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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6-28

윤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4일까지 7일간으로서 국, 담당관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9만 오산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오산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제시로 감사진행의 원활을 도모함은 물론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하여 수감 공무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 시 사전에 업무추진과정에 대한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흥적인 감사라는 인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도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일정별,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하더라도 필요 시 추가감사 발생을 위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담당관, 과 소 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자들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충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부서장께서는 담당주사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까지 배석을 권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 방청은 좌석관계상 대기실에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로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 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 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5분간 하겠습니다. ㅇ.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10시0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윤한섭위원장

이찬호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홍성안 세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김석겸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윤병주 교육협력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조태희 민원토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김용일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용일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안 세무과장입니다. 김석겸 회계과장입니다. 윤병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조태희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용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개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서 6개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기구는 6개과에 22담당이며 정원은 120명이고 현재는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7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추진입니다. 상호주위 원칙에 따라 초청과 방문교류를 지속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우수한 시책이나 시설이 있는 도시를 적극 발굴해서 새로운 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내도시인 충북의 영동군은 초청1회, 방문 3회로 4회의 상호 방문 초청을 하였으며 강원도 속초시는 초청1회, 방문1회, 영동지역에 폭설 시 덤프트럭 4대와 브라켓 1대로해서 제설작업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루무치시와는 1회 우루무치시 대행 경제무역박람회를 참관한 적이 있으며 일본 히다카시는 초청1회 방문1회로 해서 시민의 날 초청해서 일본 히다카시장외 4명이 우리시를 방문한바 있으며 축구교류단이 히다카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자매도시교류추진은 국내에서는 전남 순천시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외도시는 미국에 킬리포니아의 어바인시를 교류추진을 위해서 저희 교류제의서를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충북 영동군은 3회 교환방문할 계획이며 속초시는 2회, 일본 히다카시는 소년축구기를 달은 초청과 방문을 각각 1회씩 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3회 오산시민의 날 행사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축기념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9월24일 토요일날 실시하고 경축기간 운영은 9월19일부터 24일까지 하며 예년에는 각종 체육경기 위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경기를 발굴해서 개최해서 시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기록물관리 및 교육입니다.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종합문서고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직원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교육의 강화를 실시하겠으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조기대응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금년도 7월에서 8월 중에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행안부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구역통합 정책 개역 평가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그래서 주민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나가고 주민 설명회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적극 지방행정체제 통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11년도 동순회 시민과의 만남을 개최해서 주민건의를 42건을 받아서 완료 11건, 추진 28건, 불가 3건으로 처리하였으며 1일 명예시장제 운영, 정례회 반상회 운영 통장단 연수, 주민자치센타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일시장제, 현장 시정 운영, 다음에 통장 상해보험가입, 주민자치위원 연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추진력제고입니다.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직자가 안심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자녀에 대한 분기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건강검진은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휴양시설 콘도를 현재 22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의 맞춤형복지제도라든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가활동 지원 및 환경개선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개선입니다. 직장내 취미활동지원과 직장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업무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직장 내 취미회 9개 동호회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체력단련실 운영과 체육주간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하고 도지사 공무원체육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하실에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추가로 구입해서 직원들 체력단련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공정한 인사행정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구축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운영으로 자치능력을 제고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인사사전예고제, 다면평가제 그 다음에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여 현재 조직개편추진한 결과는 행정수도사업소가 신설되었고 사업소장이 4급으로 직급 상향 되었으며 맑음터 공원담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추진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제양성입니다. 직원들의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직장교육, 직무전문교육,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장교육과 직무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91쪽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행복도시 오산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분석과 세원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적 확보와 탈루 은닉된 숨은 재원발굴로 지방재정을 확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2200만원 조사했으며 지방고지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거소지 송달제실시, 지방세SMS문자서비스, 전자고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목별 취약분야를 지속점검하고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고객만족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정시책홍보안내문 발송, ARS전화지방세 납부시스템구축운영, 납세편의시책으로서 자동차세 선납제 운영, 전자수납, 신용카드, 자동이체, 텔레뱅킹, 평생계좌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며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 신고와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사이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법무법인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의 합리적 실시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조사 법인대상은 1649개소 중에서 금년도 조사대상을 88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해서 3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법인명부를 정비해서 2012년도 세무조사 법인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입니다.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비과세ㆍ감면 및 일반과세 자료를 조사해서 3억5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주택가격 공시현황은 개별주택은 전년도대비 1.5%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은 0.9%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9월30일 하고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징수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체계적인 체납액정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이월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 정립 목표액을 현년도는 96%, 과년도는 30%이상으로 정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사유별 맞춤형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실적은 현년도는 96% 과년도는 56%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확대,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 및 고지서 일괄발송 등을 통해서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서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외수입이 4월30일 현재 50억700만원을 징수했고, 향후에도 체납액 일제의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통합조회시스템활용 및 세외수입 징수철저입니다.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책임액 정리를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납부방법의 확대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체납통합조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SMS전송으로 체납세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서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체납자 출장독려, 독촉고지 체납세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도 개인별로 일상업무 추진 시 통합조회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공정 정확하고 엄정한 회계집행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전자지출시스템 6개동 확대운영, 실과소동 회계담당자 업무능력 향상교육,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지출지도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회계실무편람 매뉴얼을 제작 배부해서 회계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일상경비 합리적 집행을 위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통합재정정보 제공을 통한 결산입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회계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산결산서 및 재무보고를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7월말에 고시하고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8월중에 재정공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공정한 계약과 지역 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의 계약과 수리계약 체결 시 청념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각종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시에는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하고 대규모 공사발주 시에는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은 계약체결 현황의 공개와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내 업체보호 육성을 위해서 관내업체에 적극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계약 시 내실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예산절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철저한 설계심사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설계심사단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신규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설계심사단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심사단을 구성운영해서 2010년도에는 14억4천만원, 2011년도에는 9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설계심사단 직무교육을 2박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말 시정발전 시, 성과 우수분야에 예산절감부분, 성과우수자를 추천해서 시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쪽에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재산관리상태를 점검함으로서 유휴토지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부적합재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유재산218필지, 공유재산 23필지를 대부하였으며 변상금 부과는 공유재산에 3필지, 매각은 국유재산에 3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시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하고 대원동사무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8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사무실의 효율적 배치와 청사환경개선을 통한 근무능률 향상과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세부계획은 목표설정의 2년평균 사용량에 대비해서 10%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고, 냉ㆍ난방 온도는 여름철에는 28도, 겨울철에는 18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고효율 에너지절약사업으로서 LED조명기기 절전형 멀티탭, 비데, 정수기 절전타이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주차장 도색, 각종 노후장비 등을 보수하였으며 2010년도에 에너지 절약을 10.64%를 달성해서 목표치를 추가달성을 해서 지방재정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에서 6억6천만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입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기술도입으로 공공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립예일어린이집 차량등록사업소, 초평도서관 등을 3개건축물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문화갤러리 건립사업, 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갤러리는 내년도 3월 초전비특화지구 조성사업은 4월에 각각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에 교육협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7쪽 공교육 정상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오산시 혁신학교인 물향기 학교를 성공적으로 육성하여 전국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모에 의해서 혁신학교로 물향기학교 다섯 개 학교를 지정하였고 수업보조교사 6개교를 선정해서 현재 지원, 예산을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인력지원은 31개교를 지원한 바 있으며 5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지원사업, 위기 학생상담사 지원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 창의체험활동주요사업 등은 공모를 통해서 대상학교와 사업을 확정해서 7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물향기학교 및 수업보조교사 지원학교에 대한 지원협의 조례를 구성해서 각자 정보를 공유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각 사업별로 컨설팅과 사업평가를 추진해서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의 지역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범시민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으로 공교육현장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혁신교육도시 참여를 위한 사업연구 및 지원기능을 수행할 혁신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오산시만의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학부모스터디는 현재 13개팀, 133명으로 구성을 해서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산시민 참여학교는 현재까지 오산시청과 오산시의회 탐방학교 3회, 독산성 및 궐리사 탐방학교 2회를 운영한 바 있고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센터장과 센터직원 2명을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운영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 7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학부모 스터디 및 시민참여학교 운영의 활성화로 범시민적인 학습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의 학교교육경비지원 추진입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학교지원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인재 발굴육성 및 우수인재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오산시 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다음은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방침과 선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학교교육 경비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의 학교급식 지원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우수쌀 차액지원으로해서 세마쌀을 공급해 관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일부나마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오산시 친환경 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제정하였고 오산시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결정한 바 있으며 관내학교에 영양사 간담회를 개최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과 학교급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고 주1회 채식의 날 운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상급식이,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내일 채식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쪽 테마가 있는 평생교육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주제를 가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생학습분위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주제로 파트별로 여섯 강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시민 아카데미 운영은 테마별로 구성수립해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오산시민특성화 계획을 금년 8월부터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주제로 3개파트 6개 강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4쪽 취업기능을 강화한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예년에는 취미생활강좌가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취업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여성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116개반, 1일 단기특강 4회, 학습동아리 운영 10개반, 여성취업지원센터를 406건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기별로 7개 분야 23기 과정을 운영하고 1일 단기 특강, 학습동아리 운영, 작품발표 및 전시회, 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의 민원토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8쪽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민원실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성서비스 마인드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야간민원실은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을 연장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민원안내도우미를 3명씩 교대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야간실 운영은 1일 평균 이용자가 0.56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시행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0쪽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로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입신고 온라인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운영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의 운영은 법정 기간 단축에 따라서 단축1일에 1점씩 가점제를 부여하고 초과되는 지연1일에 대해서는 2배인 2점을 감점 조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원처리 단축이 1만2천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는 한신대학교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지난 5월에 설치완료하였으며 민원 24운영실적은 10만6천여건이 됩니다. 다음은 611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호적제도를 대치해서 2008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인구 수는 6만466명입니다. 그간에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와 직권기록사항정리를 380여건을 한 바 있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바로 처리결과를 문자로 발송한 것이 3400여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을 지속정비하고 가족등록 신고처리 사항을 문서발송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전자여권발급운영입니다. 전자여권접수ㆍ발급 수행의 내실 운영과 전자여권 시스템운영에 신속한 발급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은 2008년도 8월25일부터 전면시행 되었고 현재 지문인식시스템과 수수료 카드 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발급현황은 2009년도9월부터 12월까지 4년동안은 6만1천건, 금년도1월부터 5월까지가 6만700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에 철저를 기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지가연람, 의견접수 후에 부동산 평가위원을 개최해서 5월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시지가 변동율을 작년도에도 3.4%였는데 금년도에도 3.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금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또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재산정을 해서 금년10월30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의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투기조장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중점 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실거래신고가 2500여건, 토지거래가 37건, 개발부담금 부과는 5건에 4억9900만원,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여섯 건에 2700만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업무정지 2건, 시정경고 6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11월에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의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활용증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각종 지적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신속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성과검사로 토지이동 108건, 기준성과검사 4건 등을 한 바 있으며 지적 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조상땅 찾아주기 정보제공을 55명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도로명주소고지ㆍ고시추진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예정인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해서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최초로 접하게 되었으며 공법관계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 주소고지는 통장들을 통해서 방문 서면 고지를 한 바 있으며 방문서면고지가 안되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모명 주소를 7월29일 고시한 후에 12월까지 각종 공적인 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2012년1월1일부터 법정 주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정주소로 2012년부터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되어 국민들에게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서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병용사용토록 현재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63쪽의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2쪽 홈페이지 구축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포털사이트 및 부서 독립홈페이지 재구축으로 질 높은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접근성 개선과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전용홈페이지를 9개월에 걸쳐서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독립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열린시장실 기업지원, 음식문화, 사회복지협의체 등의 독립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모바일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기술자문 및 전문성 검토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중간 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금년 5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홈페이지 콘텐트 추가발굴 및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에 최신 자료를 갱신에 철저를 기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인터넷 사이버교육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활성화로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복지혜택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 초등 사이버 스쿨은 수시로 운영함에 있으며 현재 회원수가 3600여명, 인터넷 중등사이버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990명, 인터넷 수능방송은 강남인터넷 수능방송 6개 영역에 118개 동영상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240명입니다. 향후계획은 학습 이용자 증대와 학습향상이 되도록 지도와 독려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입니다. 지역간의 정보화격차해소와 시민들의 PC활용능력향상 및 정보화 마인드 조성를 위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정보화 교육은 금년 5월까지 시민 1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사용법, 인터넷사용법, 한글 엑셀 등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마을사랑방설치는 정보화 소외지역 5개소 경로당에 컴퓨터 2대와 책상의자 2세트 등을 각각 설치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랑의 PC보급으로서 노후된 PC 55대를 정비한 후에 정보와 소외계층 기초 생활수급자라든지 경로당, 각종 사회단체 등에 보급할 예정이고 시민정보화 교육은 하반기에 300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5쪽 통계조사 및 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구축으로 정책목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통계자료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호드리면 오산통계연보와 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0년 기준 한국도시연감을 작성한 바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해서 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오산시에는 88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체 조사 및 경제총조사에 대한 내근업무를 실시하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한 8개분야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체에 대한 고용동향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6쪽, 오산시 행정포탈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포탈시스템의 질적 향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정보화로 처리함으로서 업무능률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스템 및 사용자수 증가를 대비해서 서버용량을 보강해서 프로그램 서버를 24GB, 데이터버서 8GB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 보급표준 행정포탈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정포탈시스템 3단계 구축으로 행정포탈과 메신저 간 알림이 시스템 구축, 메일기능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7대 지하시설물 통합을 통해서 범정부차원의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제공해서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을 통합관리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입 내용은 도입해서 자동갱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간정보편중시스템 기능을 개선을 위해서, 범용편집시스템 재구축 및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준시스템도입에 따른 환경조사서와 편집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간정보표준시스템 기본설계 표준시스템 구축환경조성을 6월까지 완료하고 국가 공간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간정보 타시스템과 연계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8쪽 방범CCTV확대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 CCTV 카메라를 매년 확대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설치 증가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방범CCTV설치 통합 희망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민원접수나 민원이 많은 지역 그리고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27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지역을 분야별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 학교주변에 4개소, 구시가지에 6개소,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12개소 등을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범CCTV를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통합관제센터구축은 총 20억원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예측되나 국비 50% 시비 50%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201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각 부서장의 답변을 발언대로 나와서 받지 않고 부서장부터 충실한 답변 등을 듣고자 별도 마련된 증인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가. 자치행정과 소관

11시10분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담당 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용규입니다. 시정후생담당 최원배입니다. 인사담당 박명남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장실 옆에서 가장 시장님도 많이 뵙고 부시장님도 많이 뵙고 잘 보좌하면 시정이 잘 흘러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겠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오산의 시정목표는 무엇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활기찬 변화 행복 도시 오산을 위시해서 민선5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오산시의 시정방향 그 몇 개로 요약된 게 있나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노트를 들춘다)

최인혜위원

안 보고 못하시나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시정방침은 밝은 미래 교육도시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또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도시, 생활 속의 문화도시, 함께하는 참여 도시로 시정 방침으로 민선5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시장님께서 처음에 그런 시정목표 세우시고 시정방향, 방침 세우시고 그럴 때 또 늘 빼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둡고 생활이 힘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소외계층.

최인혜위원

소외계층을 꼭 쓰다듬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우르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랬죠. 그러면 또 시장님과 의장님은 의전이 비슷합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은 시장님과 의장님은 의전이 비슷합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기관은 달리하지만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인혜위원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비즈니스석을 타면 의장님도 비즈니스석을 주십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뭐, 다름이 있겠지만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최인혜위원

예,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이번에 북유럽 탐방단이 있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 북유럽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교육협력과에서 여섯 분 다녀왔습니다.

최인혜위원

교육협력과에서 세 분이 갔다 왔지, 무슨 여섯 분이 갔다 왔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네덜란드 추가로 간 게 있어 가지고요.

최인혜위원

거긴 교육협력과 간 사람이 없지요. 노두양씨 가고, 조동웅씨 갔는데, 도시과와 가족여성과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도시과 같이 연계해서 갔습니다.

최인혜위원

교육협력과는 세분 간 거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세분 가고, 우리 촬영기사가 한 분 갔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북유럽 가실 때 우리 의장님도 같이 가자 그러셨죠? 집행부에서? 근데 의장님이 고사하셨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해외연수에 쓸 수 있는 돈이 180만원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매결연 도시를 간다거나 그럴 때는 국외여비를 따로 책정이 되어 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위원은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같이 가자고 그럴 적에는 의장님에게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려고 하셨던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아니고요. 부의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자부담으로 가는 걸로.

최인혜위원

예, 저는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그러면 자부담으로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최인혜위원

아, 집행부 공무원은 100% 시비로 가면서 의장님은 자비로 가라?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게 기관을 달리해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렇다 그러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묻겠어요. 자, 시장님 일행이 북유럽을 가실 때 시장님이 비즈니스석을 타셨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여기서 헬싱키를 가는데 373만1800원을 쓰셨어요. 그랬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미보다 1.5배에서 2배가 비쌉니다. 근데 시장님은 그 정도 뭐 해도 돼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헬싱키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헬싱키에서 네덜란드로 가셨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네덜란드로 가셨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헬싱키에서 인천 온 것으로 일단 계산이 되어 있고, 다시 헬싱키에서 암스텔담으로 가는, 헬싱키에서 암스텔담으로 갔다가 암스텔담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도가 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왜 그렇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

최인혜위원

자, 제 말은 헬싱키에서 인천을 도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천에 오지 않았어요. 거기 헬싱키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네덜란드로 갔는데, 왜 비행기는 373만1800원으로 왕복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헬싱키에서 암스텔담, 암스텔담에서 인천,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395만4300원. 그래서 토탈 항공비만 7백만원이 넘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비즈니스석 탄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헬싱키에서 인천으로 도착한 것으로 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사실 전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핀란드에서 편도 항공권을 하면 그 가격대 비용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게 뭐, 들은 얘깁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마이너스 항공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인혜위원

행정 편의로 그렇게 하셨죠.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가신 것보다 한 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2백만원이나 더 비싸게 갔어요. 전 시장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장님이 ‘나 비즈니스석 타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끊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충성심은 ‘모두가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데 젊으신 시장님 보기도 그렇고 시민들 눈도 있는데 같이 이코노미를 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마디 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 6개 시장님들이 같이 가셨는데 그 여섯 시장님들이 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셨겠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여비규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니, 헬싱키에서 네덜란드로 갔을 때 필립스 관련 기업유치로 가신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유치 관련해서 가신 겁니다.

최인혜위원

기업을 유치하려고 간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가는 게 맞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려 그러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가는 게 맞는데 도시과에서 처음에 멘트가 됐던 거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수백만원, 수천만원 드는 그런 탐방 또는 기업방문을 그렇게 급조를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필립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갔는데 도시과의 조동웅, 그리고 가족여성과의 노두양씨가 갔단 말이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노두양, 예.

최인혜위원

그럼 가족여성과는 무슨 관련이 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노두양씨가 옛날에 영어 좀 해 가지고 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인혜위원

그러면 영어통역으로 가신 거네요? 그럼 네덜란드에선 현지 통역을 안 썼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시장님도 하셨고.

최인혜위원

아니, 현지 통역을, 현지 통역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통역은 안 하고 거기서 안내를 해줬다는 거죠.

최인혜위원

그러면 노두양씨는 영어통역으로, 단순 영어통역으로 간 거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거기서.

최인혜위원

예, 필립스 본사를 방문하셔서 갔다 오면 복명서, 귀국보고서 이런 제반 보고서는 가져오는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못 받았는데 이제 별도로 받으려고 합니다.

