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표진형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선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다음은 오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정구에서 2005년에 추진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각 동에 자치위원님들이 몇 명씩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정원 25명에 최고 고문까지 포함해서 27명인 동도 있고요, 1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27%밖에 여성분이 참여를 않고 있네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여성참여가 저조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여성분들이 나와야 발언할 여지도 없고 거기에 부담되는 자치위원님들의 스폰서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부담이 돼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작부터 회기수당을 올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기수당이 1인에 한해서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됐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가 진작 5만원씩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자치과장님 임무가 지금 구청에는 없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우리 자치지원팀 직제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늦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성자치위원들은 스폰서 같은 것도 좀 줄여주고 회비 같은 것도 적게 해주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체의 금전적인 부담을 자치위원들에게 드리지 말고 회의참석수당을 약 5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하면 전문직 종사자라든가 여성위원들이 많이 영입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도 그래서 5만원을 얘기했는데 한 번에 몇백퍼센트를 올리면 주민들이나 시민연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3만원 선이면 적당한 선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 전에도 같이 동정자문위원을 해보면 여성분들이 최고 부담스러운 게 회비하고 스폰서 문제예요. 이런 것을 잘 지도감독하셔서 이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 큰 부담 안 가게 동의 좋은 일을 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동장회의에서 주지하고 확인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또 회기수당이 늘었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야식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1일 6인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1인 1식 2,500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는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4인 기준입니다.
홍경표위원
일지를 매일 씁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답사를 합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단위 지대별로 1기분 나가는 게 대개 얼마 정도 돼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급식비가 총 월 3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처음에 적은 것 같아도 합치면 많더라고. 인원수만 잔뜩 올려놓고 구에서는 밥값만 계산해서 주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선 지급 해주고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말고 감독도 안 해보고, 일지를 써가지고 와서 보고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지불을 해줘야 정상이지, 한두 명 나오는 데도 여섯 일곱 명 열 명 값, 식대비밖에 없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겨울철엔 연료비도 지급하고 초소운영비도 지급하고 대원들의 복장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경표위원
수정구에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총예산액은 본예산에 1억 8,359만 7,000원이 편성됐고 제1회 추경에 편성돼서 총 1억 9,979만 7,000원, 약 2억원 정도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2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제가 몇 번 점검을 해보니까 현실이 그런데, 이것은 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숫자도 없는데 앉아서 기본 얼마 나가는 것으로 매번 지급하고 있어요. 20명이면 20명이 나오는 건지 두 명이 나오는 건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관찰도 한번 안 하고 ……. 일지는 매일매일 받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정산할 적에 일지 확인하고 영수증이라든가 각종 제반 회계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시켜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점검 시에도 한두 명이 순찰하고 순찰하지 않은 사항은 적발된 사실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반기 점검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유심히 관찰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철저하게 잘 해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장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알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장이 동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의원이 단체장만도 못하게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표진형위원
동 행정 돌아가는 것을 얘기도 안 할뿐 아니라 도대체 동네 단체장들하고는 어울려 다니면서 시시콜콜한 것을 다 알면서도 도대체 의원이 동네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또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원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선거에 대한 이런 일에만 몰두하지 않나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제 우리 태평2동 동 행사에도 열한 시 반이 넘어서 개회식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시간은 제가 확실히,
표진형위원
어제 청장님이 그 때 참석하셔서 열한 시 반에 개회식을 했는데, 그 개회식을 열한 시 반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꼭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동네에 예산이 한 1,400만원 내려갔지요? 그것이 각 단체 돈입니까, 성남시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성남시 예산이지요.
표진형위원
성남시 예산이 집행됐으면 동장이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의원에게 집행되는 사항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 시에 개회식이라고 그러고 열한 시 반에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하시는 분들, 동 사무장이나 사회 보는 분들한테 몇 시에 끝날 것인가를 몇 번씩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시 반에 끝난다, 네 시에 끝난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약주 잡숫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손님들하고 잠깐 다방에 갈 일이 있어서 몇 시에 끝나겠는가 여러분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시에 끝난다고 그래서 네 시에 갔더니 세 시 반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시의원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도 되는가, 했더니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듣고, 이것이 동 행정을 하는 것인가. 또 우리 동장이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라고 하면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의 각 단체는 돈 받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월급 받고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더 나아가서 점잖게 얘기하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겠지요, 그것도. 그렇다면 각 단체를 격려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참석하지도 않고, 아까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참석하고 격려하지 않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상하게 교묘하게 태평2동 단체를 다 흩트려놓고, 지금 자유총연맹도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금이 일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단체장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개석상에서 소개를 안 하려고 다 삭제시켜놓고, 과연 동장이 그러한 행정을 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 사소한 것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보수해 줘야 되겠다 해서 수개월 전에 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돈 천만 원 이상씩 나가는 아스콘, 구청 건설과에서 깔아야 될 것을, 그런 행위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각 동별로 동장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한번 동장을 불러서 자세하게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 수개월 전부터 일러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시의원한테 전혀 그런,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홍보,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구청에서도 각 동에 맨홀을 한다든지 놀이터 시설을 하게 되면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전혀 보고도 안 해주고, 동네에서 화재가 나고, 목매달고 자살하고 이런 것 파악도 늦고 말이지요, 이렇게 된다면 동장으로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을 과연 어떻게 수만 명씩 거주하는 동에다 행정가로서 파견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마무리하세요.
