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령군에 대한 '9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한가지 드릴 말씀은 감사특별위원회에 사전결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의회는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군정실태를 파악하여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과 동시에 조례와 규칙 재정 및 개폐시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주민의 뜻이 군정에 잘 반영이 되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고령군의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에게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계장 소개)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쌍림면 백원치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풀보조금 17-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은 취미교실 단체에 예산이 200백만원중에 '91년 9월 26일 1백20십만원, 동년 10월 28일 40만원을 포함 1백6십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농민에 비하며는 사치성 단체로 농민 위화감조성 및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지원해야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수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 고령축우회하고 금산조기회, 고령군정우회, 주부교실, 이래서 1백6십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4개단체가 등록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년간 한40만원씩 보조하였습니다마는 군민건전생활운동을

그리고 두번째는 이 예산이..... 앞으로는 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또 그대신 군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경상비는 우리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15번에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업지역도로 축조공사에서 2천8백5십만원이 용역되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장소는 어디며, 도로편입증가 및 지장물 보상물 누락이라고 해놨는데 도로 편입은 몇평이 더 증가했으며 지상물 보상누락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도로 진입로인데 이것은 장기동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처음에 감정할때는 지상물만 감정을 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밑에 지하에 공장오폐수 정화시설이 있었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감정하니까 돈이 더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이 확보 안돼가지고 용역비로서 전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로 편입은 몇평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도로편입 추가로 되어 있는것이 57평.... 57평이고 거기 매설된 정화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용역비에 전용해....

지상물 보상누락인데 그당시에 지상물은 무엇이였습니까?

가옥... 농작물

그러면 예산이 전용됨으로 해가지고 용역되서2천8백5십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용역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예. 용역하고 남은것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용역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결론이네요.

용역비를 많이 두었는것은..... 2천8백만원이니까 많이 세웠다고....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19번입니다. 집행에 취미교실에 2백만원을 보조를 했었는데요. 취미교실은 구성원은 누구며 지금 취미는 무슨 취미를 하는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한 4개단체 그것입니다. 축구하고.... 아까 1백6십만원 보조한 그것입니다.

4개단체 여기는 2백만원 예산에....

2백만원 예산가지고 1백6십만원만....

예. 좋습니다.

예. 아까 했는 그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번에 풀보조금 집행사항에 문화원 가야금 주부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은 며칠간 했으며 참석주부는 몇명이며 여기에 1백만원 보조금을 둔 집행내용과 그 당시에 교수초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보조를 해가지고 가야금 주부교실을 운영 했는데 교수초청은 없었고 그참석인원은 30명이고 가야금... 가야금 수리 일부에 들어가고 그래서 1백만원 보조했습니다.

운영은 하루했습니까?

예. 하루했습니다.

운영을 하루하고 가야금 수리한데 1백만원이 집행됐다...

가야금 수리했는데 다 아니고 그중에 참석자에 대한 점심 식비하고 의상비하고 가야금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1백만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실장님! 하나더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읍면에도 토목.건축기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많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2천만원 미만은 자금을 면으로 전도해가지고 발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서 토목직 없는면이 한면이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지금 소규모 사업은 전부 읍면에 다 수합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때에 통과된 소규모 사업은 현재 전부 읍면에 다 이관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전부 2천만원이하는 읍면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진면에 백덕문 위원입니다. 17번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바구미 방제 1천9백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매년있는 병충해 인데도 금년도에만 특별히 지원 되어야 될 그 이유가... 어느 지역에 지원되었으며 어느정도 특별히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가지고 농약대는 가상 어느병, 어느병에 대해가지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괄적으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농약대를 통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약대는 일반병충해 방제에 다사용하고 별도로 물바구미 병이 금년에 도내 5군이 의성군하고 경주군하고 영덕,영천 이래가지고 고령 이래 5개군이..... 도에서 긴급 명령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농약대는 다 사용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얼마 부담하고 이래가지고 긴급 방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낙동강 연안지역.... 개진하고 우곡.... 특별 방제를 했습니다. 꼭 그때는 안하고는 안될 형편이라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년보다도 상황이 극심한....

