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1. 특별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일정이라고 그랬는데요, 향후 일정 발의하시기 직전에 촉구결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촉구결의안을 오늘 시점에서 발의한 이상에는 향후 일정이 뻔합니다. 계속 더 이상의 진보된 활동을 우리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요. 지금 한나라당이니 열린우리당이니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그래도 지침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올라갔는데 국회가 10일 안에 폐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고 빨리 어제, 그제 본회의 때 만장일치 촉구결의안을 선택해서 잉크도 마르지 않은 것을 상임위 책상에 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그래도 특별위원회에서 거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긍을 하고 했으니까요. 제일 첫째가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빨리 조속한 입장으로 해서 국회까지 차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결의가 계속 비춰지는 것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의견 존중하면서 이것이 오늘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제3차 본회의 때 이것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반대하신다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홍경표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에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세한 것은 잘 몰라도 이 특별법 촉구결의안에는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려운 것을 투쟁해서라도 받아온다는 큰 뜻은 정부에서 재원 지정을 50% 지원 받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성남시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해당시키지 않고 좁혀서 태생으로 잘못된 도시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서 층고제한을 높여주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재개발특별 성남시 구시가지 옛날서부터 얘기만 나왔는데 정부로부터 재개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지금까지 여러 해를 두고 지구 단위 설정이다, 주민설명회다 말고 생략해서라도 성남시에 특별한 지역을 봐서는 행정 간소화해서 실질적인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세 가지 안으로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홍경표 위원님이 모르셔도 주민이 다 모르셔도 우리가 상식을 봐서는 특별법의 세 가지 주요점이 우리에게 주민들한테 재산 가치 올리고 빨리 환경변화가 오고 그 사업수행이 오는 특별법인데 이것을 덮어놓고 반대를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체적인 것까지 알아서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판단해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도시기반 개발을 할 때 도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보조해 달라는 것하고 이것을 빨리 해달라는 것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 세 가지 안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 인지하시고요,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지 꽤 됐는데요, 1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오늘 재개발 특위 회의를 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신림지구 재개발 사례 탐방 하고 난 뒤에 이번 정례회가 소집이 되어서 시장의 재개발관련 답변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 상황에서 우리 특위가 활동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긴장감 있게 속도감 있게 특위활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했는데 중간보고 한 번 없이 특위를 소집해서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특별위원들 위원 상호간에 재개발 정책 문제를 갖고 그동안 여러 가지 워크숍도 있었고 또 의원들 간에 토론도 있었고 또 집행부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확인이 되고 또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특위위원들 간에는 의견 차이를 좁혀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결과물들을 내야 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특위활동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100% 다 계획대로 실천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적어도 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 재개발 정책이 그간에 오락가락 했다는 측면에서는 다 인지하는 바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오락가락 하는 내용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 어떤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활동기간이 12월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년 2월에 도시계획자문을 받기 이전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잘 눈여겨보고 일정을 잡아서 활동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 청취를 이번 정례회 시기에 할 것 같고요. 주민 공람공고는 끝났고 그리고 도시계획자문회의를 내년 2월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6월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는 시점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과 괘를 같이 하는 특위 일정이 잡혀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부를 부르지 아니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 그런 일정과 활동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특위활동 보고 안하고 재정 촉구결의안이 깔려져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안으로 가져왔으니 살펴보시고 다음 특위 회의 소집해서 그때 집약된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미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 공람공고를 끝낸 상태입니다. 주민 공람공고의 결과물이 어떠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예상하는 지점은 있지만. 어떻게 재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는 아마도 공람 공고에 의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줬을 것 같아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를 불러서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활동계획상에 이번 회기 중에 회기가 소집이 되어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에 오늘 자유 토론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활동과정에 대한 생산적인 결과물들이 금방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에 어떤 특위가 됐든 시 집행부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한테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고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 정책이 결국에 성남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우리 특위에서 의견 집약한 내용이 그 기본계획에 단순히 참고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위에서 권고하고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분명하게 집행부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 간에 자꾸 단순 논리로 민영이다, 공영이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재개발 특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한테 의회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결과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준비해온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붙일 것은 붙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중간결과보고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내용은 좀 그동안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면서 특위활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재개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이 나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사실은 국회의원이 재개발 관련 특별법을 의원 입법발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같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차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전달하는 수준일 테고 그래서 촉구결의안은 촉구결의안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외 소위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민관정 협의기구라든가 이런 협의기구를 어느 시점에 우리가 구성을 해야 가장 적합한 구성인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셔서 결정된 사항이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정리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이후에 일정을 잡으셔서 마무리가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연장안하고 중간보고는 오늘 결정할 사항이고요. 촉구결의안은 3차 본회의 하기 전에 이 문구를 그날 확정하자는 내용이죠?

