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우현정 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행정기관 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은 경상경비 10% 절감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당초 예산이 1억 6938만 8000원에서 2147만원이 절감되어서 1억 47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당초 7828만원에서 782만 8000원이 감되어서 70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당초 1200만원에서 120만원이 감되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들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 용역비입니다. 당초 1500만원인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44만 4000원이 증되어서 1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당초 445만원에서 44만 5000원 절감되어서 4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회비에는 당초 5억 9504만원에서 944만원이 절감되어서 5억 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020만원인데 302만원이 절감되어서 2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당초 712만원에서 71만 2000원이 감되어서 6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초 예산액이 모자라는데 청사 전기요금이 당초 1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080만원을 증해서 228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청사 건물 화재보험료는 당초에 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50만원을 증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588만원에서 58만 8000원이 감되어서 529만 2000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당초 510만원에서 51만원이 감되어서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 총규모는 17억 785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8억 998만 1000원보다 314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의회사무운영의 의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147만원과 여비 782만 8000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의회청사 청소 용역 44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에서 자산취득비 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 의회비 944만원, 의원연수 및 교류 의회비 3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71만 2000원, 기본경비 중 여비와 자산취득비에서 10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경비 1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의회청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경비 등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행정서식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기재 항목 삭제 등으로 간결화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 감축 등 주민불편ㆍ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서식이 있는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를 위한 항목 조정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제원 표시,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서식을 변경,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괄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행정서식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기재항목 삭제 등으로 간결화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 감축 등 주민불편ㆍ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서식이 있는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를 위한 항목 조정과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제원 표시,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서식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기재 항목 삭제 등으로 간결화하고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첨부서류 감축 등 주민불편ㆍ부담해소와 설계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