예. 군에 전체에 주는게 아니고 5개군에 한해 가지고 물바구니... 별도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쌍림 백원치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내역에 관한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고아동 벽화고분정비, 개포 관음보살, 점필제 점택보수, 벽송정화 잠실신축 소유사업 금액이 1억4천4백7십 8만원인데 이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급자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다섯번을 경쟁입찰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등록업체가 있는데 왜 하필 한국 개발에서 다섯번을 다하게 되었는데....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에 문화재 전문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개발에 건축부분에 단층이라든가 실시하는분이 계속되어 있어 가지고 2개 업체, 3개업체 전국에 몇개 업체가 없는가 봅니다. 그중에서 입찰하다보니까 여기 계속 입찰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러면 경쟁 입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쟁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에서 선정된 회사가 문화재 보수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입찰경쟁을 했습니까?

예. 한국개발도 문화재 보수업체고 타업체도 문화재 보수업체가 존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타업체도 존속하는데 왜 하필 한국개발주식회사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입찰부분에서는 공보실에서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말입니다. 문화재 보수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보수선정은 군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부에서 되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이사업을 보수해야 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문화재 보수사업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업체를 어디서 선정합니까?

사업 업체는 군에서는 하지않고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증거로 해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은 몇해 실시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1개월에 4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월 4회....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처분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4월 15일 이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요즘 항간에 보니까 시중에 복사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을 아니한 결과인데요.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나가기 때문에 도에 방침도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앞으로 음란비디오라든가 복사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전계몽 차원에서 지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사판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복사판을 한번도 본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데는 경찰하고 나가면 음란비디오 유해환경 때문에 단속을 실시하는데 복사판은 사실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전력용량 80키로와트에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39만2천여원 정도가 됩니다.

기본요금이....

10월달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계약용량이 80키로인데 10월달 우리 문화재 행사를 하고 이래서 8키로를 더 썼습니다. 8키로를 썼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72키로를 더 쓰더라도 요금은 변동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전력량을 좀 낮출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건물규모라든가 콘셋트관계 또 전반적인 사항에서 더 낮출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포장자재비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과 어떠한 범위에 지불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당초에 대상 품목은 오이,딸기,참외,토마토,감자 이래서 18만1천매를 농가에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1백2십8만5백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의 실적을 나타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3%,도비가 1%, 군비가 2%, 주민이 9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천7백7십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농협에다가 자금을 다 줬습니다. 농협에서는 이제 예를들어서 한 농가에 천원이 보조가 되도록 해서 우리는 지원을 기준으로 해줬는데 농협에서는 많은 농가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들어 백원이 보조될것을 오십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많은 농가를 참여시켜서 포장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1백2십8만5백매라는 정도가 현재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각종 농산물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참여농가수는 저희들이 계획했는 2,696호로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단위조합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받아서 공급을 했었는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자료에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저도 영농회장을 6-7년을 해봤습니다만 군에서 군비로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고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홍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봐서 1천만원이상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홍보는 이제 면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지원이 됐으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하는식으로 됐고 그다음 이제 반상회나 혹은 모임이 있는 자리에 홍보하는 방법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홍보를 했습니까?

예. 홍보를 했습니다. 공문도 나갔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농협에서 이 보조금을 설명할때 군비에서 얼마 도비에서 얼마 국비에서 얼마 이런식으로 설명을 안하는것 같고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봐주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가 되는걸로 본위원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구성하고 효과를 못거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포장재가 일반 원예조합에서 수입단가 보다도 더 비싸다하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예가 성산면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산면 영농회에서 많은 양을 십여 농가 내지 작목반에서 포장재 필요양을 수합해서 공장에 가서 직접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는것은 자기네들이 싸지마는 보조에 혜택은 볼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는 많이 없을것입니다마는 한두번 정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전에 성산면에서 그런일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인데 하필 농협으로 통해서 구입하는것만 이게 보조금에 해당이 되고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원대상은 농협회원, 지원대상 농가선정은 농협회원 즉 단협장은 성실성 있는 지원을 해서 지원대상 ....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단지 및 협동출하반.... 주산단지 및 협동출하반 참여농가중에 규격출하를 원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출하가 안되는 농가 자기 임의대로 상자를 사서 출하를 하는것은 혜택을 못보고 또 규격출하를 하고 농협에서 선정하는 농가만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그러면 즉 포장재는 규격을.... 규격포장재를 사용을 해도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안하면은 우리는 보조금을 농협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농협장이 단위조합장이 대상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 국비 같으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군비도 있는데 전 군민이 혜택을 봐야만 마땅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군민이 혜택을 보기위해서 이제 단위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혜택을 보는데 단위조합을 안통하고 자기 임의대로 시장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를 해줄수가 없다.... 이제 결국은 보조를 해줄려고 하면은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서류가 구비되어 가지고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구입한것은 해줄수가 없습니다.

