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본회의2018-11-29

회의 전체 보기 992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사업과,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언제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2017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 장소로 거론되었던 구 경찰서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의 회계부서의 활용계획이 금년 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서 5월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당초보다 지연되어서 금년 6월 5일에 구 경찰서에 대한 실시설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경찰서 2층이 인근 아스콘공장의 유해물질 등으로 허약한 치매노인들에게 좋지 않고, 또 대중교통 미약으로 접근성이 낮으며 보건소 내 다른 자원과의 연계성이 낮다 라는 의견이 그때 6월경에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장소 변경이 다시금 모색되었고, 최종적으로 보건소 내 다른 자원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건소 3층 내에 있는 여성건강센터와 테라스 일부를 증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로 설치장소가 변경된 이후에 새로이 실시설계와 증축 인허가, 계약심사, 입찰 등을 거쳐 금년 11월 16일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착공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2월 초부터 내년 1월까지 60일간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보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많이 지연되었지만 우리 시 치매업무의 허브가 될 치매안심센터 공사를 잘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근데 처음에 구 경찰서 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아스콘 문제도 있었고 공업지역 내에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두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그때 보고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특히 건강한 분들이 아닌 치매를 앓고 있거나 또 보건센터 직원들도 다 계시고 하는데 그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경위원

맞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경위원

근데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3층 거기로 지금 옮긴다는 거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리모델링비까지 지금 나간 금액이 얼마에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구 경찰서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비가 1,680만원입니다.

윤미경위원

1,68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된 거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보건소 3층을 확장을 해서, 확장할 거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경위원

확장해서 설계변경하고 우리가 증축을 했을 때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실시설계를 이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 경찰서에 대한 설계비가 1,680만원이고 그 변경을 해서 추가로 다 해서 2,560만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전제하고 설계를 해도 이 정도의 설계비가 나오는 것으로, 왜냐면 보건소는 증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부분도 있어서 설계비가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윤미경위원

1,000만원, 2,000만원 뭐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당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건소 3층이라는 그 생각을 했었으면 지금 가려고 하는 자리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을 해서, 어차피 지금 좁아요. 보건소 그 센터 좁잖아요. 좁은 거 알고 계시잖아. 근데 그 생각을 왜 못 했을까 참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000만원, 2,000만원 그거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나마 지금 2017년부터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좀 일찍 진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지금 3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조금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어야 되고요. 우리 전 공직자,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은 돈이니까 뭐 실시변경 한번 하지, 또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제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잖아요? 설득을 하든, 회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그냥 새어나가는 돈, 안일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치매센터 잘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좋은 치매센터 건립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박형구위원장

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윤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봐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10월달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대통령 국정 공약사항 해가지고 굉장히 위에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 지침조건이 뭐냐면 저희들이 임대건물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임대건물은 안 되는 거고, 당장에 100평, 기준이 100평인데 보건소에서 100평을 당장에 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게 된 것은 4층을 증축해가지고 지금 있는 여성건강센터를 4층으로 옮기고 그 3층을 하는 방법이 돼가지고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위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잘못 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22쪽에 보면 2017년도에는 16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12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는 3개월분입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2018년은 9월까지입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면요, 경등도, 치매는 아니지만 약간 치매가 의심스러운 정도 경등도 이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이런 데를 저희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자격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보건소로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가족과 함께 옵니까, 아니면 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들은 뇌병변장애 이런 뇌성불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청사 증축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직원은 더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별도로 우리가 최소인원이 15명인데 15명까지 인원을 좀 확충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최소인원을 확보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랑이위원

치매진단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치매검사라고 하는데요, 제1차 검사는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게 치매의심이 있는지 정상인지 이걸 구분하는 거고요. 그다음 단계가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인지 판단하고요. 거기에서 치매로 인정이 되면, 이게 정밀진단인데 이 치매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감별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알츠하이머인지 이런 종류의 치매까지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이랑이위원

치매진단을 어디 병원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1차와 2차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감별검사는 치매종류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CT를 촬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CT가 있는 시티병원에, 협약병원인 시티병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고령화시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치매환자가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치료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청사가 증축돼서 우리 치매환자 어르신들이 치료에 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잘 지도 부탁드리고, 치매환자들이 주로 밤에 많이 재발이 됩니다, 밤에. 낮에는 거의 초기에는 진단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니까 치매상태가 약간 비칠 때는 이미 좀 늦습니다. 그래서 사랑채나 아름채 같은 데 가셔서 조기에 진단하실 수 있도록 미리 좀 직원들이 가셔서 참여를 좀 해서 치매환자분들이 미리 조기에 진단을 내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래도 좀 건강하게 사시다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무튼 그 치매센터가 이번에 증축이 되면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하셔서 치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참고로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검사실하고 그다음에 쉼터 프로그램실, 그리고 가족카페, 그 안에 직원사무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구성 하에서 각종 치매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소장님도요. 저는 금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연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특히 청소년들이 요즘에 담배 흡연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어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금연협회의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학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한 3,150명 정도가 금연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학생들인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여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경숙

전경숙위원

아, 어린이집 포함해서. 금연조례 하면 제가 발의한 조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조례에 의해서 금연지정 현황사항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조례에 의해서 쭉 장소를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에 나가서 금연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고 아마 그런 거 같은데, 2018년도에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똑같은 장소인데 2018년도에는 택시승차장이 추가가 됐어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8개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전년도에는 택시승차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들어서 택시승차장이 추가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택시승차장에서도 흡연을 많이 하시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이게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금연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좀 더 많이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면 금연문화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금연실적을 2018년 10월까지를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2016년도에는 23.7%고 2017년도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21.8%로.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016년도와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23.5%.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왜 이러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이 있습니다. 금연상담실에 금연흡연자 중에 금연을 하겠다 라고 등록하는 인원을 말하거든요. 근데 흡연자 중에 금연하겠다 라고 보건소에 등록하는 게 흡연자가 많았을 때하고 흡연자가 줄어들었을 때 덩달아서 금연등록자도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체감적으로 보더라도 금연자들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단속자들 말에 의하면 의왕역이나 인덕원 IT밸리, 그다음에 여기 경찰서 옆에 월드비전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흡연자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의왕역도 흡연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인덕원 IT밸리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단속을 나가시는 거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3명이 단속조를 짜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PT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크게 확대 좀 해주세요 사진만. 우리 인근 시 오산에는 금연버스를 활용해서 금연의 단속과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학생들이 버스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폐활량 측정과 신체계 측정 혈압 등을 체크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에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 버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방문이 힘든 주민들, 그리고 직장인들을 직접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시에는 금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저기 오산시 금연버스 같은 경우에는 체험형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저렇게 운영을 하려면 어찌됐든 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랄지 이런 재정투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 흡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금연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정투입을 해서

경숙

전경숙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왜냐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나라의 보배들인데 어릴 때부터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도 제안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우리 시 산하에 이런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밤에 그 단체에 속해서 음주, 술을,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각 식당에 단속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금연과 함께 홍보를 해서 청소년 금연이든 어른들의 금연이든 그런 부분을 같이 음주와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확인해서.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역단체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여덟 분 정도가 홍보, 어떤 금연홍보랄지 캠페인,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각 동에 두 분 정도가 내고장금연지킴이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랑이 위원님의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새겨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소는 우리 의왕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소가 하는 일 중에 관내에 의료기관, 약국 이런 데를 점검하는 임무도 갖고 있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작년도 2017년도 단속내용을 보면 행정지도가 12건이 있었고요. 행정처분이 1건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사의뢰한 경우도 있던데 이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 12건은요, 보통 병의원의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어떤 비급여항목이랄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찢어지고 낡아서 현장을 지도하고, 또 명찰을 착용해야 되는데 착용을 하지 않고, 또 약국개설등록증이랄지 면허증 이런 것들을 게시하지 않아서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시정을 한 사항이고요. 또 병의원 고발건 행정처분 1건은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병원에 요청을 했으나 그 병원의 사정으로 당일 발급이 안 된 사항으로 고발이 된 사항인데요. 그 민원인이 위법행위로 처분요청한 건으로 의왕경찰서에서 불기소 답변이 된 사항이고, 이후에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했는데요. 그 결과 위반업소로 4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와 환자 유인행위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서 환자에게 깁스를 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소독을 했다 해서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환자 유인행위는 모 병원에서 자기 병원의 차량에 모 교회의 이름을 부착해서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그래서 유인행위로 해서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인데요. 이것은 피해자가 의료행위자가 무자격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복부비만주사를 맞았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고발한 건입니다. 이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경기도 특사단과 함께 기획·조사점검을 한 사항인데요, 의약품 도매상의 기재사항 위반 한약재 판매입니다. 이것은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한약재를 그 원의 탕전실에 판매했다 해서 경고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모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내용입니다. 병원 내의 약사가 휴가를 가가지고 부재중일 때 무자격자가 조제행위를 했다 해서 이것은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서에서는 수사단서가 발견될 때까지는 내사종결 처리하겠다 라고 저희들에게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정기점검을 한 거고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송광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은 아니고 이게 수시점검에서 이런 사항들이 나타난 건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보통 특별점검이나 수시점검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송광의위원

아, 그렇군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또 상급기관, 특사단, 도나 또 복지부, 식약처 이런 데서 함께 기획감찰 하자고 할 때

송광의위원

그니까 특별감사 기간 동안에 하는 거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주로 민원이 제기될 때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2017년도에 정기점검 사항을 보니까 1년에 1회만 하는 거죠, 그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보통

송광의위원

연차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송광의위원

72개소를 했어요.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72개소로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기관만 하면 147개

송광의위원

약국까지 합치면?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약국까지 합치면 280, 290입니다.

송광의위원

아, 290개네요, 딱 보니까. 그러면 72개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모든 곳을 다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보통 취약하다 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해서 샘플링해서

송광의위원

아, 샘플링해서?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매년 하는 거면 딱 그 기간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막 무작위로 돌리면 오히려 더 조심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년 점검 안 하면 이게, 만약에 올해 점검하고 내년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비용과 관련돼 있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어떤, 다시 한 번

송광의위원

아니, 그니까 72개소만 하는 이유가 우리 예산상의 제약, 뭐 이런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점검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꼭 동일한 곳을 이 정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어떤 규모의 점검대상을 똑같이 하지 않고 또 달리 해서, 예를 들어서

송광의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290개인데 이게 70개씩 세 번, 3년에 한 번 꼴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순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랜덤으로, 70개를 하긴 하는데 내년에 또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좀 더 행정지도 감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항상 수시점검 때는 이렇게 중한 사례가 발생, 아까 그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민원을

송광의위원

민원에 의한 거니까 이게 지금 되게, 근데 뭐 소독을 대신해 줬다 이런 거는 좀 경미하지만, 무면허 의사의 경우는 있었던가요, 아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개인의 경우에

송광의위원

개인에게, 무면허 의사인 경우는 이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이 형사고발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됐었죠, 아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고발이 됐고요. 경찰서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송광의위원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소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다

송광의위원

공소권이 없다 하고 소를 제기할 사항이 아닌 건, 소를 제기할 사항이 아닌 건 대개 기소유예고 공소권이 없다는 건 자기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합의를 해서

송광의위원

합의를 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합의를 했습니다.

