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과 제 위원님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각 계장 인사와 자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실적, 2010년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과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해서 제가 7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에 자율학습조직체 해서 10개 조직으로 5000만원인데 자율학습조직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주십시오.

신활력사업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하드적인 계획도 있고 소프트적인 계획도 있는데 그러한 조직체를 조성해서 그러한 분야를 하고 싶다, 민간 조직체를 구성해서 팀장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운영하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러한 신청사업으로 올해는 10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관리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는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의성군의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성장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녹색성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있는데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장을 하려면 어차피 탄소라는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성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서 가급적 대량 사업,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탄소를 소비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앞으로 지구의 종말, 이런 것 때문에 탄소가 덜 배출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면서 녹색성장은 기본 자연을 이용해서 어떤 개발의 메리트를 찾고 또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지속 발전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창의 실용행정 역량 강화라고 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1000만원인데 혹시 작년에도 이걸 했는지 지금 하는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질의 응답 내용을 설계하고 가장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한 뒤에 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하듯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친절했느냐, 안 했느냐를 전화로 하는지 아니면 이 대상자가 읍면, 군청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조사 표본을 설계할 겁니다. 이래서 표본 숫자는 전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0명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민원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따로 또 합니다. 이건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책에 대한 불만, 만족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의성군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 균형발전과 그 다음에 도청 배후 도시로서 지난 날 우리 다인 지역을 도청 후보지로 의성군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경쟁력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시되 지역 안배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인 같은 경우는 안사나 그렇지 않으면 단밀, 이런 부분의 면적을 보면 서너 배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성군에서는 가장 엘리트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날 의성군에서 도청 후보지로 추천한 다인 지역은 배후 도시로 그냥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기획하고 있는 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물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책자 내용에 보면 저도 사업하는 쪽이고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제 부모는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도 지난 날 선거를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 쪽에는 쌀 전업 농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특산물 홍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마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부의 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획실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특히 누구보다도 서부지역에 대한 정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서부가 고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니면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서부에 어떤 획기적인 발전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서용환 위원님 질의에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호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개발사업비를 읍면별로 차등을 두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개발사업비를 읍면별로 차등을 두어서 배정을 하는 방안이 없느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인과 다인보다 작은 규모의 읍면, 이런 데 있어서 지역개발사업비가 대부분 비슷하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로, 마을진입로,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비슷하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데 이게 비슷하게 배정되다 보니까 큰 면은 사업이 아직까지 덜 된 읍면이 많습니다. 이래서 주민들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편성 때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인 지역의 비봉산 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저희들 현안 사업이 있고 신평 중률에 왜가리 생태 마을 조성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두 가지 정도 있고 안계에 대제지 사업이나 위천 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청 배후도시로서 다인이 특별하게 개발될 계획은 지금 비봉산 플라워랜드라고 해서 저희들 이름을 붙여 놓은 것도 있고 생태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계획들은 현안사업에 책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청이 옮겨지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토지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완공될 때 저희도 완공되어서 도시에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들이 상당히 크고, 많고, 또 중앙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완성되고, 완성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 예산 확보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인 지역이, 또 우리 군이 도청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 쌀 전업농, 서부 지역은 사실 거의 쌀입니다. 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거론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어제 저도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의성 마늘을 한 접 사주었습니다. 의성 마늘은 어디가도 입을 안 떼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는 명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우수한 품질이지만 홍보에서 좀 떨어지고 또 소비자 계층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로운 쌀단지, 황토쌀, 탑라이스, 이런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명품으로 육성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경쟁자가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쌀 브랜드가 전국에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지금 농협RPC가 통합되고 이렇게 해서 브랜드들이 몇 가지로 육성되면서 앞으로 우리 쌀 산업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쌀이 올해 재고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아까 RPC사장님들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올해도 쌀이 대풍을 이룰 것이다. 작년에 수매가가 5만원 대였는데 농협에서 5만 4000원에 수매를 하고 하니까 RPC에서 너무 손해가 많아서 걱정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또 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당장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홍보비에, 지방 일간지에 광고를 할 때 보통 의성군 농산물 5형제라고 해서 쌀, 사과, 자두, 마늘, 고추, 이렇게 다섯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성마늘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먼저 선수를 치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서울로, 대구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쌀은 조금 후발 주자로서 등장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쌀에 대해서도 홍보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도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한다, 지난날 낙정을 보면 상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리 계획을 해서 낙단교지요? 