사항, 특별기획보도는 월요일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방송 스팟홍보는 라디오 경기방송, 경인방송을 통하여 시정홍보하고 특별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기자 간담회 및 시정홍보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콘서트용역입니다. 홍보 전문업체를 통한 홍보자문 및 홍보매체 섭외로 중앙지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하여 주요시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방송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시정뉴스 인터넷방송 제작입니다. 주1회 각종시책사업 시정주요현안사항 등을 제작하여 시정뉴스인터넷사이트와 45개소의 아이핏 TV를 통하여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기획영상물 제작입니다. 주요현황 축제 테마별 영상물 총 연간 12회 제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진 관리시스템 필림 테이터 구축관리입니다. 필림용 사진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여 새올과 사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옥내외 광고를 통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서울지하철 LCD모니터 홍보와 도심옥외 전광판홍보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내 LCD모니터와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 위치한 대형전광판을 이용하여 우리시 홍보영상물을 테마별로 제작하여 오산시 이미지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민 곁에 다가서는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시민 희노애락을 담은 소식지 발간입니다. 시민이 주인공인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민 봉사단체 등, 인터넷 구료를 지속 추진하고 독자마당 등, 시민참여 코너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명예기자 참여확대입니다. 의총 명예기자로 활용, 소식지 취재, 기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편집회의를 통하여 소식지 제고, 업무를 분장하고 지역의 미담 소식지 발급 등, 취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기자로의 자부심제고 및 동기부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명예기자 워크샵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역사 문화 체험코스 개발홍보입니다. 상반기에 체험코스 대상자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사례를 분석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완료 후에 하반기에는 문화체험 코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컨셉 수립 및 문화체험 테마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1일 역사문화체험을 운영하여 지역 내 보육시설 초등학교 일반가족들이 역사문화 특산물 체험을 통하여 오산시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추진입니다.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한마당행사는 2월17일이 대보름입니다. 2월17일 예정으로 웨딩의 전당 뒤편에서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구제역과 관련하여 개최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산 뷰티 푸레쉬 축제입니다. 5월 6월 중에 2일간으로 오산천에서 뷰티체험행사 등, 다양하게 행사를 개최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2회 독산성문화재는 10월8일 예정으로 독산성 세마대지 일원에서 작년에 미비한 점도 보완하여 개최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23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9월 중에 시청광장과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시민모두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테마형 축제 조성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틈새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추진은 문화소외계층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 관람지원 전시회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우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 청소년 외곽지역주민 장애인들에게 계층간 다양한 장르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활동 향유의 기회를 마련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대상 국악부입니다. 하늘땅인의 다솜공부방에 학생이 3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요 장구 가야금을 무료 국악보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및 지역문화예술회관 재육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중입니다. 공연장 조명기기 및 드라이아이스 장비교체로 공연환경을 개설하고 다양한 계층을 우수 공연프로그램 계획하여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오산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오산문화원에 사업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의 향토문화, 사례 등의 발굴지원과 계승발전토록 시민의 문화 제공을 위한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예총산하 5개 지부와 문화예술관련 단체의 사업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주회, 전시회 공연으로 많은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문화재 보존정비 및 향토문화재 발굴입니다. 독산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적사 주변에 옥외 소화전 2기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전 설계도를 거쳐서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 국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궐리사 유물전시관 및 삼문단청 설치공사는 궐리사 내 유물전시관과 삼문에 단청사업을 통해 궐리사에 이미지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발굴 및 역사교육장으로 활용입니다. 이지란 사당을 LH와 협의하여 영정과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적사 설성당 정비사업입니다. 보적사의 설성당 건물이 노화되어서 목조건물을 원형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생활체육저변확대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수요자 중심은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생활지도자 육성지원, 어르신전담지도자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생활체육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주민행사지원은 각동 행사 시에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목표확대운영입니다. 2010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1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수요에 대응한 생활속에 체육활동 공원확충입니다. 등산로약수터 동네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을 수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확충은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로 우수선수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지원으로 오산시 위상제고입니다. 꿈나무 선수육성지원, 학교운동기구 장비보급지원, 오산 학생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학교체육 유망종목에 대하여 경기력 향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운동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부에 수영 육상팀을 직접 육성, 관리하여 도체전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고양, 오산시 위상을 제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육상팀은 2011년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활성화입니다. 해외자매결연 시와의 우호증진 및 체육분야 국제역량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일본 히다카시 축구팀이 방문예정입니다. 80페이지, 주요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제57회 경기도 출전지원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수원시에서 개최입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2부리그에서 준우승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도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제2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지원입니다. 10월중에 이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구 배드민턴 등, 16개 종목에 출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대회 출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추진입니다. 제8회 오산독산성하프마라톤대회 개최는 10월9일, 10월둘째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오산천 국민체육센터건립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0년 작년 10월20일에 착공하여 12월29일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공사 재개하여 금년 9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문화 갤러리행사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7500만원으로 1, 2월에 입찰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하여 4월에 착공해서 2010년 5월까지 개관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독산성 재난방지시스템구축과 87페이지 궐리사 유물전시관 및 삼문단청정비 87페이지 전등사 공사 보고 드렸으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담당관! 시정소식지 배포, 그거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지금?

일반세대는 우편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각 아파트단지나 각 통장을 경유해서

각 동에서 공동주택은 배부하지요?

통장을 통해서요.

문제가 뭐냐하면 일반주택에 우편으로 하는데 보면 2통3통씩 오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적은 액수지만 그런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서 점검해 보시고 아파트는 각 통장님들이 배부해드리는데 우편함에 꽂아놓는 통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빼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쌓아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지저분하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쳐간다는 얘기에요. 제대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점검하셔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개인 사송함에 넣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77페이지 각동 주민화합행사, 각동이 다 똑같아요. 행사가, 이것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작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안받았고 구두만 받아보고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행사시에 정확한 사업계획이 온 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아직 안받았어요?

지금 계획들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걷기대회에요. 걷기대회 체육대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 주민화합한마당행사하고 각동에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의원이 전부터 권장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86페이지 궐리사에 문화재는 아니고?

경기도.

아니 문화재는 아니지요? 지금 현재?

예, 아닙니다.