최인혜위원

예? 별도로 받으려고 해요? 지금 갔다 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여태 그게 없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여태 없냐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작성했는데 저한테 통보를 안 한 모양입니다.

최인혜위원

작성을 하셨으면 그걸 지금 갖다 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거기 네덜란드에 적합한 직원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SOS 심연섭씨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비용도 절약하고 그럼, 꼭 비용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 가서 현지 통역을 쓰셨어야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지 통역을 안 쓰려면 여기서 관련 있는 부서의 직원을 보냈어야 되고 단순히 영어가 문제였다면 인사를 할 때 영어가 필요한 사람을 그 부서에다 좀 배치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해외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시장님도 어쨌든 영어든 중국어든 할 수 있는 마인드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저는 집행부 질타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에요. 집행부에서 왜 착한 시장님을 자꾸 알아서 비즈니스석 끊어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북유럽 갔다 오는데 그 탐방기간에 혼자서 쓴 비용이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장은 시민의 봉사자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보좌를 잘하셔야지요. 시장님이 비즈니스석 끊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적은 없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보고는 하셨어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겁니다, 하고 사전보고는 하셨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해 드린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냥 알아서 해 드렸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윤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료 70페이지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미취학자녀 보육료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까지도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미취학자녀 보육료지원과 관련 아울러서 공무원 등에 대한 자녀들의 직장보육시설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 미취학아동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준 거하고 두 번째 준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본 위원한테 준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또 아울러서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들어 왔을 때는 뭐, 자료준비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아마 숨은 그림 찾기에서 누구를 찾아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결국 다시 요청해서 나와서 준 거에 대해선 연령별 또 분기별 또 보육시설 현황별 이렇게 해서 좀 나눠는 줬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애초에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보육수당에 지급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신 이 70쪽에 보육수당 지급 금액 해 가지고 나이하고 생년월일 보육시설 가정보육 구분 쭉 되어서 나오고 2010년, 11년 이렇게 나눠났습니다. 그 근거로 했을 때는 적용대상이 공무원 및 무기근로자 자녀 중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6세 미만이면은 6세는 안 들어가는 거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만 5세까지 그러면 확대해석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센터를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자료를 그나마 다시 붙이셨어요. 뭐, 수정을 하셨는지. 그래도 이상한 게 만 5세까지를 만들어서 2010년도 보육수당 지급했을 때는 4년 1월 1일부터 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정확하게 센터를 정해줘서 나이규정에 정해 줬는데 실제로 여기에 준 자료에는 2004년도가 아닌 2003년도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궁색하게 변명하실 것 같으면 이런 규정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오산시공무원 등, 영유아 보육수당지급규정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유아 보육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규정 이외에 육아교육법도 나오고 초중등 교육법까지 해서 확대해서 나왔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근데 목적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와야 되고 확대해석 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보면 상위법으로 좀 확대해석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논리가 좀 나와요. 여기에 그럼 나이규정까지 정확하게 지금 하고 나셨을 때에 이거를 확대한 거는 이것은 지급규정이지 않습니까? 법에 의한 것보다 지급규정이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확대할 수가 없고요. 제3조 3항에 보면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병설유치원에 입학된 영유아인데 사실 요거를 좀 폭넓게 해서

손정환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선 이 조문 하나 하나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오류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조문 문구 하나에 따라가서 이거를 지금 현재 지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느냐 또 지급이 위배되느냐 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뜻 목적은 좋다 하지만은 오산시 공무원 등, 영유아, 영유아라는 제목. 그러니까 지급규정이라는 그 제목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도 있지요. 여기서 지금 보더라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급 제3조의 지급대상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와요. 유아교육법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입학된 영유아. 육아법 교육법에 영아가 왜 들어갑니까? 유아면 유아지. 유아교육법 한번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요. 유아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유아교육법 7조 규정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입학된 영유아. 또 아울러 그 사항도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병설유치원에 입학된 영유아. 병설유치원에도 영아도 들어가고 유아도 들어갑니까? 유아는 가능하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봤을 때는 그냥 베껴 쓰기가 아니라 영유아 보육수당 이거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그냥 성의 없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지급규정까지 만들어 놨을 때는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지급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세심하게 좀 한번 따져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보육수당 지급제외신고라는 제8조항 좀, 「보육수당지급 대상자가 제 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지급제외 대상이 된 날 전일까지 정산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일까지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할계산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전일까지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면하던지 아니면 휴직이라던지 이런 걸해서 대상이 제외된 날, 그러니까 지급제외대상이 된 날 전일까지의 정산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지급에 대해서 나온 그 일할 계산한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게 한 번 의심스러웠고요. 한 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손정환위원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자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신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는 지급대상이 된 날 전일까지라는 걸 역설했을 경우에 시작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취득하셨을 때는 그것도 일할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증거가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곽정석 직원의 자녀 곽준호는 생년월일이 2010년도 9월 28일인데 지급별로 한 걸 보니까 2010년도 4분기 때는 4/4분기 때죠. 19만1500원을 해당 여기서처럼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속하는 달까지 포함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래서 지급을 해 줬어요. 76만6천원으로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7조 3항 보면 「직원이 보육수당지급신청 해ㆍ퇴로 소급 신청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 이거로 지급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논의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규정에는 맞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그 문제는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7조 3항에 직원이 보육수당지급 신청 해ㆍ퇴로 소급 신청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안명섭 자녀 안현서가 가정보육이라는 이유로다 14개월 치를 2010년도 회계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받았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소급한 바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한꺼번에 소급해서 받았어요. 자,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지 대조하는데, 실제 7조에는 이랬어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구에서 구비하여 매분기 종료 20일전까지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그럼 좀 폭넓게 해ㆍ퇴하여 소급 신청할 때에는 해 준다고 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우리 저기 이 수당을 한 번 모아놨다가 아들, 우리나라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으로다 타기 위해서 한꺼번에 타도 한 번 가능할까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되고요. 그 아까 안명섭씨 얘기했는데 안명섭씨가 동에 있을 때 이 보육수당지급에 대한 걸 몰랐답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뭐,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아니냐 맞냐 물어보는데?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손정환위원

그럼 회계질서에 엄연한 문화가 실질 예산에서는 년도 내에 것에 대한 예상작업을 하는 건데 한꺼번에 14개월이라는 것까지 좀 넘어가서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 범위에 대해서는 대게 년도 별로도 끊는다고 하는데 물론 6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도 여럿이 있습니다. 목돈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이자는 안 나오지만 대학등록금을 쓴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떼어 먹지는 않으니까? 어떤 일정한 규정은 또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내용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엄밀히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소급을 해서 지급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지급해 줘야 되고 아울러서 일할 계산을 해 가지고 과오납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게 법률대로 맞는 거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근데 하나 빠져 나갈 것보다는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라고 하는 규정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럼 이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되요. 지급규정에 대해서는 오산시 공무원 등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규정이 아니라 오산시 공무원 등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지급규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영유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에 나와 있는 나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색하게 만 5세까지 만드느냐고 이렇게 이 자료에다는 5세까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2003년도 태어난 아이도 보니까 만 4세라고 해 가지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2003년도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그런 학생이라 하더라도 보면 이 규정에는 여기 만 6세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석해서 지급한 거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이 된 게 아니라 미취학자녀라고 제목을 바꿔줘야 되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아울러 또 바꿀게 하나 또 있는 거죠. 앞으로 해석하려면 실질 해당어린이 속하는 달까지 전부다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급제외 대상이 된 날 전일까지 이렇게 단서 조항이 아니라,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제8조에, 8조로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전 일까지 정산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하는 것은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게 규정을 해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지급해 줄 수 있을 뿐더러 출산에 의해서 신규 취득했을 경우에 라면 해당 월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해 주는 게 정당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보육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하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일할계산을 해야 되고 이게 보육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이건 민법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간과하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규정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이거 하나를 낼게요. 지금 현재 당장 규정을 넘어가는 것 보다는 잃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6월 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새롭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2011년 12월 8일부터 새롭게 발의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린이집으로다가 변하고 보육시설종사자라는 그 개념의 말이 뭐, 보육교직원, 또 보육시설의 장, 이렇게 되는 것을 어린이집의 원장 또 시설이라는 걸 기관 또 종사자를 직원 그리고 이런 언어적인 정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가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오산시 공무원 등, 영ㆍ유아 보육수당지급규정을 바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급함 보다는 어차피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이 될 때 맞춰서 하되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죠. 지금 현재 현행규정에 의해서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를 지금 고민해야 되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여기 내역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비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을 찾기가 힘든 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어느 일정 직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휴직을 했는지 아니면 출산휴가를 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은 2010년도 유형하고 2011년도에 대한 명쾌한 내역 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급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소급해서 지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를 더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급중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4조 좀 한 번 봐주세요. 4조 1항에서는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시청 직장보육시설이 없으니까요. 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나와 있을 때 직장보육시설에 입속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로다 있거든요. 2항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도덕적인 양심에만 믿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대로 시청 직장보육시설이 마련되면 나름대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중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왜냐면 같은 직장 내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중지급이 금방 파악되지만, 기관을 달리하는, 또 아니면 기관을 달리하는 것도해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에 확인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무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거에 대한 것에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양심에 따라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5항에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 보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중지급을 받는다하더라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줄 수 있는 정도로다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영유아 보육 공무원영역 보육수당 지급조례가 아니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적절한 말씀하셨지만, 오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미취학아동 보육수당지급조례라든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지금 지적한 대로의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정리하시고 조치를 해서 결과를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에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니까 오산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보육시설」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법 제14조 1항에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 5월 30일 현재 우리시에서는 남자가 341명, 여자가 181명, 계 512명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충족조건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거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가 지금 출산보육 시범 도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출산보육 시범도시에 걸 맞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그 시행규칙에도 이런 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 제13조 1항 및 법 제14조 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지역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실질 이 오산시장이 오산시 관내에서 있어서 설치하려는 직장에 대해서는 상담도 해 주고 오히려 보육시설을 알선도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필요충분을 충분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면밀히 한 번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오산이 출산보육도시라고 지정을 하면서 오산시청 내에 500명이 넘지만 직장보육시설이 없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마련해 가지고 우리 여성공직자들 또 보육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많은 걸 지적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더 자세한 조례개정이나 이런 거는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손정환위원

이 두 문제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15페이지에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관련해서요. 행사추진 내용에 보면 “지명도 있는 MC 섭외 및 공개행사 추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최인혜 부의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MC를 했을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이번에는 지명도 있는 MC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있는 자료 그대로 올라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행사 때 개회식 때 MC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지혜위원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는 자료 그대로 올라온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올려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는 더 알차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35페이지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에 대한 사항인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구성이요?

김지혜위원

예.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기회를 주신 거나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참관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조치계획에만 지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 위원도 한 30%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또 기존 있는 위원들이 있고 또 중복된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분도 있습니다. 과감히 정비해서 각계각층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가 풀(POOL)제를 운영해가지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POOL)제를 운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종료된 해마다 공고를 해가지고 위원을 위촉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새로 또 발족된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것 공모를 통해서 다 추진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심사기준표 같은 게 있나요, 지금요? 그것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심사기준표보다 그 위원회의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새로 된 위원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위원도 하고, 또 여성위원이 필요하면 여성위원도 30% 이상 하려고 하고, 또 각계각층 위원들이 위원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 위원회 공모를 하실 때마다 자격기준은 있어요. 자격기준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 심사기준표가 없다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심사기준은 각 부서별로 내부방침을 정합니다. 어떤 어떤 위원들을은 구성하고, 각 부서별로 방침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내부지침이 다 있습니다. (최원배 시정후생담당 거수)

김지혜위원

말씀해주세요.
심사기준표랑 채점표가 지금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그리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돼야지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표가 있으면 각 위원회별마다 기준표랑 채점표를 올해 지금 새로 된 것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한 위원회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2쪽, 공정한 인사 및 조직의 효율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평과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개인별 통보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개별로 신청하면 해줍니다.

최웅수위원

개별로 신청하는데 개인별로 통보 후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장들이 근평을 합니다. 한 사항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웅수위원

그것을 새올에 공개할 수 있는, 공개는 할 수 있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개인 사생활 침해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투명성 있는, 공정하고, 공정성 있는, 효율적이고 그런 평점을 주기 위해서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많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자문을 하러 옵니다. 일괄적으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설득을 하고 또 이해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공정한 인사라고 하면 공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것을 비밀리에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상대성이 있는 거라요.

최웅수위원

어차피 나중에 가 가지고는 알게 되잖아요, 상대성이 있어도.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인사고과 점수 인사평정이 끝나면 개인별로는 각 메일로 다 통보를 합니다. 자기가 승진서열명부가 몇 위다, 그런 것을 개인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분들 평점에 대해서도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파견자들은 어떻게 평점을 매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파견자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거기의 실적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통보를 옵니다.

최웅수위원

여태까지 파견돼가지고 다시 업무복귀하신 분들 중에서 평점 제대로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소외된 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최웅수위원

예. 제대로 평점을 올려주신 분들 계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대표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평점을 하지만 실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를 위해서 그분들은 파견을 나가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인데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도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가셔가지고 근무하고 돌아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평점을 더 인정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평점은 소외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소외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최웅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파견됐었고 교육 나가셨다 오신 분들 평점에 대해서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비공개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공정한 인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과금에 대해서 S등급 맞은 분들 계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평점을 합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근평하고 경력 평정해서 60%하고요. 다면평가 30% 하고, 10%는 각 부서별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BSC. 그것에 의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공정한데 그분들도 비공개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나중에는

최웅수위원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되는데 왜 자꾸 비공개로 하시느냐 이거죠. 투명성 있게 해주실 수 있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성과관리에 대해서 S등급자를 사전에 공개할 수 있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웅수위원

그것도 라인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아니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러면 미리 공개를 해주셔도 되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같은 연관되는 사항이라.

최웅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질의했던 18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명예시장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렸는데, 1일 시장하시는 분들 보면 각 단체장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각계각층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외되신 분들도 한 번 섭외를 하가지고 정말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게끔, 여기 구호는 상당히 좋아요, 시정 구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1일 명예시장 해보 신 적 없었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1년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선별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직접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1년 계획을 연간 각계각층, 이번에는 6월달에는 개인택시를 한 번 합니다, 회원 중에서. 꼭 사회단체장은 아닌 각계각층, 소외계층부터 다양하게 지금 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최웅수위원

해 나간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미화원, 환경미화원분들도 그런 분들 소외계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버렸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배제했던 것은 아니고요. 해 나갈 겁니다.

최웅수위원

배제지 뭡니까, 이게? 단체장이잖아요. 그분들 다 여태까지 1일 명예시장 하신 분들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단체장만도 아닙니다. 아까 명예시장 한 분들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고요. 앞으로 환경미화원부터 무기계약직, 다양한 계층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구상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획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실시할 겁니다.

최웅수위원

예, 믿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약속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9쪽이요.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콘도시설 이용지원이 있습니다. 공평성, 형평성에 맞게끔 이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우리 과장님 물건 사실 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본인이 마음에 따라서 고르잖아요. 각 직원들 있잖아요. 사무관급 밑에 직원분들은 공정하게 콘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콘도 사용관계는 직원들이 오히려 밑에 직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콘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추첨이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성수기 때 인원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추첨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웅수위원

그러면 콘도 직원 사용내역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것도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최웅수위원

가능하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공개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맞는 안전망 구축 교육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1쪽이에요. 사업량을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외 5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하단에 보시게 되는 단체분들은 오산시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취약지역 방범 순찰 전개부터 시작을 해서 초중학생 등하교 안심서비스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관할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로서 저는 부서에 있는 거를 망라해서 넣은 건데 먼저 최인혜 부의장님도 그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여고생 안심 귀가할 수 있는 거라든가

최웅수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움직였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찰대장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수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혜택을 받았나. 최근에 2주 전에 화성동부경찰서에 성추행 사건으로 한주아파트……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신고에서……

최웅수위원

신문을 보셨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제가 영상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뭐를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뷰 내용 : 여기 한주아파트 옆에 산이 있는데 성호중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성추행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민원을 넣게 되었는데요. 태영아파트하고 아늑한 빌 그리고 대림아파트 사는 학생들이 주로 아침시간에 등교시간에 이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른 한 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성추행을 시도하여서 엄마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서 민원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민원도 넣고 신고도 했고, 여기에 CCTV라든가 방범순찰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보시는 부분이 태영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에서 등․하교를 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단체를 보게 되면 등ㆍ하교 안심서비스 하는 단체가 있어요.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성추행으로 인해가지고 화성동부경찰서에 접수했던 그 현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 부지가 시유지에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아침하고 등․하교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에는 또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CCTV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등․하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방범순찰로 인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셔가지고 그 방안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37쪽에 보시게 되면 직원인사 및 무기계약직 채용 철저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총 106명에서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로원, 검침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에 대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보시게 되면 한 부서에 보통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청소원들은 어쩔 수 없고요. 검침원도 그렇습니다. 수로원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부서이동이 안 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최웅수위원

가능하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조직진단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전에 오산시 청사 내에 처음에 데스크 설치를 해서 여성분을 한번 안내를 하려고 하셨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하시다가 지금 그게 안 되나요? 힘들어서 못하시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웅수위원

본인이 처음에 그 직원도 원래 그 목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맞아요, 틀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청원경찰 뽑을 때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최웅수위원

목적 이외 다른 부서로 가셔가지고 지금 근무하시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은 일반 청원경찰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단민원화 되는 게 많았고 불시에 청내를 방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게 위원님 생각대로 여직원을 배치해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런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최웅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지자체 가 보시게 되면 데스크 앞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장기적으로 계시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저하될 수도 있다는 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공무원 인사행정 조직의 효율성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최웅수 위원님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표준화된 인사행정시스템을 마련” 이렇게 문구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사행정을 해서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표준화된 인사행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들 인사하고 나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다 100% 인사하면서 충족을 시킬 수 없지만 사실 어려운 부서의 직원이 지원부서도 갈 수 있고 또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부서로 해야지만 전체 오산시 인사에 조직적으로 잘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행정은 꼭 지원부서에 있는 직원이 지원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부서에 가서 일도 해봄으로써 민원을 대한 자세라든가 시민이 바라는 공직상이라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여태까지는 그렇게 일부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사행정은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지원부서로 가고 지원부서에 있는 직원이 어려운 부서에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미정위원

제가 묻는 거는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 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추상적인 단어 말고 어떤 기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하는 게 인사사전예고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다면평가제 실시하는 거,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격무부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갈 기피부서, 그 부서에 대한 가점제를 시행하려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 인사 근평할 때부터는 가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하반기에 운영할 겁니다.

김미정위원

인사행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라는 얘기 아시죠?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채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승진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54페이지 보면 성별 분리를 해서 공무원들 직급에 대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5급에는 31명 중에 여성이 3명, 6급에는 112명 중에 11명이에요.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여성비율이 왜 이렇게 낮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여성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승진 소요연수가 돼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근속연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근속연수나 근평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 소외된 게 있었고, 또 현재 추세는 여성공무원이 많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지 않을까 비쳐 보여집니다.

