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폐지 사유입니다.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0년 제정하였으나 2017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 제한적 조항 개선 권고에 의한 지역건설산업 업체와 공동 도급 및 하도급 권장 규정 삭제에 따른 핵심 내용 부재 및 실효성 부재로 인하여 유명무실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지금 유명무실해서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해서 추후 벌어질 다른 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년 지났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용지물로 해서

다만 저희는 건설복지위원회이므로 이 건이 상정이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접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발의를 하신 분께서 이야기를 안 해 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서명의 과정이 있지만 건설복지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건설복지위원회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이런 폐지안이나 조례안이 계셨을 때 미리 통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과정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내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종로구 명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명장의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명장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종로구명장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기피·제척·회피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종로구 명장으로 선정하여 종로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려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륜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관내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 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본 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세부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종의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몇 가지 함께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숙련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숙련기술자는 봉제, 주얼리뿐만 아니라 해당할 수 있는 해당 사업의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상위법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명장 제도에 근거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명장제도가 혹 일부 특수 계층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정이 되면 명장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숫자의 비율도 맞추고 또한 특정 분야의 어떤 명장들이 대거 나오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숙련 기술자들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나아갔으면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로구명장 선정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을 것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침체했는데 명장으로 선정되면 그 분야에 대한 명장 선정된 분이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훈련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뭐 심사 잘 하셔서 그래도 요즘 또 명장이라고 하면 주얼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겠지만 다른 엔지니어 분야들은 젊은 세대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장제도가 생김으로써 일단 어떤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종로구가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거나 여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비대면 지원 방식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리용품 수급·관리감독 및 부정수급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사업 협력체제 구축과 사회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향상시키려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김종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살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현재 이게 지금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나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일부 취약계층 그러니까 법정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 그 자녀라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한 350여 명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350명 예산 어떻게 잡아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1만 3,000원 기준으로 2022년에 3,798만 7,000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저도 사인했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종목의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예산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대상을 할 경우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그 요지시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약 지금 16억 4,300 또 여기에 자체 개발 바우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부대비용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조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런 약간의 예산적인 재정적인 조금 곤란함이 좀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16억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 시비 이런 것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나 시에서 내려오는 이 보조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은 구비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조례에 나온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돈이 안 돼 가지고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이런 현상이 지금처럼 똑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지만 사실상 예산 우리 재정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또 배분의 문제, 예산의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차차로 증가를 시킨다든가 또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는다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아까 조례를 답변에서 최선을 다 하신다는 말씀 듣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에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 이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6,000억원이면 그중에 이거를 다 여기다 투입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예나 우리 지내온 걸로 보면 어느 정도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국가 예산의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조금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 한다 이거는 조금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로에 35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350명은 전원 다 100% 이걸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그중에 신청자가, 잠깐 보겠습니다. 358명인데 이중에서 신청을 228명이 해서 63.7%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원이 신청을 우리 안내라든가 문자 보내고 이렇게 홍보는 하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37%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350명 중에서 무조건 주는 거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 신청률이 63.7%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걸, 그 예산 확보가 가장 더 큰 문제겠네요, 이걸 해결할 거 같으면요?