보니까 단청을 한다.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주위에 보게 되면 개인주택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빨리 매설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요.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되는데 벅차게 되면 중기라도 계획을 세워서 단독주택을 매수해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겠지만, 그 앞에 주차장확보도 필요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궐리사는 도비 지원을 많이 한다말이에요.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도에 도비신청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67쪽에 희노애락을 담은 소식지 발간은 윤한섭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소식지가 윤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씩 들어간다고, 개인주택에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해드렸어요. 교차로나 소식지같이 꽂아놓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자치행정과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의원 아파트 투입구에 안 들어와요. 다 쌓아놓고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거의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공동주택도 있는데 통장이 문제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먼저 지적도 해주셨지만 아파트 통로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을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판대 놓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함에 넣어도 관심 있는 사람은 빼 가는데 안 가져가는 거에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가판대에 놨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편투입구에 놓으시면 아침에 청소하시는 아파트공동주택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빼버려서 치워버립니다. 가판대가 아니고 꽂아놓는 설치대가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오산시 앞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제작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통장분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잘되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안되다 보니까 어느 통장분은 칭찬을 받고 어느 통장분들은 지적사항으로 동장님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분들의 고충도 덜어주시고, 설치하면 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오산문화원 운영도 있고 오산예술단체 활동지원도 있는데요.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은 뒤쪽 97쪽, 96쪽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소속되어있는 분들입니까? 예총이?

예총은 5개 지부가 있고 지부 산하에 연결되어서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또 말씀드리는데요. 전문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신 단체가 들어가고 이사분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몇몇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본인들 예산가지고, 시 예산이 아니고, 그런 단체는 외곽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안고 가시고 같이 통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저변확대인데요. 우리 오산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웬만한 산하단체 홈페이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체육인들이, 그렇지만 그분들이 문의하고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산시청 메인 홈페이지 보면 교육청 홈페이지도 링크되어있고 경찰청, 건강지원센타, 오산시자율, 자활센타도 있고 적십자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체육회가 여기에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저도 그것 때문에 놀랐는데 오산생활체육 저변확대로 해서 생활지원활성화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링크, 오산시민들이 현재 무슨 체육행사를 하고, 체육시설하는 게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타는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회는 없습니다. 말로만 저변확대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 많이 세워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은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홈페이지 없어서 들어올 방법이 없는데, 문의전화는 어디로 와요? 시민들한테 배드민턴 배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저희나 체육회로 전화로 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파트에 정월 대보름 전통문화 마당, 대보름 행사지요?

예, 정월대보름 행사입니다.

정월대보름행사 이전에 보면 각 동별로 윷놀이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재난사태가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오늘 재난관리과부터 시작해서 농림과까지 구제역에 대해서 오늘 신문 1면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울러서 또 시장님 시정 설명회 이것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들어서 신년 해맞이 행사, 2월 17일이 정월 대보름이에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색 있게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월대보름 행사는 우선 인근 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안성이 매년 크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평택은 취소한다는 공문이 벌써 저희한테 왔고요. 인근 시는 잠정 다 취소를 했고, 전국에서 대보름행사를 크게 한 데가 많은데 취소한다고 계속 공문이 오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다중집합하는 것을, 축제를 떠나서 다중집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억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설 전에 구제역이 끝났으면 하겠는데 현재 봐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근 시에는 축산농가나 농민들은 수심에 싸여있는데 오산시가 구제역에 안 걸렸다고 해서 대보름 행사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고 시민들도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문 내용에 보면 여당 의원들까지도 책임자 있는 장관들 사퇴하라고 나오고, 대책도 없다,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대보름 행사 하면 오산시민 전체뿐 아니고 오산시가 뭇매를 맞을 그럴 것도 같습니다.

우선 시장님……

아직 최종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의회 보고 나서 보고도 드리고.

시정 설명회까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2월 17일이 대보름인데 2월16일날이 각 동에서 척사대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 척사대회 2월 16일 하고 2월 17일 대보름 행사하고 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것도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할 그거는 아니지만.

관 주도 단체는 일방적으로, 민간단체들이야 통제할 수 없다지만 오히려 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일정 매뉴얼을 가지고 순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설 명절 때에 귀성하는 귀성객도 안 왔으면 하는 좋겠다 홍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비쳐 보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들어서 구제역 방지할 수 있는 각 일정부서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번 더 힘 좀 써주는 거라든지 격려라든지 이게 좀더 중요하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맞습니다. 저도 구제역 근무를 서고 왔지만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하여튼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될 수 있고, 어차피 행사는 잡혀있고 예산까지 잡혀있던 문제지만 능동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홍보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오산시 홍보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보면 방법론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선4기에서 5기로 바뀌었을 때도 보면 조금 한 템포가 늦었구나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본 의원이 어제 경기방송인가 거기 들어봤거든요. 여태까지도 보면 영어체험마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방송 스팟광고요? 예.

조례상으로 영어체험마을 없어진 거죠?

예, 국제화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4시간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귀로 들은 게.

스팟광고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다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교육혁신도시로 지정된 거라든지, 시장 공약사항 이때 제대로 광 팔듯이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밤낮 지적받고 나서 보면 한발 늦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신경 좀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도 별도로 선 부분들이 있지요? 지하철 광고하고.

예, 지하철역사하고 도심 광고판, 그래서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될 것 같은가요? 계획서대로……

스팟광고에 대하여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못된 것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여태까지는 잘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쪼그마한 게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잘하신 가운데서 하나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섰지요?

예.