표진형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얼마나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각 동의 동장에게 피해가 안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한 동의 동장이 행정 사무를 잘못 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이 각 동장님들한테 시의원들하고 모든 사안을 협조해서 하시라고 얘기를 한번 하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공무원 생활현장 체험 및 복지시설 자원봉사 실시를 산성동 경로식당 외 다섯 군데에서 했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각 과별로 복지시설 자원봉사 하는 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산성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매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법적 구성은 여성이 30%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27%면 낮은 것은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무작위로 참여를 시키는데도 27%밖에 안 돼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라든가 하는 것 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
정응섭위원
연초 업무계획도 그렇고 행정사무처리상황도 봤을 때 별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원만하게 안 돼 있고, 여성위원의 참여는 강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리수 채우기 위한 참여로 그것도 사실 힘들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각 동에 어떤 방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게끔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는 행동요령이라든가 지시 교육한 사항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진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동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그 담당부서에서 지도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속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각 구청의 업무보고 때, 아니면 감사 때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매년 이게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성공사례 발표를 박광봉 위원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각 동 소집을 해서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참여가 저조했고, 물론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여는 하기는 했으나 상당히 많은 고뇌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힘든 것을 광주광역시에서는 실시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전국 최우수 자치센터 운영 도시로 광주북구가 선정돼서 전국에 반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하는 것만이라도 각 구청에서 각 동에다 전달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보고받고 체크를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소위 자질, 자격기준이라든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유명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구에서 그만큼 관심을 동에 안 주니까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말로만 자치센터지, 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비하다 이거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단체 식비 예산 지원해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분당구청, 지금 분당구청은 어머니자율방범대도 1일 1조 6인의 식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 대원이 많을 것 같지만 중원구보다도 적고 수정구보다도 턱없이 적습니다. 상당히 적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많아서 1일 1조 6인으로 한다고 하는 담당직원들의 대답이었는데, 그 인원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를 수정구하고 마찬가지로 4인으로 맞추자 그러면 분당구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겠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정구 중원구가 분당구하고 맞춰서 1조 6인으로 올려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예산 식비 지원을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일단 민간위탁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구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여성참여 비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하고, 물론 수정 중원구는 비슷할 것이고 분당구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 여성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번씩 특별회비를 내요. 체육행사가 있다, 단합행사가 있다 그러면 특별회비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알지만 수정 중원구에서 여성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만한 회비를 내면서, 특별회비를 내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 참여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을 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올려주면 부담이 적어져서 여성 참여율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자치센터 구협의회가 실지 존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것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던데, 그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는 당연직이라고 해가지고 구협의회 회장을 맡든 감사를 맡든 사임하게 되면 당연히 협의회도 사임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위원장직을 사퇴했어도 계속 연임하고 있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일부 동에서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사임하면서 구자치위원회 회원의 자격도 사임하는 동도 있는 반면에 동주민자치위원장을 사임하면서 계속 남아 있고 싶어 하고, 그것이 성남시 조례로나 내부적인 규칙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자치위원장 부위원장의 친목단체 정도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남아 있겠다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행정지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회원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위원장이나 회장이나 감사나 부회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돼요. 한계를 딱 그어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신흥2동 동장 재임 시절에 주민자치위원님들 물갈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동장님 권한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공익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렇지요. 모든 일은, 동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물론 동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모든 것을 참석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주민들이 해주시는 것이고 또 상급기관에서 하는 감사 같은 것에서도 많이 지적도 받잖아요. 우리 표진형 위원님이 작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시의원님들은 직접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자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당연하지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방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있겠다는 분은 어쩔 수 없다 하고 답변하신 거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구주민자치협의회 각 동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의, 이 동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서 법적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고 구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뒷받침이 아무 것도 없는 친목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자치위원회 조례를 손보려고 그러다가 행자부 산하다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자문을 받아서 하려다 못 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참석수당을 올려줬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들을 동장이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부회장이나 총무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고문이나. 동장 임의로 잘라버리고 동장 임의로 혼자 위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무관한 건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임기 중에 해촉을 시켜요?