시정방향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정방향은 전 농가가 우리 다산면에 천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군비를 투자 하니까 전 농가는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라 하는식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 구분에 신고에 허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허가에 대해서 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전용신고는 과거에 용도증명을 읍면장이 발행해서 하던것을 이제 없애고 신고로써 하는데 신고는 주로 농가가 필요한 축사,부속사라든지 그리고 농가가 할수 있는것이 신고에 해당이 되고 농어가가.... 그이외에 농어가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거의 전부가.... 100%가 농가가 필요한 축사라든지 부속사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신고허가에 그러면 농어가가 한다 그러면 일반단체가 하는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제한되는게 없습니까?

면적은 농가가 할때는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고 현재는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농지일 경우에는 군수가 할 수 있는것은 450평까지 농가가 필요로하면 해줄수가 있고 절대농지일 경우에는 200평밖에 못해주고 그다음에 양어장이라든지 이런것은 1,000평까지 해줄수 있습니다.

절대농지라도....

절대농지는 200평밖에 못합니다. 6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선정 기준과 면허조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말씀....

예. 저희 개인택시는 지금까지 24대를 금년도까지 2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5년도에 1대, 86년도에 2대, 82년도에 10대, 84년도에 5대, 그다음에 90년도에 3대 이렇게 21대 있었는데 금년도에 3대를 해서 현재 2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는 순위에 따라서 개인택시 발급우선 순위 제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위별로 외울수는 없고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1순위는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그다음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 운전자로써 10년이상 근속중인자, 세번째 사업용 자동차를 14년이상 무사고롤 운전한자, 네번째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다섯번째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자 이것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제일 첫번에 처음으로 1순위가 해당이 되고 제2순위는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 5년이상 근속중인자,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내무부장관의 10년이상 무사고 운전 표창장을 받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주요법인을 신고하거나.... 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 하여 구속,유죄판결을 받게한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운전자로서 7년이상 근속중인자,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자,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중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순위이고 3순위가 있습니다. 3순위는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자 택시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군복무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자,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요건을 갖춘자 이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류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의해서 서류가 맞는지 안맞는지 전부 경력을 저희들이 조회를 다받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이 조회가 맞는지 안맞는지 수사 의뢰를 다했습니다. 수사의뢰를 다하고 그래도 의심스러운것은 직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인택시 3대 나왔습니다만 경쟁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중한 심사를 해서 3명을 선정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 해주고 나면은 그후에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군민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좋지 않은 여론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허가후에 신청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됐다.... 안그러면 공문으로 발송해주든지 해가지고 잡음이 없게끔 해주시기 부탁하고, 둘째는 허가해준 개인택시가 면부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군부에 집결해 있어 가지고 면부에 말이지 갑자기 환자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수송관계에 불편이 많아 주민들이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택시를 타면은 택시요금표가 부착이 안되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택시안에 손님이 타게 되면은 바로 지금 어디가면 택시요금이 얼마다. 내가 낼 요금은 얼마다. 하는것을 알게끔 택시앞에 손님이 타면은 알수 있게끔 이것을 부착해줄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개인택시는 매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후에 상당히 잡음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은 금년에는 철저히 한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발표를 했어도 다른 잡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계하고 요금관계는 수시로 택시회사 개인택시나 일반 택시회사에 나가서 종업원 교육도 시키고 교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안지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안지키는 사람이 한두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교육시키고 요금에 대해서 바가지 요금을 못받도록 계속해서 교양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교양교육을 철저히 계속 시켜가지고 이사람들이 정신을 좀 바꿔주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덕문 위원입니다. 산업과에는 산업과장님과 축산계장 두분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단위로서는 처음으로 10억대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축산물 공판장을 유치시켰으며 우곡 양돈단지는 경북에서는 봉화군과 치열한 경쟁끝에 우리지역에 유치시키는 그런 실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것은 축산물 공판장 주위에는 부산물 취급과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가 주위에 같이 유치되면서 타군이 형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계시는지 그리고 우곡양돈단지는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에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그리고 군당국에서 단지에 대한 그런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산면 송곡리에 조성하는 축산물 공판장은 저희군이 지금까지한 사업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개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언급이 계셨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주위에 어떤식으로 개발을 해서 비단 소,돼지만 잡아가는 축산물 도축장 역할만 하는것이 아니고 대구에 도살장 부근과 같이 그런 관광지 비슷하게 대구사람들이 여기에 놀러와서 좋고 싼 고기를 먹고 바람을 쏘이고 갈수있는 그런식으로 어떻게 조성할 수 없느냐 하는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근에 농지를 일단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해 놓을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같고 그래서 축산물 공판장하고 주물공단하고 겸해서 다산에 다리가 놓아지면은 다산에서.... 사문진에서 축산물공판장 다산공단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로는 상당히 둘러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질러 올 수 있는 도로개설문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강변도로가 상당히 위치도 좋고 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 서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면 앙돈단지에 대해서는 수십해, 삼백여해 주민을 만나고 반대를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공해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 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이제 별 반발이 없습니다. 농지전용도 34,987평의 농지전용도 다 도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구거와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남았는데 그것도 아마 금년간 해결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양돈단지가 조성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축산물 공판장에는 종사하는 종업원이 100여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판장 주위에는 우리 군민중에서 영세업자들이 참여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탁은 될 수 있으면 군에서 그런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는 절대농지는 2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200평 초과분이 있는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예. 그것 200평은 군수가 할 수 있는것이 200평이고, 200평 넘는것은 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것이 200평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몇평까지 허가가 되겠습니까?