위원장님!

홍준기 위원님.

지금 촉구결의안 페이지수를 표시 안 했습니다만 맨 뒤쪽 중간에 보면 홍경표 위원님 이해를 돕고 싶은데 이 내용에 보면 정부는 대폭적인 재정 지원,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러면 촉구결의안에 1. 설명 뒤에 1항에 가서 기반시설 50% 지원이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50% 지원까지 넣어줬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가서 설명 밑에 재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간소화 및 층고제한 완화, 위에는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결의문에는 이것을 꼭 집어넣어줘야 되고 3항에 위의 항을 이루기 위해 성남 출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촉구결의안은 설명 비슷한 게 본 위원 생각은 들어갔지만 목적은 제반시설비용 50% 지원 이것도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층고제한 완화 이것이 결의문에 삽입이 되어서 맨 밑에 항은 이 두 가지 위의 항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매진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내용은 좋은데요, 일단 그 문구는 오늘 논의하는 게 아니고 3차 본회의 보고 전에 특위를 열어서 세부적인 의견을 내서 확정하는 날을 한번 잡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라는 게 재개발 특별위원 명칭이 재개발인데 김태년 국회의원하든 신상진 국회의원이 하든, 홍준기 국회의원이 하든 지금 이 사항이 벌어져있는데 이게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얘깁니다. 우리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차 본회의 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끼리 내일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기 전에 특위를 오늘같이 열어서 아까처럼 의견 내고 다 다뤄서 다시 한번 확정하는 날짜를 잡겠다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의 주문이 결의문에는,

그날 하시라고요. 그날.

결의문에는 기반시설비용 50% 지원 이것도 넣고,

알았으니까 그날 하시라고. 오늘 하는 게 아니고. 홍 위원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차 본회의 하기 전에 하자는 의견이 있고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자고 하면 오늘 해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안 오셨으니까,

