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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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5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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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금번 7월 22일 의성군 인사에 의거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조국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서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선택으로 제6대 군의회에 입성하신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농업, 농촌문제 해결, 그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따뜻하신 배려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과장으로 된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도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보직이 바뀌셨는데 업무 연찬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보고 잘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농업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에 역할이 아주 커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3쪽에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이 과장님,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은 군 전체 예산안 작년 대비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줄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줄었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불었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8.9% 불었습니다.

김재화위원

8.9%도 중요하지만 한 78억 정도가 불었으면, 그런데 분야별로 예산을 배정해 놨는 거를 보면 쌀사랑계는 대폭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고 다른 분야에는 그저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이 됐고 특용작물이나 농산지원 쪽에는 예산을 줄여 놨습니다. 그게 앞으로 수요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봐서 예산 편성이 좀 왜곡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쌀 증대, 증산을 해야 되지만 꼭 특용작물이나 농산지원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다른 분야의 예산이 증액돼야 되겠나,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입을 뗄 수는 없고 새로 오신 과장님은 업무를 추진할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사랑계가 불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쌀값 인하로 인해 가지고 소득보전 때문에 그 금액이 약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불었기 때문에, 그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내시 되는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 정도 불었는 것이지 쌀사랑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할 때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사회복지까지 하는 데는 아니니까 소득이 되는 데는 예산 투입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고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특용작물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농산지원분야도 시책적으로 봐서 국가 흐름으로 중요시해야 될 사항인데 줄여도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25쪽에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그전에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이게 작년부터 행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이래서 우리가 작년, 저작년부터 2년간 하는데 이게 신청은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성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각 농협에서 신청 받은 물량에 대해서, 전년도에 기표 잡혔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신청 들어왔는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각 해당되는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는 그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고 공급해 주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군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군비 추가 지원사업은, 앞에 있는 28억 3800만원은 그러한 사업이고 군비 추가 지원사업은 그 사업에다가 농가들이 경영난이 좀 어렵고 하니까 우리 군비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래 군비사업이나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나…….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똑같습니다.

김재화위원

다 공급 방법은 같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수요 농가가 어느 비료를 선택하겠다, 하는 거는 농협에서 받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원칙은 농가가 해야지요.

김재화위원

아, 그러면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업체에 필요한 비료를 사고 그 전표나 이런 거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에서 돈은 대신해서 내 줍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원칙은 농협이 농가들한테 신청을 원래 받아야 됩니다. 농가가 농협에 신청을 해 갖고 내가 1년에 필요한 유기질비료가 몇 포인데 이렇게 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면 농협 단위에서는 최종적으로 50만 포든지, 70만 포든지 이래 토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배정된 신청이 그래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각 농협별로 배정을 시켜주면 그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왔는 농가에 원래 공급을 해줘야 맞는데 여태까지는 보면 일부 농가는, 올해부터는 그게 정착이 좀 돼 가는데 농협에서 임의적으로 대부분 각 동네별로 배정을 해 갖고 그래 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그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차례 그래 하지 말라고 농협 경제상무하고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붙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돼 가는 단계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 수요 농가가 예를 들어서 흥부비료 한 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수요농가가 흥부비료에 비료 갖다달라,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흥부비료 지정해 가지고 여기 갖다 줘라, 이럽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 다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배정이 되면, 일단은 농협에 기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농협에 흥부비료가 농가에 공급했다 하더라도 받았으면 그 실적을 갖고 농협에 기표를 잡아줘야 그 금액이 보통 오는데, 일단 원칙으로 보면 농협에서 공급이 원래 농가에 되는 게 맞는데 농협에 직원 구성이라든지 인력난 때문에 사실상 그래 못 이루어지고 업체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을 하고 그 공급 받았는 농가가 농협에 기표를 잡아 가지고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관행을 보면 의성군 내에 지금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비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적인 선택을 예를 들어서 참그린이다, 흥부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거라도 구입해도 관계없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 했는데 그게 하여튼 다 풀었습니다. 개방이 다 됐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아, 지금은 지역 제한이 없다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유기질비료 관계는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실무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니까 고추 육성사업을 위해 가지고 개량부직포를 공급하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이 되는 데는 새로운 특화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해서 육성해 줄 필요가 있는데, 봄에 농가 작목반들이 아마 친환경농업과에 가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미자 생산농가에도 부직포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개량부직포 공급사업으로는 사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추농가들한테 개량부직포 공급을 당초에 부기상 그래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미자에 부직포 공급하는 거는 부기상 안 맞는 거지요. 안 맞는 건데 앞으로 향후 오미자 농가들한테 개량부직포 공급이 꼭 필요하다면 그거는 하나의 메뉴를 만들어 갖고 2011년도 사업에 오미자뿐만 아니고 일반 특화…….