김미정위원

표현을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아직 근속연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근속연수는 되지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 수가 많아진 게 불과 한 15년 정도 돼요. 과거에는 양성평등해서 제한을 했어요. 여자들은 몇 명만 이렇게 제한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과거의 공직 들어오는 사람들은 남자직원들이 대다수였어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들어온 게 불과 한 15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한 36% 정도가 여성공무원 비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무연수가 먼저 과거에 남자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승진 최소 연수에 남자보다 여직원이 숫자가 부족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여성공무원의 간부 비율이 적었는데 앞으로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속기간이 어느 정도 다 여자공무원들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김미정위원

지금 대부분의 모든 지자체들이 답변을 할 때 근평이나 근속연수를 얘기하고, 지금 국장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적기 때문에 승진하는 수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도 어떤지 제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속연수, 지금 인사기준에 잡혀있는 그런 기준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지금 물론 여성들이……,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7급, 8급, 9급 이렇게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과연 그 여성들이 내가 일한 능력에 만큼 남성들과 똑같이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러한 평가기준이 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진급 소요연수가 돼도 약간 배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양성평등이라는 의미에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좀 더 공평하게 심의할 수 있는 문화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기준도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글로벌기업 유치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며칠 더 다녀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거는,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가지 않았으니까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성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최인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기업유치 관계는 대외적으로 좀……, 우리가 KCC 유치하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오픈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기업유치는 서로 지자체에서 서로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최인혜 위원께서는 시장의 금액 이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비즈니스 탄 것에 대한 언급을 강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께서 쓴 공무국외 연수비가 1,155만2천원이에요, 지금 올라온 금액이. 시민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 시장이거든요. 그것도 젊은 시장이 그랬다면 시민들이 이해해주실까요? 업무처리를 하실 때에 시장님께서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통역도 가족여성과 직원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통역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4, 5시간 통역을 할 분을 현지에서 못 구해서 280만원이나 들여서 직원을 데려갔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국외공무연수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30%에서 40%까지 됩니다.

김미정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주무부서가 있는 자치행정국에 여성 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자치행정과는 55명 중에 7명이고요. 세무과는 28명 중 1명, 회계과는 142명 중 11명, 교육협력과는 41명 중 15명, 정보통신과는 없습니다. 총괄부서가 들어가 있는 자치행정국만 해도 12%선이죠. 좀 더, 이게 말로만 노력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의대응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해 행감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조치계획에 취합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응방안 수립을 2010년 12월까지 하겠다 하셨는데, 하셨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금년 2월달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27명으로 발족이 됐고, 또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마련안을

김미정위원

아니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봐서 아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6월달에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마무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아직 안 했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인근 지자체라든가 여론을 분석한 후에 하려고, 앞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계획을 올린대로 전혀 이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역도 줘서 이미 지난해 연구결과 용역도 나와 있는데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그것도 없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그것도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것도 타 시의 진행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민한 부분이라 그렇게 대응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위원

제가 수원에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T/F팀도 구성을 해서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수원은 지금 엄청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오산시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일정대로 한다고 한다면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고 우리한테도 그런 의견조회서가 올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예민한 부분이라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민한 부분인데 별도로 보고하면 결과가 나오나요? 내용이 있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수원은 적극적으로 통합 찬성쪽이고요. 저희 오산 같은 경우는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화성․오산 3개시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려고, 왜? 같은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원에서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 저희 입장은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반대죠. 그래서 사실 연구용역 중에 5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바라는 안은 동탄 일부하고 평택 일부, 화성 일부 이렇게 해서 경계조정으로 해서 우리 오산시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 그것인데 그런 방향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원․오산․화성 통합, 오산․화성 통합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원은 적극 통합 찬성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표면화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되면 적극 대처를 해서 우리 오산시의 가장 바람직한 통합안이 어떤 건지 해서 시민들 설명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오산은 통합 반대라는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입니까? 시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먼저 작년 2010년도인가요, 그때 수원․화성․오산 통합하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전체적으로 우리 오산시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미정위원

의회에서 반대 의견 했던 거는 “반대를 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그 반대는 시민의 의견인지 집행부의 의견인지를 묻는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일단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론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시민 의견도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시민들이 원하는지 방향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정위원

공론화되기 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시민들께 얘기한 기본자료도 통합되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그런 기본자료도 사실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공론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늦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7월달이나 8월달에, 지금 저도 중앙에서 공문 내려 온 거는 없습니다만 언론상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 경기도지역에 7개 지역인가 9개 지역으로 해서, 7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시ㆍ군이 통합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7, 8월이 되면 금년도 말까지는 주민들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공청회 이런 것을 금년 말까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의장님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는 전혀 내용이 없었던 건가요? 내려온 내용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설명 내지는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성평등 채용에 있어서 지금 채용목표제를 아예 정해서요, 채용목표제, 지금처럼 간다 하면 추상적이라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채용목표제를 기준을 정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청에서는 출산을 하면 가점을 준다고 하던데 하나 낳으면 3점, 둘 낳으면 6점 이렇게 준다고 이미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웃으실 일만 아니에요. 정말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실현가능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타시ㆍ군 사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리고 그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시민의 의견이 어떤가를 듣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정보를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통합을 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 통합을 안 하면 그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그리고 시민 의견을 빨리 들어야 된다고 저도 김미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조만간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언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준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대책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오산시 공직자 한마음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4기에 거쳐가지고 용평리조트 일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추진목적에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마인드를 제고하고 조직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한 시정 구현을 하는 데 있음” 이렇게 됐는데 자체평가는 어떤지, 실질적으로다가 5,000만원 이상 사업계획에 있었을 때는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월 2일부터 6월 17일 4기로 나눠서 1박2일 동안 용평리조트에서 한마음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행사를 못했고, 설문조사한 결과 보면 91.6%가 “예년에 비해서 모든 분야에 만족했다.” 이렇게 직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당연히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고요, 저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또 앞으로도 전직원이 한마음연수를 함으로써 직원들 우애감도 돈독히 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오산시 행정에 앞서갈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못 간 직원이 있어서 안타까운 분도 있었습니다. 한마음연수는 우리가 교육점수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5급 이하는 연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틀 해서 16시간 줬는데 다행히 525명 중에서 대다수 직원이 갔지만 한 23명이 못 갔습니다. 그 직원들은 교육점수도 인정을 못 받고 같이 참여기회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 사유를 밝혀달라시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결과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결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예산 잡혀있는 거 거기에 맞춰서 거의 다 썼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1억5천 들었는데

손정환위원

여기에 맞춰서 발주를 준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9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제일 실적이 좋은 부서(업체)한테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1인당 30만원 계산해서 514명을 계산했었는데 실제 참여하겠다고 제출한 인원에 대해서 보니까 525명, 금액으로 보면 소요예산 됐을 때는 1억5420만원이었었는데 실질 소요예산으로 나와 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5330만원으로 거의 근접하게 아주 맞춰서 썼거든요. 물론 인원은 늘어난 부분은 있겠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절묘하게 낙찰가액에 맞은 건지 의아한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진짜 바빠가지고 못 간 일정부분의 직원들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자리를 뜰 수 가 없기 때문에 필수요원만 빼고는 거의 참석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시간도 인정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다가 행정능력에 대한 함양 및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프로그램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대급부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교육시간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될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주는 건지 이런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전직원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온 사람도 사연이 있겠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교육을 별도로 해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 평등상 맞지가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여건이 되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여건은 마련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 의회에서도 모니터링 할 겸 격려차 의장님 이하 몇몇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교육에 동참을 하고 한뜻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일부분이나마 했지만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평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일면에 보면 그래요. ‘도대체 그 전에 교육이 어떻길래 이 정도 가지고 잘 됐다는 표현이 있는지’ 역설적으로도 한번 추론해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직원들 의사 수용해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다. 그 전에 했었던 행사에 계속해서 1박2일 고정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변화의 틀은 없었다.”라는 냉정한 비판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직원의 뜻, 교육의 효율적인 이런 거를 명확히 짚어 보셔가지고 새로운 틀을 한번 마련해보는 게 어떨지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문도 내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많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가도 있겠지만 임신 중인 여자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어려서 이틀을 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심정이 있었겠지요. 그런 게 있고, 업무에 피치 못해서 못 가는 직원들도 있었고, 대다수가 임신이라든가 육아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시장님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의회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결과에 대해서 결재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다음 건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건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보면 경로효친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문제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실질 이 자리에서는 경로효친봉사대를 관장하고 있는 가족여성과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만 그 부분에 세밀한 거는 가족여성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일전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보장된 중식시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된 거지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질 좋은 급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환경적인 입장에서라든지 그런 추진에서 계속해 와있는데 현재 굉장히 미진한 상태 같아요. 아울러서 효율성인 문제도 새롭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되는 계획안은 받아본 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느껴지고 있지만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질 직원들한테는 중식비가 개인적으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식비로 급양비에서 한 8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식당에 제공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 금액이 거의 1억이 되더라고요. 지금 부족한 거로는 조리원 인건비가 4명에 4,796만4천원, 그리고 영양사 인건비가 3027만9천원, 소모품 및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9,924만3천원, 거의 1억원 돈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1년에 직원복리후생, 특히 중식만을 위해서라도 지급된 금액이 1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역으로 산출해 보면 이런 거는 있습니다. 2,500원에 우리 직원으로 해서 봤었을 때 2,500원을 주고 중식을 배식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평균 사용량을 보니까 188명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188명에서 한 19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손정환위원

180 그릇이라고 했는데 2,500원을 180으로 따지니까 하루에 한 45만 원 정도의 수입이라고 보시고요. 20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12달로 생각한다면 배식인원이 총 4,320그릇이 나옵니다. 실질 이것을 2,500원씩 계산을 하면 1억8백만원입니다. 실질 총 배식가액이나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나 이것 봤었을 때는 오히려 통 크게 이 정도의 배만 하면 우리 중식 식사하는 사람들 전부다 밥도 먹여준다라는, 식비도 주고 밥도 먹여준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죠. 진정하게 우리가 인건비가 조리원 인건비가 4명에 거기다가 영양사까지 들어가서 180그릇 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비율이 적당한가도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이것에서는 기준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보면 우리 학생들 학교급식실의 인원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울러서 구내식당만 지금 현재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공적인 공간 내에서는 휴게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설문을 다 받았고 준비 있게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이 될 거라 지금 보고있거든요. 구내식당 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아주 말씀드릴게요. 구내식당 수준은 좀 미흡한 걸로 나와 있고, “직원들의 구내식당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휴게실 공간을 겸하고 있는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있거든요. 이대로 현재 전부다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계획대로 세우고 있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설계 중에 있고요.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그렇게 설계상에 넣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계획된 대로 예산도 섰고 거기에 대한 추경에서까지도 나와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부분에서 진짜 직원들의 참된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단순하게 배 채우기가 아닌 진짜 중식시간, 제대로 휴식시간을 겸한 중식이 됐으면 바라고 있고요. 여기에는 냉철하게 급식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과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2,500원을 받고 있고 타시ㆍ군 잘 된 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3,500원 받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가 별로 없고 다 위탁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사견은 2,500원에서 3,000원 받는다고 해도 또 질이…… 당분간은 좋아진다고 비쳐 보여져요. 그렇지만 조리사나 영양사 그 사람을 쓰다보면 몇 개월 되면 또 타성이 붙어서 옛날 2,500원같이 똑같이 가지 않을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해도 그런

손정환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위탁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거기를 우리가 꾸며놓을 때도 제대로 꾸며놓고, 휴게실 기능까지 겸해놓고, 하다못해 간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카페에서 마시는 기분이라 하면 어느 직원들이나 아니, 인근에서까지 오지 않겠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타성에 젖는다고 얘기하는 조리인원 4명, 180명 그릇하면서 조리원 넷에 영양사 하나는 솔직히 이것은 남용입니다. 만용이고요. 이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만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주셔야 돼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인력이 다른 데로다 했을 때 보면 이것은 학교급식하고 비교하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인원이라면 몇 배를 더 배식을 하고도 해야 될 남은 인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못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관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비쳐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휴게시간에 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라면이라든가 김밥까지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손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1억에 그냥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업자들 대드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것 우리 선별해서 줄 수 있기도 하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에 신경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 거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지요, 경로식당.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경로효친봉사회는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가족여성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하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복지차원에서 분산배치한다,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더 편하게 질 좋은 급식 서비스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가족여성과하고 적극 협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 할 때 다시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아직 오산시의회가 디지털의회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요. 준비하시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메일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총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자와 맞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 소관은 맞아요. 책자하고 보내주신 메일로 들어온 지금 현재 자료하고는 맞습니다. 페이지수가 맞는데, 그다음에 세무과나 나머지 정보통신과, 그 외 타 과는 아예 맞지를 않습니다. 페이지와 그리고 이 책자와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신 전산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죠. 내년부터 전자의회로 디지털의회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북(e-book)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만졌을 경우에는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북(e-book)으로 해주시고요. 21쪽입니다. 21쪽에 여가 지원 및 환경개선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테니스동호회가 있잖아요. 테니스동호회가 있는데 낮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낮에 우리 직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는 일부 시민들이 와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테니스장에 운암테니스동호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운암테니스동호회하고 우리 시청동호회가 같이 현재 코트 2면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낮에는 운암테니스동호회에서 와서 일부 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끔 보거든요. ‘야, 이거 우리시청 청사내인데 시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테니스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운암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운암에 있는 테니스 코트는 시청 코트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지 요즘 고민 중에 있거든요.

최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예 지역주민 공공시설로 개방을 하시던가, 한 동호회 있잖아요. 운암에 있는 테니스동호회가 아닌 아예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직원들 전용으로 쓰시던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전체가 다 못 쓰거든요.

최웅수위원

오산에 테니스동호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오산에 수도 없이 많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웅수위원

다른 그쪽 동호회나 그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일부 여기 불만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나면 와서 치면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면 수용인원에 한계가 오버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는.

최웅수위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씩 이렇게 동호회별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하여간 지금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최웅수위원

고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아침에 조기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원들분 중에. 6시부터, 9시부터 업무가 시작하기 때문에 지하에 보시게 되면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체육단련실이 있는데 업무 외 수당을, 업무 외인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시간외수당입니다.

최웅수위원

시간외수당이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시간외수당이요. 초과근무수당.

최웅수위원

그러면 6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때 출근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양심에 맡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양심에 맡기는데 안 되는 게 많지요, 사실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최웅수위원

어떤 직원분들은 시간외수당을 찍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찍는 분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실제로 자기가 일만만큼만 수령을 하고 정당하게 타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일부 많았었어요. 그냥 운동하고도 찍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찍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요즘은 그나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최웅수위원

아니 그분들을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아니 체력단련도 일하시는 데 시간으로 가능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안 됩니다.

최웅수위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최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요. 개인 체력관리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윤한섭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최웅수위원

예.

윤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김미정위원

예.

윤한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우선은 지난해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간위탁은 진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의록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게시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올리는 체계가?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올리나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올리게 됩니다.

김미정위원

부서별로 올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취합해서 올리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개최하고 안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회의록이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은 속기한 것처럼, 의회에서 속기한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회의록은 실명이 그대로 되어 있고, 어떤 회의록은 A,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의록을 올릴 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침시달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표기방법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처럼 속기처럼, 의회 회의록 올라가는 것처럼 올릴 건지 아니면 실명도 거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대로 회의록들이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한 말씀드릴 것은 비공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정위원

그것은 데이터 받아서 알고 있고요. 올릴 때 기준을 마련을 해주셔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매뉴얼을 해서 지침시달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위원회가, 위원회 관리를 하시니까 위원회가 심의기능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거의 모든 위원회 회의록을 뒤져봐도 그렇고, 보면 심의기능이 거의 99%예요.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각 실ㆍ과에 그러한 지침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침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업무담당자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4시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나. 세무과 소관

14시5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안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본 시세담당입니다. 형진수 도세담당입니다. 김진택 과표담당입니다. 최원호 징수담당입니다. 신현만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세무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세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예,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예, 최웅수 위원입니다. 120쪽 보시게 되면요. 고질체납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처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여태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냈습니다. 독려하셨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세무과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신 거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아, 그것은 각 실ㆍ과별로 전 직원 징수독려기간을 연말에 그때 집중 독려해서 한 번씩 합니다.

최웅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나 다른 뭐, 교통행정과.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아무쪼록 2011년 세무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번에 세무 우수기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세무과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그런데 고질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이 오산시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고급 승용차에, 호화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결손처분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5년만 지나게 되면 결손이 가능한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돼서 5년이나 10년까지 가도 결손을 처분을 못합니다. 단지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은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중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진짜 6, 7천 원, 1만 원 이내의 이런 사람들을 압류 같은 것을 못해 가지고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저희가 결손하려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속기록을 봤거든요. 봤는데 특정인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버젓이 사업을 하시고 사회단체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단체에 기부금도 내시는 분인데 이번 리스트를 보고, 본 위원이 요구한 리스트를 보니까 그 분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액, 5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 아닌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고액 체납자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그 분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제가 지목까지 했습니다. 작년 속기록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분에 대해서 성함은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고, 분명히 오늘과 같이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무과장이 바뀌셨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요, 그 고지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드렸어요, 그 분들한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고지요?

최웅수위원

예.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고지는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최웅수위원

수시로 하는데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어떤 거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1년에 약 4번 정도 재산조회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조회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조회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 가지고 현재까지 확인한 다음에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데요. 위원님,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별로 재산 유무조회하지, 가족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최웅수위원

그런 법령을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4일 전에 ‘2580’인가요? 거기서도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 팀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찾아가고 압류까지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저희도 도에서 광역체납처분반이라고 해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지금 합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5년간 재산조회, 직장조회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물건이 나타났을 경우는 다시 부활을 해서 체납처분을 다시 합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액 중 자동차세 차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 부분은 가장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재산, 주택 같은 거 부동산은 취득을 안 해도 차는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 상업수단으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못내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차를 운영하다가 폐업되는 게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됐는데 그 차를 이전해 주고 정리를 해 주고 가면 좋은데 조그만 업체이다 보니까 그 임직원이라든가 채권자들이 타고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 또는 폐차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폐차는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폐차말소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무단, 그러니까 대포차요. 쉽게 (얘기)하면. 대포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옛날 과거에는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번호판 영치를 했어요. 타시ㆍ도 차량은 영치를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국적인 체납조회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오산에서 그런 차가 부산 가서 운행한다, 부산 세무과 직원한테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것까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폐차 또는 사실상 타고 없는 차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과거 한 2~3년간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보통 그런 차들이 주정차과태료라든가 과속과태료를 많이 냅니다. 그런 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책임보험 여부를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최소한도 연식이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된 걸로 운행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런 건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전자공매라고 아시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전자공매. 오산시에서도 전자공매를 하고 있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저희가

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 좀…… (자료를 뒤적이다.)

최웅수위원

예,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타시ㆍ군의 전자공매 실적이 있습니다. 모범사례 시가 포천시입니다. 포천시 사례 혹시 자료 받아보셨나요? 포천시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포천시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자, 압류부동산 전자공매 대상자 선별기준입니다. 포천시입니다. 자동차세 등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발췌, 부동산 압류 후 10일 이내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신청은 신속히 정리하면서 체납액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자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외이주자면서 지방세를 수년 간 체납중인 자 일체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체납하면서 재산세, 토지, 건물은 납부하는 체납자 일체 공매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한 압류부동산을 매매로 승계취득한 부동산 일체, 또한 경매사건 접수된 자 중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을 압류 후 통지하였으니 10일 이내에 자진납부에 미필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저희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차를 끌어와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저희들이 실익을, 먼저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실익을 분석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을 의뢰합니다.

최웅수위원

실적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여튼 포천시가 모범사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1년도 1월 28일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장님께서 손발을 걷어붙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29건에 6천9백만원을 징수했고요. 금년도에는 15건에 2천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매 의뢰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의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는 차량이 확인되는 대로 가서 끌고 와서 저희들이 공매 의뢰합니다.