표진형위원
아니, 임기 기간이 됐어도 동장이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혼자 독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르고 막 그렇게 해촉 위촉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성남시주민자치센터조례에 보면 동장이 위촉할 적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고, 가장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은 공익의 실현이 이념이기 때문에 동장이 하는 행정행위 또한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장이 무조건 공익에 준하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구 자르고 마구 위촉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태평2동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어머니합창단 박종순 단장님 아시지요? 옛날에 그 분 태평2동 자치위원회 추천해 주시지 않았어요? 한 2년 전에 추천한 것으로 아는데.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 때 추천하셨어요, 국장님 시절에. 생각 안 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표진형위원
이것 간단한 사항인데 놔두세요.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2동 시의원인데 고문 아닙니까. 저는 고문이기 이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놈의 의원이 고문이고 뭐 있느냐. 명칭은 고문이지만 회원에 준해서 회비 내라 그래서 회비를 냈는데,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동장이 투표권 없다고 잘라서 그날 아무 말 않고 잘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이 문화복지국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2동에 그 단장님을 추천을 했어요. 물론 그 분이 좋은 분이니까 추천해서 들어오신 것 환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동장 임의로 여성들 서너 명을 잘라버리고 식당 주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태평2동 주민들이 위생관리가 안 돼서 앞으로 식당 주인들이 우리 태평2동 주민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식당 주인들을 막 영입했는가, 지금 이게 청취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이 그 때 추천을 해주셨을 때는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요. 그러한 분을 동장이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의도 안 해보고 임의로 잘라버리고, 이번에는 내가 학교 나가느라고 참석을 몇 번 못 했더니 이제는 시의원이고 뭐고, 고문이고 뭐고 회비 내는 거라고 하는데, 시의원도 회비를 내야 될까요, 회비를 안 내니까 참석을 안 해야 될까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시의원님 회비 내셔야 되는 겁니까?
표진형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 안 내면 앞으로 잘리는 건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표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에 준해서 여태껏 회비를 냈었는데, 회원으로 내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문도 회비 내라고 정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제가 동장 할 적에 자치위원회 운영했을 때는 시의원님한테는 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계속 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고문도 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이 고문 아니에요. 내게끔 정했다는데 내야 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이제 내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시의원이 장기판의 졸때기도 아니고 동장 사무관 손에서 놀아나야 되는 것인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저희 조사기능을 통해서 태평2동의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
표진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면 되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청할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시의원이 그렇게 동네에서 회비를 내라고, 고문한테 회비를 받아야 된다고 정했다는데 앞으로 회비를 내고 참석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만약에 그것은 동 단위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의 단체원들이 의사결정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시의원도,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회비라는 것 자체가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상에는 일체 아무것도 걷지 못 하게 돼 있고 단지 회의참석수당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식사하고 자체적으로 경비 쓰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체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인 동장이 시의원이나 자치위원장이나 누구하고도 상의를 않고 잘라버리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회비를 걷게 해놓은 것은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해두고 앞으로 동장이 회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회비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되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열람해서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잘못 하면, 두 가지 표현을 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러한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어떻게 시의원을 갖고 놀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보면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회비도 회원이라고 해서 받고 어느 날은 느닷없이 투표권도 없으니까 안 된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정관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와서는 시의원도 회비를 내라고 하면 앞으로 동장도 회비를 낼 것인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답변이 두 가지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여기에서 종결짓기로 하고, 다음에 정확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저는 두 가지 건의만 드릴게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수정구나 중원구가 아닌 분당구 얘기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우리 동을 거쳐 오셨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우리 자율방범대는 동부 코오롱만 돌아요. 현대나 단독을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탑1동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아파트 경비나 해야 될 일을 동부 코오롱 울타리 안만 돌고 있어요. 이게 몇 년째입니다. 시정을 요구해도 어떻게 된 건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수정구도 혹시 점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동의 자율방범대라면 그 동을 커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5페이지, 아까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위원회가 자율적인 협의체지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겠는데 그 협의체가 좋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와서 자치위원장이 동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업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이런 구분이 안 돼요. 