송광의위원

아니, 근데 무자격 의사, 면허가 없는 의사는 다른 의료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일단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복부비만수술을 받은 다음에 합의를 한 사항이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은 이게

송광의위원

거기가 의사로 개업한 그런 장소가 아니군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장소가 아닌 경우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의료기관이면 저희들이 당연히

송광의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거의 구속감인데,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사인입니다.

송광의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특히 무면허 관계는 철저히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형사고발을 해 주시고요. 이 점검문제 가급적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를 높일 수 방안을 좀 만들어서 효과를 높이는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내손동 민원이 들어와서 8월달에 전화로 했더니 신속한 방역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쪽입니다. 지금 모락산 등산로 입구에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인데 이게 자동설치 돼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이게 뭐냐면요,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충기피제라고 저희들이 2곳에 설치를 했거든요. 레일바이크 승강장 부분하고 모락산 입구에 했는데. 이게 등산을 갔다 와가지고 진드기 매개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이걸 설치했는데 분사를 하면 그 약품이 내장돼 있거든요, 그 기피제 안에. 그래서 분사기가 있는데, 분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분사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사람이 하는 건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직접 하는 겁니다, 네.

이랑이위원

사람이 직접 분사기 설치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 소독을 주로 절기에 따라서, 여름에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연중 방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4월에서 10월까지를 하절기로 잡고 집중방역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그때 위탁업체

이랑이위원

횟수는 어느 정도?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이랑이위원

여기가 위탁업체 3개 권역, 권역은 무슨 업체를 권역이라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3개 권역입니다. 부곡, 고천·오전, 내손·청계 3개 권역인데 그 권역별로 3개 업체가 4개의 노선을 설정해가지고 매일 1개의 노선씩

이랑이위원

그 위탁업체가 지금 3개가 따로따로 다 돼 있어서 3개 권역별로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권역별로 따로따로

이랑이위원

우리 6개동에, 그니까 시 전체에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소독업체는 1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입찰을 통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하절기는 4월에서 10월까지 몇 회 정도 그런 건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1구역당 소독횟수가 한 122회 정도

이랑이위원

그러면 연막탄 그런 식의 방역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역이 보통 하절기 방역은 연막과 연무가 있습니다. 연무는 물하고 희석을 해서 이게 어떤 형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종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연막은 과거에 많이 했는데 그게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 흐름을 많이 방해한다든지 화재의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문제 때문에 비율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번을 한다 그러면 연무를 한 4번, 연막을 1번, 근데 연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몰 전이나 일출

이랑이위원

위생상 연막하고 연무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어찌됐든 연무가 조금 더 친환경에 가깝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민원인들이 주위에서 요새, 옛날에는 연막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소독하는 횟수가 좀 많이 했다, 근데 지금 연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 소독횟수가 좀, 소독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궁금한 점 잘 홍보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홍보 좀 부탁드리고 저번의 신속한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간재활이랄지 사례관리,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정신교육강좌, 직업재활,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센터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이라고, 국도비와 매칭이 된 자살예방사업을 노인우울증과 자살시도자, 자살시민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들을 하고 또 어린 학생들 ADHD 어떤 우울증 이런 거 앓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 하고, 특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 센터장이 정신과전문의 센터장이 있는데요. 그분이 본인 개인 탑차를 운행하면서, ‘마음충전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사업 중에요, 계요병원에 위탁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게 국비 도비 합쳐서 있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 시가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보건소 내에 지어놓고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지 않고 계요병원에 위탁을 해서 모든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 계요병원을 통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학기위원

아, 그럼 보건소 내에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정신보건센터라는 그 건물을 계요병원에 위탁을 해서 계요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아, 계요병원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최근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담당자로부터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마음충전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센터장님이 개인 탑차를 이용해서 학교나 주민센터로 가서 상담을 해 주시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계요병원의 전문의시거든요. 그런데 계요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육체는 건강한데 이 정신에, 마음에 병이 있어서 늘 죽고자 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접하나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그것을 좀 답답하게 여겨서 ‘아, 이것은 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지역사회로 가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런 정신상담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본인이 사비로 개인 탑차를 저희 센터장으로 오기 전에 구입을 해서 한 사항이고, 저희 센터장으로 왔을 때 본인의 뜻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연료비랄지 보험료랄지 일정부분 좀 지원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상담인원을 봤더니요, 2017년도에는 54명, 2018년도에는 200명이 넘습니다, 213명. 그런데 혼자서 이분이 가능하세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혼자 충분히 수용이 되고, 이걸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분이 계요병원 진료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이 시간대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이분이 사업비가 100만원이에요. 보니까 시비 50만원, 국비 50만원 해서, 이분이 매스컴도 좀 타셨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홍보가 좀 많이 된 거 같은데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최근에는 책도 하나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 본인 차량으로 지원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좀 더 지원 좀 해 주시고 차량지원이나 인력지원 이런 거 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센터장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차를 가지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회계부서에 이런 쪽에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어떤 자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못 한 부분이고요. 다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계규정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차량유지 정도, 예를 들어서 보험료랄지 세차비랄지 연료비, 검사비 이런 거 정도를 지원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학기위원

아, 그러세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매스컴도 타고 우리 시는 비용을 주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 홍보도 되고 이런 적은 비용으로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별도의 지원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김학기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김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훌륭하신 분은 표창도 드리고 발굴을 해서 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우리 시에 지금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구비의무기간 설치는 44대고요, 그다음에 구비의무기간 외 설치는 38대입니다.

윤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를 하면 누구나 다 쉽게 매뉴얼에 따라서 처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44대를 설치해서 긴급한 상황에 우리 시민들이 민첩하게 심폐소생 한 기록이 있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제가 여기 보건사업과장으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이걸 통해서 심폐소생을 했다 라는 보고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윤미경위원

아직 1건도 없는 거죠? 혹시 시민들은 몰라서 못 쓰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시민들이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윤미경위원

심폐소생을 위한, 우리가 설치는 돼 있는 걸 보고 지나쳐요. 그렇지만 그 홍보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없어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소방서나 이러한 전문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이랄까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민사회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여기 보면 스포츠센터나 운동하는 곳에 많아요. 이분들은 클럽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월례회의라든지 행사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만약에 교육이 안 된다면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그거 한 10분이나 20분이면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중이 모여 있는 곳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인공호흡 등 그런 교육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인명구조협회를 통해서 물론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어떤 양이랄지 이런 홍보의 범위도 좀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소방서에. 근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충격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충격기가 그냥 전시행정이 아닌 진짜로 긴박하고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 급하거든요. 119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익혀야 되거든요, 누구나가. 지금은 소화기를 대하면 만약에 불났을 때는 소화기 사용법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인식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거 충격기 1대에 얼마에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금액 부분은 제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한 300∼400만원 되는 거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1대에 300∼400만원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국가에서 구비의무기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구비의무기간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요청을 해서 아직 반영을 안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심뇌혈관 관련 이런 사고가 가끔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하고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게요, 2018년도에는 거의 몇 대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면 저희가 국비 요청을 꾸준히 요구를 해서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육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심장제세동기 국비지원 요청을 했으나 안 되는 사유가 혹시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못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우리가 스포츠센터도 많고, 의무장소에 선정을 하는 거가 지금 제대로 자료제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그 의무기간은 저희들이 다 완료했습니다.

윤미경위원

완료했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저희가 애써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왕송호수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들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거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왕시가 AI라든가 철새들 이런 전염병에 아직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아직 그렇게 뉴스에 보도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철새들 거기에 대해서 A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AI 부분은 도시농업과와 함께

박형구위원장

그쪽에서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들은 사람에 대한 감염 부분이고 철새가 걸린 그런 AI 부분은

박형구위원장

그러면 사후에 그게 발생이 됐을 때만 보건소에서 투입해서 방역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발생되기 전에도 AI가 요즘은, 그전에는 추울 때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농업과하고 수시로 사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지금도 상호적으로 많이 교류는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계속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건소에 시민들의 방문횟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연간 30만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네요?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만큼 또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같은 시민 입장에서 좀 친절하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치매안심센터 지금 증축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왕송호수 공원에 보면 왕벚나무 많이 심으셨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경위원

많이 심었고, 또 하자가 생겼네요? 하자가 생겨서 2015년에 왕벚나무를 심어서 2016년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2016년에 하자보수 한 게 고사가 돼서 다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고사목을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하고 올해 가물어서 굉장히 나무가 자리 잡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레일바이크 정차장 있죠? 거기에 왕벚꽃나무가 60주가 고사를 했더라고요. (사진) PT 좀 올려주십시오. 저래서 제가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찍었고, 다시 고사돼서 제거 작업하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 저렇게 올해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먼저 고사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이게 죽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조성과정에서 사실은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습지를 갖다가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무가 바닥에 있는 토양과 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아마 살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수종이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처음 식재할 때는 봄에 꽃피기 좋은 그런 왕벚나무 위주로 심었는데 그 지역에 맞는, 또 토양과 물에 잘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어야 하는데 왕벚나무 위주로 심다 보니까 아마 저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나무를 식재할 때 식재하는 토양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2015년도에 나무를 심어서 한 번 하자가 생겼다면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한 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했잖아요? 근데 업체에서 왕벚나무를 이 토질에, 이 토양에 여기에 심으면 또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왕벚나무만을 고집하고 심었다는 거에서는 이건 굉장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실무선에서는 일단은 경관에 좋은 나무를 위주로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심어서 살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아마도 왕벚나무를 고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업자들이 만약에 그 토양에 맞지 않는 나무다 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나무를 식재하지 않도록 고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104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139주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60주가 고사를 해서 베어놓은 상태잖아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79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지금 조금 시들시들한 나무도 있고요, 그대로 잘 자라는 나무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윤미경위원

