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오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소제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의회 방청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영순 의원,김종식 의원,김인국 의원,황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51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이장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소외층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안 등 전반에 걸쳐 몇 가지의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개편기를 거치면서 생산적 복지로 탈바꿈하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균형 잡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말아버리는 정책이 아닌 모든 서민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장기적인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는 어르신•장애인•여성•청소년•어린이 및 사회 소외층과 저소득층 등 각 분야와 계층에 실로 광범위한 사업계획과 지원정책을 펼쳐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실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가정, 즉 이주민 가정을 포함하여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으로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어서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가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국민의 배우자 현황을 보면 11만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 대전은 2,500세대, 우리 동구 경우만 하더라도 600세대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며 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4.2%가 언어소통을 비롯한 의사소통 문제, 21%는 문화와 관습의 차이, 14.8%는 경제적 어려움, 10.6%는 자녀양육, 7%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는 45.7%가 한국어 교육, 24.1%는 한국문화 이해 교육, 8.7%는 자녀양육 교육, 5%는 기초 한국법률 교육 등이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해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핵심은 남과 이웃나라, 세계를 중심에 놓고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가치관,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즉,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데 있다고 볼 때,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교육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속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시 교육청, 대학, 지역 주민과 연대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자녀에 대해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회활동은 지역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 25.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글로벌 시대에 맞는 외국어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때 우리구가 지향하는 교육 동구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동구청 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 복지행정은 민원으로 시작하여 민원으로 끝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동구청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민원 형태를 보면 주요 민원이 전화민원과 방문민원이라고 볼 때, 민원인들은 대부분이 전화를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 번호가 달라 원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하며, 대표전화에서는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려주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불친절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40여 개에 달하는 민원전화를 국번 없이 311번 하나로 통합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을 살고 있는 우리 행정조직도 이제는 대기업 친절을 흉내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스템의 변화없이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현대 행정에서의 주민을 위한 행정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기 위한 행정은 인력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생각하는 전화민원 해결에 있어 동구청내 콜센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선진화되고 주민들이 행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구청내 콜센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동구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지역주민에게는 지역 문화를 보전 전수함과 동시에 지역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지역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지역 문화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의 효과 외에도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주민의 화합 등 부수적인 효과가 커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문화 축제는 전통 행사적 기능에서 축제를 통한 만남과 지역적인 소속 확인, 전통문화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관광 기능적 측면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함평 나비축제는 1999년부터 시작된 나비축제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나비의 이미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축제의 시기, 프로그램의 배열, 테마의 간결성, 천변공원 등 자연적인 장소의 활용과 다양한 홍보전략 등이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봉평의 메밀꽃축제, 충남 공주 영평사 구절초 축제 등은 기존의 연예인 초청행사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의 주민들과 학생,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주를 이루어 실질적인 지역축제가 이루어졌고 축제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매년 축제에 재투자하여 축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암문화제, 202 스토리 팩맨 페스티벌, 식장산 봄꽃 축제 등 소규모의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실시된 202 스토리 팩맨 페스티벌과 식장산 봄꽃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는 자체 평가가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한 행사성으로 축제와 관련된 주민 또는 일부계층, 직원들만이 참석하는 자체행사의 의미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일부 주민, 직원들만이 참석하는 축제가 아닌 전국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후 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 또는 인터넷 신고를 통해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일부 노약자 및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와 거리가 가깝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지역에선 이 번거로움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서구의 경우 대형스티커 판매를 주민센터가 아닌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여 주민 편의는 물론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구도 대형스티커 판매를 주민센터 판매가 아닌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 본질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함은 물론, 우리 동구가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향후 구정이 계획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구민이 집행기관을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자리를 빛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석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국제화센터, 시립수영장, 복지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땜질식 대전역사 증축을 결사 반대하고 복합 역사로써의 건립을 주장하고 계신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원 신분을 떠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살며 주민들의 욕구가 급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 역시 고정 관념을 과감히 떨치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잣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게 능동적이지 않으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하길 바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현재 불거지고 있는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는 꼭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구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에 동참하는 뜻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 통폐합의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개월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구청장님의 연두 순시에서도 "동 통폐합이 되는 동은 우선적으로 통폐합의 중심에 동사무소를 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동 통폐합만 강요할 뿐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우리구가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줄였을 때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1, 2동 청사는 단기적 대책으로 어느 곳을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동 구성2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사업시행인가 시에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등의 대안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동민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어려움만 토로하고 주민들에게는 뜬구름 잡기식의 막연한 대안만을 제시한다면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월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분명한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는 어느 위치에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청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어려움을 인내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소제방죽 재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구문화원 자료에 의하면 예전에는 소제동에 큰 방죽이 있었으며 오십 년 전만 하여도 소나무가 우거졌고 방죽 둘레에는 갈대가 우거지고 겨울엔 스케이트를 타는 유일한 장소로, 지금은 도시화에 밀려 사라지고 없지만 여기에 얽힌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전설이 내려오는 지역인 현재의 소제동은 주택가로서 현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앞으로 아파트 건축과 함께 비교적 큰 12,430㎡정도의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동구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설 계획 등을 약간만 변경해서 근린공원의 일정면적을 연못으로 조성하게 되면 전설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거리가 있는 소제 방죽을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또한 아름다운 연못으로 가꿀 수 있다면 소제지구 주거환경이 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경쟁력있는 주거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역세권개발과 함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서 우리 동구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시 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의 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기간 단축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 6월에 고시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5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27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3개 구역 등 총 70개 구역이 정비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많은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거나, 나아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보면 낙후된 도시환경을 새롭게 재생시키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도시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모든 재정비 사업 구역이 하루라도 빨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보다도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구역이 사업초기단계인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2006년 6월 30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거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조속히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성격상 법적인 절차와 단계가 많고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비용 문제와 주민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재건축 등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서 행정절차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시도 뿐만 아니라 대전시 차원에서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 2월말 신문보도에서도 보듯이 현행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정비 사업 초기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관계부서 협의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고, 도시공동정비위원회의 심의기간도 종전에는 2∼3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2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접수 후 1개월 이내 처리토록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상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보면, 시 도시공동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구청장에게 주민제안 신청이 접수된 이후 시에서 구역지정고시까지 구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실례를 들면, 대동4•8구역의 경우만 보아도 2007년 4월 19일자 정비구역지정을 구에서 접수한 이후 부서별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1년이 되는 2008년 4월 18일 대전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1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제 구역지정고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상 재정비사업의 초기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는 중앙정부의 도심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 일련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도 되었던 것을 시청의 요구로 올해부터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나, 관련부서 협의 기간의 과다 소요문제, 여러 단계별 절차 이행의 기간소요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우리구가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는 70개 구역이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구의 재정비사업의 기간단축을 위한 운영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시 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하게 되어 결국 이중으로 절차를 밟게 됨으로서 기간의 과다소요 및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전광역시와 공조를 함으로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선 대책 등 청장님의 복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질문서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해서 내방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석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당면 현안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장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으로 지진과 해일이라는 천재지변과 더불어서 에너지난과 심한 물가고로 온 세계가 실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 여건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시켜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는가를 반성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섯 가지로, 첫 번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사업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고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부선 철로가 개통된 지 1세기가 흐르면서 대전역은 한반도에서 대전시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으며, 역세권은 내년이면 준공될 2개의 철도기관청사와 함께 명실공히 만주, 시베리아로 용트림할 철도의 메카로 자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30년전부터 슬럼화의 길을 걸어온 철도변과 역세권은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 커녕, 대전시의 외곽 확장개발에 떠밀려, 전국의 광역시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라고는 하지만, 구슬프게 대전을 떠나가는 정한을 노래한 "대전부루스"가 이를 일찍이 예견이나 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산은 돌아와요 부산항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더 잘 성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늦게나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을 입안중에 있고, 지난 4월 16일에는 계룡공고에서 주민설명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역세권의 단계적 개발을 답변했는데, 이는 정비촉진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역세권 전체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는 거리가 먼 사실로 주민들에게 하염없이 믿고 기다리라는 식이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향후 일정과 개발방식 즉, 민자유치 및 분양방식과 보상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전시의 개발방식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동구청과 재산권자인 역세권 편입 주민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컨대 재정비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앞장을 서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런 추진위원회가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서 역세권이 실제 주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으로, 역세권과 밀접한 명품역사 건립 방안입니다. 한동안 대전역사건립을 두고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대전시가 동구의 요구에 오히려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대전시청에서 민자복합역사 건립 투자설명회를 보노라면, 이번에는 코레일에서 민자유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어이없는 촌극을 연출하였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해놓고 주관 기관들간에 합의가 안된 것도 볼썽사납지만, 대전시와 코레일이 교대로 반민자역사 역할을 맡는 모습을 보여 우롱 당하는 모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15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대전역사 명품 건축물 건립 촉구 건의안"의 지적처럼, 20년전 민자 역사 건립의 좌절로 동서관통도로 사업비를 전액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 것과 관련하여, 그로 인해 역세권과 대전역 동광장 방면의 소제동, 가양동 지역의 개발이 20년씩이나 오래도록 묶인 과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파해 치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조사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역사와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해 여러 기관간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명품복합역사 건립을 위한 합의추진계획, 그리고 대전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현 상태에서 대시민공청회에 대한 의지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질문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과 안전 대책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시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적극적인 고객유치와 영업기법 혁신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1999년부터 국비 37억, 시비 90억, 구비 45억, 민자 17억 등 총 189억이 넘는 예산을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활성화,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각종 사업을 하였으며, 재래시장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지원,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 등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이 상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즉,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시장 경영의 마인드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와 2006년 이래 구정살림을 맡으신 이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체진단을 해주시고, 투자예산 대비 큰 성과가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재래시장 중 리모델링은 중앙시장의 일부에 그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인 추진계획과, 국제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래시장의 경우 리모델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되어 강풍 및 화재에 매우 취약한데 이에 대한 재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인들은 동구청이 떠난 뒤 중앙시장 상권의 위축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 동구청사 매각절차의 진행과정과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동구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네 번째 질문으로, 공공의료원 설립방안입니다. 