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조례 적용을 경과조치로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대원칙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물이더라도 건축주가 시설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건 법적 사항 이외의 시설입니다. 다수의 장애인들이 해서 시설주가 일부 자기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군별로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현재 어느 수준에서 하겠다는 것은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노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타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도비나 국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일단 공공시설에 군하고 읍면하고는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경찰서라든지 타 기관에도 일단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만 다른 데도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돈이 적게 드는 시설부터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 시설 편의 시설부터 먼저 완료하고 타 공공 시설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기 쉬운 좌변기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전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에 관해서는 장애인 협의회에서 지금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허가 부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라든지 시설주가 좀 더 더하겠다, 이런 것들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하면서 하는데 장애인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5분의 1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제12조 "점검결과의 보고", 제13조 "점검결과의 반영", 제14조 "실비보상", 제15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별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고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 진흥으로 선진교육 문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성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과 의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그밖에 평생교육 관련 지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평생교육법」이며 기타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의성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호,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호,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호,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사업 및 지원) 1항,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학습참여자ㆍ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의 예산지원 관련 절차는「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위탁기관, 보조사업자 등 포함)는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호,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호,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1항,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의성군청 평생교육담당과장, 경상북도의성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1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1항,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6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호, 평생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2호,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3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호,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호,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호, 학습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 7호,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8호,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9호,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0호,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1항,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담당부서과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항, 평생학습관 설치 시에는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1항, 군수는 평생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항,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지도·감독) 1항,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 받은 유관기관·단체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의성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공공시설등의 이용) 1항,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기관·단체 등의 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학교·기관·단체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실시자는 이용 시간 동안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사회교육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죽 유지되어 오다가 2007년도에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해오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의무 조항을 넣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2007년도에 평생학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도내 23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12개 시군 중에서 제정 안 한 시군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3월인가 대토론회를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이 조례가 있는지 담당자는 다 알았지만 본인은 과장으로서 미비합니다만 몰랐습니다. 거기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어떤 각종 사회단체 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관련해서 지원할 때 이 지원 조례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하고 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합당한 지원을 해줄 거는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들이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이 234개 시군 중에서 76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전에 2억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지원이, 2007년도에 평생학습법이 시행되고 했는데 2008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그래도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나 명칭은 다소 틀릴 수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지정한 데가 있고 아니면 여성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명칭은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해서 평생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그 쪽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뭐를 하는지를 파악해서 서로 이중지원이나 학습 효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에도 노래교실을 하고 저 쪽에도 노래교실을 하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군에서 전반적으로 해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이런 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나가야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분간은 저희들 없습니다.

예.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칙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학습관도 짓는 것이고 짓게 되면 설치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평생학습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되 주로 지금까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담당계가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까지 시군부에 제대로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총괄하는 부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너희들 단체는 무엇을 추진하느냐?' 교육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실제 다 하고 있는 것을 아루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하고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들어왔는데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촌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연대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의 사항이 없고 임대주택관계도 저희들이 행정리로 인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의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배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주민복지서비스 체계 개선, 조문국사적지 주변시설물 관리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분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군 산하 공무원 정원을 현행 762명에서 766명으로 4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증원 내용은 6급 2명, 기능직 1명, 연구직 1명 등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 3월 23일자로 경상북도에서 직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이 표와 같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6급 2명, 7급 4명, 8급 4명이 증가되었으며 10급에서는 9명이 감되어 전체 기능직 1명이 순증된 사항입니다. 연구직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연구사 1명이 순증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 3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하나, 시설 8급,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직인데 읍면 조정으로 4명이 되어서 올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7급 한 명, 기능직 한 명입니다.

예, 행정하고 시설 복수직입니다.

예, 채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조문국 사적지 관리에 대해서는 기 기동발령을 내어 놓았습니다. 지금 기능직 4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급별로 해서 사무직 2명, 전기직하고 채용계획을 해서 8월 달에 공고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전기직 같으면 전기 자격이 기능사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반 사무보조직은 통상적으로 업무에 능할 수 있는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보고 합니다. 인사 조례에 보면 어떤 직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다음에 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단체장 임의대로 하기 힘듭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신엽관주의를 배제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