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 3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64억 500만원 보다 9.78% 증액된 338억 6700만원으로 총 3802억 7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15억 4500만원 보다 3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42억 5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4000만원 보다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3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2억 2000만원 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21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15억 4500만원 보다 3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42억 5500만원으로 지방세 160억 8000만 9000원, 세외수입 306억 5584만 4000원, 지방교부세 1752억 5546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3억 5880만 6000원, 보조금 1179억 4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15억 4500만원 보다 3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42억 55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210억 5866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억 9663만 6000원, 교육 13억 3606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201억 7218만 6000원, 환경보호 269억 1277만 7000원, 사회복지 549억 6234만 1000원, 보건 69억 1663만원, 농림해양수산 915억 9182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19억 3002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152억 4271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9억 3042만 2000원, 예비비 41억 3216만 2000원, 기타 527억 72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안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4000만원 보다 4.33% 증액된 5억 9000만원으로 142억 3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03억 6980만원, 보조금은 증감 없이 38억 6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4000만원 보다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3000만원으로 환경보호 124억 1039만 4000원, 기타 18억 196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2000만원 보다 2.67% 증액된 5억 6700만원으로 217억 8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09억 5443만 4000원, 보조금 108억 32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2000만원 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217억 87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7억 7400만원, 환경보호 141억 4149만 7000원, 사회복지 16억 5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0억 8883만원, 기타 1억 29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세입 재원의 발생, 사업계획의 변경,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부담금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개 실과소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37억 470만 2000원 보다 279억 8111만 5000원이 증액된 2216억 85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증액 내역을 보면 경제지원과 24억 3902만 3000원, 친환경농업과 21억 9275만 6000원, 유통축산과 17억 1763만 8000원, 환경과 17억 3501만 9000원, 산림과 1억 2179만원, 재난방재과 148억 5432만 6000원, 건설과 35억 4630만 3000원, 농업기술센터 6932만 8000원, 상하수도사업소 13억 4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주요 사업별 증가 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0억 125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국비 1억 9217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 10억 7000만원, 주민공동체사업 도비 1억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원예브랜드육성 지원 18억 66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의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으로 청아띠농업회사법인에 1억원,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대학출연금으로 의성블랙푸드산업의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1억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2억 3150만원,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에 10억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과의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1억원, 의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 1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5000만원입니다. 산림과의 물 가두기 사방댐 1억 18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방재과 소관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국비 10억원, 소하천 정비 14억 8000만원, 하천정비사업 93억 631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억 3500만원, 농로포장사업 13억 8500만원, 마을쉼터 설치 1억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직영 골재채취 대행사업 장비 임차료 1억 20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저수지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용배수로 설치공사 5억 75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 6억 58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1억 2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14억 27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지역농업특성화 특화농업기술센터육성지원에 2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금성면,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설계비 1억 2000만원, 금성면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읍면 하수관거 3억 8500만원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원예브랜드육성 지원 18억 6600만원에 대한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은 3년간 9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아띠농업회사법인이 사업 주최가 되어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므로 사업비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아띠농업회사법인에는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기 지원한 바 있으며 금회 추경사업으로 유통축산과의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내용에 대하여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 청아띠농업회사법인에 1억원은 기 지원된 사업내용과 친환경농업과의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등 사업 내용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 10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축 무료 진료사업 공수의 순회 진찰료 1270만원에 대하여 공수의는 월 2회 이상 예찰 활동과 전염병 예방 접종, 브루셀라병 채혈 등에 10명을 위촉하여 매월 8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가축 무료진료 사업의 명목으로 공수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과 소관 의성 생활폐기물소각 운영 민간대행수수료는 당초 9억원, 금회 1억원으로 의성 생활폐기물 소각 운영 민간대행수수료는 본예산 심사 시 전년도 8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 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금회 증액되는 1억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가음 농산물가공공장 보완공사 1억원에 대한 가음 농산물가공공장은 2009년도에 8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산물가공시설 및 집하장시설을 완공하였는데 추가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보조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되는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 설치 5000만원은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항으로 그동안의 여건 변화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5%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와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친환경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에 필요한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 조성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농로포장 등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계상하는 것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낭비성 행사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을 재투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부 부서의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증액 또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하여 낭비성, 선심성은 없는지, 본예산에서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이 재편성된 경우 그동안의 여건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봄기운으로 생동감 넘치는 계절에 151회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히,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저희 경제지원과에 깊은 애정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번 경제지원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규모 24억 9602만 3000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규모는 141억 70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분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20만원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리고 금성시장에 대한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전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예산 절감분입니다.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분 3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도 1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12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24억 1720만 3000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36억 2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입니다. 그게 도비, 군비 합해서, 이거 도비 부담분입니다. 도비 7억 2700만원과 군비 17억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국비가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감액 금액은 3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여기는 3명이 계상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72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이 이번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만 10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 부담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여기 국비와 도비 변경에 따른 금회 계상이 1억 9217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희망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그 다음에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3235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는 희망근로 업무추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는 작업도구 구입과 장비 임차료 등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5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에 10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업무추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와 여기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체사업에 저희들 마을단위 소득사업 등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비영리법인에 하나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5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금회에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5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에 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회에 46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감액으로 29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도비 보조금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은 감액 5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저희들 출장 갈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따른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 등 해서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12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400만원 감액하여 전체 민간이전비는 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에 따른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따른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절감분 1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액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감액 210만원, 증액 22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 저희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경제지원 업무추진에 3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금회에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세입에 5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수질도 마찬가지로 세출 57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내용은 페이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저희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8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폐수처리시설 중에서 인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61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예산 절감분을 계상하였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분야에 부담지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1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하는데 이게 도에서 이양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군에서 군비로 해서 2대 사는 거 아닙니까?