도지사님께서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절대농지를 3헥타르 미만까지 할수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3헥타르며 상대농지는 30헥타르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지는 3헥타르 미만이고 그다음에 농업 보존 허가안에 농지는 15헥타르미만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지는 모두 전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3헥타르 이상 할려고 하면은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현재 군수님이 풀 수 있는 상대농지 450평, 절대농지 200평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예. 현재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농가에서 450평 정도.... 주로 상대농지를 많이 택하는데 450평정도 축사라든지 자기 주택이라든지 부속사라든지 450평 정도 받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받고 자기가 축사를 더 확장코자 할때는 또 더 받으면 되니까 땅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 방침이 농어가가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이외에 장사를 한다든지 공장을 하는것은 될 수 있는데로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200평 초과 해놨는데 조금전에 천위원이 질문하신 허가청이 군청으로 되어 있는데 59번에 성산 대흥에 491번지, 쌍림 용리에 916-2 축사건립 1,326평방미터.... 이 허가청이 군청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1,500까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1,500입니까?

예. 1,500이면은 450평 조금 넘습니다.

절대농지는 200평이라 안그랬습니까?

이것은....

평방미터이니까....

쌍림 용리.... 200평까지는 군수가.... 절대농지는 군수가 허가를 하고 그 이외는 지사님 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은 자료가 잘못됐지 그것은 그렇게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11월 8일날 허가 했네요. 11월 11일 하고....

1,362제곱미터 이것 말입니까?

예. 절대농지 아닙니까?

이것은 동그라미를 잘 못친것 같습니다. 절대농지는 그렇게 해주지.... 이것은 얼마 안되었는데 안대현이라고 용동 저 산꼭대기것인데 그건 아마....

개진 구곡에 2,188평방미터하고 2개입니까? 그다음 다음에....