말하자면 동장 위에, 시의원 위에 자치위원장이 군림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상하게 돌아가요, 압력단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개최할 적에 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자치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합대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동장이 세 번씩 전화해도 안 와요. 자치위원장이 그렇게 고집을 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가서 현지답사하고. 물론 동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동장이 알아야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수반인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또 가는 사람들 1일 보험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동장님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몇 번씩 연락을 해도 안 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혹 동장님 위에, 시의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좀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동네가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시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간담회 내용을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구에서도 참여를 하시면 여러 동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치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도 표진형 위원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의원은 시조례로 당연직 고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자치위원장이 2년 다 됐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물론 창피한 얘기지만 다음에 자기가 시의원에 나온다 해가지고 자꾸 나하고 맞서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오는 것은 자율적이고 동네 장을 맡았으면 동네에서 2년 동안 업무는 성실히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여서 회의만 하시지 말고 그런 내용을 주입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수정구청 금년도 특수시책이 뭐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특수시책은 아까 설명했던 자원봉사와 공무원 후견인제,
정응섭위원
연초 업무계획은 네 가지였어요. 연초계획에 있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나오지 않은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행정자료실에 대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어머니 경제교실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경제과에서 확대해서 크게 실시하는 경제교육과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결정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저희는 외국인의 신고 등록 업무만 취급을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 시켜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이 점을 우리 경찰서나 검찰 쪽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공문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한데, 좋은 점도 있지만 외국인이 사고 내면 더 신원파악이 힘들고 검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신고하면서 통보하는 쪽에다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탈북자들이 우리 성남에 몇 명이나 있어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탈북자들도 관리대상이에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지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박광봉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 교대)
이상호간사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민원실 내고장 소식 방영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구청에서 테이프를 방영해 준다는 거지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외에 별도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시민과에서 지출하는 홍보비가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없고요, 직원들 교육관계 때문에 음악방송CD 같은 것, 친절교육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23분
이상호간사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일반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이상호간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이상호간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활기찬 아침방송’은 어떤 식으로 방송하고 계십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CD로 들어가 있어서 CD의 내용이 3~5분 정도 분량입니다. 그것을 의뢰해서 돈을 주고 내용을 사와서 하루에 한 내용씩 틀어주는 것인데요,
표진형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씨까지 합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업무 개시 전에 아침 8시 55분부터 9시까지 틀어줍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은 좋고요, 우산 수리하는 자원봉사자 김성남 씨가 원래 우리 태평역에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가시게 되었지요? 여기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아시나 해서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분이 진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셨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때도 항상 어르신이 일하시기 때문에 고가점수를 드리고 해서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수상하셨잖아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다 좋은 얘긴데, 결국은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어울리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어른이 봉사에 뜻이 있다면 사실 분당에서 우산 고쳐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동익
민동익위원
거기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표진형위원
그런 쪽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유도해 줄 수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구시가지는 가정주부들이 한 푼 벌려고 헤매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진짜 이 어른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까지 놔줬나 모르겠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본래 있던 것에다가 수리만 해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거기에 컨테이너가 어떻게 있어요?
긍연
전긍연분당구총무팀장
거기가 미관광장인데 시에서 광장 관리하면서 아마 당초에 놨던 컨테이너박스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분당 도시미관상으로 봐도 컨테이너도 어울리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저는 야탑광장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태평역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시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옳지 그쪽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솔직한 얘기로 외제나 쓰고 다닐 텐데 이것이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진섭
최진섭위원
태평역은 우산을 가지고 가면 안 가지고 온대요.