다른 것은 그때 얘기하더라도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의문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촉구결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재개발정책특위 공동 명의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실적인 얘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정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지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촉구결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사실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촉구결의안 다음번에 논의를 하되 도시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힘이 많이 실리고 밖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그래요. 현재 우리가 1년 했지만 저 자신도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고 하면 안 했고 했다고 하면 했지만 우선 재개발 정책특위에 연장은 동일합니다. 연장을 동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장을 하되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여기 12명이든 10명이든 본인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항을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문서로 만들어서 하나씩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들이 그래도 특위활동하면서 레포트 하나 안 나오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솔직히 어디를 못가고 뭘 못합니까? 하지만 현실을 따지자는 거죠. 우리는 현실 생활정치를 하고 현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 성남시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현실에 있어서 촉구결의안이든 현실 가지고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산 확보해서 저는 내년 1월초라도 국내에 갔다 왔으니까 국내라도 한 번, 두 번 더 가보고 예를 들어서 한두 번 더 가본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 그대로 민간이 개발한 곳도 한번 가보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민간과 공영이 개발한 양쪽을 다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가보고 또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의 견해의 차이지만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이 원한다? 그것은 말로는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 제한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지금 여기 공원로 계신 분들도 공원로? 길 뚫어야 되요. 그래야 기반시설 좋아집니다. 지금 성남시 현재에 있어서 재개발 하는 거 민영이 하든 주공이 하든 현재 그대로 놓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집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길 만들어놓고는 안 돼요. 특히 이번에 판교 같은 경우도 아셔야 될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까지 아파트 동 간 거리가 4m였습니다. 4m밖에 안 됐어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6m입니다. 동 간 거리를 6m 해놓으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져요. 또 성남시에 아무리 무슨 짓을 해서 도에 올려도 지금 단대 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으로 280%였거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210%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것까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따져보지 않고 저도 솔직히 주공이 그러지 않다는 거, 진짜 주민들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모르니까 한쪽에서는 주공, 한쪽에서는 민영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리포트를 하나 써서 분석을 통한 다음에 아까 말한 집행부에 정책적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좀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했으니까 안양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일본 같은 경우 재개발 사례가 좋대요. 해외를 갈 수 있으면 그런 데 직접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고 지금 아까 층고 완화 말씀하셨는데 과연 성남시를 층고를 높여서 고밀도로 지었을 때 진짜 동 간 거리를 4m로 뒀을 때 과연 성남시의 역사 100년 역사가 또 있을 수 있는가, 잘못하다 우리가 잘못 조장했을 때는 지금 우리 중동 가지구, 은행1, 2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빽빽이 지어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개발 잘못 지었다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도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것을 따져보는 계기를 만들고 나서 집행부에 정책적 건의를 하자, 그래서 저는 회기 연장하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제정 촉구결의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층고라는 제 얘기는 15층 기준에서 동과 동 거리가 10m라고 치면 층고를 고도제한 때문에 45m 때문에 20층, 30층을 짓되 그 확보거리가 30m 거리로 짓자는 얘깁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일자형 아파트도 짓지 않는 조례를 하고 싶어. 앞으로는 타원형 아파트를 해야 되요. 그래야 뒷동, 뒷동들도 햇빛이 들어오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타원형은 다 반려시킵니다.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타원형으로 해야 뒷동도 샛길로 일조권이 보장되고 내 얘기는,

예, 됐습니다.

동 거리를 넓히자는 취지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촉구결의안이면 촉구결의안 먼저 매듭짓고 넘어가고 해야지 안 그러고 난상토론이 되면 회의진행이 어려우니까요,

결정되면 하다못해 내일 모레 법 통과되기 전에 1인 시위도 하고 데모 그런 데 가서 하는 건데 자꾸만 무슨, 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이고 하니까 김유석 위원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도시건설도 토론을 하고 41인 의원이 촉구결의안 빨리 해서 이거 열의만 있으면,