그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수목하고 또 죽어가는 수목이 있잖아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것도 지금 판단이 어느 정도, 몇 종이 어떻게 됐는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냥 보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나무박사 있잖아요? 그분 모셔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뭐 특별히 그 나무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방법 외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어떤 나무는 이식을 할 때 튼튼한 나무는 사실은 어떤 환경에 관련 없이 잘 사는 나무가 있고 보통 나무는 다 죽는 게 맞겠죠. 왜냐면 그 토양과 물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된 나무들 베어낸 곳에는 나무를 식재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경관을 조성해야 될지 하는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나무를 지켜보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과정님, 지금 저 정차장에 살아있는 것도 있고 시들시들한 것도 있는데 베어낸 곳은 아까 말씀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토의나 용역이나 아니면 전문업체를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저거 벤 지가 지금 9월인가 10월이에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다 처분하고, 아니면 정말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면 잔디를 심든가 다른 놀이문화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도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담당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고사목을 다 베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전문가를 한번 초청해서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일단은 2015년도에 1차 심고, 하자보수 끝나고, 하자보수까지 했는데도 두 번에 걸쳐 나무가 그 자리에서 또 죽었고, 고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죽은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고요. 앞으로 저 정차구역을 또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인 왕송호수 경관조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사된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어떻게 다시 한 번 멋있게 꾸밀 것인가라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저희 직원들끼리, 우리 왕송호수팀하고 팀장님들하고, 특히 녹지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저희가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경관조성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따로 윤미경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질, 그 나무 심는 장소가, 아시잖아요? 그 밑에 왕벚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쵸?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도 왕벚나무를 심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까지 죽어서 3차에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심각하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공원산림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고사목 하면 지금 왕송호수에 대한 거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감을 하고요. 고사목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동네도 그렇고, 동네 아닌 이쪽에 오전동이나 고천동 이런 데 보면, 나무들을 시에서 심은 데가 있을 거예요, 식재한 데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식재한 장소를 검토해서, 고사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좀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고사목에 대한 걸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내손동 쪽에도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일일이 뭐 나무 하나 죽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과에다가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 가로수에 대한 고사목 조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사목 제거에 대한 공사를 이미 발주를 해놔서 12월 안으로 고사목이 다 제거될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 전수조사는 다 했고요. 저희가 전지작업은 다 끝났고 고사목에 대한 제거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내년 봄이면 할 수 있겠네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아마 고사목은 새로 죽는 나무 외에는 아마 저희가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아니시고 다른 소관업무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자연학습공원의 야영장 3단계 추가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2∼13쪽에 지금 당초 3단계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조목조목 나와는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3단계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야영장하고 짚라인 설치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 야영장에 카라반하고 글램핑장을 하면서 시설들을 갖다가 추가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집어넣다 보니까 아마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처음 당초 계약했을 때하고 실시설계 할 때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들어간 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가 지금 29억4,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토목 1차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비가 한 31억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비가 총 9,600만원, 전기공사가 약 한 1억 500만원, 폐기물 처리용역이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예산안이 한

이랑이위원

당초 예상이, 지금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박형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랑이위원

당초 금액하고 총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당초 금액하고 지금 총 사업비 들어간 금액만.

팔십?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14억이 과다하게 증액이 돼 있는데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 자료에는 14억 정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14억 정도 증액이 됐고

이게 1단계·2단계 당초에, 이게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의왕시에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레일바이크쪽에. 당초에는 금액을 적게 잡아서 해놓고, 공사현장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금액을 적게 잡아서 지금 청소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과다하게 14억을 증가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영장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 돈을 많이 들여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시 세금으로 우리가 거기 개발했지 않습니까?

잘 지도감독 좀 하시고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액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지금 운영하는 그 시설물도 관리 좀 잘 하셔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목욕탕, 샤워 하는 이런 데가 마무리 부분이 물이 흘러내리는,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보시고 우리 시의 자산이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공원산림과는 우리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의왕시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이 파괴되지 않게 잘 보존해 주시고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방금 자연학습공원 확장공사, 3차 확장사업이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3단계 확장에 전기공사가 있어요. 이 내역을 좀 보니까 대부분이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근데 원래 당초는 7,000만원 수준인데 이게 3억으로 올라갔네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당초에는 일반전기만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짚라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LED시설을 하면서 전기공사비가 더 증액이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니까 단순히 공원산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기를 확장한 거네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형구위원장

네, 질문하세요.

송광의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원산림과가 기본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가꾸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죠? 거기서 무슨 수익을 바라는 사업은 대부분 아니었는데 작년, 올해 레일바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사업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것도 다 공원산림과 소관이 아닐 거 같은데 공원산림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익 관련해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관련해가지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레일바이크 운영관련 세입현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역이 돼 있어요. 수입이 17억, 지출이 20억, 그래서 3억이 손해가 났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게 아마 2차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1차년도에는 조금 플러스였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플러스였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플러스 이유가 뭔지, 마이너스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출과 관련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을 줄 때, 짚라인이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위탁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아니, 도시공사 위탁이 아니라 민간 위탁입니다.

송광의위원

짚라인이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아, 죄송합니다. 레일바이크 말씀하시는 줄 알고, 짚라인은 도시공사 위탁입니다.

송광의위원

그렇죠. 레일바이크는 원주MBC가 대주주로 돼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죠, 민간회사가?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여기 지출항목을 제가 봤더니 그 지출항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잡고 있는 민간에 위탁을 줄 때 체크하는 그런 지출항목과 좀 달라요. 당연히 민간회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기업형 회계를 하는 곳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우리가 짚라인은 지출항목이 보통 다르죠, 민간회사하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일단은 민간하고 대행사업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송광의위원

다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지출하는 게

송광의위원

가장 큰 차이가 뭐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일단은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 그니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하지만 실제로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대행사업비는 단식부기로 해갖고 그냥 수입 대 지출비용만 나오지만은 실제로 민간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입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 쪽에는? 그러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광의위원

감가상각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감가상각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산에 대한 이익 부분이 빠져 있죠, 보통?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50억이 투자가 됐는데 자기자본은 5억이고 45억이 차입이고 그 차입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간주하니까, 근데 저희 일반 위탁사업은 이게 다 우리 시 공유재산이고 따라서 감가상각도 적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수익도 고려를 안 하고, 단순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수입, 눈에 보이는 지출,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 따지는데. 그거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이게 수익을 위한 사업,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 레일바이크가 대표적이죠? 따라서 그렇게 감가상각과,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되니까 이 기계가 10년 후 낡았을 경우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을 적립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수익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그 수익의 대부분이 이자죠. 45억이 이자니까 그걸 비용으로 잡아서 당기순이익을 내는 구조인데 우리 위탁은 그렇지 않다, 위탁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짚라인이나, 짚라인하고 뭐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캠핑장.

송광의위원

캠핑장, 우리 시민이 다수가 아니고 외부시민들이 다수잖아요. 수익사업이잖아, 그죠? 수익사업인 경우에 계산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글쎄요, 그 계산방법을 달리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는

송광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접어야 될 것이냐를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적자가 누적이 되면 접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돈 나오는 돈을 하면 적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감가상각이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이게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일부러 만든,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위락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송광의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형 회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형 회계로 가는 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금

송광의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상수도처럼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송광의위원

우리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는 결산을 보고 공기업 회계

송광의위원

지방직영기업으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그 회계방식으로 짚라인이나 캠핑장도 그런 식으로 독립회계를 해야지 우리가 이게 돈이 남는 장사인지 모자라는 장사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일바이크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가 적자가 3억이에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송광의위원

이 적자 3억은 단순히 들어간 돈, 나간 돈, 마이너스가 아니고 감가상각비 45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근데 원래 협약에는 원주MBC가 100% 자기자본으로 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들어왔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 10%밖에 안 되고 90%를 차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수익의 7%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 시에 대한 사용료 7억 말고, 7억 이외에도, 우리 시에 7억씩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거기에 레일 궤도비 빼고 해서 한 5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수익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때 그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입니까? 어떤 수익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자본의 50%, 50억을 초과했을 경우에 50억에 대한

송광의위원

아, 수익률이 7%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송광의위원

그럼 얼마가 되죠? 얼마가 이익이 되죠? 7%니까 5×7에 35, 3억5,000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3억5,000의 수익이 나야 정상인데 MBC가 제안서를 제출한 걸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어요, 목표금액이요. 목표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뭐 하여간에 10년쯤 되면 수익이 한 10억쯤 날 거로 생각해서 우리한테도 추가로 7억 외에도 2∼3억 더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지금 상황은 이 사업

송광의위원

플러스 3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3억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자본금이 5억이잖아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송광의위원

지금 첫 해에 마이너스 3억이고, 내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진행되면 원주MBC의 자기자본금은 다 잠식이 되고, 자기자본은 제로, 이제 부채만 남는 그런 아주 부실한, 원래 일반회사에서 자본이 50% 이상 잠식되면 일단 퇴출이 돼요,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퇴출이 되고 당연히 코스피는 원래 들어가지도 못하는 기업이지만 코스닥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퇴출이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50% 이상의 자본잠식은. 내년에 금방 부채만 남는 회사가 돼요. 이러면 나중에 악화가 되면 실제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MBC가 나가떨어질 수가 있어요.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벌써 3억인데?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작년의 적자요인은 저희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담당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작년에 적자요인으로 꼽는 게 그거였습니다. 일단 우리 시설사용료를 7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7억에서 그쪽에서 15억 궤도 설치한 비용에 그 낙찰률을 적용해서 약 한 84%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료로 들어오는 게 한 5억5,000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좀 깎아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무리하게 야간개장을 해서, 6월부터 10월 9일까지 야간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개장에, 물론 저희가 요구를 했죠. 요구를 해서 했는데 많은 관람객들이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전기료, 각종 공과금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상당히 났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영업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고요. 첫해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시작이 안 된 항목들이 많아가지고 플러스로 나온 겁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지금 마이너스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급여가 약간 증가한 거는 있어요. 6,200만원이 더 증가했어요. 이 3억 중에 급여로 인한 거는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급여, 마이너스 3억 중에 급여는 6,000만원이에요. 퇴직금이라는 게 있어요. 8,000만원이 퇴직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라고 아까 표시하셨는데, 이게 지금 회사가 2∼3년밖에 안 된 회사에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회사에, 5명도 안 되는 회사에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13명입니다.

