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2010년 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차량에 대한「지방세법」부칙 특례규정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화물자동차 세율 등을 계속 적용하여 서민경제 지원과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례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구현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2010년 1월 22일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 외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0년 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회부된,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1월 15일자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의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와 조문의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의성마늘을 테마로 도시와 차별화 된 농촌특유의 독특한 자원을 토대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의성읍 원당리 208-1번지 일원에 군계획 시설인 공원을 신설하여 의성 마늘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3인 발의)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 마늘테마파크 조성공사)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 마늘테마파크 조성공사)(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