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영 의원입니다. 공영차고지이전촉구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건설 초창기에 산본신도시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수 개의 대중교통버스가 이용하는 공영차고지가 설치됨으로써 이 공영차고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간 버스로부터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공해로 인해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해야 할 기본적 환경권이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절실하고 지속적인 공영차고지 이전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96년부터 구체적인 공영차고지 이전계획수립에 들어갔으며 97년에는 이전할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8년에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와 99년에는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고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무려 1년간에 걸쳐 복잡하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편입물건 보상절차를 대부분 종결하여 이미 지난 6월에 준공된 부곡동 752번지 일원 60필지에 대한 공사착공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할 공영차고지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운수업체들이 입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단지 공영차고지의 보영운수와 4단지 공영차고지 우신버스 업체에서는 현재의 공영차고지에 대한 무리한 보상액과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준공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첫째 80억원이라는 거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 차고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시 집행부가 계획수립 초반부터 4년여 동안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운수업체가 준공 후 즉각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하고 계획적인 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해당 운수업체와 이전과 관련된 아무런 사전협약도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준공하면 해당 운수업체들이 새 공영차고지로 저절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예측행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매연 및 소음공해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조사를 통해 현재의 공영차고지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과 폐해를 확인하여 주민의 환경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해당 업체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영차고지 이전에 따른 법적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해당 운수업체에서 공영차고지 이전이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절실한 여망을 실현시키는 주민의 기본적 환경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전과 보상은 별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일단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새 공영차고지로 이전을 먼저 하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합리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토지보상 문제는 시에서도 감정평가를 진행시키고 있고 당시 업체들도 이 토지매입비용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용도변경을 요구하거나 비상식적인 보상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헌법 제33조에 보장한 환경기본권을 볼모로 한 지역운수업체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집행과 해당 운수업체의 즉각적인 이전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사항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시 집행부는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차고지가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하루속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력 집행으로 이전이 완료될 수 있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해당 운수업체는 수년동안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달려 왔던 주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공영차고지 이전을 시행하고 보상문제는 이전 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별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