김재화위원

아니, 33쪽에 보면 소득작목 육성 해 가지고 3개소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뭐 하는 건데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단동하우스에 보온 덮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3개소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재화위원

또 아까 오미자 부직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34쪽에 콩 탈곡기를 공급해 주는데 그 수요농가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또 기종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콩 탈곡기보다는 콩 선별기가 필요하다는 면이 있어요. 특별히 콩 선별기가 기술센터에 있기는 해도 거리가 멀어 가지고 가져오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 콩 선별기를 요구하는 면이 있던데 이런 것도 다음 사업계획 세울 때 한 번 반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희위원

10쪽에 보시면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내 전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이 농업인이라는 게 전 가구당 한 세트로 지급을 하는 기준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널리 있는 지역에서 관내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저희 지역에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배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배부를 하고 계시는데 기준이 참 웃깁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구당 하나씩의 배정이 아니라 틀리는 기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눠주시면서 기준을 이렇게 전 가구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떤 다른 명목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전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1만 3000세트면 저희가 6만 인구보고 가구당이라고 제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급되는 과정에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지급이 내려갔을 때 최종에 이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농민한테 갔을 때는 전 가구당으로 지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농업군이라는 명목 하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농기계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느끼는 감정은 농기계가 다들 아시다시피 판매 가격이 만약에 350이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교습을 조금 받았는데 실전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350만원짜리 농기계다,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50%가 나오면 175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농민이 사러 갔을 때, 현찰을 들고 사러 간다면 이게 220만원 하면 살 수 있는 가격들이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농기계의 가격을 책정할 때 이미 일반화 되게 다 나와 있는 공급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 맞고요. 그렇다고 사실 공무가 바쁘신 분들이 농기계의 현금가를 일일이 다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소비자인 척 하고 현금가를 알아보실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많이 힘드시고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일을 하실 때 민원을 제기하면서 '왜 나는 기계를 공급 못 받느냐, 왜 다른 사람만 해주고' 농민들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일반 농가들은 잘 하고 있는 농가만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괴리를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힘드시겠지만 어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전문 농업인들한테라도 가격 조사단을 만드는 어떤 방편을 강구하셔서라도 농기계 가격의 현실화, 현실화된 가격에서 보조금 지급을 한다면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런 민원들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에 대해서 그냥 일상화되고 보조받는 업체들이나 농기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구매되는 가격에서 보조금 반액이 지불된다면 보조를 받는 업체도 가격이 절감되고 또 일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대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농민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은 방안일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하겠는데 지금 농민들이, 이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골고루 집행이 안되고 받는 사람만 받아 간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좀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서부지역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쌀 농사 위주가 많습니다. 많은 동네에 아니면 면단위에 육묘공장이 대규모라든지 소규모라든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다녀보면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 보면 대규모 육묘공장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육묘공장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어떤 커트라인을 잡을 때 과장님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뜻이 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옛날에 점곡중학교를, 폐교된 점곡중학교를 매입해서 그 곳을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가지고 전통문화의 발굴, 복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성군 관내에 보면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어떻게 매각이 됐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매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사업 예산이 한도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신다면 적어도 지역의 어떤 안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통축산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먼저 민선 제5기 처음으로 의성군의회 153회 임시회에 유통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유통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성과 혼을 다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농가 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8페이지 APC에 대한 거를 한 번 묻고자 합니다. APC가 지금 이 달까지 8억 7300만원이라는 적자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에서 이렇게 적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적자가 이루어졌는 부분을 흑자로 돌려야 되는데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APC는 지금 농협공동법인에서 7개 농협장들이 이사가 되고 지난번까지는 동부농협이 주관 농협으로 해 가지고 7개 농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APC가 작년 12월 16일날 준공한 이후에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조금 더 했는데 사실 초기라서 작년 연말로는 결산을 봤는데 15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났는데 불과 한 4, 5개월만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났는 주요 요인은 사과 판매하는 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다소 좀 부족하고 CJ수출이라든지 홈쇼핑, 이마트 등에 대부분 팔았는데 원물 확보를 적기에 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되고 이런 게 아직까지 정착이 좀 덜 되고, 아직까지 농협에서 장사하는 게 유통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많고 또 비용 증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과를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가 많이 됐는 게 첫째 요인이고 또 두 번째로는 40억 주고 했는 이 선별기를, 당초 40억 주고 했는 그 선별기가 처음에는 저들이 몰랐습니다. 그것도 농림부에서 권장했는 사업으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로스가 35%, 36%정도 품질 불량이 나오게 된 거는 선별기 자체 결함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결함이 있었는데 그 선별기는 이태리제인데, 전북 장수군하고 의성군은 이태리제, 충주하고 영주하고는 일산을 넣었습니다. 가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좌우지간 대형 기계를 우리가 2조 넣고 전북 장수는 4조를 넣었는데 이 기계가 사과가 지나가면서 막 박히고 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로스가 많이 났고 또 이 기계는 원칙적으로 이태리에서 두께가 두꺼운 그런 과일을 이용하는 그런 기계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 몰랐고,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APC를 장수군하고 의성군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계 결함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고 또 사업 자금에 대한 부족입니다. 