예산확보도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걸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학교에다 자판기 형식으로 하느냐, 청소년센터에 하느냐 하는 이런 세부적인, 만약에 전체를 지원한다면 그런 세부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16억의 새로운 재정 부담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조례안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보편지원을 한다고 할 때 약 1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의 현황이라든가 또 청소년 실태라든가 수요도 이런 걸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한다, 전체를 한다 이런 얘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얘길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청소년 전체로 확대해서 보편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편복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역차별의 문제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여성분들 같은 경우로 그럼 왜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약간의 허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을 저도 서명을 하고 발의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매우 핀셋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주민들 사이에 분란을 야기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역차별의 문제를 들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어쨌든 청소년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나 관내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과연 실제로 이런 청소년이 받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뒤에 조례 내용을 보면 환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걸 환수조치를 계속 시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잠깐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여파로 그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함께 서명한 의원으로서 당연히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의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논의 그리고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걸 지금 당장 지원해준다 하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럼 만약에 이걸 전체로 했는데 이러한 어떤 차별적인 구도를 생각해낸다는 구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갈등의 또 다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시급한 어떤 베풀고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가기 보다는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방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학교 보건실이나 학교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내의 학교와 연동을 해서 학교의 학생들부터, 일단 학교라는 하나의 울타리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가 도움을 주므로 학교도 좋아지고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이득을 보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상황에서 지금의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쓰지 못하는 조례는 정말 옳지 못한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실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과연 여기에서 통과시켜서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지금 분명히 예산 확보에서 16억이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취지는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우리 종로구에서 여성청소년들의 보건용품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주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또 제정을 했고요. 이게 시행에 있어서는 좀전에 이륜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사실은 조례 처음에 개정될 때부터 보편적 근거라도 좀 실행이 어렵다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시행하는 걸 우리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이륜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틈새계층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되니까 이걸 저희들도 검토를 하나하나 조금씩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시·구 뭐 이런 저기로 사용했다고 아까 처음에 358명 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혹시 그쪽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358명에 대해서는 지금 1만 3,000원 해가지고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은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도 사실은 실시를 못 하는 구가 사실은 현재 대부분입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조금씩 아까 말씀대로, 이륜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틈새계층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 조례라는 게 우리가 의원들이 많이 만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례가 돼야지 지금 말씀한 대로 만들어놓고 사용 못하고 만들어놓고 그냥 놔두고 10년, 20년 가다 폐지하고 아까 12년짜리 폐지하는 걸 한 번 봤는데 이렇게 이런 조례가 올 경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줘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드신 의원님들도 힘들겠지만 만들어놓고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누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천에 안 옮겨지면 이 조례가 필요없는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그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거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조례 무조건 해놓고 뭐 예산 없어서 안 되고 그냥 실천 안 되고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16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겁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다른 구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조례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나와 버리면 이 조례가 과연 만든 의원들이나 거기에 사인하고 같이 동의한, 발의한 의원들은 그게 뭐가 되고 그럼 밖에 나가서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도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말씀드리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 안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 나오시는 거 보면 이 조례가 과연 만들어지면 언제 어떻게 할지도 잘, 우리 의원도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의원들이 열심히 만드는 이 조례가 과연 살 수 있는 조례인지 아니면 만들어놓고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앞으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조례가 뭐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과에서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른 구 비교했고 16억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럼 결론적으론 실행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보면 이 조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들어올 때에는 해당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고 정말 못할 거 같으면 못 한다고 하셔야만 이 조례가 성사 여부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무한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조례가 하나도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조례 만드는, 발의한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은 대로 사실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저희들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억지로 막으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첨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의원이 그걸 받아 들이냐, 마느냐 하는 건 사실 의원 개인의 문제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넓은 시야와 향후 재정 여건 그리고 향후 이것이 진행되고 나서의 사회적 영향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역시 의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평가해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고. 그래서 아까 이시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의사를 이야기를 주시고 의원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 그건 의원 분의 선택이시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1차적인 얘기를 드리고 2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16억을 지금 당장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적 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지금 점점 시·구비 매칭이 줄어가고 시비를 줄이고 구비를 늘리는 구의 분담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막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가 기업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지만 한정된 세수자원과 여러 가지 요건을 생각을 했을 때 복지 재원이 늘어가니까 아마 이 부분도 그 비율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조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막 다 주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 틈새시장을 전부 다 만들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조례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안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그 틈새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내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집행부의 역량을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 여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편복지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아울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가부나 여러 가지 부처에서도 이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여러 가지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국가라는 원동력은 이 안에 거대한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돈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왜?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서초나 강남 같은 구는 가능하겠지요. 돈을 부을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봐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보편복지의 확대보다는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틈새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사각지대에서 받지 못 했던 청소년들을 위주로 봐주시고 이 아이들이 효능감 있게, ‘아, 그래도 내가 종로 구민으로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혹은 다른 청소년이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끔 시책이 되고 진행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를 강화함으로서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정책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라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박희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우리 구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그리고 1인 가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매우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거의 43% 정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 중에 청년 가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인 가구 전체 인구는 42.7%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 저희가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청년 비율이 지금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48.9% 1인 가구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인 가구라 하면 우리가 흔히 독거노인이나 노인의 가정들을 생각하나 실제 우리 구의 비율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구정질의는 신중년이라고 하는 이 낀 세대들에 대한 1인 가구의 비율도 우리 자치구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우리의 구정의 정책에 있어서 1인 가구를 과연 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아까 이야기 드린 청년계층뿐만 아니라 각 계층의 개별화되어 있는 파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좀 모아보고 이러한 1인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회 속에서 우리 종로구는 정말 1인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온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실 거고 이러한 거는 아마 저희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구 구조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1위가 관악입니다. 그리고 2위가 중구, 3위가 금천, 4위가 광진인데 1위부터 4위까지의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학가가 중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사무공간이 중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거 형태와 사무공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지금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까?

저희 내년도 예산안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은 지금 6억 정도 했는데 예산 파트 구청 내에 조정하는 중에서 일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1인 가구 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만 별도 그렇고 아까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가 계층별, 대상별로 파트별로 부서가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저희가 파악한 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가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 한번 모니터링하고 리스트업 해보니까 31개 사업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1인 가구 팀에서 저희 과에서 신청한 예산은 한 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 예산 가지고 1인 가구 지금 우리가 청년이 48% 전체적인 42%인데 그 비용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청년 1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들도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올해 어쨌든 1인 가구 팀이 지금 생긴 지 한 달 정도 됐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테스트베드로 잡아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어디를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청년팀이 또 있고 어르신 관련해서는 어르신가족과도 있는데 1인 가구 팀은 아까 말씀대로 신중년 중심으로 중년 1인 가구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관련 사업 부서들 간의 TF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구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를 한 번 더 지금 약간 그런 검토 단계이고요, 그래서 12월에 전반적으로 저희 1인 가구 관련 종로구에 관련 정책들을 한번 모으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사업들을 집중할 것들을 좀 고민하고 말씀한 대로 4억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어쨌든 1인 가구 정책의 종로구의 어떤 원년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약간 파일럿 사업들을 발굴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걸 만들어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시행인가, 이거요?

이번에 팀이 처음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실 적에 우리 건설복지위원들도 한번 참석할 수 있나요?

예, 저희 그래서 1인 가구 포럼 할 때 저희가 공문을 추천 좀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위원들 지금 같은 생각과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가 하는 모습들이 함께 모아진다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공무원 조직을 보면서 부서 간 칸막이가 참 크다, 통곡의 벽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팀뿐만이 아니라 각 신중년에 대한 부서 간 칸막이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TF를 꾸리긴 하시겠지만 그 TF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사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부서 간에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과적 사업에 있어서 성과적 지표 지향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나 종로의 구정의 전반을 생각을 하셨을 때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좋은 의사소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종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발행과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 관리, 제8조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1을 신설하여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시금고에서 통합 관리하던 방식을 구 금고에 설치, 운영하거나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