최웅수위원

아무쪼록 다른 타 부서 기관에 계신 분들도, 타 부서에 계신 분들도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번에 세무 우수 기관 선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서울시와 같이 38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ㆍ군별로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도 단위로 해서 몇 개 시ㆍ군씩 묶어줬습니다.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권역별로 다니면서 같이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사법 경찰관인가요, 교육을 보내잖아요. 오산시에서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오셔가지고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서울시는 광역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차출해서 가능한데요. 우리 각 시ㆍ군별로는 곤란하고요.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합동 체납처분하는 그런 방향뿐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최웅수위원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단체장의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광역으로 한다고 해서 광역 따라가라는 그런 근거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 우리 총 인원 대비해서 업무 추진할 때 인력 배분을 할 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리스트를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날짜, 연도별까지 나오는데요. 그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생한 날짜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참조해 주셔 가지고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체납 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웅수위원

예.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최초의 체납일자,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99년도에 체납이 됐다 했을 때 중간에도 또 납부한 부분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라 그거는 커다란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로 2011년도에 발생된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최웅수위원

체납 시기가 기재가 안 됐어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각도로 나옵니다, 다방면으로. 하다못해 만약에 6천7백짜리 주민세가.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요. 왜 그랬냐면 정말로 진실로서 체납 정리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압류 공매까지 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이 있나 없나를 본 위원이 확인차 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처음에 발생한 날짜를 기재해 주시고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내년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엑셀파일로 해 주세요. 이번에 한글로 다 해주셔 가지고 내역을 올리셨잖아요. 엑셀파일로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검색하기도 쉽고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요즘 국세와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위탁 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나 국세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받는 세금을 개인 추심업자한테 주게 되면 개인 추심업자들은 참 온갖 그 회유와 협박 같은 것도 지금 서슴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줬다, 했을 경우에는 좀 무리가 나지 않겠느냐. 개인 사채가 아니고 지방세나 국세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러세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인혜위원

개인 추심업자에게 일을 맡겼을 경우는 거의 받지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느냐, 저는 그게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징수독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58.6%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징수하고

최인혜위원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거 정도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최인혜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는 것입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자는 말이 나온 배경 그게 너무, 이게 내 돈이 떼었다고 생각하면 겨우 그 정도로 성적이 58점밖에 안 나올까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지금 저 같으면 그 민간 위탁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만큼 내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 돈을 떼었다고 생각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요즘 징수 독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인혜위원

과연 얼마큼 책임감을 가지고 할런지, 그래서 우리 정직원들도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연말에만 몰아서 하지 말고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조금 전에 최웅수 위원님이 그런 서울시처럼 38기동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부서도 자꾸 인원을 늘려달라고, 저 같은 경우도 징수 받는 사람 그런 부서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행정처분이건 압류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했으면 좋겠어서 이번 조직진단 때도 제가 사실 그 연구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는 분명히 이건 해 줘야 되는데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이걸 안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순전히 나가서 그런 돈 받고 독려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좀 여건상,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그거를 사실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저희가 압박수단으로 해 놓은 것은 물건을 공매하고, 사실 또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가 잘 안 나오고 세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건물 가진 사람들이 체납되는 재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살살 달래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뺀질이다, 뺀질이인 사람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까지 합니다, 저희가.

최인혜위원

과장님, 뺀질이를 못 받는 게 문제지요? 정말 없어서 못 내고 그 서민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뺀질이가 많이 있는데 못 받는 거, 그래서 제가 “자기 돈이면 그렇겠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시금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금고 조례 제3조 금고의 지정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근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적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두루뭉술합니다. 가끔 우리 조례에서 “시장이 원할 경우에” 라는 조례 많이 들어 있지요. “시장이 원할 경우에”라는 구문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고 초법적인 글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삭제하면 어떨까. 충분히 고려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검토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조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ㆍ군에 맞게 공통적인 사항을 갖다 집어넣는 부분이……

최인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렇죠.

최인혜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표준안을 똑같이 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저에게 그 행안부 지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해당이 안 되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협, 그런 어떤 한 은행밖에 없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저희도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하나만 있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여기다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저희는 거의 이런 정황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지역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다, 그럴 정도까지는 가지를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저도 농협 좋아해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그 조례상에,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최인혜위원

위법이나 초법적인 그런 어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가장 적은 예산을 받는 부서 중의 하나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

오산시 재정적인 살림을 다 떠안았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죠?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손정환위원

좀 전에 칭찬은 우수 세무파트에서 나온 거라 하면 최웅수 위원이 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다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아까 최웅수 위원께서도 일면에 지적을 해 준 게 있고요. 사회지도층 인사도 있다, 또 그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같다, 의혹이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 월급하고 봉급하고 차이를 한 번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봉급은 총체적으로 타는 것일 거고요. 월급은 매월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해석하는 거와 다르죠. 봉황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봉급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통 일반기업에서 있는 사람들을 월급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가 월급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는, 어떻게 보면 혈세라고 하죠. 시민들이 주는 혈세로 가지고 생활을 영유하는 봉급생활자에요. 월급은 일반기업체에서 나오던 내가 개인에 종사하더라도 거기서 사장님 말씀 듣고 적절하게 무슨 짓을 하던 충성을 다해서 받는 게 월급의 기준이라고 한 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월급보다는 봉급 받는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지요. 여러분, 공직에 있는 분들의 그게 하나의 자존심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봉급기준이 그렇다 하면은 물론 여기 오산시 공무원들이야 지방세로다 받겠지만 국비나 도비 이런 거에 보조금으로 하는 받는 분들도 있지요? 오산시 자체 내에서?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을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의 갖고 있는 사람도 월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봉급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하나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다가 생활을 영유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지자체에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저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요? 거기다가 직장조회를 의뢰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면 그 급여를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압류하는데 무조건 다 전체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1백만 원인가 이하는 못하고, 안 되고, 금액이 산정이 있는데 제가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직장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급여를 받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 들어갑니다.

손정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용권은 산하 단체장들이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분이 국가에서 주는 봉록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일종의 필터링이 되지 않는 이러한 맹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아니, 지방세금으로다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국민의 의무사항이거든요, 납세의 의무는. 그것도 면탈을 하고, 거기다 또 결손처분까지 되어 있는지도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 관내에 산하기관에서 실질 국가에서 주는 봉급으로다가 생활하는 생계를 영유하는 인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도덕적 해이에 가까울, 체납했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논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선관위 자체에다 내놓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5년 기간 동안에 체납액 내역까지도 아주 발가벗고 나올 정도로다가 놓고 나서 여러 시민들의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국무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나왔을 경우는 저는 묵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전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50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라고 현재 나와 있는 사람 역시부터라도 하나하나 관리를 해 봐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단은 급여조회를 합니다. 기존의 지금, 아까 위원님이 그런 직원들 명단을 갖다가 확인을 한다고,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전수를 갖다가 그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급여조회를, 직장조회를 합니다. 거기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게 되면 사실 보면 참 여러 분야에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 예고문을 보내고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시에서 임명하는 그런 분들. 사실 그것은 저희가 진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각 개별법에 의해서 거기서 선출을 하는데 단지 저희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저희가 각 부서장들한테 협조문을 구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에는 최소한도 세무과에 체납의뢰를 확인을 해서 유무를 하고 납부 안 됐을 경우는 납부토록 그렇게 하도록 제가……

손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무과장님은 세무과장님의 권한에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충실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당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국장님, 한 번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장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청문회 아직 제도는 없지만 장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대개 명예직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아니라 생계를 영유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전체적인 확인은 한 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국ㆍ도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체납자가 있다면 그 분들은 체납액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한 번 바라고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웅수 위원께서는 38기동대를 논하면서 지자체를 뛰어 넘는 공조체제까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전에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를 넘나드는 그런 공조체제보다는 우리 지자체 내에 실ㆍ과를 뛰어 넘는 공조체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징수에 리더를 해야 될 부분 입장에서는 세무과지만 발생되는 부분이 세금뿐만이 아니잖아요. 이행강제금도 있고요. 각종 과태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를 그거를 안 해 놓으니까 일단은 고지해 놓기만 급급한 부서들이 있어요. 사후관리 전혀 못합니다. 아울러서 조세 징수법에 의한 처분절차를 성실하게 아는 담당직원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수만 해 놓고 때에 맞춰가지고 고지만 하기 바쁩니다. 징수독려 사실도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세무과에서는 지금 열심히 한 결과로다 보면 우수부서로 선정돼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에 대한 서로 공조체제, 협조적인 관계만 있다면 실질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거 그분들이 몰라라 하고 일단은 고지서만 내보내고 한 자체만 가지고 일단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과태료들 여러 가지 많지요. 실질적으로 많은 대부분이 자동차세 또 주정차 위반, 여러 과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 시민과에도 있고요.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협조 및 공조가 안 되는데 지자체를 뛰어 넘는다고, 물론 적은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 지자체를 넘기 전에 우리 실ㆍ과부터 먼저 한 번 하고 징수라든지 체납독려라든지 같은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게 어떻겠는지, 이것은 각 부서가 틀린다 하더라도 아마 주도는 세무과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실ㆍ과ㆍ소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 고유 업무가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업무거든요. 그런 행정벌, 행정 또는 저기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세입관리 부서에서 매년 한 번씩 각 실ㆍ과담당자를 모여서도 교육을 하고, 교재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모여서도 교육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 올해는 각 실ㆍ과로 직접 다니면서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실ㆍ과 다니면서 업무담당자들의 체납처분이라던가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통합체납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과, 사실 그 때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되고 프로그램이 같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홍성안’ 치면 홍성안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각 과에서 징수권한은 각 과 담당자별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세금은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이 이만큼이고 타 과에도 교통행정과라면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세가 얼마 있습니다.’ 다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세외수입부서에서 별도로 사실 체납독려를 하기가 그 사람들은 좀 답답한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 2회 정도, 2회 정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한테 막 조이고, 방법 가르쳐 주고, 결손 처분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여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각 과에서 부서에서 한 명씩 차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실ㆍ과에서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을 1년에 두 번씩 약 2개월씩 둬가지고 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그 노력으로다 과거의 체납부분도 상당히 징수를 했고 또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에 대한 그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대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금이 주부서가 아닌 건축이나 교통 이런 데서는 실질 부담스러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도적인 것을 협조하는 방법에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한 번 이것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한 번 하는 것으로다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하다못해 직제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오산시만의 38기동대가 또 탄생하는 새로운 직제가 필요할지라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떤지 제안해 보는 입장입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세입관리 담당하고 그런 얘기를 이번에도 일제 정리기간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냐면요, 만약에 건축과에 강제이행부담금이라던가 그다음에 시민과에 아니, 생활 민원과에 개발부담금 또는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 보내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따지게 되면 관련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부분 가지고는 사실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제가 엄중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당부서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해당부서로서 우선 논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있었느냐 하는 질책도 있지 않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시금고가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시금고 지정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시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 지었고요. 법상으로 계약만료 120일 전에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9월 초에, 9월 1일이나 2일이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경제입찰을 해서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거기도 무조건은 아닙니다마는 그 조건을 따져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조항도 있고 또 아니면 공개로 갈 거냐 그 부분은 시금고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부터 일단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을 경쟁으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결정은 아마 7월 중순 이후에나 지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조례 몇 항에 있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3조 제2항입니다. 3조 제1항 제2호.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

김미정위원

예,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계약이나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재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를 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부분 필요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도 9월이면 이미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7, 8월 안에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것도 7월 정도에는, 8월은 휴가기간이 많아서 보통 회기가 잘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7월 정도에는 마감을 해 줘야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금융전문가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체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시금고와는 저희 위원들도 교류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그럴진대 담당은 얼마나 또 가깝겠어요. 자주 접촉하고 보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7, 8월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려면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아까 위원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는 이것은 제가 이번 분야에서는 이걸 가지고 금고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금융기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상 이번 조례의 개정에서는 이 부분은 좀 어렵고요. 제가 이거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더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금고계약 재계약은 시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결정을, 수의계약으로 가겠다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어디 공고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진행을 하세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뭐라 그러셨지요? 그 제3조에 “오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 제3조를 읽어보면,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1항 제2호, 제1항 2호입니다.

최인혜위원

어떤 거……, 읽어보세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관, 이하 약정기관이라 한다. 지정기관이……”

최인혜위원

아, 예.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지 않으셨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지금 갖다 주세요. 확인 좀 해 보게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 다. 회계과 소관

16시00분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속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국 경리담당입니다. 최문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정찬웅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필온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249쪽에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이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에 관계자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반영 가능이라고 써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시립예일어린이집이랑 차량등록사업소, 초평도서관은 이미 준공이 되어있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준공되기 이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갤러리랑 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우선 준공된 어린이집과 차량등록사무소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장로교회인가 교회에서 같이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어린이 원장이 그쪽 사람입니다. 거기서 같이 그쪽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지금도 간혹 준공을 했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사무소는 현재 주민들 불편사항을 예를 들어서 시에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시에 주민들이 협소하다보니까 불편해서 궐동에다가 별도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바깥에 지어서 차량등록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한 사항이 되겠고요. 초평도서관은 최웅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동아아파트 주변사항으로 신동아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반영을 했고 특히 위원님들 의견들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갤러리 건립이나 유엔초전비는 문화갤러리는 저희가 다른 타 도시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대부분 말씀들이 관련되는 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면서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화와 관련된 갤러리라든가 먼저 저희 김미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차츰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유엔군초전비도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타 전시관을 아마 선진지 견학 갔다 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특히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든가 그런데에서 의견을 듣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문화갤러리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원래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민들 의견이 실험되는 부분을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전체적인 게 시립어린이집이랑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초평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원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목이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공시설 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그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있는 사항을 추후로 서면으로 김지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앞으로 할 계획은 문화갤러리하고 유엔군초전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계획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계획을 다시 김지혜위원님한테

김지혜위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498쪽, 최웅수 위원님 498쪽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웅수위원

안 나와요.

손정환위원

청사 및 공원청소용역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청소용역현황만큼은 견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이 되었던 경쟁입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아 있네요. 회계과에서 만큼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어떤 것 말하시는지

손정환위원

견적입찰로 나온 재활용센타와 청소용역하고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며칠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가 바뀌었네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498페이지 공중화장실청소용역은 견적입찰로 된 것으로

손정환위원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소용역만큼은 경쟁입찰로 하자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서관, 다른 기관에서는 전부 다 청소용역만큼은 경쟁입찰로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본 청사는 경쟁입찰로 들어갔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에 세이브를 했다고 얘기가 나와있고 해당에 대한 인원까지도 많은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계과에서 주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3가지였으면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안한 거네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견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견적 입찰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상 2억까지의 사항 중에서 경기도 관할 내에서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찰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공개경쟁 입찰하듯이 하면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경기도 내에서 견적입찰하는 건데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손정환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2011년도 시청사청소용역제한경쟁입찰이라고 되어있고 두가지는 견적입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한 겁니다. 똑같은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손정환위원

수의계약에 가깝지 않습니까? 실제로 완전공개경쟁입찰을 한다하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금액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관내 경쟁입찰을 하는지 경기도로해서 경쟁입찰을 하는지 전국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손정환위원

의회에서 얘기해 주는 만큼은 청소부분에서만큼은 한꺼번에 몰던지해서라도 제대로 해서 이번에 해보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성과 이루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보시면 견적 입찰해서 공개로 경쟁했기 때문에 설계 금액은 4600만원인데 4000만원에, 600만원이면 20%이상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쟁입찰로 제대로 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주문한 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이쪽으로 완전히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던 거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꺼번에 몰아서 총괄적으로 금액을 합쳐서 전국으로 풀던지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 같은데, 우리시의 입장은 지역업체보호 육성한다고 하면서 지역업체 때 경쟁을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체를 한데 묶어서 전국으로 풀어서 오산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청소용역만큼 이거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 기간별로 그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큼은 면해보자고 얘기했었는데 본 청사만 하나 만들어놓고 덩그러니 결국 얘기해서 따로따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먼저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을 많이 당했던 부분인데 여기 견적입찰로 표시가 되었지만 이것도 완전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견적입찰을 했다. 단지 입찰이 견적입찰이다. 그런 뜻이지 경쟁은 완전경쟁을 한 겁니다. 단지.

손정환위원

묶어서 전국으로 풀던 이렇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부르짖어 가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묶어서 오산에 있는 관내의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해서 거기에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내로 제한을 해서 경쟁입찰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각고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죽했으면 위원들이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양날의 검을 다루는 입장에서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했을 때마다 부당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전국적으로 풀어준 거에 대해서는 본청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에 대한 우리 시세를 세이브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청소 용역에 있는 종사원 입장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받는 급여가 엄청 높아졌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계속하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지역활성화는 전체적인 고용승계에 대한 사람들까지도 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은 없습니다. 지역 업체 하나 봐주기 편의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한경쟁 본 청사는 낙찰차액이 예산절감이 20%도 안됩니다. 15%.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견적입찰은 20%정도, 15% 프로테이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한 방안이 지역경제도 보고 이것저것 봐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었나 판단합니다.

손정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회계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손정환위원

예, 지금현재 여기 나와있는 공개경쟁 제한경쟁으로 넣은 것까지 전 서류를 전부 다 주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본청에서

손정환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감회가 전화번호부 보는 느낌입니다. 비록 가나다 순은 아니지만 직제 순으로 나와 있는 전화번호부 보는 느낌이거든요. 변별력 있고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목록만 준거 아니에요? 회계과장님?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손정환위원

세부내역 전체 자료요청합니다. 알았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손정환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의 뜻이 뭡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말 그대로 경쟁을 여러 업체들이, 다수인들이 공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게 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런데 특정업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섯 군데를 봤어요. 전년도에도 그분들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에서도 넣었지만 입찰자격 참가자격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수의계약 조건에는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시급성을 요하고

최웅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 하는 제한이 있지요.

최웅수위원

참가자격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열분 중에 안경 쓰신 분이 한분밖에 안된다면 참가자격에 대해서 안경 쓰신 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경 쓰신 분이 낙찰되지 않겠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건 제한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쟁입찰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한경쟁,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사항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지방자치법 25조4항에 명시되어있다고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과 소액수의계약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점이 뭐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소액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수의계약은 2천만원부터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2억까지

최웅수위원

설계는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설계는 용역으로 봐야지요.

최웅수위원

용역으로 봅니까? 모니터를 보십시오. 화면을 보세요.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이건 뭐지요? 용역으로 들어갔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가격대를 보면 수의계약과 소액수의계약 이건 뭐지요? 2천만원이 넘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부가세포함으로 2200까지 수의계약

최웅수위원

이게 낙찰가격이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옆에 1962만원이지요.

최웅수위원

이게 낙찰가격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수의계약이 2천만원이상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2200입니다.

최웅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거는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미수조경말씀이지요?

최웅수위원

예.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2200인데 2천만원에 낙찰되었다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잘 맞추셨네요. 그러면 업체에서요. 조경인테리어 전개, 건축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산시에 등록된 업체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은 오산시에 등록된 업체가 다

최웅수위원

그분들만 가능한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가능은 전국에서 다 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최웅수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좋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하다보니까 5년, 6년차 계속 조경이며 인테리어며 건축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계속하십니다. 그러면 신생업체나 1, 2년된 업체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거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계약건수가 많았다가 저희가 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서 사항을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어떤 업체는 13건 되고 그랬는데 조정을 해서 많아봤자 5건 4건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금액도 전체 작년금액 같은 것 따지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가까운 게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 300만원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급성 기존에 했던 전차사업, 전차사업이 뭐냐하면 먼저 한 공사사업자가 이어서 할 경우 보수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를 잘 알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아니 그러면 인테리어는 오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시청에 등록되어있는 인테리어업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7개 업체입니다.

최웅수위원

7개 업체를 골고루 주는 거에요? 아니면 한군데만 주는 거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월드나 이런 데는 교육청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 것은 안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강요는 할 수 없고 그래서 5개 업체 중에서도 나누다보니까 한 두 군데씩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가족여성과에서 경로당을 계속했던 업체, 수리했던 업체가 많이 할 수도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주민센타라든가 이런 하는 데가 있어서 중복 되는 게 있어서 많은데요. 앞으로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검토해 봤는데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에 수의계약만 여섯 건인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다섯 건 이지요.