기획대로 쭉 하다보면 공약사항도 되지만 아직 조례상으로다가 보완이 안 된 사항이 있어요. 선거법에도 관련이 될 수도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의 위원회 발의가 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가 되든 제도적인 보완 및 또 아울러서 지금 계획했던 것 이외에 확대 요청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향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해다 놓고 광주광역시가 교육위원회들하고 지자체간에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한 군데 제정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문 좀 하나 할게요. 공적 시설 중에서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체육 저변확대라는 개념에 의해서 실질 우리 주민들이 학교수업 전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시간, 그러니까 아침ㆍ저녁에 개방을 유도를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이야 개방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책임은 다 그쪽에 있게 되니까요. 다만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주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데서 체육시설도 되고 사회체육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필요한 자원 같아요.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는 관계에서 ‘놀토’, 운동할 ‘토(土)’를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게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여 좀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 교육협력과가 생겼고 각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학교장부터 변해가지고 우선 시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먼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초·중·고는 무조건 개방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런 폐쇄적인 사고가 있는 학교장님도 계시겠지만 일부분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역할하는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교육협력과와 협력해서 오산시만큼은 개방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머리 한번 같이 맞잡아서 실질 운동장 개방에 한번 앞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네요. 보적사 설전당, 명시이월 사업이라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예산에 없었었는데 새로운 사업에 이것 추경으로 들어오는가 생각해서 봤더니 전년도 사업에서……

전년도 추경에 나왔던 겁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추경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김기수 12월 20일자입니다.

마지막 추경 그때 도에서 내시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대응투자로다 도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나서 명시이월, 본 의원 생각에서는 제도상으로다가 문화재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목이 일정부분 옆에서 보면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것 증축하는 부분이지요?

설선당은 보적사 옆에 식당 격으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조건물로 원형으로 보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축 얘기하는 건가요?

보적사 그 옆에 식당으로 이용하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 엄청난 금액으로 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목변경까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물론 공개개념으로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다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목상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명시이월까지 돼서……

그것은 아닙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팟광고 문제는 그거는 얘기했는데 몇 달 됐는데도 시정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학교 공개하는 거는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개방을 목적으로 해주는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문제가 또 쉽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 방법론을 모색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72페이지요. 문화바우처사업 추진 관련해서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이용실적이 저조했지요? 그게 이유가, 이것은 신규인가요?

문화바우처사업은 금년 처음이고,

지난 체육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바우처사업은 금년 처음 이루어진 건데 1인당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영화는 5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화로 가려는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꼭 영화관만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소득층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아직 방법론은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을 하자면 오산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연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배부를 해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지도 않을 것 티켓 나와서 있어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84페이지 문화갤러리 공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자면, 갤러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개관시기가 2012년 5월이에요.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예술회관과 문화갤러리거든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른 사안들도 더 첨부하기를 원하셨지만 주요사업 이 두 가지 중에 갤러리가 내년 5월에 개관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문도 해보려고 하고, 먼저 의원님들이 공청회도 개최를 하라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병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하수 예방관리담당입니다. 김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태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과 오산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난 해 추진성과 여건 및 전망,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공약사항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는 1과5담당으로 정원28명에 현원28명입니다. 정원외 인원이 무기계약, 업무대행, 방문보건 등, 27명으로 총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61억1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에 담당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난 해 추진성과입니다. 1일평균 보건소이용시민은 550명, 질병예방, 의료사각지대보안 등, 지역보건의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내 집같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태세를 갖춰 지난 해 대비 10% 발생율을 감소시킨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 짧은 기간 내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식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관련업소에 대해서는 평상시 지도개선을 우선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건전하고 안정된 질서가 적립되도록 해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계층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이분들의 자조관리 능력과 삶의 의욕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 보건소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여 모성건강과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지만 2009년도 지역사회 통계조사에서 금연, 절주, 비만 등이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낮은 실천율을 보이는 것은 좀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여건 및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감염병 발생과 해외로부터 유입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신종병 대유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보건의료수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금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건강생활실천도시 오산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맞춤형 보건의료제공입니다. 먼저 17쪽, 시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양방, 한방, 치과진료와 직장여성을 위한 휴일 의료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진료, 기공체조교실, 한방 경로당 순회진료 등을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박람회 개최와 오산북부권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행복한 삶을 위한 구강건강관리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성인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치아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틀니에 대한 사업을 확대추진해서 치아기능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람이 희망,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소아 청소년에 대한 선별공사, 등록관리, 부모교육과 성인에 대한 만성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취업연계, 가족교육, 우울증예방관리, 알콜중독관리, 식이장애 상담치료사업을, 또 노인에 대한 치매선별검사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한편, 자살예방관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민강좌 등을 추진해서 시민정신건강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우정신요양원 늘푸름 등, 정신보건시설의 입소자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환경개선 인권 안전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효율적관리 및 예방입니다. 첫 번째로 23쪽 감염다운 감시체계운영 방역활동입니다. 질병 정보모니터운영, 표본감시의료기관지정, 신고센타운영, 방역비상근무 등, 감염병감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관리에 대해서는 역학조사팀운영, 입원격리치료 방역소독과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서 철저한 감염차단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통해서 계절별 친환경방역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면역업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DPT 외에 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비용의 70%를 지원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성인접종과 만65세이상 인플루엔자 접종 등, 취학군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 이완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외계층 의료형평성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27쪽에 행복보듬이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69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9명, 혈유병 7명, 베체트병 7명, 근육병, 루푸스 등 환자현황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보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암환자는 102명으로 위암 23명, 대장암 17명, 폐암16명, 소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순위입니다. 이분들에게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치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지킴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2500등록가구에 대해서 건강면적조사 방문건강서비스 고혈압 당뇨조절, 집단운동프로그램 운영, 보건소복지서비스연계 등을 추진해서 의료취학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이행과제인 건강생활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31쪽 건강생활실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영향,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자 건강관리,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건강생활실천통합관리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흡연률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임산부와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보충사업이 건강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정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신뢰성 있는 의약서비스를 위해서 325개의 의약업소에 대해서 법규준수 지도점검 의약분업 당직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지정운영 등, 비상진료체제확립,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와 마약류 밀경작 단속 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와 실효성 있는 지도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위해서 검사, 엽산제 철분제 지급, 출산준비교실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지원하고 영ㆍ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영ㆍ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첫 번째 37쪽, 저소득 노인무료 틀니사업 확대입니다. 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권자의 치아결손 노인에게 신청과 진단을 거쳐 틀니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해에 약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오산시와 오산시 치과의사회간 업무협약체결 사업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접수, 대상자 선별, 시술의뢰, 사후관리 등, 조손노인들의 치아기능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육시설 및 유치원 전담간호사 배치입니다. 37개 시설에 3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사각지대 보육아동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41쪽,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유치입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과 10월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각각 MOU체결 후에 시에서는 2년여 동안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고 병원측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연구용역이 끝나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부터 금년1월13일 최종 보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병원건립 타당성 용역결과와 병원의 세부 추진계획을 통보 받게 되면 면밀한 검토와 병원측 협의를 거쳐서 본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7쪽 행복나눔 굿윌(goodwill)스토어(store) 운영계획입니다. 사용가능한 생활용품을 굿윌스토어를 통해서 판매,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자원절약과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방문보건사업대상 독거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사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24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산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각종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 다중 매체들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방금 전에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보건소홈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 안내라고 있지요? 거기에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 상식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참여마당이 있는데 참여마당을 보면 글쓰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지사항이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를 올리게 되어있지요? 거기에는 글쓰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하면서 아마 각종 부분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청 메인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도시오산으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건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전에는 출생신고를 하면 안내장이 왔거든요. 지금은 그걸 안하나보죠? 안내장 보내는 거를요? 지금은 안하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시간 변경되었지요?