송광의위원

아, 13명, 13명도 안 되는 회사에 퇴직금이 8,000만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세부내역에 뭐 대표가 퇴직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 대표는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달치만 받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만원을 지급했어요. 부당지급이 시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원주MBC가 이렇게 부당한 회계를 작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처리했어요, 8,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억5,0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무형까지 합쳐가지고. 영업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해서 2억5,000, 거의 대부분이 감가상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해에 안 한 게 반영이 된 거죠. 이 감가상각은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3억 중에서 퇴직금 빼고 급여 빼고 하더라도 2억5,000에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과 같은 그런 운영방식으로는 바로 내년에 자본금이 제로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부채밖에 안 남는 그런 아주 부실한 회사가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부채율은 2,000%예요, 지금 기준으로도, 그죠? 지금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2,000%가 넘죠? 이런 회사가 상식적으로는 일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원주 MBC가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주MBC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떠나면 결국은 그 물건이 우리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의왕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짚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짚라인도 지금 성과를 보니까 운영 시 손익이 왕송캠핑장은 1,800이 손해고, 뭐 의왕스카이레일은 다시 말하면 1,600, 1,800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지금 제가 말한 감가상각하고 우리 땅에 대한 그 수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땅 지분 어느 정도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도 아마 레일바이크보다 더 큰 손해가 나는 걸로 회계가 잡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도 제대로 경제성을 평가했다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시가 수익사업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를 못 했다, 입장수입, 관람객, 뭐 이런 추계도 전혀 엉터리였고, 그 레일바이크가 대표적이죠.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관람객의 한 5배, 10배를 잡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일바이크, 짚라인 조만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지금은 첫해니까 짚라인이나 캠핑장에 손님이 있었지만 좀 지나면 진짜 퇴물이 될지도 몰라요. 제가 캠핑장을 가봤지만 경제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레일바이크에서 원주MBC가 손을 뗐을 경우의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짚라인이나 이런 걸 향후에 수익사업을 계획할 때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회계원칙을 기업회계 원칙으로 잡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익이 된다를 보여주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된다 라는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엄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풀어야 될 공유재산의 처리방식하고 수익사업의 처리방식은 달라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수익성만 따졌다라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요. 수익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또 우리 의왕시에 이런 대표적인 시설이 있어서 우리 시에 대한 위상이 좀 올라가고, 시민들이 휴일에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을 갖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수익과 지출에 대한 면만 보지 마시고 시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레일바이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은 관람객을 더 끌어 모을 것인가라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 지난 2년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홍보를 하고 또 방송에서 홍보비 없이 와서 많은 촬영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MBC에서 제출했던 그 인원수 증가에 대한 부분은 미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게끔 또이또이라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제가 다시 추가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레일바이크나 짚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관람객을 끌어 모으고 이것이 우리 시에 뿌리고 가는 돈, 소위 외부효과라고 그러죠. 외부효과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비경제, 비외부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송호수가 참 우아하게 꾸밀 수 있는데 무슨 촌스럽게 레일바이크냐, 레일바이크가 있어서 안 오는 시민도 있어요, 거꾸로.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드시 플러스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이 외부효과도 수치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적인 시정을 할 때는. 외부효과가 얼마, 빅데이터라도 분석을 좀 해보시고, 또 실제로도 용역을 줘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그 적정한 선이 어디인지를 잘 따지셔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홍보비 7,000이 3억으로 증가된 부분이죠? 제가 뭐 문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미 투자된 거니까 이거는 매몰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돈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네.

송광의위원

그런 건 그런 건데 레일바이크인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것도 뭐 이미 매몰됐으니까 우리가 끌어안고 가면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향후에 항상 신규사업은 이런 기준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발언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운호수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미연결 부분이 좀 있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언제쯤 마무리 되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저희 계획으로 2020년도에 다 연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2020년에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마무리가 좀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주민들 반응이 좋으신데요, 조속히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리고 백운호수 그 탐방로 사업비가 120억이죠, 과장님?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근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 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김학기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말씀하시죠.

김학기위원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8년도 4월 4일날 1차에 설계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4일날 변경이 됐고, 5월 18일날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26일날 변경이, 네 차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4개월에 걸쳐서 네 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단기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김학기 위원님, 그거는 그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김석호 주무관한테

박형구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잘 들었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4개월에 걸쳐서 네 번의 설계변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59억에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마지막에는 81억이라는 중간에 4개월에 22억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지만 이런 거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설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비전문가한테 시키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이번에 91억 혹시 정산됐나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학기위원

안 됐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럼 언제 정산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12월 말일까지는 아마 정산이 돼서 들어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사도 다 마무리됐고 하니까 정산도 마무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백운호수 탐방로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문객도 많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민원도 많고요. 민원해결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지금 저희가 주요 민원으로 받았던 부분들이, 일단 박찬유 씨 건물 커피숍에서 밖으로 나오는, 돌다가 박찬유 씨 건물로 들어가는 화장실 민원이 있고, 그다음 아리조나식당 쪽도 역시 화장실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입구를 막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찬유 씨 건물 쪽은 저희가 막았는데 박찬유 씨가 또 자기 집 입구에다가 한 3m 정도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됐고, 애완견이라든지 애완견 배설물, 입마개, 목줄이 없다, 그다음에 자전거나 전동보드가 통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 그다음에 제방 쪽에 지금 한쪽에는 가드레일이 없는데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애완견이라든지 자전거, 전동보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물 설치를 해서 지금 자전거나 전동보드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화장실 계획 지금 있으십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지금 화장실 계획은 저도 돌아봤습니다만 HID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 그린벨트팀에서 그거를 계고조치를 해서 치우게 되면 그 자리에다 바로 화장실을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정식적인 화장실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도 관로가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화장실이 가능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범죄 예방차원도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있고 그래서 CCTV 설치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것도 지금 12월 말까지 9대가 설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12월 말까지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9대?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김학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그때 팀장님하고 말씀 드렸을 때는 주말에는 1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사고 예방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범죄 예방차원도 있고 해서 지금 기업일자리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인을 배치하는 이런 방법은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기위원

하여튼 사고 안 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기 위원님 그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우리 임대료가 연 얼마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생태탐방로 지금 우리가, 이게 점용료라고 그럽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연간 1,7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연간?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이랑이위원

1년에 1,720만원요? 1,720만원이 맞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저는 듣기로 한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왕송호수, 백운호수, 레일바이크 기반시설이 있는데 백운호수 생태탐방로는 1,720만원이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1,720만원입니까? 네. 여기고 저기고 시에서 개발 많이 해놓고 임대료, 점용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탐방로도 아까도 뭐 개발하는데 그 단점만 우리가 지적하고 있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생태탐방로도 지금 이용객이 안양시, 인근에서 또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마무리가, 지금 공원부지 이런 데가 마무리가 아직 땅 매입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아까 화장실 관계도 우리 김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로, 지금 땅 매입도 아직 안 됐는데 거기에다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계속 보류 중에 있다가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화장실 간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공원은 언제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공원은 지금 우리가 연결하지 못한 구간은 백운지식문화밸리 그쪽 훼손지 복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2020년까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운 데크탐방로 3번 구역하고 4번 구역 이쪽 전복촌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장안지구하고 고천택지개발 훼손지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쪽 훼손복구는 2020년까지 지금 다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천택지개발지구는 LH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는 조금 조정이 될 거 같고요.

이랑이위원

그러면 그 공원부지를 장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을 이을 걸ㄹ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거는 우선 2020년까지 이어지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랑이위원

그걸 그냥 이으려고 합니까? 그때는 잇는다고 안 하고, 공원 할 때까지는 잇는다고 말 안 한 거 같은데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공원이 그쪽에 들어서기 때문에 탐방로 자체는 연결은 해 줄 겁니다.

이랑이위원

연결은 하시려고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도 어제 제가 야간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야간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경관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아까 HID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 말고 끊어진 부분에 농어촌공사 자리 쪽에 어떻게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놓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랑이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탐방로 그 재질이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합성목재입니다.

이랑이위원

근데 저번에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답사를 가서 담배꽁초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사진을 찍었든가 그런데, 담배꽁초가 하나 떨어졌는데 담배꽁초 부분이 탔어요. 담배꽁초 떨어진 부분이 탔어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의장님이랑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재질이 담배꽁초에 탈 재질 정도면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담배꽁초는 거기 입구에다가 다 이렇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유의사항은 저희가 다

이랑이위원

금지할 것은 다 돼 있더라고요. 간판에 붙여져 있는데 담배꽁초 하나로 인해서 그게 타서 그 재질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럴 정도면 그런 부분은 좀 잘 단속을, 이미 해놓은 시설이니까 우리가 또 잘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많은데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십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네, 간단하게

박형구위원장

전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금연이라고 그 간판을 입구에다가만 붙여놨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지 말고 생태공원 군데군데,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서 군데군데에다가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랑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는 농업용수로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농업용수.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농업용수는 사용량이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수원시 논에 물을 대주는 그런 용도로 왕송호수가 만들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윤미경위원

그렇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경위원

왕송호수는 우리 부곡동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물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물은 위로 못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원시계에 있는 그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위치적으로 우리 의왕시계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용료를 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데크를 하고 레일바이크를 함으로 인해서 목적 외, 농수 외 목적 외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세를 내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쵸?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또 하나는 백운호수 생태탐방로를 만들면서 저희가 2017년부터 새롭게 이 점용료를 내는 거죠? 아닌가요? 그전에 낸 게 있어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그전에는 지금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점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그 땅도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진 게 저는 백운호수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물 저수지에 대해서.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거기는 농업용수로 쓰는 게 거의 없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백운호수 물은 일단은 농업용수로서는 그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윤미경위원

그쵸?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경위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요, 제가 그 협약사항을 보니까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농어촌 공사에서. 근데 저희가 데크를 이용하고 저수지를 호수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의왕시에 맞게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농업용수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우리한테, 그 많은 임대료거든요. 그걸 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1,700만원을 백운호수에 이번에 데크하면서 그 협약을 할 때 좀 더 저렴하게, 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저는 지속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전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해진 상태죠? 계속 그 주차장도 내고 있다면서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내게 되면, 이런 부분은 향후에 멈춰지고 중단된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의왕시에 사는 동안은 농어촌공사 화성지사 쪽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쓰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내놓은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 길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익성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협약을 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윤미경위원

1년에 한 번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1년에 한 번, 2017년도에 했으면, 아닌데요? 2022년까지인데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백운호수 탐방로는 저희가 2018년도 6월 12월부터 2019년도 6월

윤미경위원

2022년까지 한 거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죄송합니다, 그 기록이

윤미경위원

1년 단위로 임대를 내되 계약은 2022년까지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내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좀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시민을 위하고 또 방문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네 물이고 자기네 땅이다 하여 우리한테 매년 임대료를 받아간다는 그런 취지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계약을 했으면 다시 한 번 협약을 해서 앞으로는, 그 협약서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주관적이에요, 매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그 당시에 천구백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87억에 시에 사라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쓸모없는 이 저수지를 사서 뭐하겠느냐 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고, 제방 주차장도 무단으로 사용하다 결국은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왜 이거 우리 땅인데 니네들 무상으로 사용하냐 그래서 점용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사실은 농업용수로서 기능이 다 떨어졌고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점용료를 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게 땅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점용료를 낮추든가 아니면, 안 받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 그렇게 한번 협상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네.