사과 한 상자가 3만원, 4만원 하는데 팔 때는 6만원, 7만원 팔았는데 사과 원물 확보할 돈이 없어 가지고 사과를 못 사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마늘 값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마늘 원물 확보할 돈만 충분히 돌아갔으면 많이 사서 많이 남길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농협 이사들이 APC에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저들이 사업비 자금도 좀 확보를 더 하고 지금현재 목표에서 41억 계상해서 올해는, 작년도 41억 했는데 올해는 55억원으로 14억을 증가하고 또 원물 확보량도 사과, 자두, 마늘을, 사과도 3600톤으로, 자두도 좀 더 확대를 더 하고, 그런데 자두를 더 하려고 하니까 올해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물량이 많이 없어 가지고 많이 못하고 마늘은 지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깐마늘 가공공장도 좀 더 연동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너무 굵거나 너무 잔 거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굵은 거는 명절 때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다 보면 로스가 생겼는 거는 사과주스로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수출도 확대하고 해서 적자를 만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 데 기계의 결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계가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아무리 사업이지만 막중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어떻게 리콜이라든지 내지는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한 번 안 해보셨는지요. 할 수가 없는 건지?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기계마다 평균 한 2년으로 보는데 2년이 넘으면 하자보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그 기계 준공식을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 수원농업농기계연구원에서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 선별에 대한 것이 사실 부족했고 또 사실 몰랐고 또 농림부에서 전부 다 권장해서 했는 사업이라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큰 기계를 하는 거는 생전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계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 외에 5개 업체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의성마늘에 대한 소득창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법인체에서 흑마늘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로 쓰고 있는 그 물량에 의성마늘이 몇 프로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현재 흑마늘은 저들이 13개 업체입니다. 13개 업체가 의성에 흑마늘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신청할 당시에는 그 업체가 좀 적었습니다. 적었고 또 의성흑마늘 RIS사업은 의성에서 생산되지만 난지마늘은 해당 안 됩니다. 한지마늘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5개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13개 업체 중에 한 5개 업체 외에는 의성 난지마늘, 남해마늘 올마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들이 비료 한 포도 줄 수 없고, 사실 저들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이래 했는데 지금은 13개 다가 의성마늘로 활용한다면 S-아릴시스틴이 얼마 이상 수준이 나오고 의성마늘로 하면 경운대학교에서 인증체제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문을 열어 놨습니다. 열어 놨기 때문에, 이거 계획할 당시에는 영농조합법인 외 5개 업체지만 실질적으로는 13개 업체가 다 하게 되고 또 의성마늘로만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원료로 쓰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전체 의성영농조합법인에서 한 200톤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10톤, 20톤 하기 때문에, 전체 1만 8000톤 생산 중에서 전체 흑마늘로 나오는 거는 한 1000여 톤 밖에 안 됩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희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의성마늘이 한 6년 전에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연간 30억 받고 있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한 100억원의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거는 신활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마늘에 총 소득이 올해 보니까 520억인데 그 전에 신활력사업이라든지 다른 여타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는, 한 6년 전부터 거슬러 갔을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총 소득이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외형이.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마늘은 신활력 받기 전에 사업하고 지금하고는, 그 사업을 받으므로 해 가지고 주아재배 생산에 대한 어떤 질도 많이 좋아지고 또 마늘에 대한 기술 노하우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되고 그때 당시 신활력 받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농가에 마늘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높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해로 인해 가지고 특수한 경우로 생산량이 적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주아재배를 통해 가지고 마늘에 대한 기술이 많이 높아졌고 생산량도 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제가 알기로도 브랜드화 되는 인지도도 높아졌고 지금 기술들도 많이 좋아 졌는데 제가 정작 알고 싶었던 거는 외형입니다. 외형, 마늘 한 품목에 대해서 외형이 얼마만큼 변해왔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마늘로 통해 가지고 지금 인지도가 전국에 1등 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집단으로 나오는 데가 전국에 한 7, 8개 시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지마늘은 의성군이 제일 많고요. 3.4%지만 의성마늘이 전국에 인지도가 조사를 해보면 항상 1등을 했고 지금도 1등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흑마늘을 통해서 의성에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지금 마늘에 대한 거는 난지마늘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도 비싸고 연간 소득도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인지도는 저도 충분히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과장님도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추후에 저한테 2000년도부터라도, 아니면 2000년도가 너무 멀면 2005년도 정도부터라도 저한테 그동안 마늘에 외형적인 성장, 그러니까 총 소득이라든지 이런 변화 추이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마무리를 하자면 의성이 마늘 특구화처럼,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의성마늘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보조금을, 국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나날이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과론 적으로 저희가 외형이 증대되고 그리하여 저희 농가들이 더 많은 소득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추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축산농가 환풍기가 500대인데 우리가 군에서 500대 살 때 한 대 얼마씩 지불하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이게 1억원이니까 계산상으로 군비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하면 20만원입니다. 환풍기 20만원인데 10만원은 지원하고 10만원은 자부담하고 해서 큰 데 한 200평이나 100평쯤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래 되면 한 2개, 3개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해 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구입할 때 공장에서 몇 군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축산, 돼지나 소 협의회에서, 양돈협회, 또 한우협회에서 일괄해 가지고, 싸게 해야 되니까, 값을 주민 부담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합니다. 군에서 직접 안 하고 한우협회나 양돈협회에서 일괄합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500대 정도 하면 이게 가격이 이 보다 더 싸게도 충분히 할 수…….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일괄 똑같은 게 아니고 돼지나 축산 농가에 따라 가지고 크고 작고, 대·중·소 규격이 틀립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요. 저 말은 우사에 저도 5대를 받았는데 가격을 군에서 좀 신경을 쓰면 500대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얼마 하면 이게 가격을 더 싸게 해서 가정에 한 대, 두 대, 몇 대는 더 보급할 수 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거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일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업자가 서로 해 달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개입을 안 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데 견학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대전에 박람회를 했고, 농기계박람회도 구경하고, 환풍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10대 사는 거와 20대, 500대,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500대 살 거 같으면 가격이 다운 많이 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만 질의하라고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돼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보고서는 청내에서 제일 잘 만들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보니까 조금 미진하다. 일반현황에 직원 숫자라든지 금년도 예산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곁들여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이 금년에는 조금 증액됐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금년도 군 전체 예산은 조금 줄었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고 이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김재화위원