두 분 다 그만 하시고요. (장내소란) 됐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중간보호는 전문위원님이 작성을 해서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결재 맡고 의장님한테 결재 득해서 3차 본회의 때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촉구결의안은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했고요, 회기 연장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데 기간은 어느 시점까지 연장할 것인지 그것을 기획단 문제 등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일단은 중간보고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재개발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회기 연장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그때 제정촉구결의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너가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별위원회로 할 것이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함께 할 것이냐 그런 시점에 있는데 사실상은 이미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제정단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촉구결의안은 전혀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촉구결의안입니다. 물론 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진짜 결의안대로 하는 것이냐 사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촉구결의안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재정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우리의 활동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기 연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의 활동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색내기 위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특별법을 어떤 항목을 가지고 하는지 국회의원하고 직접 재개발 특별위원회에서 면담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 쫒아가서 데모를 하든지 뭐 시위를 하든지 어떤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활동이 더 중요하지 이런 약간의 형식적인 촉구결의안 보다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애매한 입장일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 특별위원회의 정확한 목적, 목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회기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개발 정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게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회 하는 자리에 그 다음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만약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위원회가 뭔가 새롭게 만약에 회기를 기간 연장을 하게 된다면 이게 확실한 목표하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든 간에 크게 우리가 하던 못하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활동 내역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회기 연장을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기간연장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끈을 졸라매고 진짜 시민들에게 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충정어린 그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수차례에 걸쳐서 아까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개발 특위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이며 어떤 위원이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일단 재개발은 희망이 있고 일단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일은 100% 만족이라는 게 없고 100% 성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어린 아이가 걷는 걸음마에 비교한다면 한참 달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연장안에 동의를 하신다면 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게 2월 정도에 경기도로 성남시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회기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까지 가진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제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선 공람, 공고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받을 겁니다. 홍경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공람 공고하는 사항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공람공고의 연장이 아니라 재공람공고를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왜 자꾸 법을 얘기하고 이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 다 각자의 재개발 정책특위에 참여하고 가는 데에서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각자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느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법이나 조례나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을 하게 되고 정책특위를 열게 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각자 위원들의 생각이 틀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재개발정책특위가 끝나갈 무렵에는 또는 내년에라도 또는 금년 안이라도 난상토론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난상토론해서 진짜 밤 세워서라도 난상토론 해서 그럴 기회를 만들었지만 참여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해서 그것을 서로서로의 의견을 좁혀가서 진자 이 정치권을 가지고 집행부에 제안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정해놓는다? 저는 사실은 어떤 정책이든지 목표를 정해놓고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목표도 가지고 흔드는 사람도 있는데 시의원들이 솔직히 목표 정해서 시장이 거부해버리고 시장이 말 한 마디 바꿔서 다시 뒤엎어 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리포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차후에 나올 때는 우리가 진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회기 연장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차후에 우리가 진짜 저녁 6시에 만나든 7시에 만나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을 잡고 자기가 갖고 온 리포트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거예요. 서로 얘기하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합의점이 나와야 된다, 당장 지금 홍경표 위원 같은 경우 공람공고 연장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시가 재공람공고를 한 역사가 없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재공람공고를 요구했더니 위원들이 2선, 3선 되신 분들도 재공람공고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공람공고는 원래 15일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12월말까지도 됩니다. 두 달도 할 수 있고, 세 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통 15일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건 법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을 했을 때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후에 우리가 토요일이든 일요일 날을 잡아서 바깥에서도 좋고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현재 성남시의 기본계획안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아까 홍경표 위원님 얘기대로 진짜 뭐 리어카로 한 박스 된다 그러면 그거 다 정리해서 갖고 나오셔서 모르는 후배위원들을 위해서라도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일단 이렇게 우리끼리 첫째 의견 조율을 하게끔 위원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회기 일정이라든지 회기를 잡아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관근 위원님! 회기 연장을 언제까지?