대전은 울산, 광주와 함께 전국 광역시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미 중앙 부처에서도 500병상 이상의 규모가 필요한 공공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적이 있고,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대전시의회에서 가오동 공공의료용지 훼손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의회와 뜻 있는 의료인들과 단체들이 작년부터 3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중앙 부처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찬조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시에서는 시립병원은커녕 공공의료원의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구가 나서야 할 때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로서는 중앙정부의 재원보조가 있는 공공의료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시에서도 공공의료원이 시립병원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여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해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공공의료원 부지마련과 유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동 통폐합과 관련한 구조조정과 경계조정을 거론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IMF당시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1만명의 인력감축안에 맞춰, 대전시에서도 2년간 200명의 감축방안을 내놓았고, 우리 동구도 5개 동의 통폐합을 통해 약 50명 가량의 감축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당사자인 공무원들보다 통폐합되리라고 예상되는 동주민들의 저항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사용했던 문패 즉, 동의 명칭과 근거지,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체성 상실에 대한 반감과 함께, 말초단위에서 써비스되어질 대주민 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후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통폐합 대상에 따른 민원 추스리기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동의 통폐합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력감소와 예산절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과 달리 본 의원의 판단인데, 더 큰 인력감축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소들의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1개 동의 인력을 지역의 업무특성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것이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동사무소에 사무장 인력을 파견하지 않아서 상당히 인력 감축효과를 봤었는데 사무장을 다시 파견하고 또 각 동마다 2명씩 더 파견을 하는 바램에 실질적으로 한 40명 가량 인력이 더 동사무소에 편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큰 인력 감축을 위해서 중요하게는 본청의 막대한 인력에 대한 구조적 시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5개 구가 인구비율에 따른 인력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표준정원규모를 재조정하면 인구와 면적 그리고 도농복합도시 등에서 유사하면서도 인력이 220명이나 적은 유성구와 인력균형을 어느 정도 우리 동구가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830명의 정원을 700명 수준으로 표준정원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큰 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계조정 역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5개구간의 경계를 다시금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 동구의 각 동별 경계 역시 다듬질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의원이 14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질의한 동산초등학교의 문제를 보더라도 대덕구 오정동에는 위의 학교를 포함하여 3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동구의 홍도동에는 단 1개의 초등학교도 없어 구청장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특구를 지향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전시에서 5개구의 경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구청장께서는 5개구간 조정 시 우리 동구의 조정대상이 어떠한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동간 조정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지금의 중국을 세계의 최강국으로 만드는데에는 이미 400년 전에 청나라의 4대왕 강희제의 헌신적인 근검한 치적이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전 역대 왕조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많은 비용을 1/10 규모로 줄여 가면서 최고의 강국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이러한 것을 본 받아서 더 어려운 난세를 우리가 헤쳐 나가는데 함께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존경하는 박영순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김인국 의원님,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모두 15건의 동구발전을 위한 소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영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해 시 교육청과 대학, 지역주민과 연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다문화 가정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결혼 이민자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과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정부지원 여성복지시설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원을 이용한 전통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전 평생학습관과 관•학 협력사업으로 어울림 학교를 개설하고 4월부터 결혼이민자 가족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방과 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어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가정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대전광역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융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둘째로 동구청 내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반응이 매우 뜨겁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방안은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교환기 통신설비는 개인별 전화부여 생성이 불가능하여 전화민원시 전화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개별적으로 장비임대료, 인건비 등 년간 3억 6천만원의 운영비와 통신설비, 교체공사비가 최소 10억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구의 현재 여건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에 여건상 어렵다면 대전시와 통합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환원 1인을 증원 배치해서 개선하면서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콜센터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하여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맞는 현대화된 설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셋째로 축제의 중요성과 타지역의 성공사례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지역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인 대표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전국적인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축제 종합 진단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대청호와 폐 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수몰마을의 신비한 이미지를 소재로 한 「물속마을 이야기」라는 새로운 축제와 이와는 별개로 밤의 역전문화를 결합한 「대전역 0시 축제」를 관련기관(철도공사, 우송정보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구 문화를 널리 알리는 전국적인 축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된 축제는 축제의 선점효과와 유사축제 도입 방지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한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또한 축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일반 슈퍼 판매는 대덕구, 서구에서 민간위탁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전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중 6% 정도 업소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대다수 업소들은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주민들은 가까운 슈퍼마켓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 판매소 수수료 및 금액별 스티커 제작비 등 연간 3천여 만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 재정 여건을 보아가면서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스티커 판매의 민간 위탁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현안 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세심한 점검과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관련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로 공공디자인 시책을 추진할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아름다운도시 만들기를 위해 도시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제안대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반기 조직개편 시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하고 디자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 부서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개발 등 도시디자인 총괄업무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공공디자인을 접목시켜 우리 구를 멋있고, 세련된 명품도시로 재창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저출산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제도의 변화, 초혼연령 상승,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구의 출산률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과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아파트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해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이용아동에게는 보육료를 36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며, 충청•대전에 최초로 24개월 미만 아동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인 구립 가양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출산과 양육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세 번째, 산모도우미와 베이비시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각 가정으로 파견하는 등 장려정책시행의 복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사업을 증가시켜 금년에는 250명의 산모들에게 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경우는 해산급여로 대체하고 있고, 일반 산모는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65%이하 가정 중 가족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전문도우미 및 베이비시터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원하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셋째자녀부터 산모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산모도우미와 베이비시터 서비스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산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로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화센타의 운영 활성화 방안과 지역별 수강생의 편중방지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제화센타 수강생 모집은 100% 완료되어 정원 1,152명 전원이 수강등록을 마무리하였고, 착공 7개월여 만인 내일 국제화센타 개관식을 갖게 됩니다. 먼저, 국제화센타가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제화센타 운영은 실질적 회화능력이 향상되도록 수준별 반편성과 최장 4년 6개월까지의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프리토킹이 가능한 몰입형 교육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요자 중심 학습공간입니다. 6월 개관하는 초등정규과정은 기수별 2회 성취도 평가와 담임제 학급 구성을 통해 수강생의 학습 진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초등교육과정이 안정화되면 유치원단위의 영어권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부터 우수학생대상 원어민 중심 집중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하는 엘리트반 운영, 관내 일반인 대상 영어 회화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어교육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주말 프로그램, 방학캠프 프로그램 운영, 영어골든벨 행사 등 이벤트 행사 개최 및 인재육성 장학재단 사업과 병행하여 우수학생 해외 연수 및 해외교류 추진, 영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 등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동구가 영어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연간 3회 이상 국제화센타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사업수행성과를 평가하는 등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센타 입지가 동남부권에 치우쳐 지역별로 수강생이 편중되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입니다. 국제화센타의 수강생 선발시 모든 초등학생들이 고른 수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별 학생수와 저소득층 자녀수에 비례하여 학교별 모집정원을 책정하였고 학교를 통한 홍보와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차 신청 부진학교만을 대상으로 2차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였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도 부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자치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3차 추가접수를 실시하였고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2기 모집 때도 일부 지역에 수강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정원별 모집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역적으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국제교육의 중심센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다음은 존경하는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추진되어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첫째,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성남1,2동 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2동 지역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재개발 사업지구가 성남1, 2동 중심지역으로 대전시에 『정비계획 공동심의 신청』시 사업지구 내에 동청사 부지가 지정 되도록 신청 중에 있으며, 대전시의 정비계획공동심의가 확정되면 재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새로운 최우선적으로 다목적 동청사가 성남동 중심지역에 건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하는 모든 동은 순차적으로 중심지역에 다기능주민센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둘째로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소제방죽 재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선진국일수록 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소제구역 내 계획된 근린공원 면적은 1만 2,830제곱미터로 공원 면적의 일정부분을 공원시설로 계획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제방죽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인위적 조성으로 수원확보와 시설투자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점과 공원조성 비용의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되어 소제방죽의 재현은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소제동 우암선생 고택주변 공원화와 연계하여 유례를 상징하는 전통 연못을 조성하여 동구의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셋째, 도시 환경정비사업 및 주택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이 사업초기단계인 정비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여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려고 제도 보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정비사업 초기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기간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2개월 정도 단축시키고, 도시공동정비위원회 심의기간도 1개월 기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관련 부서 협의 기간과 단계별 절차 이행의 기간소요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여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역사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대전역세권 개발 등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구민의 입장에서 상세적으로 지적하시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대전시 향후 일정과 우리 구와 역세권 편입주민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은 2006년 12월 2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7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중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200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자유치 및 분양방식과 보상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논의될 사항이나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동구청과 재산권자인 역세권 편입 주민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결정 시까지는 시에서 추진하지만 계획이 고시되면 그 후부터는 우리 구청과 사업시행자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편입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조합을 대행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둘째로 대전역 역세권과 밀접한 명품역사 건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 전 민자역사 좌절 배경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8년부터 약 3년간 대전광역시 및 철도청에서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추진규모가 총 16만 5천 제곱미터로 대전역무기능 5만 제곱미터, 백화점 및 상업기능 11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민자역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사업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전에 민자역사 추진본부까지 설치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철도청에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출감소를 우려한 지역 일부 백화점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전시의 과다한 동서관통도로 사업비요구로 신세계측과 입장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어 민자역사 추진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전역사와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한 기관간 입장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우리구는 원도심활성화라는 대전제는 동일하나, 대전역사를 민자복합역사로 개발하여 주변 상권을 살리느냐, 민자복합역사의 기능을 주변에 분배하느냐 라는 입장 차이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 민자복합역사 추진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구와 코레일, 대전시, 국토해양부는 명품복합역사 건립을 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조만간 민자복합역사 건립을 위해 코레일 측에서 정식 공모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우리 구, 코레일, 국토해양부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역사가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체 진단 결과와 재래시장 리모델링 향후 추진방안 및 재난안전대책, 그리고 동구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중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지난해 중앙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마친 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차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시장건물 리모델링 사업, 대형주차타워 조성, 화월통, 생선골목,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관련법에 적합한 시장들을 대상으로 재정여건, 상인들의 사업의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시장의 경우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연 2회 관련기관 협조아래 안전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 상태로 리모델링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건축방법이 있으나 소유자들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조건으로 향후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향후 현상공모를 통하여 2009년 11월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설유치 제안과 제시하는 매입금액을 평가하여 사업주에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네 번째, 공공의료원 부지마련과 유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172차 대전광역시 임시의회에서「대전의료원」설립촉구 의안에 관하여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 등 6개 광역시는 병상 과잉으로 신규허가 억제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료시설이 충분한 관계로 2005년부터 광역시 지역의 의료원 신규설립은 제외되었습니다. 대전시의 의료원 설립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잠정 유보상태이나,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 보완 추진하면서, 중앙의 정책변화여부 등 여건이 성숙될 때 의료원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변화시 시와 긴밀한 유대로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남부권 개발 시 의료용부지를 확보한다는 주택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끝으로, 구조조정과 경계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과 연차별 인력감소 및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동 통폐합은 행정동 사무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동 통합으로 표기한 고유한 동명은 존속이 됩니다. 먼저 동 통합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은 민원서류 발급의 경우 전자정부 구현과 기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활용함에 따라 동 청사 방문을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행정분야의 수요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동에 대하여는 복지인력을 충원하여 복지 방문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힘쓰겠습니다.통합에 따른 인력감축 효과는 2010년까지 약 4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절감은 5개동 감소시 인건비와 청사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2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대전시와 5개 구가 인구비율에 따른 인력배분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구수와 인력규모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였고, 내년에는 청소년자연수련관도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국대과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동 통•폐합과 연계하여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기구신설 및 인력보강을 하면서, 인력의 재조정을 통해 정부에서 권고한 정원 44명을 감축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 경계 조정과 동간 경계조정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 구간 첨예한 이해관계와 시•구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4월 박성효 대전시장과 구청장 간담회 자리에서 구간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하여 시에서 6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가양2동과 대덕구 비래동, 용전동과 대덕구 중리동•송촌동이 연접해 있고, 홍도동과 대덕구 오정동 지역 등이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에서 용역발주 중인 시가지 구역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1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비롯하여 주택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대전역세권 및 신흥뉴타운개발 촉진지구 등 우리 지역 전반에 걸쳐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되어 있는 바, 향후 개발사업의 진행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생활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동간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구청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구정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시 출석을 해주시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방안, 동구청내 콜센타 운영방안, 동구축제관련 전국 축제화대책,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요?