농업에 중요성이고 또 유통과에서 하시는 일이 원활하시니까 예산도 증액되는 거 같은데 늘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농업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많이 지원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고 와 닿을 수 있을 만큼 영세 소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지원 혜택은 적습니다. 물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위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점은 앞으로 예산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관련해서 8개 단체 613명이 있는데 한우도 있고 돼지도 있고 양계도 있는데 양계농가 몇 분들한테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왕겨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다른 축종에 비해서 양계가 조금 소외되는 거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전년도에 왕겨를 2억원 어치 사 줬습니다. 주민 부담 2억, 4억 샀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억을 해주기로 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 하반기 예산을 세워 봐야 알지만 2억 주다가 1억을 주니까, 한우협회로 통해 가지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소 두 마리, 다섯 마리, 네 마리 먹이는 소농가에 골고루 돼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1억원은, 2억 가지고, 그러니까 총 4억 가지고 한우협회 하는 거 하고 읍면에서 소농가, 다섯 마리, 네 마리, 열 마리 미만인 농가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사주고 또 열 마리 이상 한우협회 회원들은 한우협회에서 사주도록 이래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우협회 회원이 400 한 50명되는데 계산상 450명이니까 1600명은 읍면에서, 그러니까 1300명은 읍면에서 주고 한우협회에서는 적게 주니까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또 욕심을 더 부릴 수 있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또 혜택을 달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재화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같은 축종 안에서도 배분할 때에 많다, 적다, 시시비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양계하는 사람들이 대 가축보다는 양계가 조금 소외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양계에도 지원이 많이 됩니다. 약품하고 자동시설 하고…….