윤미경위원

이거는 반드시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그전에 그러면 87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제의를 했으면 그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농어촌공사에서 원하는 대로보다는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 호수가 두 곳 있잖아요. 두 곳,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여기 백운호수 탐방로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은데 잘 대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언급한 것에 중 빠진 게 그 제방 밑에 주차장이 주 주차장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 탐방로를 이용하는 주 주차장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의왕시 이미지가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차장에 버스들이 많이 정차돼 있잖아요. 제가 우리 백운예술제 때도 보면 그 뒤로 가면 음침합니다. 이 음침한 느낌 없애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음식 파는 거요?

송광의위원

아니, 버스 주차, 버스나 트레일러가 주차하면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위탁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아마 수익사업으로 할 겁니다.

송광의위원

수익사업으로?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왜냐면 항상 놀려있다 보니까

송광의위원

그니까,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탐방로에 내방객이 많으면 버스주차로 위탁사업 주지 말고 우리가 그 비용을 좀 감당하더라도 쾌적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백운예술제 때도 거기서 쓰니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거 고려해보십시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원산림과가 레일바이크, 집라인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업무가 또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그런 시설물이 생기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은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기여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반면 또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경제효과를 안 따져볼 수도 없는 사안이죠?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시에서 계속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을 메꿀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다 보면, 이런 사태가 지자체의 장들이 새로 선임이 돼서 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 무슨 박물관이니 이런 여러 가지 해놓고는 몇 년이 지나면 애물단지로 변해가지고 이걸 또 철거하느니 마느니 이런 사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참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벌일 때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올바른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몇 년 지나면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적자가 누적이 돼서 매몰을 하게 되면 또 세금을 가지고 매몰해야 되는 비용도 들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잘 직시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제대로 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더불어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의회의 임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임무잖아요?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너무 많은 지적이고, 왜 지적만 하냐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의원의 임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룡

정해룡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우리 공원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나 있죠, 우리 시에?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금 16군데 있고요. 지금 이거는 민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용은 13군데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관용은 13군데?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상당수가 있네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전국적 추세를 볼 때 (사진) PT자료 띄워주고 설명을 할게요. 충전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요즘 같이 바쁘게 사는 세상에 그렇게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게. 근데 완속은 금액이 좀 싸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전기차 충전소가 3시간씩이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비를 피해가야 하는데 지붕이 거의 없어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지붕을 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캐노피가 없는 거는, 민간인 시설에는 캐노피가 다 있습니다. 다 지하실에 그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공용 부분에서 우리 시청에서 설치해놓은 게, 밖에다 설치해놓은 것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용차량 해놓은 데가 이렇게 스탠드로만 서 있어요. 그게 생활방수는 된다고 그래요, 대개. 생활방수는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미심쩍어서 저희가 저거를 보강할 생각입니다. 저거는 회계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용 거는 다. 그래서 회계과에다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다 씌우는 걸로 이렇게

경숙

전경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지붕 없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불편사항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설치가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질 텐데 그 편리성을 제공해 주시고, 주유소처럼 초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대에 지금 일반용은 한 25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가면 되는데 급속충전은 1대에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급속충전이 좋긴 좋죠. 빨리빨리 충전도 되고 그래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한 번에 다 설치하기 힘들 거고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늘려가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차례 차례 계획을 세우셔서 꼭 초고속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저렇게 3시간 동안 저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쵸? 환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오전동 공업지구 내에 있는 아스콘공장에서 악취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는 시설을 구 경찰서 옥상에 설치해놨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는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또 그것만 갖고 되지 않고 저희들이 굴뚝에서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지난 9월달에도 포집을 한번 했는데 용량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2,080배가 나왔습니다. 원래 1,000배가 기준인데, 1,000 이하가,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더니 6억을 들여서 그 기계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1억을 들여서 그런 걸로 해서 냄새 없애는 그런 설치를 또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다시 한 번 해보니까 100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또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지금 냄새나 그런 것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은.

윤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아스콘 공장에서 내부지침을 또 세워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밖에서 보는 그 입장은, 또 시민들의 입장은 틀리거든요. 아스콘공장 굴뚝만 봐도 그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고천공공택지개발사업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지금 공업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를 해서도 분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많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공장에서는 혹시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이주할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아마 시에서 그거를, 이마트에서 자재창고로 살려고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워낙 가격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안양에 있는 거가 제일산업이 택지개발로 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수도권에 아스콘공장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의존도가 더 높거든요. 아스콘이 한번 그걸 끓여서 나가서 포장할 때까지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너무 멀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위치가 더 좋아서 장사가 잘 되면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많이 해도 아마 무슨 과태료 이런 걸 물고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윤미경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한진화학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회사로 인해서 저희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걸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 회사의 입지조건, 아스콘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로 그 이주계획이 없거나 나중에 큰 금액을 불러서 투자이익을 본다 그러면 저희 고천 입주민들하고 그 주위에 있는 오전동, 그렇게 전체로 들어오면 거의 오전동 중심이 돼요. 근데 그 주위에 쌍용레미콘도 있죠?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그게 환경기준에 벤조피렌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검사해볼 수 있는 기구나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악취하고 미세먼지나 아니면 진동소음, 이런 거는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요. 벤조피렌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에 적용만 해서 걸려든다 그러면 조업정지나 아마 공장폐쇄까지도 들어갈 텐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공장폐쇄나 조업정지까지는 갈 그런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윤미경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이거 자료 보면 대기질 미세먼지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스콘공장의 굴뚝에 있는 실시간 측정시스템에서 나온 건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경위원

그러면 고천동, 부곡동 의왕시 평균이 있고, 경기도 평균이 있고, ICD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부곡동이 유난히 안 좋거든요, ppm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곡동이 지금 장안지구 개발하는 데다가 거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어갖고요, 지금 미세먼지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그런데요.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연도가 많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도로에 고압살수차 있잖아요? 그걸로 물을 뿌려서 재발생 되지 않게, 차가 지나가면서 재발생 되고 재발생 되고 그러지 않게 씻어내리는 방법, 또 하나는 진공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거로 빨아들여서 청소하는 방법 밖에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의왕ICD에 출입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 차량들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근데 거의 다가 지금 저촉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감장치들을 다 달아가지고 웬만하면 저희한테 걸려들 그런 차량들은 없습니다.

윤미경위원

ICD 주변이나 아니면 근본대책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항이? 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요즘은 마스크 안 쓰고는 거의 못 견딘다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지금 부곡ICD쪽하고요, 그 대형차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 부분하고, 지금 안 좋은 부분이 부곡동 공사 진행 중인 데 말하는 거죠? 그럼 살수차를 좀 많이 운행을 하든지, 그 청소차 운행해서 뭐 한 번 돌 거를 두 번, 세 번 돌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녹색환경과, 우리 의왕이 녹색이 되게 많은데 80% 이상이 그린벨트고, 뭐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할 일이 많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송광의위원

아, 민원이 많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겉은 파란데 속은 여러 군데가 좀 썩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아스콘공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을 현재 상태에서 나아지게,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하시는 녹색환경과 차원의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천행복타운 들어서고, 또 지금 개발되는 오전다구역도 개발되고 이러면 진짜 이 아스콘공장하고 레미콘공장이 시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가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지금까지 우리 의왕의 주요 세수였고, 여러 가지 의왕시정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주택 한가운데에 이 아스콘공장이 있다는 게 시로서는 굉장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우리 소장님, 개발국장님도 하시고 의견 좀 들어봤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옮기긴 옮겨야 되겠죠? 근데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무슨 안이 있으실 거 같은데 그야말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차원에서 뭔가 안이 없겠습니까?

기화

이기화환경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안까지 될 건 아닌 거고요. 어차피 공장이나 우리 주거지나 병존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스콘공장이 문제가 아닌 거고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가스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좀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위원

뭐 신속한 방법이 없죠?

기화

이기화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기화

이기화환경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거고,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겉으로는 녹색인데 속으로는 많이 썩는데 그중에 미세먼지, 악취,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외에도 수질오염이 있죠, 왕송호수. 왕송호수가 과거에 4급지, 5급지 해서 상당, 지금 몇 급지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4급

송광의위원

4급지죠? 하여간에 5급지 수준이 4급지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4급지라는 게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는 의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수질오염 개선하기 위해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어떤 시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왕송호수는 습지가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팔당원수 유입시설이 준공이 됐고요. 그거가 들어오면 1일 최대 2만톤씩 아마 물이 들어오게 되면

송광의위원

아, 그니까 원수를 공급에서 물을 깨끗이 한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물 순환주기가 한 49일 됩니다. 근데 그 물 순환주기를 땅기는 겁니다. 팔당원수를 집어넣음으로써 물 순환주기를 짧게 하면 여름에 4월달부터 녹조가 일기 시작하잖아요? 그 녹조가 이는 기회를 좀 줄이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수월류수 시설을 설치하고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 1만5,000톤에서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5,000톤으로 해서 설계심사 중이거든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에 아마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내년 6월이나 7월경에 그게 준공이 되면 왕송호수 물하고, 지금 현재는 부곡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류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직 연결이 되려면 2020년, 아마 21년 정도는 돼야 그게 다 완공이 된다는데 그때까지는 하수월류수, 비가 왔을 때 넘쳐나는 물은 흐르다가 저희가 그거를 정화시키고, 또 그 물이, 1년에 비가 오는 게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왕송호수 물이 지저분하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평상시에는 정화를 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팔당원수물 집어넣고 하수월류수에서 물을 정수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3급지까지는 안 돼도 4급지 중에서는 조금 더 상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네요, 대책이. 지금 습지 운영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깊고 낮고 깊고 낮고 해서 이렇게 침전을 시키거든요. 침전을 시켜서 위에 맑은 물만 내려보내기 때문에요, 그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근데 만약에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막 뒤집히고 그러면 다시 도루묵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근데 거기는 뒤집히지 않는 게

송광의위원

그런 건 아니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풀이 많잖아요? 그 무슨 줄이라고 그러나요? 그 풀이 엄청 높습니다. 그게 나 있기 때문에 뒤집어질 일은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전에 보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그 풀 있잖아요?

