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을 개정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의회에서 요청한 바를 협약당사자인 웅진씽크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잘 수용하는 것을 보니까 원만한 상대를 만났다, 하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됩니다. 공증까지 한 마당에 혹시 이것이 의회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될 까 걱정되었는데 발빠르게 잘 대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번에 짚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역시 의아해 하는 것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협약기간입니다. 우리가 사무 민간위임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2년, 3년, 5년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어떤 일반적인 통례로 보면 몇 년을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까?

6년으로 정하게 된데는 그런 초기투자 비용때문에 웅진씽크빅이 제시한 기간이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석연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왕 이런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일반 사인간에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통례에 준해서 3년이다, 또는 5년이다,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또 일회성, 단기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운영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서는 계속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당사자 협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수익성에 준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 또 "갑"과 "을" 간에 "을"의 요청에서 의해서 이렇게 맞춰줬다, 이런 협약은 공기관과 사인과의 협약이나 계약에 있어서 조금 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다뤄야 하니까 사업에 어떤 목적이나 취지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이런 협약을 하고 또 협약 당사자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뻔한 수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절차상에 있어서 하자가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일단 설득력에 있어서 우리가 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방지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 자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5년씩 연장해도 좋아요. 하나의 협약당사자가 이런 일을 체계적으로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일회적인 어떤 협약기간 동안에 다 목적달성이 어렵다, 또는 그 노하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협약기간 자체를 연장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보다 투자비용에 맞추는 이런 협약기간을 정해준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국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를 달리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대기업체들이 문화예술분야에 연간 투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자체에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대한 사업들을 삼성이라든지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8억 정도를 투자하고 121억을 빼는데 있어서 6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년 기간의 협약을 한다, 사실 세간에서는 그 정도 투자하고서 그 정도 빼는 기간, 또 그 기간동안에 그렇게 많이 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 바로 관에서 역시 동조해서 해줬다, 뻔한 절차에 의해서 웅진씽크빅이 이런 협약당사자로 되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의혹의 일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간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비용과 기간 내에 상쇄가 아니라 수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기간으로 해서 협의가를 맞춘다, 또 거꾸로 한다면 이 협약기간이 6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원금액을 그렇게까지 높여줄 수가 있겠는가,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왕지사 만드는 것 이 협약서는 다음에 개정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분과 실리가 함께 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협약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어떤 한 쪽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동구청에 협약서를 쉽게 써줬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