현황을 말씀하시나요?

예.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5월 현재 출입국관리통계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6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결혼한 가정은 한 30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0여명이 아니라 600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예. 600세대입니다.

6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600세대가 전부 원만하게 살지않고, 혹시 문제 가정으로, 아니면 분리된 가정으로 있는지 그런 파악은 없나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 600명은 600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대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혹시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자녀문제로 분리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폭하고 성폭부분에서는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정을 별도로.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첫째는 언어소통이 안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가정들이. 그런데 그 분들을 이제는 더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주변에 눈만 돌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결혼을 못하고, 타국으로 이주해서 결혼한 외국인들을 대부분 보면 생활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빈민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스컴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분들은 대개 이주해서 결혼을 해서 오는 가정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우리 문화를 익혀 가면서 생활하다보면 언어소통도 안되고, 또 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해서 생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경우도 보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그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유성구와 대덕구는 이주자가족지원센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센타가 전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센타가 하나 있고,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센타가 있고, 또 우송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이지만 구별로 권역을 묶어서 대전시 센타는 동구하고 어디를 권역하고 대덕구 센타는 어디 어디를 권역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은 대전시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별도로 지원센타는 없고,

센타는 없지만 혜택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실무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금년 5월중에 구성을 하고요.

지금이 5월이예요.

금년 5월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1차 실무협의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에 따른 무슨 행사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행사요?

예.

