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18개의 조례를 함께 개정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16개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등 2개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동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10개의 조례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제안한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을 2007년도 5월 17일 개정하고 시행령이 10월 4일날 전부 개정이 됐는데 그 10월 이후에 정례회의, 또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 5월 17일날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또 최근 것은 12월 3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은 시행령이 12월 31일날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은 2007년 5월 17일 개정되고 10월 4일날 전부 개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없었어요?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동안 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점은 없었고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저희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조례에 의한… 우리 의회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기회에 꼭 반영이 되어서 조례와 시행령이 맞춰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나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인 대전광역시 동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4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인 대전광역시 동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현재 일반 조례에서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 도서관, 과학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현재 구세 조례로 정하고 있어 이를 구세 조례에서 삭제하고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사업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면제대상이나 구세 감면 조례에 누락되어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내용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열거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시장정비사업지원 시 감면 대상 부동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5쪽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환경관리과 소관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작업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 공동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외적 소외감과 지역특성 상 각종 행위 제한으로 제약을 받는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작업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지역 주민들의 주민 회의 및 쉼터 등 융화시설로서의 장소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간에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세천동 27-3번지 외 3필지 1,62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26쪽에 8조 2항에 보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예.

농협중앙회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지금 농협중앙회라고 하면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대동지점 하나밖에 없어요. 동대전농협이나 산내농협 같은 데는 중앙회가 아닙니다.

예. 단위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이라고 꼭 삽입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삽입도 안 하고서,

이것은 단위조합은 해당이 안 되고,

안 된다고요?

예. 중앙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회만 해당되면 단위조합 같은 데는 왜 혜택을 안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농협중앙회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지,

단위조합은 별도 법령에 의해서,

어느 법령에 감면 조항이 있어요?

지방세법 감면 경과조항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면 조항에 지금 75/100를 이렇게 중앙회하고 혜택을 똑같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덜 보고 있어요, 더 보고 있어요?

이것은 별도 법령이기 때문에 중앙회에 관한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조항입니다.

아니 글쎄, 우리 지방세법을 바꾼다고 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는 농협중앙회만 해당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냐고요.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에 이대로 명시되어 있어요?

예. 별도로,

똑같이,

아니, 똑같은지는 그것은… 재산세 100%를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받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항보다는… 전액 100%를 하니까 더 받는 셈이죠.

감면 받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농협중앙회인데 별로 우리 동구하고는 관련도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대도시에서나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두 군데가 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일단 개정을 하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일단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지역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나 한번 조항을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혜택을 주는 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분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는 직접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죠?

예.

그것을 구분해서 명백히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분 지어서 말씀하셔야 의원들이 이해가 쉬워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 보고를 했는데 의견 보고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답변하시는 분은 그런 법 같은 것도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이 조례죠?

예.

조례인데 법이 개정된 후에,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한 것하고 똑같은데 그 동안에 불이익을 받은 주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은 물론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10월달에 공문으로 시달이 된 것이 늦어진 이유는 변명 같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서 연말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부지매입 내역이 나와 있죠?

예.

신하동 16-7번지. 지금 제곱미터를 쓰라고 하는데 평으로 해 봅시다. 330제곱미터면 100평이죠?

예.

989만 5천원에 매입한다고 했죠?

예.

이것을 989만 5천원에 매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협의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에 근사치 내역을 써줘요.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이 땅이 제곱미터당 17만 천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평당 55만원이라고요. 55만원이면 100평이면 5,500만원 짜리를 어떻게 900만원 정도에 산다고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까? 한번씩 보고 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록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까? 그 뒤를 한번 봐요. 공시지가 내역을 보면 훼배당 17만 천원에 나와 있죠? 49페이지.

예.

훼배당 17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는 어떻든,

공시지가 17만원 짜리, 평당 55만원대를 우리는 9만원씩 산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승인해 줄테니까 9만원씩 사시라고요.

물론 공시기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송씨 종친회에서 협의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공시지가 근사치로 써 놓으면 몰라도 5천만원이 넘는 땅을 900만원에 산다고… 하여간 승인해 줄테니까 900만원에 사시라고요. 그 외의 것은 우리 예산서에서 다음에 더 지출했으면 아주 회수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변제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냐고요. 답변하세요. 5천만원짜리 땅을 980만원만 지출하라고요.

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980만원에 꼭 사는 것이죠?

예.

그러면 승인하겠습니다.

황연근 (이상 2인)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