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윤기식 의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은 우리 동구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현장을 항상 방문해야 되고, 그렇죠?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크게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도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지만 판암지구부터 신흥지구, 대신지구, 대동지구, 소제지구, 성남지구까지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거의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구가 주공아파트만 들어왔을 경우에 향후 20년이 지난 경우에 우리 도시 주거형태를 봤을 때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 유입정책을 쓰고 있는데 과연 명품 아파트가 없는 상황에서 주공아파트만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서구 지역에 있는 돈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동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판암지구에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 형성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처럼 앞으로도 대신, 대동, 소제, 성남지구까지 이어지고또 이쪽은 교통의 요지이고 원도심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지역인데 다 주공으로 덮였을 경우에 앞으로 동구 지역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주 걱정스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제지구나 대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또 이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의 알력, 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죠? 대동2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올해 정도에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내후년에도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재개발사업이 됐든 사업이 결정되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동이나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지부진해요. 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재개발 측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온 것 아니냐고 해서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국에서는 대동2지구하고 소제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어진마을이나 신흥마을 부분을 항상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파트를 주공에서 지었는데 너무 삭막해요. 녹지공간 하나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어요. 어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 일부, 그것 하나 남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학교를 짓기도 적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인식하는 것처럼 주공에서 들어온다면 그냥 회색의 아파트만 짓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주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공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또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신지구, 대동1지구, 대동2지구, 소제지구 이 지역만 해도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이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게 될 대동2지구라든가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대동역을 낀 역세권입니다. 이런 쪽을 개발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계시니까 주공하고 공모제로 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제지구하고 대동2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다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동사무소를 빌려서라도 주민설명회를 정기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유언비어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정이 끼어 있어서 어렵다고 하신다면 구정이 지나고 2월중에는, 제가 1월중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1월중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구정 지나고는 반드시 대동2지구, 소제지구의 주민들을 모아서 동사무소에서 하시든 어디에서 하시든간에 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명조차도 없고 대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 한 장 달랑 보내놓으니까 주민들이 더 혼란스러워요. 더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정 지나서는 대동2지구, 소제지구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용역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구지정도 거의 확정된 것이죠?

그 지역도 지금 현재 부동산업자, 건설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수 없는 전화들을 받고 하는데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지 재개발사업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쪽이 향후 동구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재건축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단독재건축지역이 뭐냐고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향후 5년간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순수한 주택지역입니다. 주택도 다 양호합니다. 정말 20년 이상 된 불량한 주택들이 모여 있는 판자촌도 아니고 원투룸도 많이 있는 양호한 주택 지역을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도시가스를 놓을 수가 있나, 뭐를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도 지구지정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분들이 과연 원하는 바가 뭐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불량화 되어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곳을 해야지 그냥 도로변에 반듯하고 주택도 다 깨끗한데도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도시가스도 못하고 굴착 자체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한다면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됐는지 저조차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양동이나 그쪽 지역을 보면 주택이 다 멀쩡한데 단독재건축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재개발이 되면 좋죠. 그렇죠? 재개발이 될 수 있다면 주민들도 아마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추진이 어렵고 또 도시가스라든가 굴착을 하려고 하니 그것도 안 되니까 이래저래 주민들의 피해가 크니까 연말경에 그런 실태조사가 있다면 그때 충분히 파악하셔서 시에 건의하셔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면 또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많은 우리 도시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그 동안 견지해 왔던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이것은 시 소관입니다. 저희 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대전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대표적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가 주변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는 공약 하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백룡길이 4차선 확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양동이나 용운동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백룡길 4차선 확충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 자양동과 용운동에 어우러진 대학로와 우리 주변의 캠퍼스타운이 제대로 조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백룡길입니다. 백룡길 4차선 확충인데 저희 자양동 주민들이나 용운동 주민들은 사실은 작년에 이미 보상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 넘어 왔어요.아직도 추경에 1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불투명해요. 제가 대전시장이 연두순시를 하면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백룡길 확충으로 인해서 자양동 동청사를 올해 준공을 하고, 현 자양동 청사에는 동구문화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맞물려 있어서 캠퍼스타운하고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룡길이 몇 년째 보상만 가지고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백룡길 자체를 몇 년째 사업으로 아직도 보상단계도 완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지만 있는 것이지 과연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양동, 용운동 주민들과 바로 구정이 지나면 우리 동구지역 시의원 세 분을 만나서 올해 추경에 반드시 20억 정도를 요구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제가 강도높게 시의회도 방문할 계획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물론 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대처를 해서 올해에는 반드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후년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캠퍼스타운은 이미 올해부터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가 백룡길 확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우리 시에 강도높게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대책반을 만들어서라도 올해에는 반드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실무자의 의지, 실무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자 선에서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 버리면… 이것이 지금 시예산도 아마 저희 구예산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을 받기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시의 건설과나 건설본부에 있다가 오신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그런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백룡길 보상관계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대전시장께서 가장 중요한 공약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공감하에 일단 예산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어야지, 실무진 자체에서 예산이 안 올라와 버리면 이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이 올해에 예산이 배정 안되면 국장이 생각할 때 내년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동구 지역에서 사업 중에 늦게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동부순환도로 아니겠습니까? 동부순환도로도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올해에 다 완공한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됩니까? 시 사업에서 동구지역 사업으로만 넘어오면 그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져요. 보통 기본이 5년입니다. 지금 백룡길은 보상하는데만 5년이에요. 아직 보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선에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안되면 시장 면담을 요구하더라도, 하여간 의회로 넘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테니까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말 조직적으로, 우리 건설본부나 아니면 예산담당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까지 해서 그 분들에게 정말 우리 백룡길이 4차선으로 확충되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까지 잘 설득해서 올해에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