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응주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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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조례를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과 정재호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 옴부즈만 법정명칭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기존 종로구 옴부즈만의 활동이 미미하여 이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조례상 옴부즈만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용어와 달라서 법령 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지고 용어사용과 집행상의 혼란이 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옴부즈만이 3인의 독임제였던 것을 7인의 합의제형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의결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사무기구 설치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등을 참조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사항은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위원장

여경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응주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위원

옴부즈만 지금 운영실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없겠죠?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1년 간 제도 시행이 1년 간 됐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에서.

이광규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없던 실적이 나오시겠습니까?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예, 그런 거는 염려가 되는데 실제로 옴부즈만을 관리하는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독려하는 사항도 별로 없었었고 그리고 또 위원회의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옴부즈만은 독임제여 가지고 혼자서 받아서 혼자서 결정하고 시정권고 이런 내용들을 하는 독임제였는데 이거는 위원회로 바꿈으로써 어느 누구라도 또 민원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사이버 상으로 12월부터는 신고 또 아니면 진정 이런 등등을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도 좀 하고 위원들이 선임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위원

그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건이 있는데 운영을 위원회만 구성한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습니까?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한 1회 이상 되어 있고 수시로 또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실적에 대해서 논하고 그리고 또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회의 자체가 없어 가지고요.

이광규위원

그래요? 시민이라는 의미가 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헌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연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종로구민의 고충민원만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민이나 종로구를 방문하는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도 오는 분들이 종로구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예.

이광규위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죠? 여기 나온 거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정 명칭 사용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협조요청 사항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사용하거나 지자체별 위원회 명칭을 병행표기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 조례심의위원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면 더 친근한 감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리 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꿔도 되겠느냐, 권고사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하니까 권고고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게 전체적으로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의결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이광규위원

앞으로 병행하고 그걸 명칭을 권고사항이고 앞으로 그걸 또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응주위원장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자

이미자위원

이거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옴부즈만도? 그러면 여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감사과죠? 그러면 이런 똑같은 약간의 이렇게 깊이를 들어가 보면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곳인데 굳이 두 개를 다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로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제도를 이거를 이제 법에는 처음에 옴부즈만으로 제정이 됐다가 이걸 확대해서 개편하는데 옴부즈만의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함께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두 개로 둘 필요는 없지 않나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없어지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아, 없어지는 거고요?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에서 살펴보면 고충처리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예.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서 그 인원 7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십니까?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여기 합의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안건이 됐을 때 4인 이상 출석을 해야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의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하게 되면 공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7인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그래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례 통과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옴부즈만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긁고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고충처리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예, 제도를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응주위원장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위원

조례 4조 3항에 보면 보통 우리가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되 1회고 2회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고 그랬거든요. 보통 다른 경우도 보면 후임인 경우에는 후임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3항, 5항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상위법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동

여경동감사담당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위원장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