행사는 그동안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만 별도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체험한다든지 그런 과정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연말정도 되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송년의 밤이나 그런 것도 1년에 많지는 않지만 한 두 번 정도 하고요.

이제까지 해 주신 것도 잘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4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동구는 우송대학에서 했죠?

우송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각 부서별로 해당 소관에 대한 사항들은 서로 실무적으로 토론하면서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성부지원을 받지 말고, 우리 구가 어렵지만 그 분들을 실상 보면 소외계층이예요. 정말 안됐는데 그 분들을 자체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그 분들이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민자 가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려가지가 있는데요. 6월달부터는 결혼 이민자 가족 방문교육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별도로 한 5개월 코스로 준비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온누리 어울림학교라고 해서 한국어교육도 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방과후 교육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끼리 계형식이나 친목모임을 만드는 그런 모임도 1년에 몇차례 씩 추진하고 있고, 가족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개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다시피 주민들 편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슈퍼나 판매업소를 지정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보다 먼저 서구나 대덕구에서 추진한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동사무소에 가야 스티커를 사는 것으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슈퍼에 가지 않고 동사무소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율이 한 6%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6%가 됐든 얼마가 됐든지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동에서만 팔지 않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곳을 지정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같이 병행해서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맞벌이가 많잖아요. 맞벌이가 많은데 주말에는 지원센타가 문을 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퇴근시간과 지원센타의 문닫는 시간이 맞물려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주택가에서 불법투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저분하고 안 좋은데 여기 보면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요?

금년에 저희가 지금 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그것이 운영될 것 같은데 그것이 홍보가 잘 되고, 주민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신다고 하면 굳이 대형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또 대형스티커를 위탁을 준다든지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일정부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수수료가 한 7% 정도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대형스티커를 판매해서 올린 수입이 한 2억 3천만원이 되거든요. 2억 3천만원인데 2억 3천만원에 수수료 7%를 하면 그것도 한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600만원으로 연간 3,3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의 여건으로 봐서는 당장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3천만원이라고 해도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시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과감히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다문화 가정 600세대는 조선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조선족이라고는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요.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선족도 중국국적으로 다 포함해서 600세대라는 것이죠?

예.

우리 박영순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면 바로 사회혼란으로 연결되니까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개발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우리 지역의 축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원론적이라 상당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2007년도와 2008년 4월 30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린 축제가 몇 개가 되나,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 답변하실 수 있죠?

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1억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름행사라든지 전통민속축제, 그리고 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13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까지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까?

2008년도에는 저희가 보름행사를 7회 했고, 그 다음에 인동 장터만세운동 재현행사를 3월 15일날 했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저희가 생명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동 흥룡가마놀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전부 1억 1,700만원에 포함된 거에요?

그것은 작년도에 1억이었고요.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개략적으로 약 7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7천이라고 하면 하반기가 남아있잖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시행할 축제가 몇 개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지요?

하반기 축제는 단오축제가 6월 7일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중에 책사랑음악대축전,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202스토리 팩맨 페스티벌이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암문화제가 11월중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약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2008년도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억 4,000∼5,000 정도 되네요?

예.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혹시 아시는지요? 하반기는 아니더라도 2007년도, 아니면 올해 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한 축제에 참석한 인원을 혹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소규모행사로 동단위로 한 행사는 불과 100명 내지 200명이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4월달에 세천에서 한 생명축제행사 때는 약 만 여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만여명 정도요?

아니, 4월 축제때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포함하면 한 15,000∼16,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00이면 상당한 인원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함평 나비축제에 다녀오셨죠?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녀오셨죠?

예. 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분의 2정도는 다녀오셨죠?

그 정도는 갔다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청양축제도 안 다녀오셨어요? 국장님 고향,

예. 못 갔습니다.

청양축제도 안 가시고, 함평 나비축제도 안 갔다오셨으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한 군데도 안 다녀오셨네요?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습니다.

바쁘셔서요?

예.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부득이 못 갔습니다.

본의원 같은 경우 함평축제가 갈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우리 구 축제하고 비교할려고 일부러 가까운 청양축제에는 가 봤습니다.

청양축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행사가 추진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향 청양은 상당히 성공리에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구 축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별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론 민속행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규모로 지역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구 주관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앞으로 진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큰 규모로, 전국 규모라고 하면 상당히 광활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축제보다는 좀 큰 행사로써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용역예산을 집행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함평은 전국적인 축제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더라도 청양군은 작은 군인데도 거기 보면 외지인이 몇 프로나 차지했을까요? 대략,

글쎄요. 청양같은 경우는 사실 현지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36,000인데,

아니, 청양인 말고 외부에서 온 순수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한 10여만이 다녀갔다고 들었거든요.

10여만이 다녀갔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한 축제가 1년을 보니까 대략 10개 정도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0개가 되는 축제 중에서 외지에서 온 순수 관광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억 4천을 투자한 것 중예요.

박영순 의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이렇게 합시다. 보충질의는 잠시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잡수셨죠?

예.

전시간에 이어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많은 축제들이 열렸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가 제가 솔직히 묻겠습니다. 열려진 축제들이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고, 구단위 아니면 인원만 동원하는 행사성 축제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셨는지요?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온 각종 축제라든지 문화행사가 비단 최근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행사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일시에, 어떤 축제다운 축제로 하고자 해서 없앤다든지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짜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로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 축제에 대한 용역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축제가 그야말로 동구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진짜 축제다운 축제, 기존의 축제보다는 차별화해서 전국화 식으로 축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개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1∼2개를 하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를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의원님들이 봄에 일본 유바리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자치단체가 파산한 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로 회색도시더라고요. 밤에 불꺼진 도시이고요. 유바리시를 관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바리시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자치단체였었는데 축제를 너무 벌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투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를 함평이나 그런 곳처럼 성공리에 마쳤으면 거기에서 적자가 되지 않는데 예산만 계속 들이고, 축제다운 축제도 못하고, 우리 구처럼 동원성, 행사성… 순수 관광성인 축제가 더 자치구를 위해서는 낫지 않습니까? 유바리시를 보니까 축제로 인해서 재정파탄이 온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축제를 하다가 나중에 성공적인 국제영화제라고 해서 작년에 한번 열렸다고 하는데 축제때 열린 영화제 간판같은 것을 그대로 보존을 해 놨어요. 그래서 축제기간이 아니라고 해도 외지에서 관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저희가 봐도 여기는 진짜 무슨 축제를 했구나, 영화축제였구나, 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 구도 벚꽃축제, 식장산축제, 무슨 축제라고 하더라도 행사기간만… 거의 축제를 할려고 하면 몇 천이 투자되잖아요. 행사기간에만 하고 싹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도 동구라고 하면 무슨 축제, 무엇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것이 선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양 입구에 보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칠갑산 하면 청양이라고 전국에서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입구에 교각같은데 위에 보면 호미들고 콩밭메는 여인네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참 이색적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군데 군데 있어서 청양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칠갑산에 언젠가는 한번 내가 가고 싶다고 관광객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구도 그런 의도를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 보셔서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도 있고, 우리 구 내에서 우리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관광객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지금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원간에 우리의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면서 그야말로 명품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우리 박영순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의장이 지켜봐도 우리 동구에는 이벤트성 축제나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축제라고 하면 함평같이 지역경제활성화로 해서 생산적인 축제가 있을 것이고, 지역의 문화를 계승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축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책추진의지, 저출산극복 출산장려정책, 국제화센타 운영방안 및 수강생 편중현상극복 대책 등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방금전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텐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문제를 전체적으로 가장 중시하면서 이것을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과연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감축안을 내놓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공무원 인력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예를 들어 청소인력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어느 특정부서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민간에게 할애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개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니버셜 디자인 부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대전발전연구원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거기에 연구인력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디자인 연구원을 확충해서 대전시 전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전발전연구원을 5개구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담부서를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든지 그 범주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공모를 수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실제 인건비를 상시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뷰로크러시제도보다는 에드호크러시라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는 것이 항상 상사업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전시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곳의 연구인력이 교통을 전담하는 연구원도 있듯이 대전시의 전체 유니버셜 디자인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체가 이런 것을 연구용역이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공모를 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인력 전체에 대한 감축안, 또 인력에 대비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이런 안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세 가지 민간위탁 부분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대전시 차원의 공공디자인,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공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노인복지관을 위탁한 바 있고요. 내년 1월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중기인력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저희 업무중에서 민간위탁이 이 내역에 들어가는 업무가 있다면 저희도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 쪽으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대전시차원의 그런 연구와 시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대전시에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 계획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자문이나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물론 구차원의 공공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분야도 있을 수 있고, 간단하게는 가로등이라든가 승강장, 또 간판같은 그런 것도 공공디자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고요. 또 균형발전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어떤 인력을 채용이나 배치하는 것보다 연구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예산절감이 되지 않는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용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를 한다고 하면 일시에 모든 간판이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간판을 정리를 할 때 그것을 지도하거나 감독해 주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인력을 감축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인력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한 인원 범위내에서 그 부분에 실무를 맡길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부시라든지 이런데에서 용역을 줘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발제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천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 간판만이 아니라 가로등, 도로, 이런 것이 그동안에 상업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고, 그것을 지양해 왔기 때문에 비상업적인 차원에서 말 그대로 공공성을 띠었다 하더라도 모든 계층에게… 그동안 소외계층에게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상업편중의 영리 위주의 모든 시설, 설비,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간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정도를 우리가 갈고, 바꾸고 하는 그런 게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담당 인력 한 사람이 과연 그런 것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겠는가, 사실 건축과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일단 있습니다만 거기에 결국은 한사람으로 이 쪽 전문가로 교체를 한다는 것 그 정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역시 유니버셜 부서를 갖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겠죠.그러나 실제로는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산뜻하게 기존의 광고, 홍보, 시설물같은 이런 것들을 교체했다고 해 가지고 디자인이 산뜻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공공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너무 그들을 도외시한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려면 가장 인간적인 디자인을 하자는 측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한 사람의 전담인력을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수급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쪽에서는 줄이고, 한 쪽에서는 계속 충원하고, 그러면 결국은 원상태죠. 그리고 어떤 것이 효율을 기할 수 있는가, 공모나 이런 것이 사실 민간위탁이나 다름없어요. 더 훌륭한 대학에서 이런 것을 전공하는 이런 교수진들에게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 동구의 역세권에 대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줬다, 결국은 우리가 특정 6급 한사람으로 전담 공무원을 뒀다고 하더라고 결국은 용역은 줘야 한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뒤에서 계속 충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앞으로 동 통폐합에 대해서 김인국 의원이나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과 물려갈 수 있는 것인데 변함이 안돼요. 그냥 원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번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그 연구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많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자인에 대한 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뿐이 아니고 환경이나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디자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서 기본 철학부터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실장! 황인호 의원 질문도 길은데 답변도 길으면 시간이 없어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하시겠습니까?