표진형위원
아니, 이 분이 우산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소관도 아니라고요, 자원봉사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러나 순수하게 생각을 되짚어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진짜로 그 분이 봉사의 뜻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고쳐서 쓰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분당 정자동에 가서 뭘 공짜로 준다고 해보세요. 아마 자전거를 이 동네서 타는 것을 그냥 준다고 해도 안 탈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관상 지저분한 컨테이너도 어떻게 해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원래 취지대로 태평역에 계셨던 상황이 그대로 진행해가지고 되었으면 좋으련만, 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전철을 타면 이쪽 태평동 쪽에서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봉사자의 마음이시지만 실지로 그쪽에 가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수고스러워도 직원들 시켜서라도 한번 옛날 취지대로 태평역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자문해 줄 필요도 있고, 실지로 그 분이 진짜 꼭 필요하다면 분당구청 앞이라도 컨테이너를 놔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잘 살펴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평역이 장소가 상당히 좁아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나 넓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봉사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도 지금은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자기 집 앞에 의자, 드럼통 쇠말뚝 박아놓은 것 이런 것을 단속하지 아침에 길에서 거리질서 단속을 하지 말자는 게 저의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언제 관련되시는 분이 한 번 잘 설득 좀 해주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간사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표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분을 태평역으로 오시게끔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정응섭 위원님하고 이상호 간사님이 계시니까 두 분이 책임지고 옮기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지 몰라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꼭 짚고 넘어갈 문제라 묻겠습니다. 지금 금곡1동 주민들이 정자1동으로 편입을 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구청에서 동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해줘야 돼요. 자꾸 홍보를 해줘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녜요? 금곡1동에서 정자1동으로 변경해달라는 속뜻은 집값이 정자1동이 월등히 비싼 모양이에요. 집값 때문에 옮겨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만 우리 시청도 좀 조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가지 이게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다시 못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꼭 인지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인지해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이라고. 차라리 금곡1동을 정자4동으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자기들 이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것은 안 되지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역적으로 봐도 안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청장님이 보셔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판단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활기찬 아침 출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언제 업무보고하신 적 있나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님 결재로, 이게 원래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10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220만원인데,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할애를 해서 썼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을 의회에 업무보고를 안 해놓고서 업무보고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업무청취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의회업무보고 시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분당구 내 반경 5km면 어디까지 커버됩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구청 청내방송입니다. 동에는 케이블을 나눠줘서 케이블을 틀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분당구청 내에 공무원들한테 청취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위원
총무과장님, 통장들 수당은 통장 개인 앞으로 바로 입금이 들어가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동별로 주는데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회의수당은 무조건 인원이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동으로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달 회의에 몇 명이 참석했다고 청구를 했을 때 그 인원에 대한 회의수당입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청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참석한 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이니까요.
태식
강태식위원
그럼 후 지급 되겠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당연히 후 지급 돼야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전에 한번 우리가 감사 때 보니까 어느 동에 통장들이 100% 참석했다고 수당이 100% 나간 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는데, 감사 때 또 확인해 봐야 할 일이지만 선 지급이 안 되고 후 지급이 된다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속기록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시켰습니다. 100% 참석이 어렵지 않느냐, 1년 내내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실지 참석하는 사람만 줘야지, 자기네들 친목회가 있으니까 친목회비 쓰기 위해서 아마, 일부 있는지를 파악해봐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파악중에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게 전체 100% 올라왔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작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 동이 1년 내내 100%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느 동은 괜찮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날 돈 만원 내니까 식비라도 보태려고 자치위원회에서 안 나온 사람도 그냥 나온 걸로 대신 사인해서 전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금액이 조금 오르니까 괜찮겠지만 그런 데는 서로 봐주기도 뭐하고 그런 얘기하기도 뭐하고 해서 말았는데, 실은 동마다 거의가 다 100% 나오는 동이 없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친목회고 뭐고 다 볼일이 있어서 빠지게 마련이지 100% 나온 동은 잘못이에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좋다고 해서 했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편의 제공 확대’,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민방위 업무는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보고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갔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로 넘어갔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게 민방위팀 소관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가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갔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청소년 체험위주의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님,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한테 내년부터 3만원씩 지급하기로 조례를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실지로 그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자기 돈을 내가지고 많이 동대원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는 그런 것만큼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도 아마 위원님들이 거의 다 방위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하나 지원이 안 되면서 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지원을 많이 해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전에는 전화비까지 겨울에 연료비까지 다 걷어서 지원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지금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시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시키고 우리 구와 동의 의견까지 듣는 것으로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 수당도 조례가 아니고 시장 의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규칙으로 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규칙으로 했는데, 방위협의회도 똑같은 규칙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탑1동에서 방위협의회장을 한 7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대에는 운동장 보수 등 해가지고 1억 몇 천만원 정도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청 직장 예비군은 몇 명 안 되는데 몇 천만원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도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은 동대장 간담회 하고 살 수 있게끔 조금 지원 내려가는 근거를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동대본부로 가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원들의 회비로 모든 것이 충당되니까 자치위원들 수당 수준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해가지고 방위협의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 회의를 하실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참작을 하셔서 상의를 해보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 7년 하면서 보니까 상황판, TV, 컴퓨터 등 전부 방위협의회비 낸 것으로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컴퓨터나 이런 물품 사는 것은 조금 지원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원들 수당이거든요. 수당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다 회비로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이 자치위원들 수당 수준으로 방위협의회도 수당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메모를 잘 하셨다가 건의를 해주십시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아까 민방위 관련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갔다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현황에는 없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총무과 부분에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세 건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올해 업무보고했던 건은 한 건도 안 빼놓고 다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이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별 특이한 것도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탈북자 현황 좀 파악해주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탈북자 현황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금년 8월까지 새마을연수원에서 탈북여성들을 보통 한 번에 적게는 약 30~60명 이렇게, 현재 탈북자 교육센터가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서 교육 인원이 오버가 되면 저희 새마을연수원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2년 반인가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8월에 종결이 되었는데 거기서 30~60명이 교육을 3개월 받고 나면 서현1동에서 주민등록 및 저희 구청에서 호적 취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정자2동에만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관내에 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주소지는 연수원으로 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연수원 서현동 22번지로 해가지고 합니다. 관내는 탈북여성에 대해서 현황 파악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또 법규도 없습니다, 지금.