예.

전에는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다 홍보가 되었나요? 저도 묻는 과정에서 인지가 되었는데.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바로 금년1월10일부터 개선했는데요. 공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문제는 더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출생신고할 때 같이 안내장에 같이 첨부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나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출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한 장으로 출생신고 할 때 안내장이 나갈 수 나갈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안내장을 하나로 만들으셔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음 좋겠습니다.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보건소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확대도 되고, 칭찬도 자자하고, 가정방문까지 하고 한방까지 한다고 어르신네들에서는 칭찬받는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5쪽에 소외계층 의료 형평성 제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소득기준에 의한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확대해석할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장애우에 대한 제도적으로다가 의료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이라 하면 확대를 한 번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일전에 감기 예방 백신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것 했었을 때도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선으로 해서 접종을 해주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연세는 들었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장애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해주지 않느냐.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질병에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심해서 보건소장 판단 하에 3급 장애인까지 예방접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가운데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른 판단이었었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받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 부분에 대해서 해줬다는 일종의 오명일 수도 있어요. 제도적으로다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장애인들 그분들한테도 지금 여기 제목대로 소외계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위성을 가지고 우선 접종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제도가 수반되는 문제라면 협조 한번 하신다면 도와드릴 의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보건소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산시민 누구나가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갈망하는 게 서울대병원 건립 유치인데요. 아까 보건소장님 이것 보고하실 때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다라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했는데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바로는 우리 오산시에 500병상 정도의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최종 보고과정에서 서울대학병원의 입장은 짓는 것에 변화는 없다. 다만 재정적 조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서울대학병원 측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대병원 측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결국은 이사회나 그것을 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 구성은 원래 이사 중에 부처에 차관 세 분이 이사의 일원입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보면 형식상 보고로 아마 그렇게 보고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이 본원 병원은 4천억 정도의 투자공사를 하고 있고요. 분당병원이 2천억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지금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당장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재정적인 조달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대병원 유치가 건립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의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무산이 됐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게 팽배화 돼있다고요. 보편적으로다가요. 그것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홍보 같은 것 없을까요?

이번 서울대학병원의 용역타당성조사 결과하고 병원내 추진계획을 받아서, 로드맵을 받아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결과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시민 홍보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갖고 계신 그 의견대로 홍보효과를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시민들 저기에서는 불신만 생겼어요.

그런 만큼 실무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정도, 내달 정도면 이게 가능하겠네요? 1월달에 끝나니까.

지금 서울대학병원 측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서울대병원 관련해서 추가 발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억을 들여서 양쪽에 서울대병원이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용역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오산시에서는 과연 몇 백억을 투자한 이 토지를 몇 년 동안 거기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거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 서울대병원 측에서 오는 대로 우리시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입장정리를 빠르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년 5월까지 본 계약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일이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예.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양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만 업무담당입니다. 이홍균 시설담당입니다. 송희무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이종호 하수처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2010년 추진성과, 2011년 여건 및 전망, 2011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건설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소에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예산현황은 12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의 담당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성과는 금년도 사업과 유사하고 일상업무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들은 맑고 깨끗한 우리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3대 정책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질분석 및 공정관리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최적운영관리, 활기차고 쾌적한 근무환경 만들기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사항으로 수질분석 및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1번 사항으로 65쪽 첫 번째, 최적의 공정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질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방안 추진계획으로 여과기 시설의 추가 1대 설치하고, 응집제 자동투입장치 최적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처리 공정별 수질분석을 통한 처리수질의 법정기준 이하를 유지하겠습니다. 밑에 도표에 보면 저희들이 법정기준 BOD로 환산했을 경우 하절기나 동절기에 10 이하로 법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4 이하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6쪽에 수질계측기의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수질 원격감시체계가 TMS가 법적 적용됨에 따라 저희들은 노조 TM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MS의 계측기를 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측기의 검사 및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사항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센터 위ㆍ수탁 관리 강화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센터의 위ㆍ수탁 운영에 따른 운영 관리 강화로 수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수집 보호 인식 제고와 재이용 생산수의 수요처 확보로 수익성 창출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ㆍ수탁 관리 강화 사항으로 현재 작년에는 1일 한 5천 톤을 생산해서 엘지이노텍과 대림제지에 공급했으나 금년도에는 생산을 좀더 확대해서 약 7천 톤 이상으로 생산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생산 제조원가가 톤당 한 800원 정도가 됐으나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한 600원 정도로 한 200원을 낮추려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행과제 두 번째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최적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71쪽에 고장률 제로(ZERO)를 위한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변전실 노후 변압기 교체와 하수처리장 포기조용 브로워 교체, 노후 벨트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물 정기점검으로 각 시설물을 1일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사항으로 1처리장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금년 3월 중에 환경농도원에 의뢰해서 제1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 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두 번째 사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 대책입니다. 주요 악취시설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과 제1, 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악취 기술진단을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악취요인 진단 후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에게 가까이, 홍보관 운영 관리입니다. 홍보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입니다. 저희 사업소 1층에 홍보관이 한 115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영상물 제작과 현장안내 시설규모를 확충해서 견학 안내에 따른 홍보 및 견학에 따른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4쪽에 운영요원 전문성 향상 및 안전근무 철저입니다. 운영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전문화된 기술습득과 또한 운영요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밑에 3번 사항으로 우수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입니다. 사업소 전직원이 타시군 하수처리장 현장견학을 실시해서 그에 따른 선진화된 하수처리장 운영방법을 습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번째 사항으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로 안정성 확보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의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 정책에 따라서 2011년 금년 2월 22일 해양투기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 12월 27일 해양투기에 대한 2기준이 있습니다. 통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오산시는 해양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슬러지 1일 평균 발생량이 하루에 작년 말에 66톤인데 이중에서 반 정도는 50%는 해양투기로 가고 50%는 수원시 슬러지처리장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원 건조처리장과 1일 평균 70톤을 지금 위탁처리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사항은 해양투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77쪽에 활기차고 쾌적한 근무환경 만들기 사항으로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1쪽입니다.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제1하수처리장 여과기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부유물질 및 방수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순간처리가 현재 시설용량보다 많으면 1일 7만톤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기를 1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계약해서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일 하수처리장 포기용 브로워 교체가 한 대가 있고 주변 변압기교체, 1일 하수처리장 별도 콤베어 교체로 10년이상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뇨처리장 시설물도 노후에 따른 교체공사입니다. 이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방주브로워 교체, 전처리시설, 협작물 신설로 효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원입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6월20일부터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었는데 오산시는 이 기준을 받아서 연말까지 투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수원에다가 반을 처리하고 50%는 해양처리한다는데 올연말이 지나서 슬러지 처리방향은 어느 쪽으로 할 거에요?

