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 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제안하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36억3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9천 9백만원으로 총 68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3백7십5억6천7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백4십2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3십3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2%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세입과 자체세입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1십4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등 사회복지비에 2억9천1백만원. 경지정리사업, 축산협업단지 조성사업등 농업기반시설 조성비가 2억6천9백만원, 도로확포장사업, 농로, 마을진입로 개설등 지역개발비가 7억5천3백만원, 문화및 체육진흥비가 9천8백만원이 됩니다. 문화 및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억6천6백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서는 지방세가 1억6천7백만원과 세외수입 9억8천6백만원 등 1십1억5천3백만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재산세가 3천2백만원, 자동차보유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가 1억3천5백만원으로 모두 1억6천7백만원의 지방세가 늘어 날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군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이 8억5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3천3백만원, 기타 4천8백만원 모두 9억8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나 도의 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합하여 모두 36억3천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 이번 추경세출예산 편성여건과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 지고 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은 삶의 질과 연관된 환경보전과 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더많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산업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로.교량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경지정리 사업. 배수개선등 농업기반에도 힘써 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충족을 해소하기에는 재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의 편성은 첫째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군정의지의 실천과 연초에 책정한 사업비를 힘차게 마무리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족경비 계상에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출내역 도로.교량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지역발전사업에 22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경제비에 5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영세민 구호사업 의료사업등 사회복지사업에 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시설 보수등 환경보호사업에 1억2천만원, 문화재보존 및 국민체육증진을 위하여 8천6백만원, 민방위 업무등 기타경비 8천5백만원, 그리고 인건비.관서당운영비등 일반행정비에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추경예산의 4%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6개회계로서 첫째,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7천5백만원과 사용료수입 2천3백만원으로 고령읍과 다산면 상수도시설 보강에 9천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금회 골재판매 증가에 따른 판매대금 30억6천 만원중 중장비 임대료 2십8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나머니 특별회계는 과목변경만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적기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