예. 맞네요. 그것도 절대 농지로 표시가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그것은 절대농지가 잘되었는지 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들어오는데로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각 면.리동에 설치된 가로등이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사실상 설치해 놓고 불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 대책은 없는지....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불이 안들어와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군에.... 군비예산을 금년도에 100여 만원....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1100여만원 세워서 읍면으로 예산을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은 즉시 보수를 해주라 이래서 읍면에 배부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리 불이 안들어 오는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로서 처음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주나 전입을 해서 영농후계자 자격을 상실해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몇명쯤 됩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가... 사고자가 19사람입니다. 사고자가 19명인데 현재 지금 영농후계자로서 육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167명인데 사고자가 19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로 85년도에 29명, 86년도에 32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도는 7사람이 선정이 되었는데 많은 숫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19명 중에서 도시이주를 한 사람이 14사람이고 업을.... 전업을 한사람이 4사람입니다. 그중에 한사람은 죽었고 이래서 19사람의 사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선정될떼 혜택받은 융자금은 전액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명단에서 전부 삭제가 되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167명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뽕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식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뽕나무는 저희들이 봄에 25,000주, 가을에 10,000주 이렇게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농민들이 뽕나무 상전 조성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올가을에도 당초에 20,000주 계획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뽕나무를 안 심을려고 그런다. 과거에 심어놨던것도 캐내고 다른업으로 전업을 할려고 한다. 이래서 건의를 해서 10,000주로 줄였습니다. 10,000주를 줄여서 현재 4,000주를 심었습니다. 6,000주는 못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래도 농사를 못짓는 땅에 밭 같은데 산기슭에 뽕나무를 심어서 소득증대를 올리는 것이 낮지 않느냐. 소득을 증대 시켜라 하는 측면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현지실정에 와보면은 땅을 놀렸으면 놀렸지 뽕나무를 안심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중에 대해서 저희들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저희 심정도 뽕나무를 안심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과장님 그것은 의회의 차원에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십시요. 다른분 질문해 주십시요.

소규모 지금 영농기계단은 거의 조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대규모 영농단을 조성해가지고 육묘. 이앙. 시비. 병충해 방제 그중에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없는 농가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단을 앞으로 구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타군에서 현재 지금 영덕에서 잘되고 있는 위탁영농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도 내년에 위탁영농 회사 1개회사를 지금 육성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고싶어도 희망자가 없으면 안되는데 지금 밖에 희망자가 1개회사를 지금 설립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노동력이 없는 농가들 일을 다 해주고 대신에 돈을 받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위탁영농회사 1개가 설립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해결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상주는 벌써 이미 영농단이 발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내년에 1개회사를 운영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편입부지 보상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2명 3,065평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봤고 행정당국과 지주들하고 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단주위에 지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이사람들이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매입불응에 대한 그런 대책을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개진면 농공단지 일대에 고유 명칭을 봐서는 알터입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점이 그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을때 우수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량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진면 농공단지에 2사람에 1사람은 2,400평이고 1사람은 650평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있기는 현재 한분은 현재 편입 예상된 2,400평중에서 반만 깍아주면은 반은 승낙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사람은 650평 들어가는데 1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번 절충을 해보니까 그래서 1억을 달라니까 평당15만원이 넘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사람들하고 절충을 하고 현재 군에서 농공단지앞에 만약 이사람들이 안될 경우에는 다산주물공단과 마찬가지로 수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다른데 인근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물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수기에....

물은 공단내에 내려오는 물 말씀입니까?