2대 살려고 그랬는데요 2대 중에 1대는 도비가 이번에 결정되어 내려와서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1대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2대 사기로 했잖아?

예.

그러면 1대 했으면 1대 그거는 그냥 남아 있겠네요?

1대는 다음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감액을 해서 해야 되지 그러면 2대 넣어 놨다가 나중에 우리 모르게 싹 사줘 버리는 거 아니라.

아닙니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필히 반영해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내가 떨어진 뒤에 보면 뭐하노. 있을 때 이거를 봐 나야되지, 안 그래? 과장님,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라요.

이번에 이 도비가 갑자기 내려왔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그 돈을 감액하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갑자기 해도 우리가 예산을 2대 세워놨는데 1대 했으면 감액 들어와야 될 거 아니라요. 안 그래? 부기상으로 바꿔놔야 알지 그냥 쥐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우리 모르게 사줘 버리면 그만인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렇지만 군수가 또…….

그거는 대폐차 대수가 2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믿어보지.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196페이지 하단부분에 무인방제기 지원하는데 이거 지금현재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시설하우스에 나가는 겁니다.

무인방제기 지원이?

예, 시설하우스에 위로 해 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고 레일 식으로 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자동 방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개수는 없고?

예, 이거는 면적 따라 합니다. 하우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제곱미터당 5500원씩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곶감 건조용 비닐하우스 하는 이거는 유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상품 저거를 하고 하는 게 유통과나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생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생산하고 그런 거를 따지더라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유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 보는데, 유통과에 보면 곶감 건조기라든지 곶감 저거 하는 거를 다 거기서 하는데 이거를 또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면 정신이 좀 안 어지럽겠어요.

예, 이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 됐던 건데…….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거는 당초 예산에 비닐하우스로 시설계획 잡아놨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목조정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고추비닐 지원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또 5000만원이 신규로 생겼는데 이거는 지원을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요즘은 연합단에 가입 안 되면 지원도 안 된다, 이러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거든요. 이거는 지원 주체가 어딥니까?

이것도 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은 우리가 반응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도록…….

그런데 과장님, 이거 고추뿐만 아니고 마늘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지금 전부 연합단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게 영세한 농가들은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육성하는 차원인 건지 또 지원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래 되면 노약하고 또 경지 규모가 작은 사람들일수록 자꾸 소외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연합단에 가입 안 돼 있는 다른 농가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농업이 중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연합회 쪽으로 전부 뭉쳐야 됩니다. 뭉쳐 가지고 브랜드…….

아니, 그러니까 뭉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늘작목반연합단 같은 경우에 일정 면적이 안 되면 연합단에 가입 될 자격도 없고 또 한우작목반도 마찬가지고, 한우작목반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큰 사람들은 벌써 기업으로 성장이 돼 버렸는데 소규모 경작하는 사람들은 자꾸 손해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촌에 노동력이 떨어지고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일수록 빨리 죽어버려라 하는 말인데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싶은데요.