전략사업팀장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국제화센타가 29일 오후 3시에 개관돼죠?

예. 2시 반 개관입니다.

2시 반이에요?

예.

하여튼 반가운 일이고, 기대하는 바 큽니다. 잘 되리라 믿고요. 지난번에 1차 운영위원회에 연속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152명의 학생선발은 제대로 잘 됐습니까?

예.

잠깐 언급이 됐지만 학생 선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편중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재질의 선량한 학생들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도교사가 16명으로 구성되는데 8명은 순수한 미국 여성교사라고 얘기하셨죠?

예.

나머지 8명은 국내의 유능한 교사로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1,152명중에 레벨테스트를 해서 반편성은 아직 안됐는데 레벨테스트를 해서 반을 편성할 것이죠?

반 편성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레벨테스트를 해서 반편성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핵심이 한 교실에 한 분씩의 교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보조교사가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순수한 미국교사들은 한국말은 못하죠?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몰입교육형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예요.

예.

그럴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어요?

처음에 국내교사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다음 시간에 원어민하고 수업을 하는데 각종 놀이라든지 어떤 체험실의 유형에 따라서 각종 행동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하루는 국내교사, 하루는 원어민으로 해서 교차로 한다는 얘기를 그 때 했었어요.

예.

교차로 할 적에 미국교사가 들어갔을 때에 몰입교육 수준에 다다르는 1,152명이 잘 편성이 되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서 못 알아들으면 질적으로 1,152명이 8개 반의 수준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고 테스트가 됐습니까?

지금 5단계로 해서 레벨테스트를 해 가지고 수준별 반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래서 수준별로 반편성을 했는데 8명의 미국교사가 들어갈 때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교사가 들어가는데 교육진행에 문제없이 몰입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예요. 순수한 영어로 해야 한단 말예요. 그럴 때 문제없이 수업을 받을만큼 자질 테스트가 잘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팀의 교육환경담당자가 있죠? 지금 국제화센타 담당 직원들이 있죠?

예.

전략사업팀에 6급상당 별정직이 있죠?

평생학습담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직원들이 있는데 국제화센타의 학사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교육분야의 전공담당자가 배치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국제화센타를 관리할려면…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요. 머리가 그 사람들의 80∼90%라도 수준이 되어야 감독을 해도 제대로 돼요.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일종에 옛날 말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돈을 안 떼먹느냐는 식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달에 보니까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 기억이 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선발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대로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인천 서구와 같이 국가예산 3∼4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했는데 확실히 결론을 맺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같이 해 가지고 중앙부처 복지부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바람직한 일입니다. 잘 됐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었는데도 아직 못 미치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팀장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국제화센타에 대해서 의회에서 비상한 불안한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아시죠?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가 운영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기업체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협약에 의한 것처럼 우리 구민의 세금이 엄청날 정도로 손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비영리 교육기관도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양쪽 면을 같이 거머쥘려고 하는 웅진씽크빅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거기에 관공서까지 다 나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기에 따라서 협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세금이 탈루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다른 시야에서 보면 관이 나서 가지고 결국 관에서는 물론 영리를 도모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육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엑스포공원에 민자 50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영어마을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신문보도에서는 봤지만 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전에도 고려를 많이 했었고, 또 시장의 공약이고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적절한 사업자가 나타났어요.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통학형… 그러니까 완전 몰입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어려워요. 생활과 언어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사실 몰입이 되는 것인데 통학형으로 한국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만 잠깐 하는 것은 완전 몰입이라고 표현상 그렇게 쓰는 것뿐이죠. 영어마을은 완전 몰입형을 앞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이런 똑같은 방식을 달리해서 쓰는데 규모면이나 모든 교육체제 자체를 달리할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긴다면 이 국제화센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개관을 앞두고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전혀 소식을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전략사업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감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지상을 통해서 접한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주체는 웅진씽크빅에서 운영을 하지만 구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운영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적인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학교별로 학교의 정원 학생수의 7.7%에 해당되는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해 줬는데 정원 배정인원에 100% 접수를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가 상당수 있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1,152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1,152명이 넘는다고 해도 정원을 다 확보했다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둘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학교별,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배정된 인원이 전부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100%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교육청에도 협조를 구한 사항이지, 저희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협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억까지 예산보조가 가능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는 전혀 보조내시가 안되어 있죠?

시장님께서 구두로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내시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소음 때문에 안 들리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정식으로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한 절반 50% 정도는 시에서 거의 확약이 된 것인양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난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왜 의회에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참 통탄스럽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조 반려로써 같이 가자고 해놓고,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서 보자는 식밖에 안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동구민들의 상당히 어려운 숙원사업비도 지금… 공무원들 수당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동의 몇 천만원 되는 숙원사업도 못 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15억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어요?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이 함께 조찬모임 자리에서 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문서로 내시된 것은 없지만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뵐 때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의회에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출입기자들이 시장과 잠깐 맞춰진 사이에 그것을 물었더니‘무슨 소리를 하냐, 행정을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힐난을 오히려 할 정도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1∼2억도 아니고, 일시적, 임의적인 교부금도 아니고 매년 이것은 출혈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타구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엑스포 공원내에 만약 그런 영어마을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여기를 지원해 줄 근거가 더 사라질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우리 후반기 사업계획 업무보고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을 영어마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확인해서 알아 보겠고요. 지금 염려해 주신 예산지원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천이 되도록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시와 도를 비교해 볼 때 도의 경우에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시는 아주 집약적이예요. 어느 시이든지. 그런 곳에서 2개씩이나, 하나는 규모가 큰 것이 같이 경쟁을 한다면 경쟁력에 있어서 우열은 뻔한 것이예요. 게다가 교육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의지는 지금 비어있는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소외지역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전담교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교육청과 동구청과 또 각동의 자치센타, 이런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국제화센타의 수강생을 모집하실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앞날이 흐려요. 우리가 좀더 다 광역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각각 지향하는 바들을 충분히 견줘보고,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었어야 돼요.