송광의위원

연꽃인가요? 제가 그 습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게 수초 같은 건데 그런 게 나면

송광의위원

수초 같은 게 이게 습지는 우리가 자연정화를 시키는 그런 대책에 해당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원수를 붓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때 그냥 맹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희석이 돼서 맑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다시 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또 이게 도루묵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에 왕송호수에 들어가는 이 수원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수원이 지금 금천천하고 큰 천은 월암천입니다.

송광의위원

월암천하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금천천요.

송광의위원

여기에서는 월암천이나 금천천이 오염의 그, 월암천, 금천천 자체가 이미 오염이 돼 있나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오염은 거의 없습니다.

송광의위원

거의 없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예. 금천천 같은 경우는

송광의위원

근데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물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금천천 같은 경우에.

송광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송호수가 이게 수량이 유지되는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이.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거는 ICD쪽하고요, 군포 부곡 있죠? 군포 부곡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많은 거예요.

송광의위원

그쪽에서 어떤 물들이 흘러나오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군포 부곡 같은 경우는

송광의위원

생활폐수?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생활하수는 아니고요, 거기도 비점오염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다 그게 대부분 빗물이네요, 그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빗물의

송광의위원

빗물이겠네, 그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초평동쪽에는 보면 농업용수잖아요? 농업을 짓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비료, 퇴비 같은 거를 논밭에 뿌리면 그 물들이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오염도 사실은 우리가 생활환경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도로에 보면 분진, 타이어가루, 아니면 거기에 또 차에서 떨어지는 기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가 오면 쓸려서 다 하천으로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오염원이 생깁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에서 특정하지 못하는 오염물질들,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죠? 논 포인트 폴루턴트 소스(non-point pollutant source) 그렇게 부르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과거에 쭉 있어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왕송호수가 좀 나아진 것은 어떤 대책 때문에 그러던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녹조가 조금씩 이렇게 큰 도로쪽에, 지금 차 다니는 쪽으로 녹조가 생겨요, 4월달부터 보면. 전체적으로는 안 생기는데 물론 저희가 방제도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까지 돈이 투입된 게 아마 한 16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 같아요.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송광의위원

그니까 160억을 어떤 설비에 투자하셨다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168억인데요, 국비가 82억, 도비가 33억9,000, 시비가 21억2,000

송광의위원

그게 어떤 시설인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이게 뭐 오니준설부터 시작해서요, 2006년도부터 들어가서 현재 2018년도 8월까지 투입됐던 금액입니다, 이게.

송광의위원

아, 금액? 어떤 사업이었는지는 지금 특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사업을 해가지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예.

송광의위원

160억을 투입해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나마 등외등급에서 지금 한 4등급까지 올라온 게 이런 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간

송광의위원

다시 악화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지금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면?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래서 수질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원수가 좀, 우리 수돗물이잖아요? 수돗물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원수지만, 아직 정화가 덜 된 원수지만 이게 팔당물 끌어다가 쓰는 거죠, 원수라는 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네.

송광의위원

팔당, 이게 수도권 이렇게 돌아다니는 주 급수관에서 살짝 빼갖고 쓰는 거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그 팔당물 여기까지 끌어오는 데 상당히 비쌀 거 같은데 그 톤당 원수값이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톤당 116.8원 정도 합니다.

송광의위원

116원?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100원이 넘네요, 톤당?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송광의위원

우리 수돗물은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수돗물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담당과가 아닌데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높긴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수돗물인데 아직 정화가 덜 된 물이기는 하지만 수돗물인데, 이 아까운 수돗물을 갖다가 팔당에서 퍼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보내고 많은 전기료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그 비싼 원수를 호스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정화시킨다, 이거 굉장히 원시적이고 좀 야만적인 거 같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개념 자체가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부어가지고, 대증용법이라고 그러죠? 열이 나면 감기약 먹어가지고 이렇게 열 내리는 다시 또, 원인해결이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대책이?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어차피 하수를 분류식화 해서 용량이 줄어들고 하수는 하수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지금 왕송호수의 주 오염원은 줄어듭니다, 확실히 그거는. 그거는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준설을 하는 데 준설비용이 한 106억 정도 든다 그래요. 그거를 국비로 다 받는 경우도 힘들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용역을 한번 해서, 나중에라도 용역을 해서 군데군데,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수를 부어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 이 개념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야말로 대증요법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죠? 지금 얼마 정도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 용수비용으로 한 1억6,800 정도를

송광의위원

1억6,000, 이게 원수를 부어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은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10년만 해도 몇 십 억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급수관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저는 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물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되니까, 또 그 물을 어디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여러 가지 환경미화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긴 한데 이거를 이 넓은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쓴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 테스트를, 테스트하는 차원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본질적으로는 빗물을 정화시키는 하수월류수나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예 구조적으로 왕송호수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대책들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업정지가 2건이고요, 폐쇄가 1건 있습니다. 조업정지는 어떤 건이고 폐쇄는 어떤 건입니까? 심각합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게 대기배출사업자 1건하고요, 폐수배출사업자 1건, 이게 뭐냐면 가지배출이라고 그래서 원배출관에서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방류를 하는 게 저희한테 걸려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서 적발돼가지고 거기에는 조업정지가 됐고요. 사업장 폐쇄라는 것은 뭐냐면 차차차라고 하는 그런 상호를 가진 데서,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미신고로 대기배출시설, 그니까 차에 도장시설을 해서 거기는 폐쇄명령이 내려가 가지고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부곡동에 있었고요. 고발 및 조업정지는 10일, 성광테크라고 저쪽 오전공업길에 있었던 여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걸렸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데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거고요. 또 한 군데는 주식회사 스틸플라워피앤씨라고 그래가지고요, 물환경보전법에서 여기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을 당한 내용입니다 이게.

김학기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시가 대규모로 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전체가 공사장이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단속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아울러 아까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송호수, 말씀하신 팔당원수, 하류월류수 이런 부분도 좋지는 실은 그 유입 차단이 목적이거든요.지금 우수관, 오수관 이런 부분 차단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그런 조치하면 뭐 큰 이상 있겠습니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1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17억이네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리고 지금 잔액이 7억8,000정도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잔액이요?

김학기위원

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조기폐차를 금년도에는 684대 했어요. 684대 해서 지금 현재 651대를 지원해가지고 87.8%거든요. 저희 계속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이면 아마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저희는.

김학기위원

연말에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7년도에는 12억이었는데 잔액이 한 5,600 정도 남았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무려 한 5억이나 늘어나서 지금 아직도 잔액이 9월 30일 기준 한 7억8,000이 남으니까 예산이 좀 적정하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 이거는 저기입니다. 이는 저감장치하고 엔진개조, 조기폐차는 7억4,900이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게. 근데 다 했을 때, 저감장치하고 이 금액을 다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전체금액이 17억인 거고요. 조기폐차는 지금 그렇게 안 되죠.

김학기위원

아니, 그래서 합쳐서 잔액이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게 지금 7억8,000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혹시 조기폐차를 연초에 진행하시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조기폐차사업을 연초에 진행을 하지요, 신청을?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시민들이?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기간제한 없이 그냥 계속 받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요, 200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 전에 것만 가능하고요, 2006년 1월 1일서부터는 아닙니다.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은.

김학기위원

아니, 저 대상에 포함돼 있을 때 조기폐차 신청을 저희가 몇 월까지 하고 뭐 이러지는 않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김학기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에 중간에 조기폐차 예산이 다 떨어져서 조기마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전기차는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소진이 돼버리면 저희가 국비 받고, 사실은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500만원이잖아요? 국비가 안 나오면 그걸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 조기폐차는 안 그렇습니다. 조기폐차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남아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아까 말씀드린 환경오염 이런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좀 잘 해서 자동차, 이 노후경유차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녹색환경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질문이 별로 없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의왕시를 선전할 때 ‘녹색도시 푸른의왕’ 이렇게 해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오전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면 매스컴에도, 옛날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세먼지가 전국의 최하위로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인데 우리 녹색환경과 과장님이, 요새 제일 화두가 아무래도 미세먼지겠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미세먼지가 국민 관심사고 또 우리 국민, 시민들 건강을 해치는 제일 큰 화두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마스크를 좀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5,000명한테 한 3,000원짜리만 해도 한 번 지원해 주는데 1억5,000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대책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는 그거를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노인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까지도 지금 전에서부터 확대를 하라고 그래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너무 작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를 대처하라고 하는 발령이 납니다. 그때만 쓰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아무 때나 계속 쓰고 다녀서 그런데 저희가 한 8매씩 그거를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죠, 수량이?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까지 하면 더 좋죠.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다른 복지도 많이 했는데 건강 쪽에도 아무래도 우리 녹색환경과도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질개선은 아까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시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진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쪽을 많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우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감사위원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가 하는 일이 진짜 우리 의왕시에 가장 중요한 일, 생명수를 공급하는 일이죠? 맑은 물, 제가 아침에 한 잔씩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수돗물을 마셔요. 우리 집에 정수기가 있긴 한데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잔씩 마시는데 물맛이 좋은지 나쁜지, 많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그렇게 맑은 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지금 이 상하수도과가 어느 시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특별회계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법적 지위는 지방직영기업에 해당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사실 기업형 회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에 어떻게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수도요금

송광의위원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가지고

송광의위원

어쨌든간에 적자죠? 흑자는 아니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적자입니다.

송광의위원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돼 왔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그 요금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됩니까? 이게 비용을 다 하고 우리 기업회계, 일반기업회계로 하면 비용을 다 하고 그 비용에 이런 감가상각비도 들어가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렇죠.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송광의위원

그다음에 차입금에 이자도 있을 거고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수도요금 책정이 되는 게 수돗물을 생산하는 거는 팔당원수가 들어오거든요. 팔당원수를 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품비 그다음에,

송광의위원

원수는 얼마입니까, 톤당?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원수요금이 톤당 233.7원입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전 시간에 제가 녹색환경과에 원수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117원인가 이거밖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니까 원수가 굉장히 비싼데 그렇게 비싼지 잘 모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117원인가 그랬어요, 200 얼마인데.