최웅수위원

왜 그런 겁니까? 다른 인테리어 업체는 없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데 공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몇군데가 있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업체를 입맛에 맞게 잘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최웅수위원

입맛에 맞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그쪽 부서는 부서고 그렇다면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보시면 금액도 300만원 700만원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등

최웅수위원

등록업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그 업체만 주세요. 등록받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건설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업체만 해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그 업체만 계속 들어가고 그 업체별로 골고루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주는데요. 작년도에 비교해서 적게 주었고

최웅수위원

작년에도 많이 갔어요. 그 업체에서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13개 갔는데 올해는 5개

최웅수위원

5개인데 나머지 다른 인테리어 업체는 몇군데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2개 3군데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년거가 아니에요. 10월부터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9월달부터

최웅수위원

9월부터인데 그 정도면 많이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까도 5건 얘기하셨지만 작년 9월부터 한 게 저희가 보기에 15건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5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7개 업체 중에서 2, 3개 업체는 교육청 전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3, 4개 더 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조경도 마찬가지에요. 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니까 시정명령 받은 업체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러면 업체등록할 때 오산시에 결격사유가 들어올 수 있다없다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안 당했으면 자격은 다 있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을 받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무슨 지적 말씀입니까?

최웅수위원

과태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료검토해 보십시오. 모업체입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런 부정당 업체 지정된 과태료도 당하는 게 있고 안 당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모든 공사나 견적, 신뢰가 중요시 되는데 그런 업체 들어간 곳도 몇 곳 있어요. 형평성 있게 해주시라는 거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주셔서 조정하려다 보니까 한 부서로 가긴 갔는데 저희가 점점 조정을 해서 차후에는 한 업체만 많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쪼개기 한 것도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 보고 계세요. 형평성 있게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247페이지에요.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최위원님 말씀은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웅수위원

불법도 있고요. 모니터 한번 보시지요? 이게 뭡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초평동 주민자치센타

최웅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뭐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초평동사무소 안에 있는 KT에서 통신장치입니다.

최웅수위원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통신시설

최웅수위원

언제 계약된 거에요? 대부계약 됐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대부계약 되었지요.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공유재산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최웅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지요? 그럼? 이 위치를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지곳동 구거 534-17, 도로 545번지입니다. 이게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구거에 설치되었다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도요.

최웅수위원

점용하지 않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점용도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나 구거 같은 경우는 도로는 건설과, 구거는 농림과라든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도로는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도로는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최웅수위원

초평동 대부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루어진지가 오래됐을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 5, 6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대부계약서 가져오시고요. 시에서 관리를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게요. 어디냐하면요. 밀머리입니다. 전에 주민들이 사용했던 공용으로 사용했어요. 관리를 주민들이 했고 쓰레기도 버리고 관리하다가 갑자기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재정경제부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인테리어사업을 하고 있어요. 콘테이너 하나 놓고 신고를 했지만 콘테이너 두 동을 놓고 하나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영상자료 - 인터뷰내용) 옛날에 밀머리 구역에 안 쓰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국유지인줄 알고 스스로 청소해가면서 쓰레기 같은 것도 거기에 치우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상가주민들이 주차장을 쓰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개인이 임대를 해서 영리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손님들이 와도 장사해먹기 힘든 곳인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조금 괜찮았는데 이것마저 없으니까 길가에 차 세워놓고 들어와서 볼일 보다가도 주차딱지 끊어가고 그러면 잠깐 5천원짜리 8천원짜리 먹고 하자고 주차요금까지 내가면서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손님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구역은 살기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궐동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개인 땅을 얻어서 상가주민들한테 배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밀머리 구역은 그렇게 안해 주시는지, 이 땅이 국유지인건 확실한데 알아서 저희가 이렇게 민원을 넣고 했을 때는 상가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시든가, 정말로 이쪽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진짜 힘들거든요. 웬만큼 먹고 살만하지 못하지만 주차장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때는 손님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주차공간이 있게 해주어야지 개인한테 저렇게 주어서 개인이 쓰고 있는 것 상가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합니다.
들으셨지요? 내용은 아시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서 재정관리부인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기획재정부입니다.

최웅수위원

기획재정부에서는 신고할 때 주차장 용도로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업종 인테리어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을 언제 했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을 관리를 기획재정부 소관 것은 자산관리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제가 알기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다보니까 아까 주민도 말씀하셨지만은 옛날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쓰고 그 당시에 불법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자산을 해서, 땅이 될만한 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연접재산은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해 달라고 해서 이관해 줄 예정인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산동에도 자산관리감사에서 고물상이 하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물상을 수시로 연락을 해서 내보내서 거기서 받긴 받았는데 이것도 기존에 임대자가 있기 때문에 임대자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해결해서 임대자가 포기를 할 경우 저희가 그거를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경우

최웅수위원

시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지자체에서는요. 불법건축물이나 여기에 대한 다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대부날짜가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리모델링이라든가 건축업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로 연락을 해서

최웅수위원

대부날짜가 끝날 시점으로 해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재정경제부에 공문이라도 올릴 수 있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다는 내용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궐동에도 개인 땅을 시에서 임대해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오산시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최웅수위원

궐동 같은 경우에도 4개정도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에는 주차장 공간이 없어요. 개인이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화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물론 좋아요. 교통흐름에 대해서, 왜 민원을 넣느냐하면 주차장을 이용 안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요. 대부를 받으신 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임대기간이 끝나면 오산시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를 해서 주차장용도로 쓰고 임대료는 시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대원아파트 입구, 현재 나가 있지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대부계약 맺은 데가 IC입구인가요? 어디지요? 이 부분이 대원아파트 입구랍니다. 이미 대부로 나갔지요? 알고 계세요? 이 지역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 도로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웅수위원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만약에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면 취소를 해야지요.

최웅수위원

쓰레기 폐기물처리차량 또한 중장비에서 오일을 교체하고 있어요. 폐기물을 버리고 있고, 목적 외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가능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만약에 공유지라면 저래면 안되지요.

최웅수위원

여기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거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지번을 확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도로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번을 알게 되면 건설과로 연락해서 조치하라고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지요. 과장님 청사관리하시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3층에 교통과 옆에 공간구역 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거기는 금연구역입니까? 흡연구역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금연구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흡연을 하고 계시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흡연구역은 5층 옥상 위원님들 휴게소 옆하고 2층 자치행정과 옆에 옥상

최인혜위원

그러니까요 금연구역이라고 써 놓으셨으면 금연을 시켜야 되고 거기서 그렇게 자유롭게 흡연을 하실 것 같으면 흡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하셔야되는데,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첨언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냄새와 담배연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폭력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아까 계약 건에 대해서 배유덕 국장님과 과장님, 공히 두 분 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단어를 들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학문적인 논문을 쓰는데 감상적인 수필문구를 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은 계약법상 규정 적용은 아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법상은 크게 적용된 것은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자꾸 논쟁을 하시니까, 제한입찰의 법적 근거를 대보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역업체? 지역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최인혜위원

질문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잖아요. 제한입찰의 법적근거를 대보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잠깐만요.

최인혜위원

질문을 못 알아들으시면 찾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두 분들이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청소용역 가지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소용역?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청소용역

최인혜위원

대안을 하나 말씀 드릴게요. 이게 2011년 6월9일자 한겨레신문이에요. 시민주주 기업에게 청소용역 성남시의 실험,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저임금 노사문제도 해결하고 시민일자리 창출, 그래서 1석3조다. 그래서 3개 업체가 뽑혔는데 일정 기간 내에 그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문제와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 시민 주주기업에 일부 청소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시민 주주기업의 참여를 통한 경쟁원리와 공공성을 띤 용역업체로의 변경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적용 도입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정책에 본보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사회적기업 말씀입니까?

최인혜위원

예.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 다음,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회계과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신체, 손해, 담보 야무지게 잘 들어놓으셨나요? 사건사고 났을 때 중요하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공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부재산에 대한 보험 들고 그러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혜위원

예.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오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는 화재가 났을 때 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어린이가 사고를 입었을 때는 맥시멈 3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립 예일어린이집인가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저의 행정감사 추가자료기 때문에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가져왔습니다.

최인혜위원

가지고 계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오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 5천만원, 배상책임 및 상해보험에서 1인당 3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망후유장애가 1천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는건가, 그 다음에 뒷장에 시립비둘기 어린이집에 보면 놀이터 배상책임이 대인 8천만원 밖에 안되요.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 잘못 되었는데 8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각 부서,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놀이터 같은 경우는 농림과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통일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어떻게 하셔야 되냐, 관리매뉴얼을 만드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김지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유엔초전비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공공디자인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건축과에 했는데 하나도 받은 게 없고요. 뭐라고 회신이 왔냐하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공공디자인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 용역을 마쳤고 이러고 또 구구절절이 다 한 것처럼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게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디자인 관계는 공문으로 했을 때 그 당시 한 거기 때문에 앞에 큰 청사 환경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요? 디자인 관계 외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와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꼭 다시 짚어보시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국제화센터는 교육협력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회계과에서 이 계약관계를 잘 해 주셔야 모든 부서가 쫓아서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가 건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지요? 시설을 다 무상으로 쓰고 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웅진과 계약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렇게 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에 무단점유에 대한 적법한 사용수익계약서 체결 및 법령에 부합된 조례정비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처분지시를 했어요. 이게 확인자가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작성자 이상국 계장님이신데, 조치결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규정에 따라서 결론을 보면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는 게 맞다. 이래서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용 아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지금 최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최인혜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처음 듣습니까? 여기 왜 자료 다 주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법상 관리 위탁이 뭡니까?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의 법적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행정, 공유재산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게 몇조 몇항이에요? 그게 제목이 뭡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입니다.

최인혜위원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규정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문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은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결과가 나온 거에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이 뭐냐고 여쭤 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관리위탁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간위탁, 위탁을 한다고 할 때 그 위탁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서 말하는 위탁이라는 것은 주와 종이 있다면 그 주는 프로그램 운영, 종은 시설, 이런 주종을 같이 가지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화센터를 말할 때는 위탁의 개념이지,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법 관리, 이 규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과장님?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들으세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B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제화센터는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거에요. 이것은 이제 국제화센터는 망한 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해야지요? 사용료라도 받아야지요. 그런데 회계과는 총괄부서 맞지요? 계약에 총괄부서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면 모든 부서가 따라가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권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수탁자들이 대부분이 27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무상으로 시설을 쓰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해가 안가시면 속기록을 보고라도 다시 공부하셔서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원만한, 담당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찬웅 재산관리담당 정찬웅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유지재산이나 공유재산은요. 재산관리관이 각 소관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소관 관리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원활하게 취득처분 관리하는 거지, 저희 회계과에서 그 위에 서서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괄부서인데 언제 총괄부서가 소관부서에 권리를 위임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찬웅 총괄자산관리관은 부시장님이시고요. 회계과장과 소관 부서장들이 전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근거를 적은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찬웅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우리 조례가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우선합니까? 조례가 지방자치법을 누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 보세요. 저는 지금 지방자치법 104조3항을 말한 거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최위원님, 그거는 제가 연찬을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나중에 최인혜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윤한섭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말을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이 나온 것은 얼마 안 돼요. 그 공무원들이 특허를 요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봐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해서 만들 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요즘 모든 민간위탁의 수탁자들이 그 법에 기대가지고 다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인 회계과가 여기에서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고 나가면 우리 시는 굉장한 이득인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논쟁에 힘쓰지 마시고 모르면 배우시고요. 저는 뭐, 괜히 밤 12까지 공부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논리적으로 따지셔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관부서에서 계약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계약법상의 하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도 변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잘 따져봅시다. 연찬 후에. 네, 과장님?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교육협력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감사지적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한 번 보고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최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거 하나면 하면 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요청한 그 사유재산 임차현황에서 우리 등기부등본 16개를 지금 받아봤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예를 들면 노유자 시설이라고 나온 게 그게 노인정이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노인정. 거기 보면은요. 그 건물과 토지를 함께 감정금액이 많이 잡히게 건물과 토지를 함께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 왜 전세권을 건물에만 설정하셨죠? 그 노인정은 주택인 것 같았는데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노인정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가지고 가족여성과에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가족여성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이거 회계과 소관 아니었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제 해당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이것 좀 잘 보세요. 특히 그 노인정, 거의 10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되고 그래서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적에 이거 전세금을 다 회수할 수 있을지 잘 보시구요. 그리고 계약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주시하고 있다가 권리 설정을 다시 잘 하십시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궐동 그 센트하임 있죠? 그 육상선수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육상선수.

최인혜위원

육상선수들 머무르는 숙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숙소.

최인혜위원

숙소죠? 거기 보면 요즘 센트하임, 궐동의 센트하임 시세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게 뭐 제곱미터로 나와 있지만 평으로 따지면 한 31평형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여기 선순위가 7,200 그 다음에 우리가 9,000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약 1억6천인데 이거 잘 아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경매나 공매되면 6천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주시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해당부서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 다음에요. 누읍동 공부방. 이게 꽤 비싸게 들어가 있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누읍동 공부방. 그런데 그 건물이 참 많을 텐데, 이거 2억8천이거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2억8천이요?

최인혜위원

예, 그런데 왜 하필 이 건물을 선택했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해당부서하고 좀 알아봐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자활센터는 이사를 갔어요. 자활센터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한 사항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왜 누락 됐는지는 약간 이해가 가기는 해요. 제가 요구한 시점과 해서. 그거 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꼭 여기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게 주택은 확정일자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요. 동사무소 가면 500원이면 할 수 있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확정일자로

최인혜위원

예, 계약서와 도장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꼭 그렇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견적입찰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 제가 한 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견적입찰을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회계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PT자료에 넣을 수 없어 가지고 사진자료를 먼저 한 번 보여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실제 이 자료에다가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게 뭐라 그러는 거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카스토퍼죠.

손정환위원

카스토퍼나 뭐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카스토퍼. 뒤에 차 물리지 않게 이렇게 설치하는 거요.

손정환위원

시민회관 앞 주차장 정비사업이 아직 준공이 났나요, 안 났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회계과 부서에서 돈이 지출이 안 됐으니까 안 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손정환위원

마무리공사가 거기 한창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 차 찍어놓은 자료인데 이 카스토퍼라는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잘못 시공된 건지, 잘못된 거를 지금 현재 찍어놓은 거예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게 옆에 아마 붙어야 되는 건데 손위원님이 떨어진 걸 찍어오신 것 같아요.

손정환위원

그 중에 잘된 거는, 지금 안 된 것만 지금 현재 몇 개 찍어놨거든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데 오산지역에서 이거를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심학교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관할하는 데가 주민복지과에서, 뭐 관할을 해요. 실질 성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적기업 일환으로다 국비와 도비, 또 시비까지 들여 가지고 물품과 장비를 사주고 거기다 인건비에 일부를 대줘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또 적응하도록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주민복지과에서는 제품 생산된 것에 대해서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져야 되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 우리 시비로다가 여기에 종업원들이 장애를 가진 종업원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입장에서 남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도 참가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까지도 제품을 생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라고 얘기 했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이 사람들의 판매라는 이, 하고 있었을 때 이 제품이 거기서 나온 제품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꼭 지금 말씀드린 데처럼 이거를 거기다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제품으로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쓰면 뭐, 계약에 위반되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관급, 관급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제품을 아까 성심학교 것, 거기를 가서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설계상에 사급으로 잡히면 그 업자가, 직접 업자가 자기가 직접 사서 시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성심학교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관급으로 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게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우리 시에 있는 기업,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이런 데를 챙겨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용역에서 나온 걸 보세요. 실질적으로다가 여기서 완전 경쟁입찰해서 나왔을 때 업자이외에 고용 승계된 이분들의 오산시청에 있는 부분들은 근 30만원에 가까운 봉급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지출되어야 될 금액이 상당히 세이브된 것도 인지하고 있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게 진짜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지인, 배부르게 해 주고 주머니에 돈 채워주는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싶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손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가 꼭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손정환위원

일종에 그럼 편중되게 지금 나갔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수의계약 건이고

윤한섭위원장

손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으니까

손정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라인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라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니, 라인은 없고요. 지금 아까 성심학교건 얘기를 잘 하셨는데 저희가 청소용역 하는 것도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하는 거 저희도 좋죠.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런데 없다 보니까 이제 지역 업체, 아까 제가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셔 가지고 손위원님이 좀 언짢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지역 업체에도 요새 일거리가 없다고 심지어 저희한테 분리발주를 해 달라, 뭐 법에 없는 걸 해 달라,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한테 면담도 하고 우리 시장이나 관급들한테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가서 만났는데, 일종의 거기 계약 같은 것도 나누어서 해서 자기 오산 업자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게 많이 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ㆍ단점이 있는데 이런 걸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가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지금 6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 보면 업자중심의 줄 세우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저는 중심에 서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돼서 또 거기에 나오는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이 관급공사뿐만이 아니라 오산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나는 민간공사까지 우리가 법령에서 허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과나 건설과, 도시농림과 등 여러 가지 과들이 있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손정환위원

우리가 회계과에서 보면 발주해서 우리 시, 도로 내주는 것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된다면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킨다면 이 업체들한테 세일을 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성심학교나

손정환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참여를 유도한다 라든지, 또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고급인력들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진짜 생계를 하루하루 하는 이런 인력들, 그리고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겠습니까? 아까 여기 성심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것을 우리 관에서 관조직에서 세일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일정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쓰는 게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지, 우리 회계과 파트에서 봐서 우리의 관에서 있는 것 가지고 꼭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이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가까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느낌은 절대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손위원님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손정환위원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손정환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한 줄 세우기 계약, 라인계약이라고 아주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까 오산 관내의 업자들이 경쟁을 해서 그 견적입찰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경쟁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물품보유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물품보유현황에 대해서 현지를 조로 나눠 가지고 나왔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효용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실과를 몇 개 짚어 가지고 역산하는 방법 있죠. 계산할 때? 있는 거 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물품보유현황에 있는 것 가지고 책상 몇 개냐, 책상목록 집어넣게 되면 이 서류가 금방 완성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여기에 위원이 도시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건축과를 물품검사를 갔지만 효용성,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도 보면 똑같은 형체로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물품에 대해서 목록만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자료만 여기한테 주는 건지, 이거 가지고 틀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고장난 거라든지, 성능이 떨어진 거라든지 다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산시 관내에 전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디 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그 매뉴얼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어디, 어디 다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현재 그게 제가 작업 중이라 확실히, 작년도 2년마다 이게 물품검사를 합니다. 2년마다 해 가지고 작년도 정기 검사를 해 가지고 작년 7월 달에 해서 현재는 그 7월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물품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항을 지금 각 부서에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먼저 손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나 도시과, 또 교통차량등록사무소 이런데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문제가 되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실과가 합병되거나 또 해체된 부분에 있던 물품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 많은 물품들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도 안 해 주신 상태에서 제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해 주시잖아요. 아마 어디쯤에 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제도적인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상황을 그래서요, 저희가 작년도 실태 조사한 결과와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 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면 그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걸 가지고 그걸 따져서, 현재 재고니 그런 상품을 우리 창고에 있는 것까지 따져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도서관에서는 태깅 작업을 합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태그. 예, 알고 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씩 태그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왜 그 부분에선 얘기를 안 하십니까? 왜.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물품 태그하는 그 예산을 해 가지고 올해 물품을 사긴 샀는데요. 안전회계 그 예산을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일부분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그거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실질 지난번부터 얘기 나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발상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품 그 태그의 장비, 예를 들어서 테이프라던가, 리더기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을 더 해 가지고 정확히 물품검사를 해서 그 추후, 내년부터도 아마 또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걸 내년까지 미루어야 될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검사 시에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고요. 올해서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물품을 사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리더기나

손정환위원

지금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손정환위원

예산에서,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의 물품을 사놓기는 했으면서도 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전년도 나오는 그대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연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내년도에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올해 그 조사를 해서 내년에 혹시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올해 일은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못 박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도, 시범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부 과에서라든지 아니면 일부 품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손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참 된 물품현황을 받을 수 있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정 어렵다라면 일부 품목이라도,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어렵다하면 일부 품목이나 일부 부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공유재산 점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보시게 되면은요. 그 모니터보세요, 모니터. 앞에 스크린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관리현황이 되어 있고 또한 430쪽을 보시게 되면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449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공유재산이에요. 대부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유재산관리현황에다가 통괄로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대부현황. 비고에다가, 보시게 되면 비고현황, 여기에다가 대부현황을 좀 기재해 주시고, 칸 하나 더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몇 쪽입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찾으실 때 대개 힘들어요, 찾기가. 좀 혼란이 되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비고사항에다가, 대부했는지 안 했는지.