회기 연장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받는 과정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보고를 3월에 한다, 6월에 한다, 7월, 8월에 한다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됐던 과정을 봤을 때 사실 이번에 공람공고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 또 우리 시의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회의 대체적인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1일 전에 특위 소집이 되어서 오늘 이 중간보고에 대한 안을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각각 갖고 있는 자료나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을 갖고 중간보고회 이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갖고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안이. 그래서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하려면 21일 전에 우리 특위의 중지를 모은 안을 확정을 해서 21일에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또 이러한 소위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이 됐든 아니면 민간협의기구 결의안이 되었든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21일 이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소집이 되어서 그 전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하다 보면 정리하는 내용이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틈틈이 정리를 하셔서 중지를 모으는 회의를 특위에서 한 번 더 하고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번만 소집할 것 없이 한 번 더 소집해서 집행부의 이번에 주민공람공고 계획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요인이 있는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기존에 용역결과의 내용을 그대로 올라간 것인지 주민공람공고 결과물을 반영해서 변경을 해서 올라간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됩니다. 그대로 옭았는지 주민 의견들을 반영해서 올라간 것인지 그리고 어차피 어제 시장의 답변 속에서 소위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의 기조를 유치했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한 게 있잖아요. 민영에서 할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원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특별위원회 참여하면서 재개발 관련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위가 성남시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각론적인 것까지 다 관여는 못하겠지만 정책적 재개발 정책의 기조를 소위 제가 주장했던 바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성남시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자 그것이 곧 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법에 근거해서 소위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을 민선2기 다시 세우고 3기에 와서는 그것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발언을 또 다시 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 특위에서 의견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통일이 안 되는 요소는 어디 있는지 또 통일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각자 각자 위원님들이 정리하셔서 의견을 따로 우리 특위 회의 때 피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괜히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행사의 주체 문제 이것가지고 우리 특위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정책의 기조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기 연장은 대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그 내용의 결과물을 도로 보낼 때 도로 보내서 또 도에서 어떤 승인의 내용 이것까지 우리는 특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적어도 2006년도 5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내용 역시 오늘 확정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이 사실 아까 윤춘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우리 중원, 수정구에 가장 큰 이슈이고 현안문제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시간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이 합목적적인 내용이 상호간에 동의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목표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공통분모를 우리 특위 내부에서 빨리 우리 특위가 너무 큰 목적과 이상 잡은 거 아닙니다.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결기관인 시의회에서 재개발 정책이 표류하고 있으니 이거 좀 바로 잡아서 방향을 정해주자, 그래서 그것의 형태가 권고로 나갈 수도 있고 촉구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의회의 역할이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집행부한테 압박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의 권한이 세도 특위의 이름으로 어떤 주어진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다시 시장의 발언을 설왕설래 해석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떨어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정을 다시 한번 오늘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두 번 정도, 두 번까지 갈 필요없고 한 번으로 또 얘기가 된다면 한 번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으려면 두 번 정도는 소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기간에 대해서 오늘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오늘 논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몇 명 안 왔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의견 들어서 결정할 필요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윤춘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위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 정책에 따르는 부분들이 성남시 41명 중에서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정확한, 똑바로 알고 의정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 중에서 1단계에 참여하는 지역의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의 다수의 간담회를 통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그 외 분당 지역이나 3단계나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은 다소 관심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기본계획변경계획안이 상당히 늦게 제출이 되고 시장님께서 어떤 말 한 마디에 많이 바뀌는 정책 봐왔습니다. 그동안 다행스러운 것은 재개발특위를 통해서 여론화하고 공론화되면서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지 않고 의회에서 또 지역주민들, 각 조합이나 주위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외압, 또 기타 요구사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향이 많이 바꿔지고 있는 실정인데, 다소 특위의 활동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어느 정도의 맥락이 짚어지는 수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재개발에 관련해서 어떠한 목표를 100%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가 향후 15년이면 15년 계획이라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정책위원회는 그 다음 회기 때도 그렇고 다음 임기 때도 그렇고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의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정책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완성 작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위원회의 본분을 다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분과대로 다 노력하듯이 재개발도 특별위원회가 임기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은 누구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응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개발특위에서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켜서 시민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도 큰데 이것을 우리가 날짜 정해서 그때까지만 하고 다 마쳤다 끝내자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회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임기 다하기 전에 회기를 마치기 전에 최종적인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여한이 있더라도 지금 경기도 승인이 나야 되고 경기도 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기획단 들어와야 되고 현재 민영이냐 주공이냐 이것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공론화될 텐데, 이것을 특위 다시 못 박아가지고 우리는 임무 끝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날짜를 잡아놓고 그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최종 보고하고 휴회하면서 자동적으로 재개발특위가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가 되는 측면에서 오늘 결정하신다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30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해놓고 그 안에 결과발표하고 자동 소멸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견이 집약되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목표와 목적을 갖자고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재개발조사특별위원회라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조사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 결과를 연출해 내면 조사특별위원회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조사특별위원회로 할 것이냐 정책특별위원회로 할 것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집행부에 재개발 정책이 있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인 성남시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출발했다 이겁니다. 