예, 앞으로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합단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연합회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합단 위주로 나가게 되면, 군수님이 연합단들 목소리가 굵으니까 어떻게 배려를 하시는지 몰라도 사실은요 말 없는 소수 농가들의 불평이 지금 훨씬 더 큽니다. 이거 감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고 마늘도 마찬가지고 자두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피부로 들어보면요 이게 10을 얻으면 30을 잃습니다. 저는 이 예산부터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이 없던 건데 이번에 도비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사업이…….

기정에는 없었잖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예, 신규 사업으로 됐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특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운영 주체가 청아띠농업회사법인이고 참여 업체가 우리생산자연합회나 동부농협에서 참여를 합니다.

유통과에도 보면 청아띠에 지원이 또 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원되는데 물론, 공모에서 선정됐는 업체라고는 하지만 그게 다 작품을 만드는 거는 행정이 만들어 주는 건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생산농가나 일반 업체들, 조합이나 연합회 쪽이나 일반 운영 주체하고 긴밀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깊이 더 참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청아띠 뿐만 아니고 보면 대단위 사업은 주로 큰 업체를 법인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그들이 과연 의성군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198쪽에 벼 일반창고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딥니까?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미리 군수님이 점지되어 가지고 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역은 어딥니까?

지역은 아직 저게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봐 가면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배정을 할겁니다.

지금 추경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는 좀 천천히 해줘도 안 됩니까? 아직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면.

이거는 도비 부담 지시가 내려오는 사항이고 해서…….

도비 없고 지금현재는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5페이지 그 위에 보면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이거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까? 6개소가 어디 어디 한다고.

포장재 지원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는 업체가 관내 여섯 군데입니다. 의성농업협동조합에 마늘이고 한가위가 황토쌀, 의성축산영농조합법인에 마늘계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즈 사과와인, 의성흑마늘영농조합에 흑마늘, 청아띠 고춧가루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이래 가지고 여기에도 융자를 1억이나 주는데 청아띠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경제지원과에도 보면 청아띠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래 양 군데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이거 한 군데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청아띠 명품사업은 경상북도 실라리안에 올라갔고 대학교수들 30명이 심사해 가지고, 경북에 명품이 총 7가지입니다. 총 7가지 중에 저들이 심사에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청아띠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한 군데서 하지 여기서 지원해 주고 저쪽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특혜성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북 명품화사업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사를 해서 공모에 됐기 때문에 저들이, 이거는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품화사업 된다고 친환경과에도 유통과에도 또 건설과에서도 막 될세.

명품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데 제가 또 죄송합니다. 청아띠라는 회사하고 원예브랜드사업은 농민하고 농협하고 사업이 95억짜리 왔는 게 있고 유통과 청아띠는 청아띠 대로 사업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토론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75억 7552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보다 69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감된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서 10% 절감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서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임대사업소 내에 작업장하고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EM 미생물 이용 기능성 항산화 과실생산 시범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EM이라 하는 것은 Effective Micro-organisms에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유용 미생물군을 EM이라 합니다. EM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합성 세균, 효모균, 유산균 등을 주요 균으로 배양한 복합 미생물제제로 EM을 활용해서 사과농가에 실증재배로 당도 증진, 저장액 향상, 항산화 방제 기술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기술 보급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 지역특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 마늘가공제품 생산 지원은 재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실습기구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실습 기자재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실습 기자재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은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27개소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에 7개소와 추경 예산에 5개소하면 12개소가 됩니다. 현재 지역조사는 다 마쳤습니다만 대상지 확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천연염색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서 컨설팅과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까지는 절감 예산입니다. 300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입니다. 몽골 셀렝게 아이막 만달솜 자매결연 지역에 해외농업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로 한 5억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작은 규모로 가서 하우스 한 3동정도 짓고 해외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개소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 2명 티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를 27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항목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실습기구 지원이 뭡니까?

각종 냄비부터 시작해서 찜기계, 그런 종류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릇, 전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아주 급합니까?

지금 저 기억으로는 우리음식연구회에 요리하는 기구를 마련한지가 이미 10년 내외정도가 됐기 때문에 짝도 안 맞고 좀 그래서…….

그런데 보통 우리음식연구회에 음식 하는 거는 보니까 가을축제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하던데 이거는 시기를 좀 조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아, 지금현재 우리음식연구회원들은 지금까지 한 66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빠질 분들이 빠지고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한 105명이 되는데 계속 지금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종 찜을 하는 거라든지 볶음을 하는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게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심 나눔 쉼터가 5군데 있는데요. 지금 이래 되면 센터에 들어와 있는 희망양은 다 보급됩니까?