김재화위원

아니, 왕겨 지원하는 데에 최 계장님, 골고루 배정이 되고 별로 무리가 없습니까?
상호

최상호축산계장

전년도까지 제가 양계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봤는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

예, 답변하시소.
상호

최상호축산계장

사실은 양계 쪽에서는 왕겨 지원이 자체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사업은…….

배광우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축산계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우 쪽에서는 왕겨 지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양계 쪽에는 없어 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7000만원 해 갖고 양계 쪽에 왕겨 지원사업을 해줬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양계 쪽에는 우리 축산경영계에서 하는데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래요. 제가 뭐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안 그럴 건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우리 양계에는 세 군데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나환자촌에 조금씩, 2000만원인가 세 군데 지원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해 가지고 나환자촌에만 특별하게 한 7000만원 세워 가지고 세 군데 나눠주고 민원이 생기는 데만 해주지 다른 데는 해줄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해 줬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저 참고하십시오. 지역에 여론이니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 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리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거나 또 운영권자까지 미리 지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18쪽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건립 같은 경우에 시공 대상자가 진우종합건설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뭐 어떻게 합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금액이 큰 거는 신문 공고를 하고 작은 거는 일반 인터넷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 그 입찰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압니다만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현재 축산 오폐수시설을 하는 과정에 그 시설물 시공업자 지정하는 과정이 물론 입찰도 거쳤고 신문 공고도 거쳤고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공 업체가 지정이 되고 또 하도급 업체가 지정이 되고 나서 항간에 약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는 신중을 기해서,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 만지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들려오는 시중에 이야기들을 보면 심의위원들을 구성한다 하던데 물론,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고 나서 업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다는데 그런 경우에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공무원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위원이고 교수들이 참여하는 모양인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요식에 그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위촉하는 교수들이라 하는 거는 어차피 군수가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거 시공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에 시공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몰라도 심의위원회에 군의회 의원도 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굳이 그걸 참여 안 시키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신중하게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엄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게 PQ그러는 게 있는데 건설업법에 PQ(Pre-Qualification)에 의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해서 2개를 정하면 그걸 조달에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는데 PQ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들 과에는 PQ 심사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PQ를 해 가지고 전문 실적이 많은 사람, 실적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화위원

그 기본적인 거는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건설업법에 그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건설업에 그런 입찰 종류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저들 과에는 그 대상이 되는 게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유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 과에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업무보고 중에 보면, 이거는 예산 과정에서는 다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연차 사업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은 몇 가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황토메기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걸쳐 가지고 논 메기로 확대한다 하는데 도대체 나는 이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황토메기가 우리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나오는 특산물도 아닌데 뭐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앞으로 논에까지 메기를 먹여 가지고 소득화 시키겠다 하는 그 의지는 좋은데 이런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흑마늘에 대한 집중 지원하는 문제, 또 청아띠법인에 대한 집중 지원, 또 의성축산에 대한 집중 지원, 단촌 애플리즈에 대한 집중 지원, 이런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를 아무리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군비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소한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할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계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4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잠깐 나오던데 이거는 사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가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일 4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당일 오전 9시까지 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고는 오후까지로 시간의 제한성을 안 두셨는데 오후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직자분들이 대부분 6시가 업무 종료시간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5시나 이렇게는 입고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니, 시간이 그 정도에서 입고를 받으시는 겁니까? 대여한 농기계에 대해서.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퇴근시간 그 전에도 받고, 농가에서 가져가다 보면 그 시간 내에 맞춰서 잘 못 가지고 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동성이 좀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제가 지금 농가에서 보니까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사실 대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농기계를 다 구비를 하시고 하셔야지 왔다갔다하는 시간적인 소요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농기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하거나 영세하거나 이런 농가에서 그런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지금 가장 많은 불만들이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빌려주는 농기계가 가지러 가는 시간도 있고 또 가지러 갈려면 차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런 오고가는 시간이라든지 실어주는 시간, 반납해 가지고 또 점검해서, 반납할 때 또 점검하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간들 때문에 오랜 장시간 필요 없는 것들, 이틀, 삼일 이게 아니라 당일 필요한 것들은 그 시간적인 거 때문에 빌리러 갈 수가 없다, 너무나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제가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라기 보다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빌려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사과 신품종 우량묘목 자가생산 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 농군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M9, M26 왜성대목이라는 이런 품종들이 대부분 다른 군에서는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묘포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해서 농가에서 묘목을 구입하는데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기에 많은 무리수가 따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는 농업인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편의성을 강구하도록 적극 연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량묘목 자가생산 시범사업은 저희들 센터에서도 한 6년 전에 대목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걸 완전한 묘목을 생산하게 되면 대목에다가 위에 접수를 붙이는데 접을 붙여서 나가게 되면 종묘법에 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묘목은 만들지 못하지만 대목은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자가생산 해서 하는 거 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가생산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시범이라는 말 자체가 자가생산을 해서 괜찮으면 여러 농가들이 스스로 자기네 묘목들을 자가생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사업으로 지금 가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 문제는요 군비 지원해 주는 것도 보조율이 낮으면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정숙희위원