낙단교 준공과 동시에 미리 기본계획을 해서 낙정에 지금 가보면 의성 쪽보다도 상주 쪽이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 제가 어머니 손잡고 화전놀이 갈 때 보면 실제적으로 단밀 쪽이 더 발전 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준공되면서부터 저 쪽이 먼저 발전된 것이 상주 쪽에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단보 준공 이전에 우리가 단밀 쪽에 레저나 위락, 이런 기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상주보다는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집중이 되는데 의성이 한 발 늦은 감이 있고요. 그 다음 다인 같은 데는 농촌형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서의성IC에서 도청 본관까지 연결되는 4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인에는 보면 쌀하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가지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설 채소, 그 다음 양파, 그리고 소를 먹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을 도시로 판매할 수 있는, 도청이 들어오기 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축산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 그러면 양파를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 가지를 할 수 있는 데는 어떤 자리, 또 산이 없고 평야여서 햇빛을 많이 받는 데는 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도청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리 하나를 놓으면 도청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어요. 이런 기본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았다가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언론이나 기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영주나 이런 데는 벌써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장님께서는 다인 출신이고 하시니까 다인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준비되면 좋은데 사실 조금 늦게 하고 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유치하는데 한 발 늦어서 인근 도시에 뺏기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구별로 개발계획, 소단위 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신도청 배후 도시로서 우리가 뭔가 앞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인근 도시에 뒤지지 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의성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 가장 엘리트만 모인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성심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7월부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다면평가제도가 삭제되었고 다면평가를 하려면 인사에 적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영의 트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추이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4년간, 혹은 8년간, 리더들의 철학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회사나 정부에서도 경영 마인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도입되었다고 보니까 그 때부터 성과주의가 등장하였고 또 합리적인 리더쉽이라고 해서 가장 합리적 조직으로 운영하는데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나온 제도가 다면평가제도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평정할 때 상위자 혼자만 평정하지 말고 그 하위자, 동급자, 상위자가 동시에 다면적으로 평가하면 옳은 사람을 선발하고 그 측정 결과도 아주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다면평가제도가 약 10여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면평가 제도가 하나의 합리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위자에게도 꼼짝을 못하는 폐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위자한테도 강한 지시를 못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었고 또 평가자가 평가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승진을 할 때 읍면에서도 오고 직렬별로, 저희들 공무원이 직종별로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가면 토목직이 많고 지원 부서에 가면 행정직이 많은데 토목직하고는 사실 30년 근무를 해도 한 번도 같이 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약 10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폐단이 많다, 이래서 법령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인사 제도는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전임 총무과장으로서 주민평가제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 보직을 줄 때, 승진할 때 주민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사실 객관적으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저도 총무과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 사람을 읍면장으로 해달라, 이러한 지역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서, 집안, 학연, 혈연, 이러한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직과 승진 시에 주민평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만 사실상 업무 처리를…….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못 보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활동을 통해서 적절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들 총무과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 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단순 노무요원이라고 해서 57명이 있는데 여기 단순 노무는 본청에만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읍면에도 있는 것인지요?

본청과 읍면 다 합해서 5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정, 현원 관리에 보면 현원이 753명이고 정원이 762명이어서 결원이 9명이 있습니다. 정원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떤건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762명이고 현원이 753명입니다. 결원이 9명이고 지난주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정원조례 규정에 4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총 1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공무원 모집을 15명을 해놓았습니다. 7월 29일자로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8월 초에 신원조회해서 8월 말경에 13명에 대해서는 발령을 내고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휴가 등 대체 인력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새마을문화과에 조문국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기능직을 뽑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채용하는데 방법을 공개채용을 하는지, 특별채용하는지, 채용하면 자격요건은 어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국사적지 시설 관리에 기능직 한 명은 기 저희들 있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명을 뽑을 때 기능직을 뽑아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행방법은 공개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특별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입찰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성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재무과 업무는 의성군 세입과 세출을 통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어려운 군 재정 살림을 꾸려 가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까지 수고하시는 윤선희 속기사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를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15페이지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읍면별로 32대가 되어 있는데 한 면에 두 대 이상 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성, 안계, 의성, 봉양, 비안, 다인, 안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형평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면이 있다면 3대가 되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면 별로 가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면적이 남아도는 면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을 체크하셔 가지고 기존에 옆 동에 건물은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조금만 하면 좀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혹 각 읍면별로 한 번 유무를 물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면에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