의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일이면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 단계이니까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차후에라도 또다시 의회에서, 그리고 대전시나 교육청이 이런 영어교육을 진작시키는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대전시에서도 영어마을 관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모든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금번에 또 영어마을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혹시나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답변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엑스포과학공원을 청산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차제에 그 공간을 영어마을로 조성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세한 계획은 알 수 없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입장에서도 가오동 한 쪽으로 국제화센타가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대전시 차원에서 시장이 또 공약을 한 것이 동구 한 쪽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 대전시에서도 왜 그것이 조금 늦춰졌는가, 또는 일단 보류됐는가, 교육청과의 연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계같은 것을 무시하고서 일을 추진했던 거예요. 하여간 조금전에 본의원이 주문했던 몇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차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회기 때 정말 자신있는 그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제화센타는 내일 개관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사를 들먹일 것이 아니고 지금 개관시점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국제화센타 건물신축비하고 장비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씩 되는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신축비는 34억이고, 장비구입비가 7억 4천만원, 프로그램 개발비가 5억 7천, 그렇습니다.

34억을 가지고 6년간 상환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장비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예.

6년간이면 얼마입니까? 연간 15억씩 6년간이면 90억이예요.

15억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서 15억이고요.

건축비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요.

연간 운영비가 8억이나 됩니까?

연간 운영비를 한 22억 보거든요. 22억 보는데 그 중에서 수강료 수입하고 수강료 수입 이외에… 수강료는 6억 7천으로 잡고요. 구청에서 연간 지원해 줘야 할 금액이 15억인데 15억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건축비, 장비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포함해서 매년 7억 9천만원씩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비가 34억을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 무이자 상환하는 것입니까?

초기투자비를 6년간 나눠서 저희가 상환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환하는데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 무이자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를 잘 썼던 못썼든간에 기부채납 순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비를 상환하는 성격으로 본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기부채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상환을 안하면 기부채납이지만 상환을 하니까 기부채납이 안된다,

만약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소유로 되고,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웅진 측에서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상환비의 일부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엄밀하게 생각해서 기부채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가 국제화센타를 기부채납 한다고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글쎄요. 처음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부채납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으로 분명히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국제화교육센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 다룰수록 자꾸 양파껍질 베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성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산을 어떤 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무상양여할 적에 기부채납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할상환을 한다고 했죠?

예.

지금 토지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 대주고, 수강생 모집해 주고, 지금까지 겪어보면 실체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뤄 보면 지금까지 의장이 한 얘기가 맞죠? 그렇게 나타났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인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동 통폐합시 모든 주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주민센타 부지마련대책,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소제방죽 재현방안,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정비관련사업 등에 대해서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희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우선 몸이 불편하신데도 25만 구민과 구청을 위해서 병가도 못 내시고 참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타 동청사를 통합이 되는 동 중심부에 주민들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구청장께서 연두순시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어 주겠노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속에는 성남 1, 2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금번 우리 동구에서 동 통폐합이 되는 곳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성남 2동은 예를 들어서 한 것인데 성남 2동을 단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의 동사무소를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나머지 통폐합되는 동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기왕에 제가 10개동 통합되는 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원님들께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통합되는 동은 타동에 비해서 우선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대신 시기를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 신축을 하겠다, 대신 장소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중심지를 택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역시 물론 성남 1,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통합되는 동은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군데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해서라도 빨리 중심지에 짓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되니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라는 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니까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는 적어도 그것까지는 같이 올라와 줬으면 고무적일 수 있고, 주민들한테 위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신 저희가 9월 1일 목표로 동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8월달에는 구의회의 관련 법규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동 종합청사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확정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한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그 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되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연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동을 통합하면서 동 통합청사를 어디에 하느냐,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일부 동에서는 그 위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위치까지는 모르더라도 언제까지 정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지어주겠다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김인국 의원님께서 성남 1, 2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에 차제에 나오신 김에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동, 소제동, 신안동의 통합계획을 보면 청사는 중앙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에 통합되는 동 마다의 청사현황이라든지 건축연도라든지 여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동은 현재의 중앙동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의원님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저희 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이렇게 간다고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과연 우리 통합청사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만 저희가 내놓은 안은 중앙동, 소제동, 신안동을 합칠 때는 현재 청사 여건으로 볼 때는 중앙동 청사가 최근에 지었고, 건물 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거기가 적합하다고, 저희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꼭 이 부분은 100% 중앙동 청사를 꼭 써야 되겠다고 하는 고집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청사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환경적이라든가 행정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어서 바꿔야 된다는 이유라든가 예견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중앙, 소제, 신안, 이렇게 합쳤을 때에 지역주민의 여건이 중앙동 청사를 하게 되면 소제나 신안동 주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기해 오시고, 저희한테 민원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은 드렸는데 그래서 이 청사를 빨리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1년내라도 빨리 할 수 있다면 빨리 해서 이 민원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디라고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소제동이나 신안동같은 경우는 2개동을 합칠 경우 중앙동보다는 실제 거주주민의 숫자가 좀 많습니다. 고령층이 많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제동 청사가 소로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 판단은 중앙동사무소를 우선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보면 상당히 애를 쓰셨고, 각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민의를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남았죠?

예.

중앙동, 소제동, 신안동의 주민들의 여론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해서 후회없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녹지과장 김은동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집을 내신 것을 감명깊게 잘 읽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글을 쓰셨다고 감히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본의원의 소제지구 방죽재현에 대한 질의와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죠?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소제지구 공원부지로 다른 곳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설과 옛 추억이 서려있는 방죽재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향수가 서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면 재현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가능하고… 본의원은 3,000㎡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 정도는 너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단지가 350,0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공원부지가 12,800㎡나 되는데 손바닥처럼 조그맣게 해놔도 어울리지 않을테고 어느 정도의 규모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환경이 주어진다면 옛 정서나 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재현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현재 우리 소제구역은 첫째 방죽이라고 하면 수원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내지는 지하수를 이용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를 사용할 경우에 일단 면적은 한 2천평방미터를 놓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연간 전기료나 물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연간 천만원 정도는 소요되어야 되고, 일단 제방 연못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시공비도 한 2억 내지는 최소한 시설에 따라서는 4억 정도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분양과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대전역사가 민자가 돼 가지고 명품역사로 다시 탈바꿈되어서 다시 탄생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주 마주 보고 있는 곳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지역에서 공동주택 700∼800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호수가 방죽 비슷한 것이 있는 곳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재현됐을 때 그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지면 그만한 부가가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꼭 필요할 수 있다, 처음에 할 때는 물론 비용은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4,400∼4,500 세대가 되죠?

예. 4천 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구에 이렇게 큰 세대를 가지고 있는 곳도 그렇게 흔치 않은데 더군다나 역세권과 맞물려 있고, 역전에서 봤을 때 동구에도 이렇게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외부인이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본의원의 질문과정에서도 나온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송가고택과 맞물려 가지고 관광명소로도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웬만하면 그것을 하는데 공원비용을 빼고 방죽을 재현하는데 세대당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동구에도 명품 아파트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바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획기적인 주거단지가 우리 동구에 탄생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역전 동광장 쪽에서 봤을 때도 아주 아름다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지정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데는 많이 해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금 욕심을 부려서 그 앞의 천의 물을 당겨 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 욕심도 한번 부려 봤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2,000㎡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한번 계획을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주공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는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정비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 동구에만 70개 정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합구성이 된 곳도 있습니까?