현재 작년에는 66톤인데 금년에는 70톤 슬러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원시하고 71톤까지 위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어도 오산시는 2012년까지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도 이 시설로 슬러지 처리를 100% 다 소화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된 이후에 과연 수원시에서 타인근 지자체의 슬러지까지 반입을 허용할지, 허용할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그래서 1일 450톤짜리 건조처리장을 작년 하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시운전하는 중에 현재 실질적으로 450톤짜리가 실질적으로 30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다가 저희들도 몇 번 확인했는데 개선공사를 금년에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수원시에 위탁처리보다도 우리시에서도 세교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증가로 인한 슬러지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도 오산시에서도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하수처리장 증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에는 100톤으로 생산량이 늘 것으로 슬러지가 2013년에는 3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슬러지 자체처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자체 처리하는 게 해양투기보다 20%이상 비용이 상위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민간, 만약에 자체시설이 없을 경우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그이상이 될 거라고 처리비용이.

그렇습니다. 해양투기는 톤당 3만5천이고 수원시는 7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가 아니고 100%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당장 3년 후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년도가 문제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예산확보, 재원확보 같은 것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작년말에 공문도 했고 화성시나 인근시군에다도 저희들이 같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께서 이미 하수슬러지 내년부터는 추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우리 오산시에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내년도예산 재원확보도 신경 쓰시고 장기적으로 자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개선하셨는데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미 협의를 통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단가기 때문에 계약도 충분히 빨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빨리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로 계약을 통보하라고 통보 보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관련해서는 위탁처리비하고 수원으로 보내는 것하고 단가가 100%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산 받으실 때는 위탁처리비로해서 7만1천원인가 받으셨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산업용, 당초에 산업용 갑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업용 갑하고 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업용 갑하고 을하고 보면 갑이 1년에 20억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가량 ‘병’으로 했을 경우는 3천만원가량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작년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도 해서 우리 오산시도 ‘병’으로 바꾸려고 한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구두로 알아본 결과, 한번 납부한 것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얼마 안 되지만 신문 보니까 성남시나 이런 데는 몇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서 타 시군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성행되면 저희도 소송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권순덕입니다. 사서담당 한현입니다. 초평도서관담당 유태엽입니다. 양산도서관담당 김택주입니다. (담당 인사)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구현하시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분한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추진성과, 2011년 여건 및 정망 2011년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기본현황입니다. 1번. 기구 및 인력은 관리, 사서, 초평도서관, 양산도서관, 4담당으로서 정원 18명, 현원 18명이며 기간제근로자 29명이 있습니다. 2번. 예산현황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5억5200만원이며 그중 국비6300만원과 도비 5천만원, 총 1억1300만원은 공공도서관 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94쪽, 3번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양산도서관, 청학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자연숲도서관, 열린도서관, 무지개도서관, 맑음터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현황은 일반도서 18만7656권, 어린이도서 11만3861권, 보존서고 7만3007권, 비도서 5865권 등, 총보유장서 33만389권이며 중앙도서관과 양산도서관은 1일평균 이용자 수가 3041명으로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청학도서관과 햇살마루도서관은 1일평균 이용자수 874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4개소는 1일평균 16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96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97쪽부터 104쪽 사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1년 업무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초평도서관 개관으로 서부권 주민들의 정보문화욕구 증가와 도서관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식인프라구축이 요구되고 특히 오산시 평균 연령33세의 신세대 젊은 도시와 혁신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운영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중심의 문화강좌확대, 청소년 자아실현을 위한 인문학강좌개설, 실버도우미 등, 차별화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육성,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지표전망은 도서관 수의 1개소 증가를 비롯하여 이용자 수, 장서 수, 어린이 청소년 강좌수가 표와 같이 증가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7쪽 2011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중앙도서관 비젼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구현을 위하여 3대 정책목표를, 지식의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도서관, 창의적 인재를 위한 도서관, 평생교육 환경조성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10개 이행과제를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도서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초평도서관, 역사가 살아숨쉬는 양산도서관, 어린이 행복찾기 도서관, 즐거운 도서관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의, 맞춤형문화강좌운영, 독서지도 전문인력 지원양성, 초평도서관 개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신정, 설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이며 종합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4시까지 연장개관을 하고 신관도서 정기간행물, 전자도서 등을 수시 구입하여 다양한 정보자료를 비치하고 도서대출예약, 전자도서 원문제공, 외국어강좌 도서반납 문자메세지 등을 도서관홈페이지, 회원가입 시민에게 무료로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4개소에 대하여 장소를 축소하고 대화공간을 확대 배치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독서와 만남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113쪽,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0세이상 어르신을 위한 실버자료실 운영 및 경로당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 지도하는 찾아가는 실버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무료택배 도서대출서비스,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보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온가족이 함께 하는 초평도서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중 개관예정인 초평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책사랑 나눔이 운영, 어린이독서 토론회 운영, 신나는 도서관여행, 어린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역사가 살아 숨쉬는 양산도서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성을 테마로 하여 독산성전투의 권율장군의 업적, 세마대 홍보영상 및 독산성 소견도 전시, 탁본체험 등, 역사를 도서관 테마로 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방학특강 및 스터디룸을 개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의 창의적 인재를 위한 도서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평균연령 33세의 젊은 도시, 어린이 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 교육혁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인형극공연, 어린이문화강좌운영, 어린이방학교실을 중앙도서관 및 전 도서관에서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도서관은 즐거운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이며 친근하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도서관독서캠프를 1박2일로 실시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청소년인문학 강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방침과 도서관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식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서 요청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현장학습을 정규 학과목이외의 문학, 청소년 인성, 심리학, 미술 및 우정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강의를 실시하여 방황하는 사춘기청소년 자아확립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이행과제 3, 평생교육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맞춤형 문화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강좌, 시민특강, 독서의 달 축제 시, 각종 설문조사결과 선호하는 문화강좌 및 공연행사 등을 전 도서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독서지도 전문인력 지원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독서지도 전문 인력을 지원 양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환영한 독서나눔이 운영, 어르신 독서도우미 자원봉사운영, 사서교실 교육수료자들로 이루어진 명예사서 자원봉사 운영 등, 각종 교양강좌 수강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육성하여 도서관 체험학습을 위한 차별화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30쪽 초평도서관 개관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지역의 시민들에게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읍동 561번지, 근린공원부지 내에 연면적 1290평방, 약 390평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건축비예산 2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정률 87%로 2011년 2월말 준공예정에 있으며 5월중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4일자로 초평도서관팀이 업무분장 되어 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서울송파어린이도서관 등, 약10여개 도서관 내 선진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도서관 인테리어 각종 특수시책 추진과정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중앙도서관은 관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어린이 청소년 등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초평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현안사항인 금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암동 산2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256평방미터 약2500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LH공사와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관계로 차후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여 세교1지구 내에 금암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121쪽 어린이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요. 2010년도에도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중앙도서관하고 어느 도서관 한 거죠?

