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우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 대전 발전의 중추도시로서의 제2의 중흥기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으뜸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 및 철로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개발 사업,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레저벨트 구축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발원지 동구가 대전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김무길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성우영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신 구정의 주요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무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동구의 노인복지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경로당을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소득을 통한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첫 번째, 경로당 지원확대 및 노인복지증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모두 141개소로 약 6,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충족하고자 판암동의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과 가양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좀 더 향상되고 전문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20개 경로당에 이•미용 교실 및 발맛사지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비 지원 없이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인 수선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증액과 중식제공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는 141개 경로당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매월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004년 이후 동결되어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비에 대한 시비 지원비율은 약 14%로 분권교부세 사업 시비 지원비율 30%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시비지원 확대를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등 운영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연료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족분을 해결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등 경로당 지원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노인을 위한 중식 제공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0여 개소의 경로당에서 자체 중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 재정상 별도의 급식비 지원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운영비 인상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돈 버는 경로당 등 친환경적 노인산업 유치와 참여형 복지제도 도입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여가생활을 촉진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적인 노인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로당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둘째로 동구 통 반 시행규칙의 통장 위촉관련 세부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결과, 각 동마다 시험이나 위촉심의위원회 심사 등 동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함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은 동장 책임 하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통장을 선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은 부작용이 계속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셋째로 남대전 IC주변 만남의 광장 개설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가오지구, 낭월지구 등의 개발과 남대전유통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남대전 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만남의 광장 조성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는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려우나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동남부권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금년 4월 말 현재 10.3%로 대전 5개 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둘째,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수는 1만 2,77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려운 취업을 돕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단속 보조요원 4명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업무 행정도우미 2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11명을 관련 업체에 취업 시켰으며, 내년에는 장애인이 전문기술을 익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셋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거치대 등의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를 창조하기 위하여 통근•통학 위주의 생활교통형 및 건강과 레저 스포츠를 만족할 수 있는 다기능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전천과 대동천의 생태하천복원 조성과 연계하여 하천둔치에 총 12km를 202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철로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철로변 양쪽 측면도로에 도심을 통과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냉천길 자전거 전용 레저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그동안 설치공간이 넓고 용이한 교차로 인접구간에 설치를 하였으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는 역, 터미널, 학교, 주민자치센터 인접공간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여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가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공영 자전거 대여소 5개소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넷째, 미아찾기 사업에 대한 동참의지 및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찾기 사업은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재단에서 보호 및 지원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종아동 예방사업 및 미아찾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구 홈페이지, 각종 고지서, 각종 홍보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존경하는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건비 및 고정비용 절감으로 구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첫째,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중복 시 초과 인원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으로 노래교실, 요가 등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준별 반 편성 등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복되지 않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등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청사의 여건상 공간 부족시 헬스기구 등 잉여 장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헬스, 노래교실 등의 기구나 장비가 있을 수 있지만 잉여장비에 대하여는 수요가 필요한 타 주민자치센터에 이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조정 가능 여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신설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신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및 운영비 지원요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 정비 및 운영비 지원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동구포럼의 민 관 학 파트너십에 기반한 행정 접목 실적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구포럼은 동구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대전대학교와 공동으로 1999년 7월20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까지 제41차를 개최하였습니다.우리 구 현안문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하여 토론을 통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 12월에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80명을 회원으로 재구성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포럼은 회원 및 주민간의 토론의 장을 확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토론주제의 행정접목과의 거리감 및 형식적인 토론, 그리고 포럼의 전문성 결여와 참여주민의 저조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및 재정인센티브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8년 4월 현재 186억원으로 이 중 주요 체납내역은 홍명산업의 하천 및 도로사용료 54억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81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등이 14억원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므로 징수를 위한 강제수단이 없는 것이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전국 재산조회 및 거주사실 등을 실시, 유재산자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무재산 및 행불자 등 징수 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더욱더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명산업의 하천 및 도로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전천 생태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에서 보상금 지급시 보상금을 압류ㆍ추심하고, 잔여 체납액은 결손 등 대책을 강구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사업은 의원님께서 시책사업 추진 시 열악한 재정여건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타구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저한 준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의 특수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등 현실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시 주관 부서의 평가내용에 따라 부서장 책임 하에 준비하여 지난 해 부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존경하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전국적으로 2008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0개 동 통합되는 동에 대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 보면 2개 내지 4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따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당분간이라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2개 동이 합치다 보면 운영비라고 해야 강사 수당이거든요. 그 수당이 주종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각각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개 반을 2개 반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개 반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심의해 가지고 해서 동장 판단 하에 결정을 하면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다만 통합하는 배경은 사실 이런 조그만 예산을 목적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 말씀입니까?