조합구성이 되어 있는데는 8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합구성이 된 곳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데가 지금,

추진위원회죠? 조합구성까지는 못 갔죠?

예.

보니까 추진위원회는 보통 빨리 되데요.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되려고 하니까 이것이 몇 년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 소관이니까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답변도 아마 그 쪽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벌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동경비를 서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1년, 2년이 가면 보통 1년에 몇십억씩 씁니다. 그러다가 성사가 안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동네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보면 기간이 너무 길게 걸립니다. 정비구역까지가. 조합구성하는 것이야 주민들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시와도 그런 문제를 협의해 왔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기간단축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느닷없이 시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라고 없던 것도 새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데 그것을 내려보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정부의 대책하고 반하는 것인데 시에서 이런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반대성 있는 의견제시는 못 합니까? 그냥 지시를 내리면 따라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와 우리 구하고의 관계가 시에서는 좀더 우리 구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이런 자료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에 올라가면 구를 거치지 않은, 우리 도시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안 해야죠. 구에서 했으니까요. 거기에 가서 그것을 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뒤에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많아서 제가 줄이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기간단축을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기간단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역세권 개발 촉진방안, 대전역세권과 밀접한 명품역사 건립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공동의료원 설립방안, 구경계 조정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김인국 의원님께서 본인의 질문시간까지 할애해서 황인호 의원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 마치도록 생각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끝나게 해 주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정이 복받쳐 오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사실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안 계시니까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명품 대전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매출감소로 해 가지고 20년 전에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한 신세계 주식회사에서 결국은 좌절됐는데 그 책임소재가 대전시에도 일부 있고, 또 일부는 지역상권을 우려한 그 지역의 몇몇 백화점 측에서도 역시 상당하게 완강한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백화점 중에 이번에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막대한 보상을 받은 백화점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 때 당시에 백화점의 반대가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가서 관련 자료를 문서고까지 다 뒤졌습니다만 그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전해지는 그 때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 또 그 때 당시에 민자역사를 추진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 들어 봤습니다. 찾아 봤고요. 왜 이것이 중단이 됐고, 우리 동구가 20년 전에 이미 역세권이 개발되면 원도심이 저절로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문서를 다 뒤져봤습니다만 근거자료는 있습니다만 반대했던 것이 문서로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전해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짚고자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엄청나게 200억 이상을 보상받은 백화점이 무려 34년간이나 대전시민의 재산권 젖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보상까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전의 관문인 역세권 개발을 민자역사를 명품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반대했다고 한다면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어떻든 그 자료가 그 당시에 언론상이라든지 흘러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사실 백화점만이 아니라 재래시장, 여러 축들이 같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측에서도 사실 그러한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 그 자체가 중앙시장에서 상권위축을 우려해서 반대했었다, 그런데 사실 일부 백화점 측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했었다는 표현 때문에 더 본의원도 격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계룡공고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보면 지금 대전역사를 다시 우리가 건립을 하는 문제를 두고 정말 멋있었던 대전역 광장이 초라할 정도로 축소가 됐고, 완전 잠식이 됐습니다. 대전역 광장은 대전시민들에게 멋진 만남의 장이었는데 택시 승강장 진출입로로 완전히 꽉 차 있고, 주차장으로 꽉 차 있고, 또 택시 진출입이 구 대전관광호텔 앞에서부터 한 차선을 다 잠식해 가지고 실로 앞으로 역세권 개발 이후에 그 앞 도로가 얼마나 정체가 될 것인가, 교통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주로 역세권개발이나 민자역사를 짓는 것들이 우리 동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나 코레일, 또 철도시설공단, 나아가서는 국토해양부, 상급단체들간에 또는 그런 공사, 공기관들간에 협의 속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정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동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광장을 다시 살려야 하겠고, 또 역세권개발 이전에 대전역, 현재 서광장 앞쪽의 교통난 문제를 다시한번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전역이 그동안은 시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역광장이 약 만 평방미터가 됐던 전국에서도 알아줬던 역 광장이 사실상 거의 잠식됐습니다. 그래서 한 2천여 평방미터로 5분의 1도 안 남는 이런 광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이번에 대전민자역사를 추진하면서 그런 택시 순환로라든가 역과 관련된 지하철 게이트도 잘못 됐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 수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저희들이 코레일 측하고 당초에 5월 9일날 설명회때 코레일이 반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시하고도 안 맞고 이런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3자가 좀 안 맞았습니다. 저희 동구만 사실 그동안에 애만 탔고요.그래서 같이 대책회의를 여러번 가졌습니다. 코레일하고는 지난주 20일날 대전역 주변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같이 실측자료도 재보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겠는지 지하광장, 지하철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대전시에 저희들이 민자복합역사, 대전역 광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구간을 마련해서 정식 공문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는 시 도시국장님하고도 그런 관계를 협의를 했고요. 어제는 청장님과 제가 행정부시장님을 만나서 대전민자복합역사와 역광장 살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복합역사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염려를 해 준 덕분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신세계백화점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원인이 그런 과도한 사업비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재현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행정부시장님과 그런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뒷편에 일반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역세권에.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복합역사나 백화점이 됐던 이러한 상업용도가 되면 이익을 가져다주니 이익만큼을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충분히 가져야만 민자복합역사가 우리 동구가 바라는 역사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아우트라인에 실질적으로 앞장을 서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시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주로 거기에서 다 관장을 하고, 해당 지자체는 땅만 제공하고, 나중에 잘못된 원성만 듣는 그런 꼴을 보이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민자역사는 더 이상 광장잠식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밑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는 그 쪽 전문가들 설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역세권개발과 더불어서 광장이라든지 교통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우리가 거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대전역광장은 예전의 멋진 모습을 다시 재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태하천살리기의 일환으로써 목척교만 복원시킬 것이 아니라 이 대전역광장도 좋은 터를 그 많은 차량…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에서도 차량들을 내쫓는 마당인데 그 넓은 휴식공간인 만남의 장소를 전체 차량으로 다 빼앗기고 있어요.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아까 본의원이 여러차례 숙의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을 지금 대전시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본의원도 그 당시에 총괄 MP인 김옥정 교수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그래요. 전문가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믿어달라고 하는데 과거의 전문가들이 그 모양을 만들어 놨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긴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안해요.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악이 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기 때문이예요. 이것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수 전문가들의 머리로써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시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거쳤어야 하는데 그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을 자꾸 차단시키다 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 어떻든 역세권개발과 민자역사를 만드는 이 두가지가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기존에 잘못된 역광장의 모습이라든지 교통난 해소, 이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다리도 성치 않으신데 국회에서는 상호 서서 하는데 앉아서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틀간에 걸쳐 본 질문에 있어서 세 의원이 이번에 동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동료의원들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도 잠깐 요청을 한 것처럼 우리가 궁극에는 이것이 기구조정을 할 것이냐,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기구축소만으로 끝날 것이냐, 인력감축을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일을 하느냐, 공적인 목적이 어디에 합치된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감축도 되고, 또 예산절감도 되고요.