최웅수위원

예, 나머지는 다 지목이나, 면적이나 다 들어가 있죠, 재산구분도.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이거 정리 좀 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누락된 부분도 본 위원이 많이 찾아놨는데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리고 430쪽을 보시게 되면요. 가나다 순으로 이걸 정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이름순으로, 관리부서 순으로 했는지, 그게 돼 있지가 않아요. 동으로 했는지. 그래서 가나다 순이면 가나다 순으로 쭉 나열을 해 놓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찾기가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게 성명으로 가나다 순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성명으로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래서 대부자 인적사항에 그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430쪽 보시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430쪽에 강씨 쭉 나가서

최웅수위원

예, 이름이 맞습니다. 아니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연번류에 재산을 표시되어 있으면 맨 좌측,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나다 순으로 매기시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 오산소재지 명으로요?

최웅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오산시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현황이며 그 대부에 대해서도, 나간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일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시의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각 물품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 물품관리나 아니면 재산상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물품조례, 거기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이제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 같은 거기에서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으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재산의 소유가 시죠? 그 재산이 시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위탁만 했을 뿐 그 재산은 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재산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한 업체가 어린이집이라면 가족여성과가 되겠죠. 거기서 해당 과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그러는데요. 그 위탁한 업체 중에서도 이제 관리 전환시키는 물량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김미정위원

관리 전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재고품이라던가 책상 같은 것을 못 쓰고 그러는 것, 그런 걸

김미정위원

그러면 불용처분해야지 왜 관리전환을 하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걸 불용처분을 해도 되는데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필요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각 전체적인 시의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각 실과별로 그 민간위탁기관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은 하셨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제가 그 관리를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지난해 물품검사하면서 민간위탁기관에 그 리스트도 아예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도 물건은 있는데 리스트에는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많았다 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에 대한 그것을 그 실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실과에서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고 각 과별로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재산을 관리를 하라 라는 지침과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회계과에서 그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관리를 해서, 아까 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리스트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행정상에 없는 품목은 비슷한 거로 그냥 찍어서 이름을, 그냥 다른 이름이지만 갖다 넣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난해에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하셨나요? 뭐, 비고란을 넣든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하건 아니면 자구노력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건,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셨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좀 못해 봐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확인을 못하면 어떡해요.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자산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셨어야 되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리스트, 그러니까 그 전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넣든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안하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게 아마 작년에 지적사항이 그 각 과로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주무총괄부서에서 모른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 사항이 지금 빠져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정위원

그 재산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올해 이제 행감 아니, 물품검사하면서 이게 도서관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도 일반 다른 부서처럼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에 맞춰서 이분들은 따로 엑셀로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물품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런데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어느 부서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내 자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을 하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쪼개기에 관한 그런 언급도 좀 했었고요. 수의계약 따로 따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분리에 계신 건가요?

김미정위원

예, 그런데 244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하고 계약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추정가격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2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용역은 5천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게 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일반공사는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관내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오산관내는 2천만원이상 2억원까지, 2억원까지는 관내업자가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김미정위원

견적입찰을 얘기하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견적입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275페이지 보시면요. 끝에서 여섯 번째 보세요. 이게 용역이에요. 용역인데, 5천만원이 넘어갔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왜 소액수의에 들어갈까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5천5백까지,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요. 5천5백, 5천만원이라고해도 부가세 그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수의계약 2천만원미만이라면서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용역은 5천만원입니다.

김미정위원

용역은 5천만원이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244페이지 보시면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추정가격이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추정가격은 이게 이제 뭐냐면 추정가격은 설계금액이나 예산 품위 돌린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보시면 되요. 설계된 금액이나 예산품위가격

김미정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관련해서 같은 날짜에 두 개가, 물론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설인데, 구분을 시설로 해 놓으셨어요, 예?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숲 가꾸기요? 솎아내기.

김미정위원

예, 그런데 같은 날짜에 5천만원, 4천4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업체에 이렇게 주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산계정이 틀려가지고 예산확보,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이 다를 경우, 이런 식으로. 같은 농림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가 있고 산림녹지가 있다 보면 그 계별로 다른 업무가 또 있다 보면

김미정위원

이 사실은 공사계약, 설계용역 이런 걸 보면서 의문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44페이지에 주신 이 기준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견적입찰이라는 게 몇 개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낮은 단가를 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미정위원

아니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상은 견적입찰은 뭐냐면 그 나라장터라고요, 조달청에서 무조건 전자입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그 낮은 가격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만 저희가 하고 2천만원이상은 그 다 나라장터라고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입찰에 응합니다, 그 해당 업체들이.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정해지는 거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요. 경쟁입찰이나 견적입찰이나 똑같은 경쟁이에요. 단지 나라장터에 그 견적으로 내서 하는 그것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김미정위원

예.

손정환위원

제한되는 범위가 많잖아요.

김미정위원

아, 그리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러니까 오산지역으로 제한을 한 거죠, 그것을.

김미정위원

268페이지 보시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268페이지

김미정위원

예, 268페이지, 4월 4일자. 4월 4일자가, 3개가 어린이공사, 공원공사인데요. 같은 업체인데 이것도 3개로 견적입찰로 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을 모르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 3군데, 견적입찰.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밑으로 저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미정위원

268페이지.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러니까 견적입찰

김미정위원

예, 3군데 있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자산경영, 두양건설.

김미정위원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수청 제일어린이공원. 청호 제일어린이공원, 원동 제일어린이공원. 이 공원 공사가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거는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저기됐지만 일수조경이라고 우리 조경건설 중에서, 조경하는 업체가 오산에 이 한 업체뿐이 없어요. 이제 둘로 늘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입찰을 하니까 당신들 입찰을 해서 된거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서 두 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된 거니까.

김미정위원

오산시에 조경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시설이라고, 또 조경시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따로 그 항목에. 조경하고 또 시설하고도 그런 명이 다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원래 하나였었는데 하나가 올해인가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지금

김미정위원

이게 그러면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는. 그렇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간혹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 뭐, 몇 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수조경 같은 데는 두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나라장터에서 입찰한 데서

김미정위원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두 군데 이상이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당연하죠. 한 군데면 입찰이 아니에요, 그건. 수의계약이지

김미정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두 개 이상업체가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한 겁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그러면 잘못 말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 올려주실 때요. 아까 제가 재산관리할 때 기준이나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세마동사무소가 저는 이제 교환에 의해서 아니면 매각에 의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재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교환계약서에 의했는데 그게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우리 걸로 되어 있어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마동사무소, 세마동 주민자치센터는 등기상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없다 하더라도 등재가 가능하다랍니다. 제가 토지민원과나 건축과 알아보니까, 그런데 토지에는 지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기가 이전이 안 된다고

김미정위원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토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세마동 주민자치센터

김미정위원

토지는 안 되어 있고 건물만 되어 있다 이렇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두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되어 있는데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고, 지번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재가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 소관 라. 교육협력과

17시45분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육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협력과 소속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병주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교육협력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신선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신동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교육협력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시면요. 국제화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하고 지적 사항에요. 위원님들 이렇게 성함이 적혀져 있는데요. 저는 이거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오타가 난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적을 많이 해 달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타인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 위원님이 그 지적을 안했는데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지혜위원

예.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다음에는 확인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보면은요. 제가 작년에 학력향상 말고도 특성화프로그램이나 위기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교육 이런 거를 추진해 달라고 하셔서 거기에 ‘위기학생 상담사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9개 중에서 상담사 미배치교 오산중, 대호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중학교랑 대호중학교에 상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배치되기 이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미배치로 나온 건지 알고 싶거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요. 그 중학교 9개 중에서 없는 오산중학교하고 대호중학교를 배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세 분이기 때문에 또 한 분은 세교지구에 그 쪽에 좀 어려운 가구가 많아서 그쪽에 그 어린이들을 초등학교를 상담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산중학교하고 대호중학교가 그 후에 배치된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에 의해서 배치된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있는 상담사들이 배치가 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그 혁신교육지구 세부추진사업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위기학생 지원에서 상담사 배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원방법은 상담사 한 명당 3개교 순회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중학교마다 상담사가 다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산중학교랑 대호중학교가 상담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내용주신 거랑은 좀 많이 달라서, 전 여기에서는 순회관리니까 거의 거점학교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거고요.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또 여기에 학교가 오산중학교랑 대일중학교가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배치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어떤 게 지금 제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저희들이 언제쯤 제출한 자료인지 좀.

김지혜위원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혁신교육 세부추진사업에 대해, 이렇게 제목이 돼 있거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런데 당초에 그 상담사배치 사업계획을 작성을 했을 때에는요. 일단은 중학교 쪽으로 그 중학교가 어떠한 사춘기에도 접어들고 또 어떤 진로부분에서도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다 이제 포 커스를 맞췄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학교가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중학교 전체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두 개 중학교를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처음 만들 때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확정돼서 나온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다른 학교에 있는 상담사분들은요.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 의해서 선발된 종교상담사 직원도 있고요. 또 기간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9개 중에서 상담수가 미배치 된 곳은 없다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지혜위원

아, 그리고 그 상담자가 있으면요. 상담자랑 내담자랑 제일 중요한 게 비밀보장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지금 제가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그 학교에 가보니까요. 상담실이 따로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상담에 대해서 배울 때도 내담자의 비밀보장이 가장 1순위잖아요. 그런데 그 상담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 그런 거가 위에서는 상담실에 의해서 한 거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 상담실이 있는 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 현재 상담실이 없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밀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보고, 또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또 사춘기이고 그런데 상담 받을 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실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도 꺼려지게 되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그게 좀 많이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상담사를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상담실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저도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또 아니면 저희들이 한 번 실체적으로 나가서 보겠습니다. 업무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요. 상담실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좀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되는 쪽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이 없으면 저는 상담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바로 옆에 519페이지에요. 지역사회 참여 인프라구축 하단에 학부모스터디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있는데 학부모스터디 운영내용이 시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지금 있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 그 학부모스터디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양적인 그런 부분도 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스터디에 참석하신 분들은 본인이 그것을 배우겠다 아니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고요. 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연결성 있게 또 진지하게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에서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래도 심도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소요예산이 9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지금 이게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정리되고 나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은요. 유아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셋째아동의 보육비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 관련법이나 보육 관련법이 이제 서로 틀려도 미취학아동이라는 거는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체제를 위해서 교육경비지원조례상에 셋째아동에 대한 지원규정을 혹시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제 내년도에 만 5세아도 무상교육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조례는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좀 말씀해 준 그 셋째 아, 이런 부분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 보육시설에 한 260명정도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확인을 해 보니까 240여명정도가 셋째아이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지혜위원

그래서 넣으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조례는 개정을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산시에 바란다’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유치원 자체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조례는

김지혜위원

그리고 만 5세 무상교육 되면 어차피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김지혜위원

예.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학교로다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 가지고 조례는 유치원 부분이 포함된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은요. 장애우 연계프로그램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성초등학교랑 세마중학교, 학교 두 개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학교 별로 천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요. 그거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학교가 계속 순환되면서 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응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관대 그 특수학급 장애아 관련 부분에서는 초등학교가 14개 학급 그리고 중학교가 7개 학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은 됐지만 내년도에 또 상황에 따라선 바뀔 수도 있겠다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솔직히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성적순, 성적지향위주의 그런 혁신교육이 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난사람 보다는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 이슈화 되는 것도 도덕성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더 많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위원입니다. 530쪽 어학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북유럽 탐방하셨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우리가 보았던 것보다는 세상이 넓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웅수위원

가보시니까, 학교별로 가보시면 느낀 점이 좋았다. 거기에 혹시 어학실은 있었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어학실이라고 상세하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갔던 학교는 관내 학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시설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 학교하고 우리 현재 있는 학교들하고 같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어학실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가나요? 북유럽에?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어학실 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렇게 안했지요. 그런데 오산에는 왜 어학실에 대한 예산을 대형투자로서 교육청 지원액을 포함한 우리시 예산을 많이 세워놨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어학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학교를 가서 보고 느낀 거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쪽에 보면 매홀중학교하고요. 그 밑에 있는 화성초등학교는 어학실이 없고 일반교실을 쓰고 있어요.

최웅수위원

지금 교사님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3군데 오산중, 세마중, 원동초등학교 세군데 이번 어학실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거가 교육경비로 올라올 때는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의결을 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설대응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만약에 불이행시는 미교부로 되어있네요?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효과는요? 앞으로 어학실이 다 준공이 되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나머지 학교에서도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도 어학실 예산을 올리실 거지요? 지금으로는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급식실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도 남겨놓으십시오. 2012년도 예산 때 반영할 테니까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리고 532쪽, 민선 5기 교육협력과 예산 전면재검토에 손정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사서교사 운영현황 파악이 되었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있어요? 오산시 관내의 학교에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데가 있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사서교사가 학교별로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디어디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게 7개 사업하고요. 우리가 25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디지요? 25개 학교면 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 36개 학교 중에서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최웅수위원

이 분들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계약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13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요. 거기서 학교에서 거기 내에서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일부 성호고등학교라든지 성호초, 가수초등학교는 정규직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운천고등학교는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운천고등학교는 지원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운천고등학교 예산도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사서교사를 정식으로 쓰는 게 어떠신지요? 과장님?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정규직으로 갈 건지, 기간제로 갈 건지는, 교육청에서 정할 부분입니다.

최웅수위원

예산지원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정규직원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교육청의 정원관리 차원에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내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주5일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6월14일자로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5일제로 해서 변화가 되는 부분은 수업 일수가 205일에서 190일로 15일정도 단축이 되고요. 학교장 재량수업 방학이 축소되는 쪽으로 교내에 학교에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확충을 하겠다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에는 돌봄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요.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관련 특기적성, 창의,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추후에 시달이 될 것으로

최웅수위원

중앙부처나 교육, 교과위의 지침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하잖아요? 현재 오산시 관내 소외계층에 대해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인가요? 학교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인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희망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세군데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세군데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돌봄 교실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초등 돌봄교실이 관내 초등학교 21개가 있는데요. 현재 20개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없어서 거기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준 데는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아보십시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바뀌어 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정부의 지침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63쪽, 유아교육활성화지원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립유치원 교제교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만 내주시지 관리감독은 안해 주시지요? 정산처리나 모든 것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받고 있고요. 우리가 보조해 준 범위 내에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검사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물품대장이나 지원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가지고 계세요? 관리가 안 되어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제교구비 지급되는 부분은 유치원 사이에 교육과정에서 소모성자료로

최웅수위원

그러면 TV도 소모성인가요? 시청각 교육을 위한 TV도 소모성은 아니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TV는 용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타 시ㆍ군에서 나온, 그런 게 나왔는데요. 자료가 뭐냐하면 교육경비지원금을 받으셔서 TV나 제품을 사서 바꿔치기 하는 게 나왔어요. 원장님 댁으로 새 거를 가져가고, 새 제품을, 그리고 헌거를 여기 보육시설에 놓은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오산시는 그런 게 없겠지요. 없으니까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대장이나 지원비용 정산서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은 그런 게 전혀 없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유치원부분은 비싼 용도로 구입하는 부분은 안 들어옵니다. 사업, 신청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유념이 아니고요. 만들어놓으세요. 정산자료나 물품이나 다 사진을 찍어놔서 자료로 보관하십시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9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9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및 분과장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나요?
보통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도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애향장학회 산하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애향장학회에는 그러한 인사규정이 없을까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애향장학회에 소속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애향장학회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결정이 된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를, 인사규정을 내규에 정하든 아니면 이 정관에 정하든 그러한 사안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간사 한 명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를 판단했을지라도 교육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인사부분에 관해서는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요? 어디에 적용을 받게 되지요?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가 미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있고요, 별정직 공무원이 있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인사규정을 적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미정위원

그렇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거에 준하는 분들이 여기에 선임이 된 건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당초에 모집공고 낼 때 기준자격도 애향장학회 이사장의 방침결재를 맡아서 공고를 냈고, 그에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공채를 거쳐서 센터에다가 직원 둘을 채용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마땅한 인사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을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규정, 그 다음에 공무원지방계약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이 센터장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오산사회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답변을 하시길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탁월하거나 어떠한, 공모는 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세 분이 응모를 해서 그분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을 선임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세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관련서류를 일단 1차 서류합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협력과하고 애향장학회에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일단 세 분이 자격요건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세 분이 서류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위원이 대학교수 두 분하고 여기 최웅수 위원님도 하셨고, 그다음에 시청에서는 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애향장학회 이사로서 이사님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면접관들의 재량,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가표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여 달라고 하면 열람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일단 세 분 중에서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채용되신 분이 가장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선임된 거고, 항간에 있었던 그분이 온다 안 온다, 그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도는 얘기였었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된 거는 아니고,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합격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도 그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고, 열람할 수 있게 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대답할 기회를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영어체험마을이라고 전에 불렸던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할 일이 있어요.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터라고 조례까지 바뀌었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위원

바뀐 이름만, 이름이 지금 바뀐 그 이후에 성과가 뭐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정책적인 판단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6개과를 관장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속속들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국제화센터로 바뀌면서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를 강의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중간에……, 중국어 과정을 개설을 하려고 지금 했었는데 현재 중국어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는 아직 채용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름도 바뀌었지요? 간판 값도 저희가 치렀습니다, 700만원이나. 한마디로 잉글리시 하나로는 약하다 이거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손정환위원