예. 거기 지역에 임야도 많고 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수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휴무관을 묻어가지고 처리한다하는 소문을 듣고 그정도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현지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농업진흥공사에 설계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다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 건의를 해서 절대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손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 확인결과 상대농지였습니다. 산업과장은 자료제출시 성의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로포장을 많이 하고 계신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농로와 현재농로와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농로하고 진입로 포장은 물론 농지라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농로 포장계획을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못챙기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지금 앞에 두고 우리 농촌에서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령군 자체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어 가지고 농산물이 개방됐을때를 대비해 가지고 정책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현재 지금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쌍림면 안림에 딸기 협업단지 또 신촌에 단지 이런 것을 전부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년중 비닐하우스에서 년중 딸기를 따내고 나면은 또 하우스가 년중 한번도 안놀고 계속해서 하우스에서 작물이 나와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금 도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 저희들 군에서는 딸기, 참외, 오이, 토마토, 수박 이런것 정도이고, 화훼정도는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지도소에서 합니다마는 화훼도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개진 구곡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식으로 점차 전파를 해서 확대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우리 고령군에서 지금 기업여건이 좋아져서 기업체가 많이 유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달성군에 우리 고령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고령군 자체에 앞으로 상공회의소를 창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런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보고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진공단 설립이 되고 지금 공단이 현재 지금 108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불어나면은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은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창립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가 우리 고령에 유치되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땅만 이용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기업체가 고령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창립이 빠른시일내에 꼭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특히 수고가 많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난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난 위주보다도 생활위주로 교육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미 본군에서는 11월 하반기 교육부터 생활민방위교육으로 개선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화재진압도 구급법, 비상탈출법 이런 등으로 실기경연대회까지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싫증나지 않는 민방위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소방대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해가지고 2백9십6만4천원이 지급됐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할때는 4백3십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33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88번부터 93번까지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실과별 해가지고 민방위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그 자료는 4/4분기 미포함이 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을 못시켜서 미안합니다.

4백3십4만원 지급됐는데 9명이 지급됐습니다. 장학금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중에 성적우수자와 또 생활... 생계가 곤란한자를 선발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대 대장이 추천을 합니까?

면대장과 읍면장 경유로 해서 면대장이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구급차....

예!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복만 갖춰져 있고 중요한 신발이 안갖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발은 못갖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복보다는 화재를 진화하는데 있어가지고 신발이 더 중요 안합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적은 예산 규모로서는 화재가 났을때 화재진압시 헬멧이라든지 또 내열복이라든지 또신발이라든지 그런것은 다갖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 소방대원들한테는 그런 헬멧이라든지 소방장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그렇게 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재진압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옷은 안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발하고 헬멧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 아마 소방방역화 업무로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예산이 도단위에서 예산이 될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럴때 긴급을 요할때 소방차 운영상황이라 든지 소방차 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면부에 한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야로 대기를 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부에 일반차량과 소방차가 있는데는 일반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을 풀가동 해가지고 교대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소방대에서는.... 고령읍 소방대에서는 매일 소방사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도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번에 보상금집행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방범 비상벨을 3곳에 설치하는데 1백1십4만원인데 어디어디 집행했는건지....

방범비상벨은 금년도에 38대가 됐는데 작년도에 76대 이래서 총 114대입니다. 방범 비상벨은 주로 취약지 오지라든지 금방 귀금속을 취급하는데 이런곳에 하고 고령... 금년에는 고령에 20개소 성산에 9개소, 쌍림에 9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오지 독립가옥같은데 또 3호씩 연계해 가지고 설치를 해놔서 한군데서 울리면 이웃집 두집에서 같이 울려 주고 그런 비상연락체입니다.

금년에 3곳인데....

개인별 명단을 말입니까?

3곳이라니까 어느곳 어느곳...

3곳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38대를 했습니다. 33개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령 20대, 성산....

8월 10일 우상수 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고령에 전도자금 출납원이 우상수 부읍장으로해서 자금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읍하고 성산면하고 쌍림면에다가 자금 전도를 해서 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한가지 있습니다. 고령읍이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774대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를 하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군사보호 구역이나 도로제한등 우리 고령읍에 상당히 지장이.. 장애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상당히 부대가 변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발전이나 여러측면에서 이전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군청 민방위과에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에 일부 실과장님들 하고 의논 가급적이면은 그 장소를 타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론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조희태입니다. 평소 새마을 업무에 각별한 지도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승천 감사위원장님,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분장사무보고에 앞서 저희들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사업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번 2회에서 질의한 일이 있는데 70년 초부터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사업으로 우리 농촌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 주민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마을에서 굳이 대지를 주민이 무상으로 주는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토지값이 상승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예. 이 문제는 제가 지난 11월초에 시군 새마을 과장 회의당시에 현재 취사형식으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사실상 되어 있지만도 등기정리가 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현재 법적으로 보장을 못받는 그런 도로 편입부지 기타 공립시설 새마을회관 부지라든지 그런것이 많이 있는것으로 도에서 판단을 하고 시군에서 이문제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정수조사를 지금 등기이전도 하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이번 추경때도 30권에 달하는 그런 도로포장 사업을 위시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사실상 기부체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확장했을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시일이 다지났고 도지시도 있고 사실상 이제 백원치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 업무는 빠른시일내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1/4 분기 내에 전수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계산되어야 되겠고 또 문자그대로 체납을 받을 .... 군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받을 것은 받고 또 이것도 시효도 넘은 것도 있지 싶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소유권을... 소유권에 보장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내년 1/4 분기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해주시면....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백덕문 위원입니다. 15번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도로축조공사라는 이 구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보다도 예산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5월 3일날 1백1십만5천원, 11월 18일날 4백3십만8백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을 년간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도에서 군에 내려오고 당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50% 이내 사람으로서 고등학교와 중학교... 그다음에 대구 다르고 서울 다르고 고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새마을 지도자께는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급규정에 따라서 규정대로 합니다.