그것은 일단 통합을 하면서 그 조직에 관한 것은 따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을 편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 경상비라든지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라고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동사무소 5개 동이 폐지가 되고 나머지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서 관리가 되고 또 각 필요 부서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배치되는 부서로 예산은 당연히 재분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동을 5개 동으로 통합을 하면 잉여 인력이 나오고,

예.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일단 5개 동에 필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남는 인력을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원 외 인력은 부서별로 필요 부서에 배치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일단은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 자체는 5개 동 통합에 따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 드릴 말씀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은 아직 공표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직 부서에서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공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나야… 저희가 시행 목표를 9월 1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3개월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우리 성우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의원님 말씀은 지금 조직의 인력이라든지 예산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다만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 동이 통합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고 또 제가 지난번까지 설명 드리고 한 부분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더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릴,

자치행정국장. 지금 답변에서 5개 동 직원들을 각 실과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한다고 답변하셨죠?

예.

지금까지 그 인원 없이 각 실과가 구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죠? 수행해 왔죠?

물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그 실과에 배치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잉여인력이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죠?

잉여인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제 격무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업무가 적은 부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무 부서에, 저희가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그대로 그렇게 동에 재배치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인력을 재배치해서 진짜 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우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앞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잘 보완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 의원.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먼저 포럼 운영 시마다 꼭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성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포럼이 창립되어서 지난해까지 41차를 개최했습니다. 하는 동안 물론 행정에 접목한 것도 있고 또 일시적인 토론회로 운영된 것도 있습니다. 또 워크샵도 있었고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 받은 사례도 있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 접목한 실적을 내놔라 하시면 저희가 행정에 접목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포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1999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포럼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포럼을 개선하자고 해서 포럼회원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포럼이 포럼답게 운영이 되기를 저희도 소망을 하고 그 동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포럼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럼이라는 것이 포럼 회원들이 어떤 주제나 구와 시의 시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것이 구 행정에 접목이 되고 또 그것이 주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한 포럼 중에서는 현안 사업에 대한 포럼 주제를 내 놓고 그것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책화 한 것도 있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럼 운영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포럼답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회원제로 개선도 해 보고 노력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포럼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면 분기별로 포럼을 운영하되 그 실•과•사업소에서 현안사업이나 앞으로 채택해야 될 정책사업에 대한 주제를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적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대학 측에 연구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포럼은 거의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1차에 했던 평생교육연구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이벤트장 운영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포럼을 운영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역 여론화시키기 위한 포럼이 4회가 있었고 각종 정책 대안사업이나 시책화 하는 사업 그런 것이 19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교육 기능 확대라든가 행정을 혁신해서 조금 바꿔보자 하는 이런 안도 18회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대학 측하고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홍명상가요?

홍명상가에 오늘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홍명상가 철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생태하천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7년도 3월에 홍명상가 철거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하천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7년 1월에는 소유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의 8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사업추진 방침을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는 도시관리시설 하천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까지 도시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할 예정이랍니다.따라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보상공고가 나가고 감정평가가 나가고 보상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데파트와 같은 사유로 저희들이 하천사용료 체납세금을 징구할 예정입니다.

회원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체납액 건수는 764건입니다. 764건에 57억원입니다. 도로사용료까지 합해서요. 홍명산업에 대해서 44억이고 도로사용료를 포함해 가지고 57억 정도가 홍명상가에서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체납인원은 59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로사용료는 일부 낸 사항도 있고 체납된 사항도 있고 합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예.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결손처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홍명상가가 보상 철거되면 체납액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중앙데파트와 같은 사유로 징구할 예정입니다.

100% 가능한 것입니까?

일부 결손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도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액하고 보상하고 시에서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징수교부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중앙데파트도 상계처리할 때 지적과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요청한 후에 9억 3천만원을 징구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사정에 따라서 시에서 분납으로 지급할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계처리하도록 해서 9억 3천만원을 상계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명상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징수교부금 재정수입에는 문제가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50%는 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