하다 보니까 돈가스 하나로는 약해가지고 중국어를 대변하는 자장면도 팔아야 되겠고, 하다못해 우동이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돼서 이것저것 다변화를 해야지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긴박한 상황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긴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영어체험마을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영어체험마을은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영어뿐이 아닌 국제화시대에 다양한 외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이런 과정도 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영어뿐이 아닌 다른 외국어도 같이 강의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화센터로 명칭을 개정한 거고, 그에 따른 중국어나 일본어 과정도 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하나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다른 것 해보겠다는 그런 결론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느껴지거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손 위원님 생각, 지적하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화센터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외국어 강좌 여러 과목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하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서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었지요? 거기 진행상황을 얘기해주세요.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잘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까, 잘 못된 것에 대해서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오산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지금 웅진에서 하는 5개 있는데 모두 전체가 지금 현재 조사를 나온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 사실 맞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안 움직여있고 간판은 바꿔놨는데 그것대로 시동도 안 되고, 자구책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앞이 깜깜한 정도로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장님께서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지 않나요?
주변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장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했던 대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자구의 노력까지 했는데도 보면 시민들한테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교육으로서의 지금 현재 제대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객관적인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주고 싶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부분이 공공기관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또 다른 민간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본다라면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국제화센터로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운영상황이 다른 센터와 비교해서 부족한 거냐 그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별도로 봐야 된다?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시민들의 정서가 문제입니다, 지금. 오산의 중심인 중앙동에 그것도 위치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그 건물 내에서 어느 것이 뭐가 이루어지는지 고요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이 느꼈을 때에 국제화센터의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느껴 본 적 없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는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쏟아 붓는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쏟아 붓는 금액이 보통이 아니죠. 연간 계약되어 있지요. 실질 공사했었을 때의 금액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던 금액, 앞으로 외상으로 집 공사한 것 거기에 운영비까지 대주는 게 계속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기억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6억5천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6억5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지금 몇 번 지급되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두 번 지급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앞으로 2014년까지 남아있는 거지요? 계약이 된다고 하면 3년 연장 계약에다가, 아니 3년 계약에다가 연장을 1회 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거기에 초기투자 상환금이 있지요? 건축비. 건축비까지 계속 나간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실질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성과보다는 갚아야 될 빚 때문에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시민들의 우려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국제화센터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너무 고요하더라고요. 누가 왔다 간 흔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하루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이트만 보더라 하더라도 저는 이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한 일례를 들어보지요. 일정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싸리 운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이트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6월달 이렇게 월별, 연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관리를 안 한 상태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원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제화센터 중에서 이런 입소 후기라든지 이런 내용들 글 써서 후기를 남기는데도 보면 저희가 개원하고 나서 12번째까지 나가더라고요. “영어캠프 빨리 가고 싶다.” “아, 오늘이 드디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2010년 6월달에 한 거 있고, 연도를 넘어서 그 바로 밑에 사이트에 올라온 거 보니까 2010년도 것, 또 아래로 내려오면 2009년도, 1년에 하나씩들 올라오는 이런 입소 후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육영상프로그램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각 기수별로 학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한 횟수냐 하면 여태까지 하고 나서 보면 번호가 41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1년인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교육을 하는 건지, 이 사이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례로 지난해에 사이트 관리 제대로 못해서 수모당한 일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장이 바뀐 지도 몇 달이 지나도 여태까지 전(前)시장이 거기서만큼은 시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한 입장에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투여된 예산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제대로 나와서 이게 된 그 사이트에만 관련되어 있는 건지 프로그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지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2억이 넘는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도대체 진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가 아니라 내용을 몰라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이라는 것에서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구축내용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봤었을 때 “오산 영어체험마을 웹사이트 신규개발” 이렇게 나왔어요. 홈페이지 구축내역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이 2억6천, 세부적으로 이것 하나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홈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인지, 또 프로그램은 따로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금액의 합계가 2억8744만2706원으로다가. 물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프로그램 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협약서 내용에서 보면 여기 영어체험마을이 설령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영어체험마을이라고 하는 아니면 국제화센터라는 그 범위 내에서는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승계권도 있다고는 지금 현재 해석되고 있는데, 실질 이게 이만큼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해석 한번 해줘보십시오. 이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저를 주신 자료 보고 듣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그 부분이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업적인 효과를 냈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정확히 판단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또 그 부분이 교육적인 효과 그 부분이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홈페이지 구축 내역에 대해서라도 가장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제가 단순하게 아는 그런 부분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 이 홈페이지 이런 개념인지, 내용도 지금 현재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라도 아는 것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홈페이지 구축비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웅진에 기존에 시스템을 옮겨다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명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모르는 것처럼 거기서는 명확하게 현재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환위원

솔직한 대답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 내역에도 관계가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결국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 공사비 내역까지도 자료를, 공사원가계산내역도 있습니다마는 실질 우리 오산시가 이 협약 맺는 가운데서 시쳇말로 계약에 아니면 실적에 급급해가지고 일방적인 갑과 을이 바뀐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엄연하게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이 계약문제부터 현재까지의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계약 체결하는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줄이고 최인혜 위원님한테 바로 넘길게요.

윤한섭위원장

지금 손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국제화센터 사업비 사용내역 같은 것은 손정환 위원님께만 제출할 게 아니라 면밀히 작성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영어마을은 망했지요? 너무 직설적인가요? 망했지요? 이왕 망한 것 건질 수 있는 것은 건져야겠지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건질 수 있는 것은 건져야겠지요. 지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국제화센터로 바꾼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운영위원이었을 적에 국제화센터가 영어마을이 너무 안 되니까 국제화센터로 바꿔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전(前)시장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랬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국제화센터라고 바꿀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고쳐서 다시 72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간판까지도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물품검사하러 혁신교육지원센터 갔다가 거기서 국제화센터 과장님에게 물어봤지요. “중국어 강좌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수강생을 모아서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수익을 나눈다.” 그러면 도대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사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영어는 미니멈,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미니멈 나가는 페이(Pay)가 200만원이에요. 그게 미니멈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시잖아요. 7명, 8명 배우면 많이 배우는 거고, 한 클래스에. 원어민하고 지금 2명 공부하고 있는 클래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1년 운영비가 6억5천이잖아요, 6억5천. 그 돈 그냥 혈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제가 조금 아까 질문을 드린 게 “이왕 망한 것 건져보자.” 이것 말하는 겁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위탁 그것 굉장히 오래 설명했는데 공무원들께서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이걸 보내왔습니다, 저보고.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것을 보고 검토하고 연락 달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스마트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센터 조사결과 집행 전말보고’ 해 가지고 여기 공유재산 무상사용 부적정해서 처분 지시한 게 있어요. “사용료 받아라.”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의뢰를 해서 누가 지시한 사항이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국제화센터의 사용료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 사용료 감면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을……

최인혜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제 질문은 이것 처분지시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체감사에서 시 감사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아, 시 감사계에서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려고 하는 바는 회계과에서 대답하시는 바와 똑같고, 지금 정찬웅 계장님이 보내주신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의 법적정의, 이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24조, 27조 얘기하시는데 24조 감면조항 그것 얘기해보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24조에서는 감면조항에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7조에 나와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부분은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부분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한 업무관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치가 않다는 거고요.

최인혜위원

예, 거기까지. 그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것을 자꾸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프로그램개발비 3억 들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우리 오산시가 영어마을에 웅진 쪽에 시설만을 맡긴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모든 걸 다 맡긴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다 맡겼습니다.

최인혜위원

다 맡긴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27조니 24조를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104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때 사무가 바로 이 사무입니다. 영어마을에 위탁한 사무요. 그것은 주와 종의 개념인데요. 주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시설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종의 개념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이 27조, 24조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권한이 없는 자가 해석한,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자 없다, 무상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결과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행안부가 먼저 법에 해석의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제처에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나면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한이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한이 없는데에 법령해석을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문변호사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끝나고 나서 제발 공부를 잘 하셔서, 지금 적용된 규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오산시 조례를 갖고 와요? 조례가 지방자치법을 우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논리를 갖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에 한참을 떠들었는데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제화센터는 이게 교육협력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확인자, 작성자가 윤병주, 이상국 계장님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국제화센터, 그러니까 영어마을 민간위탁 할 때 타당성조사 했지요? 안 했어요? 용역 줬어요? 민간용역 줬지요? 이 투자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지 용역을 줬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첨부해오셨잖아요. 당연히 용역 주셔서 이 결과물이 있잖아요. 예? 과장님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세요? 원가 산출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오산 영어체험마을 공사 원가계산내역서, 이거 누가 했어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영어마을이 개원이 되고 후에 회계과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최인혜위원

후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후에 어디서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자,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얘기하겠어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계공무원, 부시장, 시의원, 책임연구원, 교수, 관계공무원 해 가지고 9명 했지요? 선정심사위원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여기서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이 용역을, 지금 대답을 못하셨는데 용역을 어디 주셨냐,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에 주셨어요. 거기서 해왔어요.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에 거기 계신 박사님이 김정렬 박사님, 민덕기 박사님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선정심사위원회로 와서 점수를 줬는데 이 용역물 타당성검사 이거 정말하면 좋다, 그러고 무려 98점을 주셨어요, 그 분이. 교수ㆍ박사라는 사람들이 제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할 때 거기 법에 근거를 들어서 제시한 그 부분이 있다면, 저 그거 찾아낼 겁니다. 그게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책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관계공무원은 이헌영, 배유덕, 안병석 이런 분들은 80점 밑으로 줬어요. 아, 밑으로가 아니라 80점으로 줬어요, 80점대로. 그런데 가장 영어를 잘한다고 하고, 가장 마케팅을 많이 할 것 같은 교수님, 박사님들이 무려 98점, 이것은 100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교육협력과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요. 교수, 박사 좋아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처럼 교수가 과대평가된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망쳐놓고 6억5천의 시민의 혈세는 그냥 들어가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물어내는 것 없이 저렇게 꼬박꼬박 받아가고, 그런데 이것 시설 무단사용하게 할 것입니까? 한 푼이라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논리도 맞지 않게 공무원들은 자기들 의견 방어만 하면서 공부할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북유럽 갔다 오셨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북유럽을 두 번째로 간 겁니다, 시에서. 1월말에 신선교 계장님과 박선미 씨가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갔었고요. 그랬는데 그때 신선교 계장님, 이것은 신선교 계장님이 대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심학교의 이사장님과 교사가 쫓아갔는데 장애인시설은 하나도 안 보고 왔어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신선교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꼭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꼭 보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신선교 예, 말씀드렸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군데를 돌아보셨습니까, 과장님? 안 돌아보셨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장애인시설은 못 갔습니다.

최인혜위원

왜 안 돌아보셨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데 갈 것을 왜 가요? 자, 신선교 계장님 피피티(PPT) 자료와 이상국 계장님의 피피티(PPT) 자료는 뭐가 다릅니까? 1차에서 부족한 부분은 2차에 보완하는 것 맞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1차에서 우리가 혁신교육 탐방하고 그러고 나서 동아방송에서도 장애인학교의 어머니가 나와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왜 당신네들은 지역특화사업에 장애인 교육하겠다고 넣고는 왜 그런 것 안 하냐”고 볼멘소리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신선교 계장님만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도대체 몇 번을 부탁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돌아보고 오라고. 스웨덴, 핀란드 복지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장애인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왜 안 보셨어요?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출발할 때에 일정에 장애인시설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정별로 하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을 왜 거기다가 그걸 왜 안 넣었느냐는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7개 시ㆍ군이 같이 가다 보니까……

최인혜위원

7개 시ㆍ군 그거 같이 가자고 누가 제안했어요? 주최된 시가 어디에요? 대답해보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주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인혜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제안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럼 오산시장이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제안을 하셨는데 왜 7개 시ㆍ군에 끌려 다녀요? 그리고 그것 다 혁신도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유럽 탐방까지 하고 왔는데 혁신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 특화사업에 제가 사업제안서 쓸 적에 많이 썼어요. 근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업제안서에. 그런데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 되기 위해서 장애인교육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4개의 동그라미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1차 탐방 때 사회복지시설을 보자고 그렇게 애원을 했으면 2차 탐방 때는 해야지요. 이거 피피티(PPT) 자료 신선교 계장님 거나 이상국 계장님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뭔가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요. 자, 다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 보신 것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고와도 우리는 1차 탐방, 2차 탐방에 보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게 문제였어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배우고 오는 게 문제였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갔다 왔어요. 갔더니 거기는 탑(TOP)프로젝트 같은 게 없지요? 없어요. 거기는 그런 것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겠다고 그런 이유는 오산의 특별한 사정상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566페이지요. 이것은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탑프로젝트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고등심화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고등심화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그 많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산이 처한 특수한 상황상 당장이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줘야겠다. 대학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러니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자.” 이러한 취지로 만든 게 탑프로젝트입니다. 맞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어차피 처음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끝까지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EHL겠지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만 뽑아서 시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각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게 맞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게 옳습니다.

최인혜위원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골고루 3,600만원씩 나눠주려고, “학교 예산지원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A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A고등학교는 시에서 성적순으로 잘라서 잘하는 아이만 뽑으면 그 A고등학교는 실력이 좀 낮아서 자기네 학교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불평이겠지요. 어차피 탑은 태생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특수한 목적상. 그러면 이렇게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안 되고 잘 하는 아이만 뽑아서 우리가 어차피 욕먹고 가는 것 성과를 내야지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만 뽑아서 시가 가지고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최인혜위원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후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잘하는 아이들 뽑아서 먼저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시고요. 꼭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연고대나 서강대를 가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시키면 서울대를 가는데 그렇지 않고 대학을 못 갈 정도의 실력 아이들을 아무리 해봤자 단기간에 서울에 있는 평범한 대학도 못가지요. 그러니까 이왕 할 것 우리가 원래 가졌었던 안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이번에는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손정환위원

간단하게 많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준비된 게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이 두 번 거푸 있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일단은 처음에는 학교 지원에 관한 상한선을 지금 현재 만들었을 때 3%에서 7% 짜리를 10%로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는 상한선을 논란 속에 없앴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에서는 혁신교육도시라는 이름하에 상한선이 없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학교 지원에 관한 내역이 시설출자의 거의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큰 금액을 따져보면 세마고 20억 포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될까요? 결국?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금년도가 시설투자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세마고 기숙사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시설투자 관련해서 컸던 거가 화성초하고 운산초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손정환위원

지금 그러면 규정에 나온 대로 프로테이지가 15% 이상은 넘어갔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또 요구되는 것도 있지요? 예측되는 학교 지원에 관한 게? 아마 2차 추경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지 않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손정환위원

학교 지원에 관한 거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시설 부분이 또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여기저기 나눠주다 보니까 다른 데 안 주면 안 되겠고, 또 혁신지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다 선정된 학교 이외에 달래기라도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적게 이름을 바꿔서라도 계속 나눠주고 퍼주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나올지, 교육에 대한 효과는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역할 제대로 해주십시오. 지휘감독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퍼붓다시피 해서 나오는 것들 그나마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내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스스로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신 건가요? 시설투자에 계속 나가고 하는 금액에서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시설투자는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거로, 예산쪽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는 나가게 되는 거 있겠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쪽 부분에 더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교육에서 달라지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유치원에 대해서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희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 전체 예산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딱 있는 게 유아교육법에 속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 있습니다. 실질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들어왔을 때 3,000만원으로 2010년도에 2,4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된 금액을 오산 관내에 있는 전체 유치원들이 혜택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맨 먼저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터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경비들의 일부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의 조례까지 변경해서 할 계획도 있었는데 실질 조례의 상한선 때문에 막혀서 철회가 된 경우도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에 일부였습니다마는 조례라는 상한선에 막혀서 결국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가지고 조례에 우선이라는 것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놨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규학교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투자가 많이 넘쳐갔어요. 엄청난 숫자에 금액과 증액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유치원이에요. 아울러서 보육에서 관계되는 유치원과 상응하는 보육시설에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은 이루었었거든요. 선별적이나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 보육교사 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선생님들하고는 본인들은 같은 선생님이라고 보거든요. 보육이나 교육이나. 실질 지원되는 항목은 다르고 또 조례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들 역시 교차로다가 자격을 일정부분에서는 담임을 맡기도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자격 여건에 따라가지고는. 내년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쏟아 붓는 부분의 일부분 조금이라도 배려가 된다면 책정하는 부분에 이 사립학교유치원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요? 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이 지적을 조례 관련 개정 2번씩 했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투자 부분, 저도 시설투자 부분은 각종 프로그램, 교육 쪽에 집중투자해야 된다고, 시설투자는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투자 방향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는 보육원 이런 데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유아교육법시행령에서 보면 유치원에 지원을 하려면 법에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어요. 오산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삽입이 돼야만 내년도에 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제외한 다른 그 외 사항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내년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지요. 유아교육법 제26조하고 시행령 제32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다가 지난번에는 상한선에 묶여가지고 이게 거론도 못했던 부분인데 일정부분이라도 한다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유치원교육에도 일정부분 약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5세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나머지는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마고에 지금 현재 기숙사가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금번 하반기에는 일정부분 1차로 입주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입주하는 규정에서 보니까 거리순, 성적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어떤 일정에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오산의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표현을 직설적으로 옮기겠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기숙사라는 것에 투자를 해줬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규정이 원거리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적순이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이니 안 납니다. 그러나 원거리순, 성적순이라고 봤었을 때 원거리순하고 성적순이 얼마만큼 비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산에도 꼭 필요한, 입주를 할 수 있는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약간의 인센티브는 없겠느냐. 왜냐하면 오산에서 오산시민으로서 오산 시비로 일정부분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없겠느냐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오히려 학교에 건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손정환 위원님께서 먼저 기숙사 신축할 때 방문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 생각도 손정환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집할 때 지역할당제 20% 그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숙사 입사도 저희 나름대로 오산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워서 기숙사에 꼭 들어가야 될 학생들이 있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몇 %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가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협상이 중요한 거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위원

명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뜻을 대변하는 전달의 역할에 불과하거든요. 시민의 뜻을 꼭 전달해서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성심학교 학교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들어갑니다. 실질 학교 관리하는데 교육협력과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기관이 틀리고 실질 주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청 말 잘 듣지 공무원 말 잘 듣지 않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오히려 협조라는 것보다는 부탁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일정부분에?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사업비를 투자하기도 하면서도 보면 오히려 부탁해서 돈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퍼붓는 느낌의,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지휘명령계통이 인사계통이라는 게 선생님이라는 분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에 대응투자하는 식으로, 또 전체부분에 일정부분에 준해서 교육협력과장님 말 솔직히 시설 또 아니면 사업비를 주고 나서도 보면 나중에 정산서 요구하는 것까지도 제때 내지도 않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정산서 부분이 사실은 실무자들이 애는 좀 먹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조금 부분은 정산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독촉을 해서 하여간 조금 늦더라도 다 받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대로 된 평가에 항목에 넣어주세요. 제대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주는 데서도 보면 제대로 활용하는지 지휘감독할 권한도 있으니까 아울러 그런 것까지 평가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중에서 교육협력과에서 관할하는 특수교육하는 성심학교 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라도 보면 지휘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적나라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4천만원 준 것에 대해서, 음악 활동하는 것, 음악동아리 포레스코 운영 관련자료를 신선교 계장님을 통해서 내역부터 물품, 교육한 내용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실질 학부모들하고까지도 뒤에 연결해서 실질 교육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도 일정부분 확인했습니다. 착오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부분도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특수장애를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휘감독 권한이 해당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확인 중이에요. 담당하는 계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분들이 참된 교육에 쓸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냉철하게 교육효과에 대한 것을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깊은 논의는 여기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줄일게요.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고 김지혜 위원님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혁신교육이라는 게 별것 아니라는 것. 어떤 거냐 하면요, 상식선상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상식선상에서 애는 애답고, 그러니까 특별한 거는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인성교육 있지요? 그런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요즘 각종 매스컴에도 보면 교권도 없어지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다,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고 뭐 하고 했다는 데서 혁신교육부터 쏟아 부을 것 없다고 봐요. 오히려 가장 평범한 것들 있지요. 인성교육이나 또 기초질서 같은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혁신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역설적으로 한번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절교육, 기초교육, 하다못해 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있지요.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것, 하다못해 기초질서하면서 보면 신호등 잘 지키는 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게 되면 저는 교육의 혁신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런 교육마인드를 한번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하는 게 어떤지. 아마 체육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여러 부분에 함께 고민해 주는 것에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참 좋은 제안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교육경비 보조 각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을 제가 대략 파악을 했는데요. 102건 중에 50%가 넘는 63개 건이 정산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맞지요?
왜 안 됐지요? 학기 마감이 2월 됐다 해도 4개월이 지났고 지금 6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산한 것 중에서도 6곳은 아직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 하고 있어요. 여태 뭐 하셨어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론 실무자가 바뀌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50%가 넘는 학교들이 매년 이렇게 실무자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된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본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이게 원본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하려고 카피해서 주는 줄 알았어요, 원본을. 그런데 이게 원본이랍니다. 이러한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것 보면 내용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경비, 혁신지구가 된 이후에 우리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교육경비부터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제16조에 (보고)를 보면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 사업개시 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매분기 사업실적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순서대로 다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다 받을 수 없어서 샘플로 몇 가지만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중간에 해야 될 보고를 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사안이 아니고,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저게 쓸데없는 기능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미정위원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과거에 보조금 줬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다는 거는 집행부 잘못입니다. 안 됐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됐지요. 집행부 잘못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혁신교육지구 돼 가지고 각종 업무 덜어준다고 그러면서 이것 개시착공 보고, 분기실적 보고, 이것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김미정위원

문제 있으면 개정해야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 방금 보고 느끼는 건데 보조사업을 종료할 때는 사업종료 완료 보고를 정확히 해서 정산 보고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것 보고 지금 방금 느끼는 건데 과도하게 보고가 많으면 행정업무 하는 데 인력을 뺏기기 때문에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업무를 과중시키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개정을 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정산보고서를 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도 첨부를 해서 지출결의서가 사실은 리스트만 있어도 되는데, 영수증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리스트만 있어도 되는데 지출결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께가 이렇게 돼요, 내용이 많으면. 그것 봐도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기능들은 삭제를 하시고 필요한 것, 그런데 영수증은 받아야 되는데 영수증 첨부된 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학교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는 없어요. 필요 없는 기능은 삭제를 하시고 꼭 해야 되는 거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같이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것을?
예산이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답니까? 정산 보고 안 받는다고 그러나요?
당연히 대응지원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 있지요. 저는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시가 같이 대응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자산이나 물품취득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취득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일단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재산은 학교재산이 되든 교육청 재산이 되든 일단 교육관련 기관의 재산이 됩니다.

