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만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시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했던 바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부시장님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 허위보고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향후 우리가 탄천특위에서 도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건립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물론 공식적인 면담이겠지만 특위의 공식석상에 초대해서 참고인이든 뭐가 됐든 와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도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탄천특위에서 건의했던 내용, 하수종말처리장은 절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특위에서 도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물론 하수기본계획을 빨리 변경해야지요. 빨리 환경청이나 건교부에 요청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셨는데, 김 과장님, 우리가 통상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려면 택지개발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성남시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부까지 갔다오는데 그 기본계획 변경을 성남시가 주관해서 하느냐 주택공사에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남시가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해요?

물론 종합적인 포괄적인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겠지만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은 성남시가 하는 것 아녜요?

그렇지요. 물론 환경부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변경허가를 받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성남시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담당과장한테 얘기 듣기는 성남시가 변경안만 내면 바로 해주겠다는 답을 받고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개월은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개월까지 얘기해줬는데 개월 문제보다도 행정상의 절차가 성남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물론 주체는 주택공사가 되는데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내는 것은 성남시에서 내서 환경부나 건교부나 허가를 득할 사항은 성남시가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업무 아니냐 이거지요.

김 과장님은 택지개발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모든 서류가 넘어와서 성남시가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성남시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환경부나 건설부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절차상 택지개발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공문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면,

변경안 인가를 주택공사에서 받아오란 말예요?

아니지. 지금 현재 관로를 묻는 사업을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주택공사에서 검토해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띄우면 성남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나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에 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 않더라고요.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남시가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만 빨리 올리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면 성남시에서 용역 같은 건 안 해요?

지난번에 2002년도 12월말에 할 때.

그러면 성남시가 용역을 실시했으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하더라도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성남시 기본계획 변경이에요.

글쎄, 그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당초에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도 주장한 것 아닙니까. 왜 택지개발시행사인 주택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성남시가 굳이 관을 묻겠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 아녜요. 그리고 허위보고로 사백몇십억이 들어간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주택공사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왜 마다하고 되지도 않는 관로를 묻어서 쓸데없이 통합처리를 하겠다고 복정동으로 끌어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차집관 공사가 지금 몇%까지 진행되었어요?

글쎄, 택지개발공사. 지금 주택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집관 안 묻어요?

그럼 잘 됐네 뭐. 나는 지금 막 묻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끝이 났네.

과장님,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우선 우리 차집관 공사라는 것은 멀리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은 10여년 되니까 차집관에서 방류할 때 역류해서 흐른다, 여기서 보낸다, 이게 다 압을 넣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란 말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압을 넣기 때문에 그 물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또 오는 것이고 그렇단 말예요. 그러니까 관과 관의 이음새에서 터져서 부식되고 오수가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전부 땅속에 침하되어서 오염도 되고 해서 지금 1년에 분당구가 보수예산이, CCTV로 촬영해서 발견되어서 전부 보수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10년 되다보니까 자꾸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촌동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강물을 끌어다 건천화, 이것보다는 거기다 지하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냄새 안 나는 물을 만들어서 여수천으로 흘려 내려보내는 게 기본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역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택공사가 지금 검토를 이러이러하게 해서 주택공사가 안 된다 하면 성남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도저히 안 된다. 차집관은 우리 탄천특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고 성남시 기본방침인데 바뀌어야 된다. 차집관공사 이런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됩니다.” 냄새 나는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되요, 지금. 우리 판교에 하수종말처리장 테이프 보셨잖아요. 완전히 지하예요. 위에는 체육시설 만들고. 돈 더 들어가는 것 아녜요. 지금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것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냄새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탈수기동은 저쪽으로 옮기고 해서 고속화도로에 냄새도 안 나고 여러 방면에서 공법도 바꿔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30년 전 하수종말처리장 방법이야. 요즘 생물학적 이런 거, BOD, COD 많은데, 우리가 자꾸만 연구를 해야 되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성남시하고 협의사항 같은 것 긍정적으로 해서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의지를 모아주세요.

주택공사에 건의안 건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성남시의 변경안 확정,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판교 건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가 있지요? 거기다가 추가로 오존시설 최종방류수 있는데다가 오존시설을 더 하나 추가로 합시다.

오존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BOD가 20ppm까지 법정기준치인데 10ppm으로 내려가요. 강화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오존처리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