기화

이기화환경사업소장

그거는요, 할인받은 겁니다.

송광의위원

아, 할인받은 거예요? 아, 할인받는구나. 수돗물 요금은 또 할인을 안 해 주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안 해 줍니다.

송광의위원

별도의 그런 거는 같은 물이라도 좀 할인을 해 주고 그런 거군요. 어쨌든 간에 할인을 받았어도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물이라는 게? 200원이고 우리 수돗물은 지금 얼마입니까, 평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수도요금은 저희가 공급 평균요금은 716원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원가는 지금 현재 979원이고요.

송광의위원

979원에는 우리 수돗물 공급자산에 대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자본비용, 투자보수율이라고 그러죠? 우리 투자보수율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로 산정해서 900 얼마가 나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투자보수율요?

송광의위원

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투자보수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감가상각비로다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장치라든지 관로수선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생산원가가 979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송광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기업 전문가인데 그런 걸 우리는 총괄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공시돼 있습니다. 공시된 자료를 보시면 특히나 우리 공기업, 모든 공기업의 자료가 거기 공시가 됩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제공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시가 제공한 자료에 보면 총괄원가가 900 얼마로 나와요. 근데 그중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이 있고요. 일반비용에는 당연히 감가상각비도 들어갑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우리가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이 30년 간다고 보면 30년 동안에 그 시설 감가상각 한 걸 적립을 해가지고 다음 투자 때 다시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게 감가상각비고요. 그렇지만 그 시설에 대한 대가,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재산은 그런 시설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시민들이 낸 돈이니까, 우리 수돗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대가까지도 요금에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본비용이 거기 들어가요. 일반비용하고 자본비용하고 이래서 총괄원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이 자본비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 같아요. 아무튼 우리 총괄원가가 900원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요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요금이 인상이 안 됐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게 저희가 2007년도에 요금인상을 했었는데요.

송광의위원

10년이 넘었네요, 그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때 25%를 인상을 했습니다. 25% 인상을 해서 그때 당시에 현실화율이 70%였었는데 90%로 이렇게 좀 상향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6년간은 안정적으로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요금인상을 안 했던 거는 서민경제 안정화라든지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요금인상을 사실은 좀 미뤄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송광의위원

근데 우리 서민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뭐 새삼스럽게, 지난달에 요금인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셨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근데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거부됐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때 10월에 제250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상정했었는데 부결된 바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부결된 이유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부결시킨 건데, 이유가 그 요금 올리지 말라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었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여러 가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때 그런 의견으로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때 저희가 제시한 이유가 원가계산이 좀 정확하지 않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이런데 이 가격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나는데 그 가격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일괄되게 인상하는 듯한, 인상하는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언제 다시 자료를 잘 만드셔가지고 다시 올릴 계획이신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번에 사실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백운밸리라든지 농어촌공사 부지에 포일센트럴푸르지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장안지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구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현저하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요금 생산원가는 그렇게 많이 단가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물 사용량은 총인구하고 급수보급률, 1인 1일 급수량, 유수율을 각각 곱해서 조정량, 조정량이 생산량인데 생산량이 인구가 늘어나면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급수수익에 영향이 있는 건데 급수수익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인구가 증가되면서 생산량이 늘게 되면 또한 팔당원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동력비라든지 약품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생산원가가 이렇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송광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다 이미 그 조례안 올릴 때 다 설명을 들은 바 있고요. 물론 시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지금 제가 재차 물어보는 건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백운호수가 고도가 좀 높은 데 위치하지 않습니까, 백운밸리 아파트들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면 그 공급비용이 좀 증가하나요, 아무래도?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아무래도 증가하죠. 동력비가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송광의위원

우리 의왕시가 안양보다 공급원가가 상당히 비싼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런 이유보다는 도시가,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좀 산재돼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산재돼 있고요. 그니까 관의 길이가 길어지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청계권역하고 고천권역 부곡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관로가 길게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

송광의위원

여기 오전·고천 지역은 어디서 공급합니까? 같은 데서 공급하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통합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송광의위원

지금 공급하는 데는 다르긴 다르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아무튼 지금 백운밸리가 늘어났는데 4,000세대라 하더라도 위도도 높고 누진도 있고 해서 관로도 좀 길어지고 해서 결코 공급비가 싸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이렇게 비용산정을 주기적으로 잘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매년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결산은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투자보수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공급원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될 텐데, 최근에 한 거는 언제입니까? 공급원가를 체계적으로 산정해서, 이게 조례 올릴 때 한번 산정을 해보신 겁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조례 올리기 전에, 작년에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송광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의회에 한번, 그때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이번 내년 상반기에 요금인상을 다시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송광의위원

그때 용역을 하실 예정인가요? 공급비용을 다시 산정하실 건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2017년도에 용역한 결과 가지고

송광의위원

결과 가지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예,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한 용역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사실은 요금인상 때는 어느 공기업이나 다, 정부의 규제를 받는 공기업들은 전부 요금인상 때 당해년도의 공급원가를 다시 산정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우리가 아직 지방기업들이 그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공급원가에 맞는 요금을 책정해 주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재산정 하셔가지고 재산정 결과를 가지고 그 요금인상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부곡지역 하수관로 개량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현재 부곡지역에 분류식화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는 지금 한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여기 준공, 완공시기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1단계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을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제가 왜 준공기한을 물어보냐면 녹색환경과에서 팔당원수 끌어다가 수질을 상승, 말하자면 녹조현상도 없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깨끗한 물을 저장하고자 팔당원수를 끌어다주는 그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공이 돼서 수도꼭지만 틀면, 지금 저수지에 아마 시운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여기 우수하고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관이 부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돼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 부곡 구 시가지역은 지금 합류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수하고 우수가 혼합돼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서 되는 부분은 저희가 1차 침전 후 살균해서 최종 방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왕송호수의 수질이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윤미경위원

그렇죠. 근데 2020년까지는 이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수관이 넘쳐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왕송호수에 한꺼번에 우수하고 오수가 들어갔을 때는 그 팔당원수를 끌어다 넣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거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팔당원수를 잠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분류식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왕송호수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부곡지역에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를 다 없앨 겁니다. 정화조를 없애고, 골목길에 하수냄새 악취가 하절기에는 심하게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부곡동에 있는 정화조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구 건물에 많은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정화조가 집집마다 다 있다고 봐야죠.

윤미경위원

집집마다 다 하는데, 해결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 하수설비 2,600개소를 2단계 사업으로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개량을 22.9km를 신설해서 거기에 개인 집집마다 나오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있잖아요? 빗물은 우수관으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해서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일단 저희 부곡 쪽에 우수와 오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수질향상을 위해서 원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본원인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비싼 원수를 대다가 끌어넣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빨리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하여튼 1단계, 2단계 분류식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부곡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왕송호수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점 추진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멀리 출장 오셨네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노후급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전체예산이 6억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집행에서는 2억5,000밖에 안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옥내 노후급수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간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176세대 지원신청을 받았고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2,024세대를 신청 받아서 그중에서 단독 및 다세대는 176세대와 아파트 공용 부분은 1,504세대를 선정해서 도합 1,680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억5,300만원만 지원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요 자료가 9월 말 자료입니다. 9월 말 자료인데 이게 저희가 지원신청 받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선정된 걸 가지고 개개인들이 다 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겠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9월 말까지 자료가 2억 5,300만 원이 나왔던 거고 현재는 지금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현재는 1,198세대가 준공이 돼서 보조금이 4억3,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되면 전액 다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솔거아파트가 500세대인데 거기가 지금 준공이 늦어져서 나머지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아까 대상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민원으로 인해서 하는 건지, 본인이 자청해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 이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주택의 노후도 가지고 먼저 선정을 하는데요. 20년 이상 된 주택 중에서 30년 넘어가는 주택부터 먼저 선정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는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거고, 지원조건은 60㎡ 이하는 공사비의 80%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 홍보는 저희가

경숙

전경숙위원

게시판에 띄웁니까, 아니면 각 가정으로 홍보물을 보냅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이거는 금년까지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블로그라든지 현수막, 또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단지라든지 홈페이지를 못 보는 사람은 모르니까 지원을 못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각 동별로다가 통장회의시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통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많이 지원하라고 이렇게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홍보가 미약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도 하고 싶은데 못 했다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홍보에 좀 관심을 많이 두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송광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입니다. 방금 전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안 했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이게 2015년부터

송광의위원

매년?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시작했습니다.

송광의위원

작년에는 그니까 좀 규모가 작았네요, 올해보다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작년에는 작았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1,189세대, 거의 10억 원을 지금 집행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이런 것도 다 수돗물비에 포함이 나중에 되는 거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를

송광의위원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도비를 50%

송광의위원

아, 그러면 수돗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우리 시민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도에서 내려오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송광의위원

아, 시비가 들어가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예, 들어가니까 일부

송광의위원

아, 일부는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들어간다고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좋은 제도 같고요. 근데 아까 그 지원방식이 결국은 시가 한 80%, 본인이 2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공사비의 부담률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니까 지금 면적이 적은 거는 시에서 80% 지원을 해 주고요.

송광의위원

면적이 큰 거는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면적이 큰 거는 30%만 지원을 해 주니까

송광의위원

시에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예, 자부담이 70%가 되는 거죠.

송광의위원

우리가 면적이 작은 거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80%까지 지원을 해드린다 그런 얘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이 취지가 원래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공사 시공업자를 누가 선정해 주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거는

송광의위원

개인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개인이

송광의위원

그니까 고치는 사람이 시공업체를 선정해갖고 공사를 하고 시에다가 그 비용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송광의위원

다시 말하면 시공업자가, 이 노후관이라는 게 어느 정도 노후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런데

송광의위원

그래서 어떤 시공업자는 하나도 돈을 안 내게 자기가 다 해 준다, 그 대상자에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해 줘요. 그리고 시에다가는 20% 냈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줍니다. 그리고 어떤 시공자는 그냥 20% 다 받고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같은 시민으로서 나한테 안 오는 거는 그렇지만 남한테 가면 배가 아프잖아요. 뭔가 주민들간에, 시민들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좋은 시책인데 그 조그만 돈 가지고, 20% 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한 사업자가 다 한다든지, 아,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관내 관리사업자가 많은가요? 많지 않다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설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개인들이 하고 있고요.