그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27개소가 들어왔는데요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개소 정도는 타당성이 좀 적고 22개가 확보되면 다를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는 당초 예산에 7개하고 추경 예산에 5개 되면 12개 됩니다. 그러면 10개 정도가 좀…….

재난방재과에도 보니까 또 7개인가 8개가 있던데요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방재과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심 쉼터가 단가는 전부 다 개소당 100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재난방재과에도 올라오고 센터에도 올라오고, 이거는 시범사업으로서는 성공했는 사업이니까 저 생각에는 이번에 다른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소장님 생활개선회 신평면 풍물단 기자재 지원해 줄려고 했던 게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필요성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게 개인이 어떤 특혜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봉사사업인데도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또 안평면 생활개선회에 포장재 지원사업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과거 소장님에서부터 약속을 하셨고 현재 하 소장님도 약속을 하시다시피 되어 있는데 전혀 예산에 10원 한 장도 반영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소수 면에서 생기는 민원에 대한 거라든지 주민 여론은 우리 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신평면에 생활개선회에서 풍물패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사서 잘하려고 예산 요구가 됐더랬고요. 그 다음 안평에 고춧가루가공공장에 1400만원 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비안 건강관리실에 온수탱크를 좀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소장님으로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 여론을 충분히 알고 계실텐데 아예 예산에 하다 못해 인이라도 내 줘야 되지 전혀 예산을 반영도 안 시켜 주는 거는 소수 면에 대한 더군다나, 상담소별로 직원들도 줄여버리고 소수 면에 있는 사람들 자꾸 소외감 느끼게 그래 하는 행정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항목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현재로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거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동료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제가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의원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그렇다고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조차도 무시되고, 아까 원예브랜드사업 같은 거는 몇 십억씩 갖다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과연 이렇게 몇 십억씩 투자했을 때 의성군에 얼마만큼 기여가 되느냐,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끼리 논의합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과 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환경과 16억 739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156억 19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은 전부 절감분입니다. 222쪽입니다. 상단에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안계면 양곡리에 있는데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1억은 2009년도 1회 추경에 도비가 1억 6700만원이 서가 있었습니다만 군 재정이 열악해서 군비 부담분을 2010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그린스타트 발대식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활용입니다. 이거는 교재대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그린스타트 행사 참가자 보상금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100만원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222쪽 좌측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걸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가 각 100만원씩 해서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간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도비가 2억이 증액되고 군비 2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의성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수수료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을 삭감했는 사항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은 여과포라든지 그레이트 교체가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평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시설비는 신월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은 전부 절감분입니다. 227쪽 가축분뇨공공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국비가 10억, 기금이 1억 50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 2500만원 해서 12억 5000만원이 공공처리 사업에 추가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9쪽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굴뚝 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비 지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69만 5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집행잔액 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42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13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세외수입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8억 5800만원, 잉여금이 8000만원, 전입금이 3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6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426쪽 기능별, 427쪽 조직별, 428쪽 성질별, 429쪽 세입예산서, 43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31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환경과 610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66만 7000원이 예산액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의성군 낙본C-D-E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보고서 작성에 기금이 6500만원 와서 계상 되었습니다. 이 계획서는 2010년도∼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과 오염 부하량 산정 등을 위한 수립계획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물 환경관리 추진은 공공운영비에 있는 호수안 부유물 처리비를 목조정 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목조정 하였습니다. 433쪽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집행잔액 1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55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300만원 보다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모두 4건에 1억 6100만원으로써 물 가두기 사방댐사업이 상부로부터 확정되어 총 사업비 9억 9100만원 중 군비 부담금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업 기계장비인 칡덩굴 제거기 구입비로 도비 180만원을 포함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증원되어 피복비와 인건비 등으로 국비 300만원 포함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청화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모두 390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써 모두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비목별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으로써 칡덩굴 제거기 구입비가 200만원 3대 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30%고 군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익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로써 745만원, 공익요원 중식비로 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14%고 군비가 86%입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치산사업으로 물 가두기 사방댐 1개소에 1억 1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군비 부담금인데 12%가 되겠습니다.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청화산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림 재해예방과 육림장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추가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경비 예산 절감액을 계상하였으니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