진섭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싱가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저를 포함하여 감사 유공공무원 17명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염려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전년도에 준하면 10월 26일에 보고드렸어야 하지만 이번 연수일정으로 오늘에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완창
김완창위원
감사당당관실 소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짧게 한 말씀만, 감사담당관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임명권자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회의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회장, 감사, 총무들 다 있는데도 임의로 임명·해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질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을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로 선출하고 또 특히나 위촉보다도 해촉시킬 때는 아마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촉할 때에야 다른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동장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또는 시의원님들,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위촉하지만 해촉할 때는 기이 위촉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주민자치활동을 개인적으로 못 한다든가,
표진형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청취니까 짧게 요구하는데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국장일 때 추천해서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개 동장이 임의로 그냥 막 잘라버리고 해서, 지금 정부기관이나 우리 성남시 행정에서도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라는데 그래도 기능성 있는 단체장인 사람들을, 국장이 추천할 때는 나쁜 사람을 추천했겠어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회의도 거치지 않고 자르면 주민자치라는 말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독선적인 것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기능성 있는 분을 막 잘라버리고 식당주인들로 영입을 해가지고 동에서 앞으로 식당을 개업해야 될지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점검해가지고 그만두신 분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해가지고 단박에 700건씩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일도 있었으니까, 그것 아시지요? ‘시장에게 바란다’ 얘기 들으셨지요? 인터넷 안 보셨습니까?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못 봤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걸 한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그것 좀 확인하시고,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표진형위원
그리고 현충탑 도로 건으로, 제가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사실은 지금까지도 얘기 못 하고 앞으로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공무원한테 큰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충탑 공모가 잘못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면을 10m나 낮춰서 지나간다고 해서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3명이서 10일 동안 감사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것이 결과가 우리 성남시에는 어떻게 나왔고 중앙감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나 좀 알고 싶은데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그때 주민들이 감사원에 주민 감사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저희한테는 통보 않습니다. 그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만 해주거든요.
표진형위원
이리는 안 와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저희한테는 안 옵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관련 공무원들만 연결시킨 것뿐이지 그 내용을 알려면, 직접 민원 신청한 사람한테만 갑니다.
표진형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끝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는 감사했는데 이상 없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제가 와서는 그것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표진형위원
식구끼리니까 이상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10대 역점사업 및 30대 실천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대해서 시청사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6페이지입니다.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시청사 건립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추진중인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느냐고요.
완창
김완창위원
짧게, 한 30% 추진하고 있다든가 50% 추진하고 있다든가 그런 대답 못 해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완창
김완창위원
그럼 그냥 추진만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태식
강태식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뭐,
광봉
박광봉위원장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이 반대를 해서,
완창
김완창위원
그 자리를?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옮기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
완창
김완창위원
옮기는 자체를? 뭘 반대를 해요. 가운데로 가는 게 원칙이지.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위원
감사실에서 감사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 공무원들이 감사한 공무원 감사담당관들한테 협박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전화로 자기의 하소연 같은 것은 하는데 익명으로 하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직접 협박하고 하는 것도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있는데, 거리에서. 그런 사항이 없어요? 보고 들어온 사항 없어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저한테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건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감사를 하다보면 공사 필요 없는 부분을 감액시켜버리면 담당 업체들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밤길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보면 당연히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는데 주위로부터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소신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감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10대 역점사업과 30대 실천사업에서 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요, 30대 실천사업 중 16개 사업에 대한 진행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시청사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작년에 대대적인 현수막을 많이 걸었어요. 일반 사회 자생단체를 통해서 했는데 확정이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수막들이 시내 곳곳에 붙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정리를 안 합니까? 물론 구청이나 시청이나 관련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확정이 되었으면 사실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대외적인 홍보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붙어있단 말예요. 그게 시민을 기만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정응섭위원