전 도서관에서 다했습니다, 작년에는.

과목은요?

인형극을 햇살마루 어린이전용도서관하고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양산도서관하고 이렇게 해서 횟수는 차등이 있게 전부 했습니다. 인형극을.

인형극만 하신 건가요?

문화강좌도 했습니다.

문화강좌 중에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대충 말씀해주세요.

방학교실에 어린이 18개 강좌하고, 어린이 1년 통틀어서 15개 강좌, 찾아가는 동아구연이 10개소에서……

그 대상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인형극은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방학교실까지는 했습니다.

6, 7세 되는,

예, 인형극.

인형극은 6, 7세 하셨다고요?

예.

아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식인프라 구축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초평도서관이 개관이 되는데 그쪽이 상당히 지식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사례가 있는데요. 송파구 것 벤치마킹 하신 것 같아요.

예.

잘하셨고요. 주민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초평도서관 개관 예정일을 알리고 있고요. 저희가 책을 오산시 도서관 길라잡이라 해서 올해 이것을 만들어서 각 학교며 각 공공기관에 전부 배포를 해서 저희가 도서관이 4군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있잖아요.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놨나 봐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사이트, 에버러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링크를 걸었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위탁을 줬는지, 위탁과 직영과 또 차이가 나겠지요. 아무래도 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개선이 되겠죠. 기왕 송파구 쪽에 벤치마킹 하셨으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요. 접수방법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 포털사이트에 되어 있고요. 모집은 모집정원과 수강료 문의는 송파도서관 2층 문화활동지원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런 강좌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일단 그 옆에 시설관리공단까지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주신 그 도서관 있죠? 고마움 인정합니까?

예, 고마움을 인정합니다.

전체적인 책임은 도서관장님이 지셔야지요?

예.

큰 일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어쩔 수 없이 그냥 맡음으로써 밤낮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밤낮 혼나고 있습니다. 즐거운 도서관 만들기, 122쪽에 이것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관내초등학생 45명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저희 각 도서관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해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그날 접수를 해서 해당되는 명수만큼만 해서 하고, 예비후보자 이렇게 해서 모자랐을 때는 하고, 명수가 제한이 돼서 45명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이 이용하는 순서라든지, 신청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차별화적인 것을 두면 오히려 차등화 돼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만 꼭 굳이 프로그램만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 도서관 이용이 생활화된 학습화된 그런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게 되거든요. 오히려 인센티브 같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에 성과 올해 같은 경우는 차별화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차원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문학 강의 파트에서 보면 전에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인가요?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관내중학교 학생들이 토요일날 놀토는 노는데 안 노는 토요일날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학습 장소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도서관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사를 해서 어떤 과목으로다가 우리 학교가 보내겠다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계약과 동시에 협의를 해서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에 자꾸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아울러 중학교 학생부터 체계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노크를 할 수 있는 이 정도라면 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했었던 사업 중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올해는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내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2010년도에 사업에서는 다문화,

예, 2010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우리가 다문화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혜 받는 다문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한번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서관 행정에 남다르게 칭찬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어르신을 위한 정보서비스 있잖아요. 이 사업이 이전에도 계속 시행되었었던 건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중앙도서관내에 어린이실 일부를 실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6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만 참석하게 해서 시행된 지가 2년 됐지요.

경로당으로 강사가 직접방문 지도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것은 작년 한 해 저희가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세교지구에 경로당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서 도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그것을 실버도서관 설치를 해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정 자체에서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요청하면 저희가 더 할 용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 새로 된 아파트라 여건이 전부 그렇게 되지, 아직은 안 되는데 요청하면 그게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도 실버도서관을 설치를 할 의향이 관리사무소에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확대를 계속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암도서관 건립, 소요예산에 2008년도에 7억5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설계비 예산인데 바로 추경 때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은 거고,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세워 놓으면, 여기다가……

그 당시에 그것까지 섰다가 이게 서로 간에 LH하고 몇 평을 지어 달라, 어쩌라 그렇게 오고가는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었었는데 여기 7억5700만원 예산이 서갖고,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왜 여기다 넣어요?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다음 자료에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LH 재무유동성 악화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하여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이 자료 만들기 전까지는 이 사항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부채납을 건축물까지 건립을 해서 이렇게 기본 MOU 협약대로다가 하라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땅만, 땅은 주겠다. 건물을 못 지어주겠다 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것 왜 감사를 했어요? 이것 기부채납 못 받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개발 할 때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양의 요구를 기부채납을 해서 LH가 이렇게 재무유동성이 악화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선정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자기네들이 받아갖고 왔는데 저희가 도시과에서 도서관부지 만큼은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걸로다가 그렇게…….