인원규정도 있습니까?

인원도 있습니다. 7%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체 새마을지도자 7%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5월 3일날 611만5천원을 지급하는데 이 수생 외 4명이라고 되어 있고 11월 18일날 4백30만8백원을 지급하는데 이 수생 외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생이라는 분이 2번을 받았다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미처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될 수 있는한 여러사람한테 지급이 되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1월 18일 4백30만8백원이 나간건 3명에게 지급이 되었다면은 110만원이상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규정에 학비와 공납금하고 그것을 지급해 주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해서 지급을 해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잘....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료준비 되는 데로 대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각읍면에 새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동에 가면은 새마을사업을 동장 위주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전에도 제가 몇번 회의석상에서 나가 가지고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지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든지 이런걸 시정 건의를 몇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새마을 지도자 위주의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주로 소규모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원칙은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 협의를 해서 그 협의를 바탕으로 돼서 농민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읍면장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군에다가 내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리장이 일방적으로 했다하면은 앞으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장 맡은지가 한 4개월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새마을계장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마다는 그 문제가 가장 민주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 하는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천재식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또 나아가서는 새마을협의회로 하여금 일단 거쳐서 총회에 부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병언 위원이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년에 2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31명중에 이수생이 30명 해가지고 동일분 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은 동일인에게 집중해 가지고 기준없이 그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인에게 아까 이수생씨가 2번.... 1년에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안맞았다 뿐이지 1년에 2번 지급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는 과장님 지금 초임관리자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도시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도시과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각계별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각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현재 각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고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의 현황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향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도시과에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추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현황은 '79년도부터 '87년까지 9년간 저희들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지급받은 총 대상 동수는 373동으로써 수해주택이 16동, 국민주택이 54동, 태양열 주택이 21동, 택지매입 자금이 42동, 주택개량이 204개동 그중 총 융자금액이 4억4천870십8만원입니다. 이중 융자회수 현황을 보면은 91년도에 회수계획이 7천67만4천원입니다. 그중 회수금액이 2천8백14만1천원 징수하고 미수금액 4천2백53만3천입니다. 징수실적이 미징수액이 60%에 거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88고속도로 사업시행과 병행해서 82년도에 년간 수입액이 240동이라는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도전체' 82년도 그 시행물량에 50%를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이많은 물량을 장기간에 소화시키고자 하니까 융자상환 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고할 여력이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계속 당사자들은 기피하며 누적되어 미수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할만한 한가지는 태양열 주택인데... 이 태양열 주택자금은 시공당해 년도부터 하자로 시공하고나서 하자가 발생하여 2,3차례 걸쳐하자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 21동 전부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그러니 융자금 회수가 어려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호별방문을 통해가지고 융자금 상환 실적을 높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융자금 회수는 특히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태양에너지 이용에 관한 전문기술 양성등 현시설에 대하여 하자보수로 작업을 실시하여 재 가동토록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융자금 전액을 탕감하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재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군에 아직까지 근거서류가 다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우회도로는 언제까지 개통할 계획이십니까?

우회도로 개통은 아직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언제할지 예측불허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빠른시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저사람들이 현재 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아직 미착공한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또 새로운 사업도 예산을 내서 빨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겠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못한 사업비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질문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