단순히 시의원인 우리가 시장이 집행하는 재개발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헐뜯는다든지,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현지를 가보고 또 외국에도 가보고 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름대로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재개발정책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는 것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출범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간보고를 발표하는 입장에서 또 나중에 5월까지 가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간을 연장하든 기간이 끝나든 간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현재 집행부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시의회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우리의 입장은 재개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천명해야 되는, 그만큼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만큼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임무를 우리가 다 완수하려면 나름대로 루즈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탄탄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 5월까지 가든 3월까지 가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나름대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해 가면서 나름대로 얻은 우리 성남시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재개발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이렇게 해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자체적인 연구의 결과 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내년 5월까지라도 충분히 이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로 든다면 그런 것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그동안 계속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 예를 들면 김유석 위원님께서 시에서 얼버무리고 있는 순환이냐 민영이냐 이주단지 이런 것을 현재 법에서는 순환재개발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람기간을 집행부는 이렇게 하지만 연장할 수 없느냐라는 의견도 내놓는 것이고 민영업무에 할 수 없냐라는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중간결과 및 마지막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들 조율을 하니까요. 일단 5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다음은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달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가 국장님 및 부시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특위에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재공람할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공람공고를 하려면 뚜렷하고 확실한 대안과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민이 원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위원장님이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그런 것을 건의하고 제안하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해라. 왜냐하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은 재개발정책특위의 위원장과 간사일 뿐만 아니라 각각 위원회의 대표로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제안만 하면 안 된다. 진짜 제안을 하려면 구체적인 안,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데이터로 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들이 리포트를 하나 써가지고 토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생각이 다르고 자꾸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끼리는 공통분모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공통분모는 재개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을 잘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공통분모다. 그러면 빨리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윤춘모 위원님한테 반박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위원들끼리 리포트 써보고 토의를 하자, 충분히 우리끼리 각자 생각이 다른 것은 쏟아놓고 토의를 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재공람시키든지 공람공고를 연장하든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우리끼리도 다 다르면 각자 알아서 정책적 제안을 하면 되요. 그런데 특별위원회 전체적으로 정책적 제안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끼리라도 공통분모를 가진 것만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3차 시행된 사람 신경 덜 쓰고 1차 된 사람 덜 쓴다고, 지금 홍경표 위원 같이 3차인데도 엄청 신경 쓰고, 지금 홍경표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어디 4,000만원이 올랐든 5,000만원이 올랐든 땅값이 올라서 프리미엄이라도 받고 간다는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어느 동네가 잘 되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내 지역이고 다른 지역이고, 그것을 전부 알아서 그것이 뛰었다면 그 놈을 잡아가지고 집어넣든지 욕되는 짓을 하지 남의 동네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떠나서 공적인 얘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특별위원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위원들이 신경 안 썼다는 것은 한 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표현만 안 했지 다 노력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되시니까 이 촉구결의안 된 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통과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전화가 오고 있어요. 은행동이 재공람을 하느냐 아니면 공고를 했느냐, 은행동이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은행동은 저희가 공람을 한 적은 없고, 당초에 거기가 수복재개발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너무 과도하게 도로율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점을 주민들한테도 설명했거든요. 그리고서 대안으로 도시계획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선 이런 것을 먼저 정비를 하고 추후에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너무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권리자들한테, 6,946세대를 다 설문조사했거든요. 그 중에서 약 39%가 회수가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중간발표한 이후에 한 거예요?

기본계획 공람하면서 했습니다.

39% 회수를 해서,

그 중에서 60%가 수복재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권리자 수로 따지면 2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 동네 마을 대표들은 수복재개발을 원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수복재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권리자 수가 9,646세대인데 회수가 39%고 그것의 60%가 수복을 원했는데 전체 권리자 수로 따지면 2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런 사항일 경우에 전체 주민의 뜻으로 봐서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현재 이렇게 설문조사는 했으되 공람했다든가 다시 공고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특위 연장은 2006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3차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하기로 하고 촉구결의안은 3차 본회의 전에 특위를 소집하여 결정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