김미정위원

우리가 사실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와 대응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게 장ㆍ단이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지원도 본 위원이 교육경비심의위원 하면서 프로그램 지원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시설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은 한 번 지원을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원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이 되는 것에 자산, 프린터, 커피포트, 컴퓨터, 현미경 이런 자산이 취득이 됩니다,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자산 취득할 수 있지요. 그렇게 취득되는 자산에 대한 관리가 교육청도 안 하고 시도 안 하면 그것 누구 거예요? 물론 교사들이 나름대로 학교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기준과 지침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교육청이니까 우리 관리 안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도 보면 예산비목이 없는지 간식, 식대 이것을 인쇄물 및 유인물 이 항목에 넣고요. 이것 정말 우리가 보면 가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예산비목의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 안 하고 그냥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일 큰 잘못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관리감독을 안 한 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쓰게 만들어야지요, 제대로 쓰게. 그래야 효과가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사안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공무원에 관련한 사안,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성심학교에 우리 보조금 준 거요. 2009년도에 ‘포레스코’라는 동아리 활동비로 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작년에 또 1천만원이 갔어요. 여기 포레스코 운영 관련 자료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런데 여기 지출증빙서류도 있습니까? 여기에 이 포레스코가 듣기에는 연습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다면 그것은 반환을 해주시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발언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위탁 27조 그것은 그 관리위탁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하수처리장이나 광역소각장 같은 것이 해당하는 거지 영어마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사용료를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금 많은 수탁자들이 그거 무상사용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감사원 감사나 정부 종합감사에서도 이거 시정하라 하고 요즘 시정명령이 많이 내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고려하셔서 꼭 사용료를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적정하게 처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2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

2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 마. 민원토지과 소관

21시00분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목 민원담당입니다. 김근환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민원토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피감사로서 행감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짧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민원실 조성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효성은 있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실효성보다도 오신 분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일평균 0.56명인데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야간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민원실은 작년부터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곤란한 민원인을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웅수위원

어떤 업무를 보러 오시지요? 이분들은요? 가족관계등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떼러오시나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등본하고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최웅수위원

예약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분을?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웅수위원

오산시만 안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게끔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되면 야간민원실을 폐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낮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1층에서 민원인 상대를 하시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셔서 고충 많으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세요. 가족관계등록 부분 같은 경우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지 않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제 결정 나는 겁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아직 명확하게 시간적으로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두 분씩 근무 서시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있잖아요. 615쪽요. 본 위원이 작년에 언급을 했었지요. 그쪽 오산에 운암회와 대원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봉합은 잘 되었나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목을 우선으로 해서 모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거기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면서 중개행위를 한다면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 한국부동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잘못한 사항이 있다면 벌금을 물을 수 있는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이 발각이 된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각된 것이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유니온프로그램 SE라고 하시지요? 공인중개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협회에 가입해야만 협회비가 100만원인가요? 입회비입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고 그것도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현재로서는 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그쪽 그분들하고 간담회 가져보셨어요? 작년이후에.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간담회는 부동산협회 임원들하고 하고요. 그 사람들하고는 안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다른 오산시민들이 중개업자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도로명주소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국회에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상정이 된 다음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내년 1월1일부터 법정주소로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끔 됩니다.

최웅수위원

천년문화가 없어진다는 시민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젠 뭘로 바뀌냐하면 성호대로 몇 번지, 전에는 성호동, 오산동 이렇게 나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산에 문화가 없어진다고 아쉬워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남겨져야할 문화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잘 대안도 마련해 보시고요. 확실히 된다, 안된다 하는 내년입니까? 국회에서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언제 상정될지 모르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미 홍보는 하고 있잖아요. 오산시에서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그런데 도로명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은요. 먼저 번에

최웅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하고 있나요? 오산시와같이?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칭찬은 최웅수 위원님께서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일선에서 민원 맡고 얼굴 대신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늦게까지 야간민원까지 하는 것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조속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돈을 받으려는데 다른데 같으면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는 거대로 고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돈이 들어가지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면 저희도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손정환위원

실거래가 심의했을 때, 그리고 개발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일정기간 내에 항변자료로서 일단 제출을 하는 거지요? 차액에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면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적은 부분이라면 인정해서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한선이 있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상한선, 하한선은 없고요. 계약금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인정을 하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다운계약서를 쓰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써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다운계약서를 써서 납부를 했다면 다운계약서를 쓴 그 금액으로서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신고한다고 해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들여 가지고 우리가 부과시킨 금액에 대해서 못 받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닌데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먹였을 때 속칭 이런 게 있잖아요. 원가는 안든가 하지만 여기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불을 하면서 부과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같은 경우는 본전 생각도 나기도 하는 논리가 되지 않아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작년에 부과한 건수조항에서 6건인가 체납액이 있고요. 올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징수된 금액은 있는데 특별하게 안내려고 해서 안내는 사례는 없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내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놓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토지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현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에 대한 차이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과세로 징수하고 환원을 시키는 입장인데 문인들은 개발이익을 얻은 상태인데 만약에 현금화 시키듯 하면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는 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어렵다는 건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못 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부동산에 가치가 올랐습니다만, 오른 가치를 부동산에 묻혀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것을 매매를 한다면 오른 부가가치가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하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따로 부과하니까 부동산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납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 불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률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간에 매도가 되거나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이득을 취하고 나서 그것을 팔아버린 경우라면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87년도에

손정환위원

매입한 사람들한테 다시 추징할 수 없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전가는 안 됩니다.

손정환위원

일종에 법적인 맹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기를 납기가 6개월입니다. 납기를 짧게 줄이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사전에 부동산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손정환위원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고지를 하고 충분한 기간이 도래되고 났을 때 그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된다면 조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부담금에 한해서는 사전에 채권확보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니까

손정환위원

동감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실제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채원을 그렇다고 전부 면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의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독려, 납부독려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근점 공부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공사에서 도근점 관리를 거진 다하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관리는 지적공사, 사용은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관리는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관리권한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 그거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지적공사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입장이에요. 도로건설이나 이런 공사에 의해서 도근점이 손실되거나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상복구 시킬 때 금액부담은 민원토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별도로 하나 부서지고 했을 때 민원토지과로 납부를 합니까? 사업주최에서?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도근점 숫자가 1464점입니다. 작년도에 일제 조사한 결과, 망실된 도근점이 206점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206점에서 상수도 공사로 훼손된 게 11점, 가스공사 원인이 1점, 가장산업단지 조성산업으로 15점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복구비용을 징수를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100%는 아니잖아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도로재포장 및 원인불명이 179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재포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사업 주최한테 물어야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맹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를 소홀이 한 겁니다. 실제 도로 재포장이 되었던, 망실이 되었던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이 아닌 실제 그에 대해서 발주를 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또 거기서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이번에 재포장으로 훼손된 179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복구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사업추적해서 전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추적 전부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데도 아이러니컬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실제 이 도근점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도근점을 찾아서 제대로 박아주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시공하려면 위탁을 해야 되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어디에 하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지적공사입니다.

손정환위원

지적공사에서는 우리 위탁된 것을 가지고 시공을 하면서 돈도 받고, 지적공사에 있는 분들은 하도급을 맡아서 지적측량 하시는 분들은 도근점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쓰는 주최가 되는 거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요. 도근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은 지적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는 자체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적공사에서 지적담당 측량하는 분 입장에서는 망실되더라도 자기의 밥벌이가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측량한다하더라도 보면 사용료 한 번도 안 내고라도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밥벌이도 하고 양쪽으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점이 1464점인데요. 실질적으로 4천여점 됩니다. 나머지 것은 지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도로에 되어있는 게 건설과나 이런데 보면 도근점뿐만 아니라 상수도에 대한 표시나 가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표시를 봤기 때문에 꼭 하나, 지적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것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일단은 유동대처도 해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010년도 지적측량기준점, 지적도근점 재설치 내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 내가 관리하는 거지요. 우리시재산이요. 제대로 관리해 주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보람되게 시민을 맞아주는 민원토지과 여러분들한테는 고맙다는 말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해서 질의와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며칠 동안 고장이라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작아서 잘 안보이실 것 같아요. 고장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이마트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옮기다가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시민 분들이 사용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A4용지에 ‘고장’이라고 써서 붙이신거에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된 거네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정기적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나중에 확인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기에도 A4용지에 손글씨로 ‘고장’ 그렇게 써 있는 게 성의가 없어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이나 마트나 건물관계자들한테 연계하셔서 고장이 나면 사과문 같은 양식을 붙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치해 두시다가 고장이 나면 사과문을 붙여두게 되면 시민 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도 어렴풋이 시켜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민원실 에어컨 잘 돌아가나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다른 사무실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융통성을 발의하실 수 없을까요? 회계과 소관입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협력해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민원실은 시원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저도 지금 조과장한테 처음 들었는데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그러면 배국장님도 오산시청 홈피, ‘바란다’ 코너를 안 보신다는 말이네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매일은 못 보고요. 1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최인혜위원

저는 하루에 세 번씩 보는데 국장님이 매일 못 보시면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민원실은 얼굴이잖아요. 민원인들이 제일먼저 들어오는 데가 민원실인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이렇게 찜통더위를 견뎌야 되냐고 불만을 하시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별도의 에어콘이 있다니까요. 틀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빵빵 틀어주세요. 두 번째로 민원실은 에어컨하고 친절의 문제가 가장 커요. 많이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굴이 많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보려고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말도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기다립니다. 그러면 직원이 잠시 자리를 떠날 때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지는 ‘뭐하러 오셨죠?’ 하고 물어보고 떠나면 좋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떠나요. 그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친절이 몸에 배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특히 계약직이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만큼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을 똑바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 바. 정보통신과 소관

21시27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속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용일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상민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안양원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홍영 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에 행정사무감사 전 금일 오전에 새올행정시스템 세무행정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운영되지 않아 많은 민원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시만 단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완전복구는 하였는지, 또 재발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새올행정 서버장애가 07시50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어제저녁 12시경에 서버에서 쓰는 전원부에 휀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메시지가 떨어진 바가 있었고요. 휀이 이중화되어 있어서 두 대가 돌기 때문에 하나가 죽더라도 하나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하나가 나머지 하나만큼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속도를 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한 대가 운영이 되다가 휀 고장이 나서 서버에서 휀이 두개가 고장이 나면 서버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것을 대비해서 서버를 자동적으로 다운을 시키도록 되어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장이 아니고 휀이 이상이 생겼는데 저희 장비가 2006년도에 도입된 장비로서 전원부를 공급해 주는데 열을 식혀주는 휀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휀은 11시15분경에 다 조치완료를 하고요. 서버를 프로그램 다 기동하는 데까지는 12시20분경에 완전복구를 했습니다. 사후에도 이런 고장이 없다고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지보수와 저희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시민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과장님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하실거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전용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총 9종이죠? 오산시 소개부터 시작해서 참여마당까지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중에 매뉴얼에 보시게 되면 참여마당에 자유게시판에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산시에 바란다.’는 못 들어가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정보공개 때문에 그런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모바일 쪽에서 글쓰기가 자기를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최웅수위원

인증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게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나요? 그 정보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인증을 받지 않으면 글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통합운영되는 거 아닌 가요? 중앙정부하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을 모바일에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중에라도 모바일 쪽에서 인증만 가능하다면 저희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유아이엘 주소가 두 개가 된 거지요? 아니면 하나가 된 건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모바일 홈페이지는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m.osan.co.kr나가는 거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아니고 팝업창에 올려놨잖아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PC에서는 팝업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장치가 없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스마트폰에서는 저희 아이폰 다운 받아가지고 오산시 아이폰만 가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앞에서는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은 없잖아요. 화면에 대고.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QR코드는 바로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전면처리해 주시고요. 보령시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쪽에는 자기네들 어플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방범CCTV가 통합이 운암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그쪽에가 콘트롤 박스가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화질은 괜찮아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화질은 조그만 모니터창으로

최웅수위원

CCTV요. 카메라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카메라는 설치년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아날로그성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최웅수위원

야간 투시경도 되는 건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요즘 설치하는 것은 고가는 가능합니다.

최웅수위원

교체도?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최웅수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강릉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새로 설치한 것은 야간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연합뉴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범죄CCTV가 통합관제가 시급하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U-city에 벤치마킹 갔었잖아요? 안양시에?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경찰관서와 지자체하고 연계가 잘 되어있지만 다른 데는 잘 안 되어 있나봐요. 앞으로 세교지역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도 관제시스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세교지구로 들어가나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시청으로 안 들어오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확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물이 지어지면 통합관제센타는 그쪽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전국 지자체 295세대에 대한 통합관제 구축을 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경찰서 그쪽하고 잘 협의가 잘 안되나 봐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유기적으로 하도록 시설할 때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콜센타 있잖아요. 콜센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콜센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교환실이 공무원 인력이 감축되고 한사람이 교환실 운영할 때였고 각 시ㆍ군에서 콜센타를 한참 진행될 때였기 때문에 저희도 선진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 콜센타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교환실에 일용직 교환원이 충원이 되고 안정적으로 교환이 운영되고 있고 오산시에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9억여원을 들여서 콜센타를 만들어야 되고 콜센타가 들어가야 될 30평정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차후에 여건이 개선될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답답하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최웅수위원

카드사나 은행 금융권에 전화하시게 되면 목소리 듣기가 힘들어요. 번호 누르고 ARS 따라서 하다보니까 답답하고 아마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오산시 같은 경우, 두분이 움직였지만 그 분이 500여분에 되는 각 부서에 성함을 원만한 분 성함을 알고 계시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굳이 오산시에 콜센타가 필요하냐, 본위원도 과장님의 의견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장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추후에 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강화에서요. 국장님 설명하실 때 5월부터 정상가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완료된 거로 알면 되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점검은 하셨습니까? 다 완료된 이후에?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요. 계속해서 4만 페이지이상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사람이 다 볼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들어가서 직원들이 매일 검토를 하고 기능이 되는지 확인해서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는 오산 들어가시면 우리 인구가 16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자료입니까? 그리고 분야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카피를 해온 거에요. 인구랑, 가장 기본적인 자료지요, 인구가. 그리고 아동복지, 장난감대여점 우리 개소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식이 2009년 10월 예정, 이거 언제적 자료 올려놓으신 거에요? 5월에 다 끝나셨다면서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미진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수시로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나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매일 들어가서 저도.

김미정위원

관리자 입장이 아니고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내용을 정확한 내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었습니다. 5월부터 정상가동한다면서 지금까지도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다음에 678페이지 방범CCTV 확대구축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타 구축 이거 LH에서 해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국비50%, 시비50%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LH에서는 도시과하고 건축물을 지어주고 센타를 개설하는 것으로는 당초에 되어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자들끼리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공문상으로 정확한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를 따 와서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 가지고 그쪽 일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떨어진다면 그 돈을 합쳐서 통합관리센타가 원활이 지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자면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와이파이나 무선인터넷 사용이 안 되나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현재 오산시는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면에만 지금 되고 아마 올해 중에는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오히려 밖에서는 되는데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에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와이파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가려지면 통신이 잘 안됩니다. 그건 초고속이기 때문에 건물에 부딪치면 전파가 되돌아오는, 남쪽 창 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뒤쪽은 완전히 벽하고 철문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통신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686쪽 모바일전용홈페이지 구축추진에 대해서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바일전용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속도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산시 문화관광정보에 보면 문화축제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5월중에는 오산 물향기 축제 10월중에는 국화전시회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장소랑 어떤 것들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있어서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중에 뷰티후 레쉬 페스티벌이랑 10월에 독산성 문화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셔서 시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문화관광정보에 있는 건데요. 모범음식점에 보면 한식 중식 뷔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음식점의 이미지가 똑같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식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파는 음식이 상호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그 음식점에 대표음식이 뭔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음식점이랑 관련해서 시정해주시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아까 최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참여마당에 보면 자유게시판이랑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오산시에 바란다.

김지혜위원

오산시에 바란다는 없던데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칭찬해 주세요. 이런 게 두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업로드 되는 거지요? 모바일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게 업로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글 같은 것도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글쓰기는 모바일 쪽에서는 자료를 쉽게 보아서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하는 창구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쓰기나 이런 홈페이지로 바로바로 가기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쉽게 어디에서든 오산을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쪽으로 홍보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자유게시판’이랑 ‘칭찬합시다’가 있는 것을 보면 시민 분들이 폰으로 업로드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산시에 바란다’가 아니더라도요. 스마트폰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즉석으로 바로바로 확인하고 즉석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오산시에 바란다’가 아니더라도 ‘트위터’랑 ‘페이스북’처럼 오산시에서 소소하게 요구되는 민원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활성화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교통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배유덕국장님께서 아까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서 모든 자료를 몇 페이지나 되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4만페이지

최웅수위원

4만페이지나 되는데 한숨 쉴 거 없습니다. 국장님, 각 실과별로 내일 지시를 하십시오. 잘못된 정보 다 그 쪽으로 옮겨놓으시고 체크 각 실과별로 하셔서 정보통신과에 연락을 주시면 1주일동안 작업을 하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공합니다. 일단 자료가 과거의 자료가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내일 일단 국장들하고 담당관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최신자료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양시도 그렇고요. 트위터를 직접 운영을 하십니다. 시장님께서, 오산시만 트위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하고 연동을 시켜보세요. 연동시키면 연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바로 사진을 훼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찍어 가지고 업로드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해보세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 트위터는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트위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 개설해놓은 트위터기 때문에요.

최웅수위원

개인이 하는 거에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개인이 현재 오산시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다가만 트위터, 홈페이지에도 트위터 올라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공식 트위터를 만드셔서 운영을 하십시오. 한글도메인 등록하셔서 오산시모바일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6월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