그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시민을 기만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위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도 구에서도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시 행정에 대한 수장으로서 공약을 했고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건 것도 아닙니다. 무슨 유공자, 무슨 협의회다, 무슨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에 각종 불법 현수막들이 소위 얘기해서 널널하게 있습니다. 그런 정리들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예요. 부서에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런 현수막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하도록 내버려둔 것인지,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문이고요, 10대하고 30대 사업에 말씀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10대 역점사업 중 4개 역점사업이 2개는 불가사항입니다. 국제영상단지 조성하고 도심공항터미널은 불가사항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점검을 안 했고요, 완료된 것은 모란사거리 고가차도 건하고 탄천과 한강 자전거도로 2건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4건은 점검을 안 했습니다. 6건만 점검했고 30대 실천사업은 14건만 점검했는데 그 중에 완료된 건이 19건이고, 서울공항 이전 한 건은 불가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개 사업만 점검했습니다. 완료 19건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인 개방형 인사제도, 업무추진비 공개, 여성공무원 적재적소에 배치 및 승진차별 해소, 성남발전연구소 확대 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정책실명제 운영 등이고 자치행정과의 주민소환제도 운영, 미군기지 성남 이전 저지,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고용촉진 복합사업장 설치, 여성정책과의 여성단체 및 여성 권익 지원,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문화예술과의 시립국악단 창단,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확대,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지원단체 지원 확대, 환경보전과의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노선확충 개선, 교통안전과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신호체계개선사업, 탄천관리과의 탄천오염원 지도시스템 구축 등 19가지는 완료된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10대 역점사업이나 30대 실천사업은 3기 출범 이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지요? 매년 10대 역점사업이 형성됩니까, 아니면 3기 출범 이후에,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3기 출범 이후에 구상된 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10대 역점사업과 30대 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되면 안 되지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제가 이 업무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변경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약을 했을 때 여건이 변경된다면, 예를 들어서 도심형 공항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했을 때 괜찮았지만 이제 여건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불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10대 역점사업이 새롭게 탄생되겠네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내년에는 10대가 될지 5대가 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거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님께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성남시를 시민들을 위해서 이끌어갈 때 나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그런 안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정응섭위원
그리고 성남시도 재개발 관련 추진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나요?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게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용역 기본설계변경 계획 발표가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9월 30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10월중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11월이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는가 감사실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아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본청 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의 도에서 와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구청 감사하고 동은 구청에서 감사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까지 감사하기는 좀 미약합니다. 또 감사할 여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여력이나 인력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고 의원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과 나름대로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의원들도 못 믿어서 발표를 안 한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러한 것도 파악을 안 했다, 그러면 성남시의 행정에 대한 감사 고유업무도 직무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면 감사실에서 못 하면 의원들도 자료 달라고 하면 의원들한테도 안 주고, 그러면 공백 마비 상태 아닙니까? 용역비를 시에서 적절한 요청에 의해서 줬고 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한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행정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한 시장과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감사실인데 물론 잘못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실은 아니고 물론 선행한 부서 공무원도 발굴해서 거기에 따르는 포상 표창도 하고 그러지만 행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물론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하급직원들로서 터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감사실의 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해서 큰 틀은 사실상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도 관련부서의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가 이외의 것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신 있는 감사, 이런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감사실의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감사실의 업무가 시 자체적으로 큰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그 외의 것도 지금 일이 많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하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또 하더라도 공개를 못 하는 것이지요.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때 보자고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7페이지 18번에 ‘탄천변 대체도로 조기 건설, 마지막 4단계 2007년 준공 추진에 박차’,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준공 못 하고 있는 게 3단계 공사입니까? 몇 단계 공사입니까?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2단계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것은 준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준공을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 추진실태 점검할 때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것은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완창
김완창위원
왜 못 하고 있는지 담당관님이 아셔야지요. 그 이유를 아셔야지. 이렇게 앞에 것만 나열해 놓고 현재도 다 공사해 놓고 준공을 못 하는 이유를 우리가 물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요? 안 그래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셔서 어떻게 해요? 못 하시면 그렇고, 다음은 매년 우리 관행처럼 얘기하는데 성추행, 폭행, 독설, 욕설, 책임전가, 나태 등등 많거든요. 적발은 많이 하는데 벌칙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벌칙이 올해 좀, 일단 위원님들께서 약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파면도 1명 시키고 해임도 시키고 정직도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신문에 봐도 파면 해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한다는 것은 꽤 맘 아픈 일인데,
완창
김완창위원