확실히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고?

예,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건립비가 문제인데요.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올해라도 추경에라도 설계비 예산 세울 그럴 계획이십니까?

지금 올해라도 될 수만 있다면……

각 동에 거의 다 있는데, 각 동에 100% 다 있어요. 신장동 그 세교지구만 없지. 각동에 다 100%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올 추경이라도 설계비만이라도 계상을 해갖고 내년도에는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타 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도서관이 전부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철 본부장입니다. 최한모 기획관리팀장입니다. 박상대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최병기 문화복지팀장입니다. 이화수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기구는 2011년 1월 현재 1임원 4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정원 114명에 정규직 59명, 상근직 54명으로서 현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81억1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2010년 5월 신규 개장한 스포츠센터의 연간 운영비와 8월 신규 수탁한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운영비를 반영함으로써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경영목표입니다. 2011년도 총수입 51억원, 지출 약 81억원으로서 63.1%의 수지율 달성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단은 보유한 내부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입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수지율의 향상과 경영수익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팀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 전략추진에 있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각 사업별 목표달성은 전년도 대비 수입 16.2% 증가, 이용률은 12.1%가 증가하는 등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단조직 운영을 위해 공단의 정원 및 직제를 대폭 축소하여 1임원 4팀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BEST-HRD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체제 KOSHA 18001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수지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영주차장의 경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경영시스템 분야입니다.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센터와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110면을 신규로 수탁하였고, 사업별 고객관리 역량 강화와 책임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영백서를 제작하였으며 지방 공기업 선진화 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주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중성 있는 기획공연을 총 38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고객편의시설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와 고객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영성과입니다. 2010년도 수입실적은 2009년 30억3600만원 대비 16.2%가 증가한 35억2800만원이며 2010년도에 수지율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87.1%를 달성하는 등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공단의 존립가치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1년도 공단의 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 공단의 현 상황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도출해 내는 SWOT 분석을 통해서 전략과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역량 확대 및 선택과 집중, 기회의 포착 및 약점 보완 등이 주요골자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인구가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18만2천여 명을 넘어 전년대비 14.3% 증가한 시점에서 국내 및 지역 경제현안과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세심히 관찰하여 이에 대비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 공단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외부평가 및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공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공단은 시민의 행복에 힘을 더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젼달성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경영,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운영 시스템강화,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공간제공, 시민에게 사랑받은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이라는 4대 정책목표와 29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경영을 위하여 5가지 세부이행과제를 설정하였는 바, 25쪽,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의 경영혁신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선진경영을 목표로 공단에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정 보안해 재수립하고 전략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겠으며 월별 경영수입과 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수입의 증대 및 내부평가를 강화하여 향후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등,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신뢰받는 신뢰기반의 투명윤리경영 체계구축을 위하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업무 메뉴얼의 제작과 활용으로 근무체계의 투명한 관리 및 업무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조직구조혁신 및 직원 핵심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원채용시험제도 및 성과평가제도의 고집스러운 정착을 통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공단 내, TF팀 운영을 통해서 내부개선방안도출 및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객서비스향상을 위한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고객서비스의 향상 및 각종 사회공헌 활동강화를 통해 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감동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CS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의 CS위탁교육실시, 서비스실태점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개선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자원봉사단 활동영역의 확대 및 헌혈 캠페인의 전개 등, 사회공원활동의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입니다. 시설물 및 환경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재해 등, 각종 위기상황의 발생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탄소녹색경영 종합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해,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하는 친환경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운영시스템 강화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 33쪽, 사업영역확대를 통한 사업성 강화입니다. 사업별 경영실적분석을 통한 운영계획수립과 광고사업검토 등, 사업수지개선과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고객만족지향에 편의개선을 통한 감동경영입니다. 고객접점서비스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품격감동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영주차장 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실천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는 등,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추진 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연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시스템 정비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 하겠으며 37쪽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공공성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저탄소 녹색경영을 위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주차장내 일반형광등을 LED램프로 교체하고 시설별 관리카드 제작 및 운영메뉴얼을 리뉴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쉼터공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만족도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40쪽 쉼터공원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내부조명시설정비 등,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공간 제공입니다. 43쪽 맞춤형 기획공연제공입니다.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기획공연으로 오케스트라 등 총 36회의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으며 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으로 문화강좌 수강생 발표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45쪽, 문화예술회관을 쾌적한 녹색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객안전을 위해 무대기계, 보안 및 감시장비, 무대음향, 영상기기 기타공연장내 각종 공연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서관이용고객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기획전시코너와 자료실 운영, 정기 도서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48쪽,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서와 함께 하는 독서교실 운영,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제공,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쪽, 각종 도서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공헌도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51쪽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장서를 확충하는 등,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체계적인 시설관리시스템의 구도화, 54쪽의 재난안전의 교육훈련을 통한 대응도 향상, 55쪽의 고객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환경조성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에게 사랑받는 쾌적한 체육시설조성입니다. 59쪽 고객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에 경영체계강화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60쪽 스포츠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수영 96개 프로그램 등, 총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내 체육관을 활용한 배드민턴 강좌 등,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동하절기 수용인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관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62쪽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을 추진하겠으며 63쪽 노후된 시설물에 지속적인 유지보수 정기적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유아체능단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신규사업 개발노력의 일환인 유아체능단사업추진을 통한 시민의 욕구충족 및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사업계획프로그램 예산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태양광사업을 통한 녹색경영기반구축입니다. 스포츠센타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전력생산사업추진으로 상반기 중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서 2012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9쪽부터 75쪽까지는 공단의 사업 등 일반현황 관련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오산시민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내 집처럼 활용해 더욱 행복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익사업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하고 친절과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알찬 선진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쉼터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3%인 415명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공단에서 하신 건가요?