아니, 인력감축은 당연히 예산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구축소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인력축소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은 기구축소입니다. 기왕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사실 검토됐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 다시 재거론되는 사항인데요. 5개동을 폐지하고 10개동을 5개동으로 통합하는 그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기구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만약 했다고 한다면 4년전에 했던 그런 중간 과정을 거치지말고 그 당시에 다 해 버렸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의 서류를 봤습니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의 서류를 봤는데 그 때 검토했던 사항이 사실은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그 당시에 통합이 안됐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 현 정부나 중앙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왕에 했어야 될 부분을 지금 뒤늦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1단계, 2단계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같이 이것을 꾀하는 것은 결국은 인력감축입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어떤 행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현 정부의 추진인데 문제는 동 통폐합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인력감축안인데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대대적으로 지금… 무려 중앙정부에서는 3분의 1 정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무원은 무려 처음에 14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가 84,000명 정도의 감축안을 내 놨는데 물론 한 6만명 정도는 지방공무원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동 통폐합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소의 민간위탁, 또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특정부서의 민간할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그런데 우리가 너무 동에만 주안점을 두고 동 통폐합으로만 몰고 가니까 기본적인 원래의 취지에서 한 언저리만 우리가 자꾸 닥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물론 작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조정을 할 수 있다, 기구조정을 할 수 있다,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이 동통폐합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대전시장이 5개 구청장을 놓고 5개 구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공무원 수, 예를 들어 표준정원을 다시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유성구가 우리 동구보다 인구가 5∼6천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려 220여명이 적은 것에 비췄을 때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치 기구조정을 동 통합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 조직도 일단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면서 어차피 5개동이 통합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력을 일시에 그대로 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일단 조정을 해서 정원을 감축하고, 저희가 2010년까지는 감축되는 인원이 다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연감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민간위탁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가야 할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본청이나 사업소의 기능도 축소 내지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조직으로 이번에는 그야말로 우리 동구청이 조직개편을 아주 타구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50여명의 정원이 감축된다고 보면 830명 정원에 50명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인데요. 그래서 그 인력을 감축을 하면서 남는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업무적으로 폭주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를 하고 나중에 2010년이 되면 현원으로 남던 인원이 다 빠져나가면 다시 또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겉치레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2010년까지 43명이 감축된다고 할 때 현재의 정원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현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원입니다.

아니죠. 정원 대비 현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정원자체는,

정원은 줄고 잉여된 인원은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자연감소될 때까지 존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자연감소 추세로 15명 전후로 해 가지고 계속 감소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증원을 하지 않고서 15명씩 계속 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상당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자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갭만 생기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구청장이 내가 필요해서 정원이 그 정도 있으니까 더 뽑아 쓰겠다고… 현원 자체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정원은 이번 의회에 저희가 정원조정을 해 가지고 830명에서 49명에 대한 정원을 삭감을 해서 781명으로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동 통폐합을 통해서만 기할 것이 아니라 5개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여기에서 무려 100명 정도의 인력을 타구에 재배치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불안심리를 얼마든지 떨굴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인구수 비례에 따라서 실제 공무원 수가 배치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아까 김종식 의원께서 질문했던 예컨대 꼭 필요한 부서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정원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융통성있게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이면 저희가 자연감소에 의해서 감축된 49명이 다 퇴직해서 정원이 채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력이 빠져나갑니다. 자연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아까 인원이 타구하고 조정해서 100명 정도를 보내면 직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일단 우리가 정원조정을 하더라도 그 인원은 어차피 공무원에게 주어진 정년까지는 신분상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못사는 동네에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면… 아니, 가장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금 걷히는 것이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가 나갑니까? 누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불안해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은…

대전시청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좌담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보면 동구 쪽으로 공무원이 안 올려고 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구가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안된 얘기지만 저희가 수당도 타구에 비해서 덜 타고 있습니다.

못 살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만 놔두겠느냐고요. 사업이 안되는 지역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인력이 많이 충원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정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죠.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구가 지금 직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수당을 못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적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30만원을 주면 저희는 25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못하는 요인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못사는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 공무원이 타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잘 나가는 지역보다 여기가 인력이 많다 보니까 나눠 쓰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시적으로 기구축소를 통해서 그것도 주민들의 많은 저항을 통해서 자연감소시키는 것보다 좀더 과감한 개선책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시차원에서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정원은 행자부에서 주는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해서 표준정원을 정해 주는데 저희한테 49명을 이번에 감축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표준정원에서 그렇게 오버됐다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권고가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구나 대덕구같은데도 이번에 다 감축이 됩니다. 서구같은 경우도 한 33명, 대덕구도 43명으로 기관별 표준정원에서 오버되는 그런 정원은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마치 타구에 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동구에서 자체로 정원을 막 늘려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중앙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감축되는 49명은 표준정원에 맞추도록 이렇게 권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 200명을 줄여서 타구로 주고, 조정하고 하는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위에서 정해준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임의로, 물론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 서비스 제고방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다다익선 아닙니까?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가까이에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직원감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가 만들어진 배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나 동구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내려온 거예요.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이 쪽의 입장을 들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살림을 행자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꾸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육지책을 왜 만들어야 하느냐, 힘드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힘든 살림이기 때문예요. 아직도 우리가 방만한 살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내려왔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100명, 200명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인력감축조정을 한다든지, 기구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구간 인력조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구 정원 100명을 타구로 조정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을 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오랜 기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EO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안이 만들어졌고, 본의원도 CEO 출신은 아니지만 아주 공감을 합니다. 주무국장께서 지금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지엽적으로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사무장 없이 동장, 총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 때도 상당히 잘 꾸려져 나갔어요. 그러나 인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직급조정과 더불어서 동사무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을 또 사회복지직으로 하나씩 두다 보니까 사무장이 둘 씩이나 있는 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방만한 거예요. 없었을 때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 40명을 빼 낼 수도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방식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주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단 얘기예요. 어제 성우영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주민자치센타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근거리에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하자고 하면서 자꾸 멀어져 가면 평생학습도시가 안됩니다.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주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가고, 이것을 실제 서비스를 해 줄 공무원들은 가급적 하여간 우리가 감축해 가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 흐름을 우리가 잘 읽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황인호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없었던 사무장제도도 다시 부활이 된 부분도 비단 우리 구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현상일 것이고요. 그 부분이 물론 없어도 충분히 수행은 해 나갈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구나 정원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결원을 많이 둬서 예산절감도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타를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당장 없어지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시설관리를 하고 문 따 주고 문 잠궈야 되고요. 항상 뭔가를 할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해 준다면 문닫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선은 불편함을 덜해주고 주민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당장 이런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든지 해서 오는 부작용이나 주민들의 서비스질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직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주민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앞질러 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 자치시대에 얼마만큼 우리 행정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이번 게재에 우리가 다시한번 성찰하면서 잘 매듭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인력 40여명이 2010년까지 감축되는 것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일시에 정원을 감축해놓고, 40명의 결원이 안 생길때는 운영을 풀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원외의 인원으로 관리합니까? 일시적으로 40명이 감원이 안될 것 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49명의 정원을 이번에 감축을 합니다. 하면 현재 결원이,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8명만 하면 됩니까?

예. 38명이 현원입니다. 49명을 감축하게 되면 현원 38명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원외로 관리한단 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연도태라든가 자연감소 퇴직자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최근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57세로 묶여 있는 6급 이하의 정년을 12년까지 60세로 끌어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년씩 연장합니다.

이럴 때에 도태비율을 어떻게 계상했으며, 그것을 감안해서 38명이 10년까지 계획대로 집행할 수가 있는가,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했겠죠?

예.

그것이 됐다면 좋은데 그것이 안됐다면 어려운 얘기이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정원외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이 있죠? 그 인력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정원외의 인력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요. 2개 종류가 있죠? 상용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렇습니까?

상용직이 있죠.

또 무기계약직이 또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정원관리하는 것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상용직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직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 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쪽에서 정원을 주더라고요?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도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한 200명이 돼죠? 200명입니까? 300명입니까?

160명입니다.

160명이죠?

예.

그것도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국가 재정으로 나가는 우리 동구의 예산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원외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단기나 장기나 계속 근무를 하든간에 인건비를 지급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한번 우리가 필요성을 재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용직 정원규정이 생긴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런 것이 예산만 세우면 상용직이라고 하면 300일 이상 계속 사역자를 상용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예산만 세우면 정원에 관계없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우리 자체에서 정원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체에서 만드는데요.

지방재정법에서 자체운영계획을 만든 것 아네요?

아니, 만드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정원을 늘리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릴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잖아요?

물론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에도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쯤 생각해서 앞으로 정규직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에도 시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조정할 때가 왔지 않느냐, 재정압박을 받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인건비 나가는데는 모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전부 알겠지만 개중에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기구축소라든가 어떤 업무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비정규직도 손을 댈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산절감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