내가 봐서는 담당관님 본인 자체가 연약하셔서 못 할 것 같아요. 보직을 좀 바꿔드리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만큼 실수를 했고 그 만큼 잘못했으면 그 만큼에 상응된 벌칙을 내리는 게 원칙이지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셔서 어떻게 해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문책안을 책정할 때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제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밤낮 적발만 해놓고는, 이제 감사 때 나오겠지만 적발만 해놓고 나중에는 솜방망이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관행을 탈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했으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지. 누구처럼 말이야, 시의원이라고 해서 차를 끌어갔다고 욕설이나 하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시의원 아니라 더 큰 공직자도 잘못하면 그만한 벌을 똑같이 받아야지. 법은 평등해야 할 것 아녜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면책해 주고 누구는 본의 아니게 이유를 들어서 말이야. 잘못되면 불신이란 게 생겨요. 어느 선까지 하면 어느 법이 적용 되는지 똑같이 적용해줘요. 그리고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아시지요? 이번에 시유지 사용하는 것하고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위에 시끄러운데,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이번에 아마 재활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에 접수를 받아주지 않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일단은 접수를 받아주도록 해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볼 때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선정할 때 문구를 조금 애매모호하게 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주위에 말이 좀 돌고 해서 감사실에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가, 또 인지를 하셨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서류로 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요?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다 잘 아시다시피 10월 13일에 탄천변 확장도로 개통식을 하기로 성남시에서 공표를 해서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탄천 개통식한다고 온갖 데에 다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17일로 바꿔서 달았습니다. 다 아시지요? 개통식을 13일에 한다고 붙여놨다가 다시 17일로 변경해서 현수막을 달았어요. 보이는 데마다. 보이는 게 다 그 현수막이더라고. 저는 우리 지역의 도로라서 빨리 개통이 되길 바랐고 또 하는 줄 알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화가 온 것이 무기한 연기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기타 상황을 주시해보면 K16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 허락을 못 받아서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아직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도대체 감사실에서는 뭘 합니까? 그 부당한 도로를 개설하고 허가를 내서 했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알고서 그 담당 직원이 부서에서 어떻게 기안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알고서 그 부분에 대한 강행처리하자고 해서 해가지고 도로는 번듯하게 잘 만들어 놓고 개통도 못 시키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감사실에서 하기 이전에 일단은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도 못 해주면 도대체 성남시 감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지금 저희가 각 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해도 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자료로 받아볼 수는 있지만 질문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의 종합적인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다가는 모든 자료 요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물론 감사실 직원들이 얼마 없어서 짧은 시간 내에 다 준비하기는 힘들겠지만, 감사실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광봉
박광봉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감사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요.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감사실이 사실은 시의회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감사실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일하는 공무원은 거기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든가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일하는 공무원은 천대받고 손금 없어지는 공무원들은 인정받고 승진해서 가고 이런, 아까 개방형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개방형 인사제도가 통과되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2시 45분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구에서는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에 중원구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원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업무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8
광봉
박광봉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다음은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을 유인물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인원은 정원이 55명 중 현재 50명으로 5명이 감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완창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우리 중원구도 총무과 소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께서 중원구 총무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응섭위원
주요업무계획에 공익근무요원 복무 여건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안 해주셨고, 특수시책에 ‘날 새는 방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고,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구·동간 행정동보방송시스템 구축이 연초에 업무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지금 특수시책에 ‘중원 새아방 실천토론회 운영계획’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업무계획에 연초 업무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우선 소화기 갖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여건 활성화 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보방송은 저희가 작년에 특색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금년에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는 인터넷 이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그 매체의 활용방안에 따른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동보방송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를 검토해 본 바,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상임위 예산 보고드릴 때 삭감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제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 새는 방’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가칭으로 ‘날 새는 방’으로 했고요, ‘날 새는 방’을 저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명칭이 어느 게 좋은가를 여론을 수렴해 본 바, ‘중원 새아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좋다, 해서 새아방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여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새아방 혁신토론 운영계획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이번에 각 동별로 체육대회가 다 끝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런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 다 다르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많이 달랐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과 총무과장은 다 다니셨겠지만 어떤 동은 진행이 잘 되고 정말로 시민 화합도 동 화합 차원에서 전 주민이 참여했고 어떤 동을 보면 좀 프로그램이 미숙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덜 했고 이런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런 면에서 동장들 전체 회의 때 그런 진행된 과정을 잘 했다 못 했다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 동을 기준 삼아서 다음에는 당신네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한다든가, 지시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잘된 점하고 잘못된 점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동장회의 때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전체 회의 때 그런 점을 얘기를 해가지고 잘된 방향으로 잘 진행된 동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평가를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동별 평가도 내부적으로 한 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동장들께 전파를 하고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2시 55분
다음은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4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완창
김완창위원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받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다음날인 11월 2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
광봉
박광봉출석위원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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