군비 60%면 보조율이 작은 게 아닌데 희망이 적다는 이야기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는 혹시 아닌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조율이 좀 높은 거를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지요.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일선에서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일해 주신 거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좀 더 나은, 의성이 가장 좋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소장님부터 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뒤에까지 오셨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개요는 말 그대로 다른 농민들의 위험 부담까지도 안고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책자에 보니까 어떤 거는 100%가 지원되는 시범사업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80%, 또 마지막에 가니까 50 대 50%까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는 목적성은 똑같은데 어떤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편파적이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부분이 너무 미약해지면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어떤 특수 시범사업 말고는 보조금에 대한 거는 퍼센티지가 일관성 있게 한 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쪽이 많고요. 보조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시범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사업과 위험의 정도가 좀 낮은 정도에 따라서 보조율 차이를 뒀습니다. 100%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거는 완전히 시험 성격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보조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평면 괴산리에 조류 기피제…….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11쪽에 대표 장훈주가 조류 기피제 해놨는 게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뭐로 조류 기피제 했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배트라 하는 치약 같이 짜는 걸로 한 나무에 한 5g정도씩 붙여 놓으면 조류들이 이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조류가 많이 적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금년도 사업인데…….
광호

김광호위원

아직 안 해 봤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미 일부 자두, 이런 쪽에는 해봤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자두에 해보니까 새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가 훨씬 더 적게 온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게 되는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 얘기는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가 보니까, 새가 얼마나 왔다갔다하는지 어떤 비율로 내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좀 적게 오는 경향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거 개당 가격은 얼마인지 아직 모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저희들 닥터배트 사업을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자두작목반에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조생종, 지금 중생종은 거의 홍무사까지는 끝나 가는 단계입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탁월한 걸로, 피해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 계장님, 질의는 가격을 물었습니다.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가격대는 현재 저희들 올해 1500만원인데…….
광호

김광호위원

개당?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예, 개당 가격이 2000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냥 2000원요?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예, 그거 한 개 짜는 거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 치약 만한 거, 실리콘 만한 거요?
기섭

권기섭과수축산계장

예, 실리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게 개당 2000원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3만 2000원, 3만 3000원 하면 이거 비싼 겁니다. 소장님, 이거 조정 좀 하셔야 되고, 저도 3년 전부터 들여서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파다가 우리가 중지 시켜놓고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테스트 해보고 지원하도록, 안 되는 걸 돈을 3만 얼마씩, 또 그게 단가가 너무 셉니다. 소장님 그걸 좀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바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소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10년도 추진계획도 있고 어떤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요구 신청을 해놨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농기계를 보유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거는 여러 농민들 입에서 오르내리니까 판단이 났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농기계가 너무 소형화가 되어 있다, 소형화가 되어 있어서 조금 중형 쪽으로 올려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소형화 부착기를 하니까 그 부착기를 가지고 왔다가 또 자기한테 달았다가 끼워서 또 갖다주는 그런 저게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조성기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트랙터를 부착해서 통째로 임대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게 농민들의 지배적인 요구입디다. 그러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다면 한 번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농기계를 사다 보니까, 부착형 농기계를 사면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고요, 트랙터 같으면 한 70마력 정도짜리를 사도 한 5000만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화 시켜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는 논두렁 조성기 이런 것도 부착을 시켜 가지고 트랙터하고 부착된 논두렁 조성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더 적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대형 기종을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귀농하신 분들이 더 많이 원하는 겁니다. 본체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예, 안 그래도 부착기형을 많이 보급을 하니까 기존 본체를 안 갖고 계시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농사짓는 게 애로점이 많은데 그런 부착형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경영인을 통하든지 젊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한 번 빌려갔을 때 좀 어려운 농가에도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