송광의위원

등록된 설비업체가 있습니까, 이 수도관 관련해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이거는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면허가 있는 업체에

송광의위원

그걸 어떤 한 사업자에게 몰아주기는 좀 어려운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송광의위원

아니, 그냥 그 제도니까 제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송광의위원

아니, 그니까 곤란한지 안 곤란한지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그 제도는, 원래 도에서 줄 때 딱 제도까지 내려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게 표준공사비라든지 조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아, 표준공사비?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핵심사항은 개량공사비를 받는 수혜자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다 해 주는 걸로 그냥, 너는 20% 내라 그러면문제가 없을, 이게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제도의 문제,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거는

송광의위원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뭔가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내는데 누구는 20% 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1,000세대에 10억원이면 얼마입니까, 평균 지원액이? 1,000세대에 10억원이니까 10억을 1,000으로 나누면 거의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20%면 평균 20만원, 20만원이 왔다갔다,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을 안 내고, 그리고 바꿨다 안 바꿨다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이렇게 좀 분란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그것도 비리라면 비리죠. 사업자 비리에 속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송광의위원

그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냐를 실태를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제도를 바꿀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시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이런 위화감이 안 생기게끔 하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기준을 좀 까다롭게 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표준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따져서

송광의위원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4쪽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원 실장 한 분하고 수자원공사 담당관 한 분 외에는 통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저는 전문가가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연 2회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주로 현장을 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로 통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선임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또 음식업지부 이렇게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수돗물을 평가한다면 평가에 대한 전문가가 더 위원회에 위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어떤 방법으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달리 무슨 뭐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해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이런 구성만 했지 수돗물을 직접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수돗물의 각 지점에 녹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수돗물에 대한 민원은 있는지 없는지 주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평가위원회에서, 이 실장님하고 담당관은 전문가일 거 같은데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도 한 두 명 정도는 저희가

이랑이위원

이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주로 현장, 팔당전망대하고 홍보관 운영 이런 데를 현장 답사하러 다니신 거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 하면 다양한 전문가가 계셔서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좀 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전문가를 더 위원회에 위촉할 그런 부분은 개선하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검토 좀 해서 전문가를 더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두 곳이죠, 과장님?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한 곳은 왕송하수처리장, 한 곳은 안양하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럼 지역이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이 처리장소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게 하수처리장은 수계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한강천 그러니까 한강수계인 안양천수계로는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진위천수계는 왕송처리장에서 지금 처리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면 부곡지역은 왕송하수처리장에서 하고 고천·오전동, 포일동, 청계동은 지금 안양에서 한다는 얘기시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왕송 처리비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연 계산해 보면.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안양하수처리장에는 지분이 따로 있죠, 지금 의왕시의 지분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의 총용량은 55만톤입니다. 55만톤 중에서 저희 지분량은 4만6,350톤입니다. 그중에서.

김학기위원

55만톤 중에서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지금 안양이 지분이 제일 많네요, 33만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군포가 16만톤, 의왕이 약 4만6,000톤 되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1일 기준이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우리 시가 보내는 양이 지금 얼마입니까, 하루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4만9,000톤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4만9,000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4만6,000보다는 조금 많이 보내고 있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현재 지금 하수량이 지분에 비해서 초과돼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 초과되어 보내고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제가 하수처리비용을 좀 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안양하수처리장에 보내는 비용이 29억이었고요. 2016년에는 29억3,000, 그리고 17년에는 32억입니다. 그래서 약 한 3억 정도 또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자꾸 증가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왕시 지분율보다 좀 많이 오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아까 4만6,000인데 4만9,000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포일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그동안 계속, 2014년 6월부터 포일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는데요. 환경부에서 안양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물량에 여유가 많아서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포일하수처리장 신설을 불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안양시와 하수처리 지분량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비용 부담 등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양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비용을 더 내라 이런 뜻이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안정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안양하수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학기위원

제 생각에는 포일·청계 지금 백운밸리,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포일 농어촌공사 부지에 입주가 또 들어오죠? 그리고 청계2지구 들어오고 고천에 서해그랑블도 입주합니다. 그리고 오전동에 재건축·재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버되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는 해결방법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당장 처리해서 이럴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지으려면 우리 의왕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양 공동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차라리 납부하고 그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게 저희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하나 지으려면 그 인근에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 공동하수처리장을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김학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 해서 안양처리장을 사용하시고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기반시설 부족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있어야 되죠. 물론 냄새나고 하지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인구가 20만, 뭐 23∼25만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안양하수처리장 이용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처리장 시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하수가 98개 정도 있죠? 지하수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경기도에서 수질검사 후 93개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다섯 군데는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하는 수용가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다섯 군데가 부적합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또다시 실시해서 그래도 부적합이 되면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다섯 군데가 정확히 지금 자료는 어디라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재 준비를 안 해놔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우리 시는 지하수 용도로는 생활용으로 73.2%를 활용하고 있고요. 농업용으로 17.6%, 공업용은 8.2% 순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수가 여과를 거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게 지하수가 맞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가 보통 조경용수나 또 살수 등을 할 때 보통 무슨 물로 사용을 하시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물은 조경용이라든지 살수용으로다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음용은 상수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조경용수 살수 등은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저희 지하수가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총 1,5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463군데 있고요, 농업용수가 1,027, 공업용수가 21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154곳이 지금 먹는 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질검사를 거쳐서 먹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저희가 수질검사의 주기는 법상으로 생활용수면서 음용일 경우 30톤 이하는 3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30톤을 초과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음용으로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공업용도 3년에 1회, 농어업용도 3년에 1회 이렇게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수자원부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수도 자원이고 관리를 잘 하셔서 비상시에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레인시티’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적합하다 하면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정수장의 보안은 저희가 청원경찰 4명이 교대근무하면서 24시간 방범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경비업체인 에스원에 용역을 줘서 울타리별로 전부 다 이렇게 센서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CCTV를 다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중앙영상저장장치에 저장이 되고 저희 운영실에서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그 정수장은 완벽하게 지금 보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배수지는 지금 의왕시에 몇 개입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배수지가 현재 6개소가 있는데요. 청계배수지, 내손배수지, 갈미배수지, 오전배수지, 고천·부곡배수지 이렇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배수지는 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배수지도 가시철망으로 돼 있는 안전펜스가 다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울타리에다가 상수원 보호시설이라는 표지판도 있고, 또 CCTV도 다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사설경비업체인 에스원에 해서 거기도 다 센서로 해가지고 침입할 경우에는 바로 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범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이잖아요. 완벽하게 보안을 하셔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수터 사진 두 곳만 올려주십시오. (사진) 페이지는 책 37쪽입니다. 보시면 부적합에 절터약수터하고 보수골, 이게 지금 보수골이거든요. 지금 여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보수골이 수원고갈이라고 돼 있어요. 결론은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9월에는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적합이 딱 6월달하고 7월달 두 달밖에 없어요, 1년 중에.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근데 약수터 정기검사를 연 몇 번 하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법에서 정한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년 1회는 47개 항목을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6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이거보다 좀 더 강화돼서 6개 항목은 매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요, 매달?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며칠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며칠은 아니고요, 매달 초반에 수질을 다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6월달에 가니까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6월달에는 비가 좀 와서 물이 나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8, 9월은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이고, 그쵸?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2018년 10월이나 2017년도로 다시 돌아가면 물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고갈되거나 대장균이 나오는 곳에 날짜를 정해놓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물이 나와서 일단은 적합이라고 해놨을 때 사실은 부적합일 수도 있는데 그 검사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고 집에 떠가서 생활하는 데도 생활수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6월하고 7월은 수질검사 했는데 그래도 합격으로 됐어요. 근데 8월하고 9월은 총대장균군하고 일반세균, 그다음에 총대장균군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저렇게 게시판에다가 부착을 하고

윤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검사했잖아요? 의뢰를 하면 의뢰기간이 며칠이나 걸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의뢰기간이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리죠.

윤미경위원

10일이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래서 통보된 거를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부착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거의 한 보름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적합한 물을 믿고 마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사기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계속 물이 나와서 문제가 없는 약수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오전동에 있는 보수골하고 절터는 상당히 여기가 위험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계속 흐르는 물이 아니고 막혀서 안 나오는 물을, 어쩌다 물이 나오는 거를 갖다 검사했을 때 과연 이 물이 적합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1년에 딱 두 번이 적합한데, 6월도 적합하다는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검사를 의뢰하고 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한 달에 한 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거의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해야 되는 이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과연 이 물을 약수터로 먹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 겨울에도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폐쇄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두 번 나와서 적합한데, 그쵸? 검사기간이 보름 단위면, 이게 그 안에 괜찮다고 적합했어요. 보름 먹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와서 검사결과 보니까 부적합이야,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근데 이게 수원이 고갈되면 저희가 폐쇄하기가 쉬운데 물이 나오면 이게 또 쉽게 폐쇄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발생이 돼요. 그거 물 나오는데 잘 나오는 약수터를 왜 폐쇄를 하냐 이런 항의도 받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윤미경위원

그러겠죠. 근데요, 그러면 물을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물을 마시게 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 적합한 물을 먹여야 되겠죠, 그쵸?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검사기간을 이 두 곳만이라도, 지금 문제 있는 게 한 세 군데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자주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정수장 보안문제 공중 쪽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공중요?

박형구위원장

저번에 고양시 유류저장소 화재 난 거 아시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풍등이 날라와 가지고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울타리는 잘 쳐져 있고 보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은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소한 사고에 대비해서 정수장에 그런 식으로 약품을 해서 하늘로 보낸다든가 그것도 뭐 생각 안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시는 게 좀 있나 이런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공중에는 저희 시설, 그 정수장, 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방문하셨겠지만 지붕 위로 다 씌워져 있고 그다음에 여과지라든지 이런 데는 건물 안에 다 돼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침전지인데, 침전지도 위에 태양광으로 되어있어서 다 이게 지붕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뭐 이렇게 날라온다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거기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박형구위원장

하여간 아무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안양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안양하수처리장이 55만톤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지금 여유가 거기가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약 7만7,000톤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7만7,000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만9,000톤이 들어가는데 인구가 늘면 몇 천 톤이 늘 거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죠? 이게 없이 저렴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은 방법도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도 대비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 임시회 때 부결되셨던 상하수도요금인상조례안 이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래의 공급원가, 원인분석 이런 것 등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부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우리 상하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