예, 저희 공단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된 거 같아요. 본의원이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오거리에서부터 가는 남촌동에서부터 쉼터공원 가는 데까지 현수막으로 올해 구정 때 추모객들 때문에 설치해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입간판도 없습니다. 오산시민으로서 아시는 분들이 83%가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수원시 시립연화장 같은 경우에도 연계하셔서, 협조하시던가 해서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정을 맞이해서 현수막으로라도 길거리에 설치해서 유도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에 몇 군데, 입간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현수막 뿐만 아니라 각 장례식장에 홍보판넬 전시 및 입간판하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서 모든 기관에 배부하고 동에 홍보를 실시할 것이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간판에서도 쉼터공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중심, 고객만족을 통해서 경영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일정부분에서는 감동도 받았지만 걱정도 되는 게 앞서는 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다. 미흡하다 물론 중간에 상황이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업무계획서를 보다보니까 계획서상으로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하게 서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지도 보이고요. 반면에 안타까운 것은 인간미가 너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이나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사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경영철학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새로운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제조정을 통해서 제살 깎아내기 한 직원들의 노력 용기와 결산에서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고 큰 과제들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결연한 의지보다는 시민들한테는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계획세우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직원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기획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경영평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각오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게 져 보내서 나무 해 오라고 머슴한테 보낼 때는 밥을 든든하게 먹여 보내야 나무 한 짐 져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신경써주세요. 집행부에 협조와 의회협조를 구해 보시던지요. 계획서상으로는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 일동도 동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존립자체에 문제 있는 기로에 서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분석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성 강화 쪽에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구책 중에 일환인데 실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관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분야를 사업영역에 포함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 의회나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보고서상에서 나타난 것은 65쪽에 육아체능단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유아 체능단이라면 5, 6, 7세 유아들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각종 유치원 정기교육이 아닌 유치원교육에 준하는 수준에 체능단인데요. 오산시설관리공단에는 각종 수영장을 비롯해서 체육관이 있고 보조축구장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활용 연계하면 훌륭한 체육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수원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인근에 많이, 이런 체육시설이 유아체능단이 개설되어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다섯여군데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산시도 유아가 많이 있어서 유아체능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있고요. 세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의회보고도 드리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면 연간 1억2천정도 사업수익이 되는 창출사업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내기 위해서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광고사업이라고 나오는 것은 뭡니까?

광고사업도 저희가 총체적으로 입간판이나 광고협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해서 대행을 맡을 때 더 확대해서

관하고 연결되어있는 독과점적인 형태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는 생각 없으십니까?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 제작소라든지.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타당성 검토와 법률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민간하고 이미 되어있는 사업을 저희 전권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구노력책으로 끊임없이 연구발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한층 낮아진 직원들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격려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일조하도록 의원들도 결의 한 번 했습니다. 스포츠센터 끊고 문화생활을 향유하기로 티켓 정확하게 해서 한번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설명을 듣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3-4번에 보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의사소통 강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 직원 대상의 아름다운 대화의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루만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1년에 몇 번 연속적으로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이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간 많은 의논을 통해서 경영이 성립을 한다는 철학을 가지시고 수시로 번개팀이라 해가지고 직원들과 계속적으로 청년경영협의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청년들하고 모이기도 하고 경영한 실무진들을 불러서 간담회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의견을 나누는 수시모임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호텔 면담인줄 알고요. 정원이 113명이길래 가능한지.

파트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5-4번에 특별복무점검반 운영 써 있는데요. 거기에 고객을 가장한 미스테리 쇼핑 점검 이것은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고객모니터 요원을 저희가 임명을 20여명 했습니다. 고객모니터 요원들이 고객을 가장해서, 우리 일반시민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상품을,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고객으로 가장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하시는 유아체능단 있잖아요. 그것 체육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유아예체능단으로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체능단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취임하자마자 서울을 방향을 잡아서, 오산 위에는 체능단들이 다 있습니다. 명칭은 예체능단으로 운영되는 과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 오산에도 틀림없이 내년 정도, 금년은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 체능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일 중요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선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하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예체능단으로 바꾸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달라진 공단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성과에 저소득층가정 및 장애인 등 연중 기획공연 무료초청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신 듯해요. 12회를 하셨으니까요.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예술회관에서 기획하는 공연에 한해서 초청을 했다는 건가요? 방법이 어떤 식이지요?

저희가 기획공연을 연간 28회 합니다. 그 기획공연 중에서 문예연합회에 후원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연간 4천만원 정도요. 그것은 예술성은 있으나 대중의 인기도가 없는 것에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반참여도는 낮지만 사회계층의 어려운 분들도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초청을 어떤 식으로 초청하냐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초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룹이 있어서…….

초대권을 무료 발급을 하는 거죠. 초대권을 보내는 겁니다.

초대권을 발송을 한다고요?

예, 어려운 계층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 취약계층에 무료초대권을 발급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문화공보실에 올해에 문화바우처사업이 처음 실시가 되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같이 연계를 하셔서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예산도 여기에도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정환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정책 및 이행과제 목표에 대해서 시설공단이사장님 취임 이후로 참 좋은 목표를 세웠다고 찬사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하면 이행과제 목표가 타 부서는 한 10개 정도 내외인데 특이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29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하셨어요. 과연 이것을 다 실행을 하실 수 있으실지요.

열심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만 완전히 소화를 하신다면 아마 우리 공단이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공단으로 거듭날 거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 계획대로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색사업인데요. 태양광 옥상사업을 통한 녹색경영, 태양광은 결국은 전력생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스포츠센터에 과연 몇 % 정도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량에?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30% 정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가에서 60% 지원을 받습니다. 40%는 저희 돈으로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 발전되는 발전량, 우리 자체 소모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전부 전문가들이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제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옥상을 보고 제일 느낀 게 죄송합니다마는 ‘이 넓은 데를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넓거든요. 그쪽에 일단 솔라(Solar)전지판을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일단 그렇게 저희가 사전에 조사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한 사전 전수조사를 하셔갖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때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용철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