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초겨울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내실있게 운영되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4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200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및 동의안 심사 보고에 앞서 의안을 발의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해서 총 3건으로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책테마파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 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조성 사업을 안정적, 체계적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2005년 11월 30일 즉 오늘 오후 2시 준공 예정인 율동 공원 내 책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을 성남 문화재단에 민간 위탁하고자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성남 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토지 지적 정리 합병 결과 당초 야탑동 산 164번지에서 야탑동 757번지로 대표 번지가 변경되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시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 및 동의안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하고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왔는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24억, 시비가 24억이 책정이 되어서 경기 문화재단에서 사실 주관은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형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조형회사인가에 해서 다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게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면 문화예술과에서 처음부터 2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위탁 운영을 하면 비용이 8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고 구상을 갖고 했으면 민간위탁 운영비도 50%는 자기들이 지원, 그러니까 50% 지원 안 해주려면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서 관리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규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위탁동의안을 다룰 것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인사규정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번 회기 정례회 때 다시 안을 만들어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이 병합해서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안도 인사규정이나 정관변경안도 같이 다뤄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유철식 위원의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다룰 안건은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다루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조례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스타트 마을 운영이 7개 도시에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확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이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이 여기 조례안 제2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2조를 한번 보실래요?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전제를 깔고 있는데 현재 위스타트마을 운영 자체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같은 경우 마을을 조성을 해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 마을에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그래서 차별이 아닌 누구나 와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위스타트마을은 사실상 어느 한 지역만 설정을 해놓고 그 외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주는 그러한 조례가 되고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실래요?

도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떤 운영이라든지 설치 근거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2조 기본이념은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기본이념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특색사업에 따른 그것이 국한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저희가 제목 자체도 위스타트마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위스타트마을 중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된 것을 경기도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줄기차게 위스타트마을 사업 이 문제점을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경기도에서 50%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한 여기에서 위탁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경기도에 전달했느냐 이거죠.

도에서도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스타트 사업이 아동복지를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역차별 그런 내용이신데요, 이것은 아동복지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모델케이스를, 구역을 조금 한정해서 정해서 특수한 시책 사업으로 보면서 그 모델사업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나은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보세요. 제가 계속 제시를 하는 것이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근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도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가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것을 도에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아동복지사업에 4억 2,000이라는 이 막대한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위스타트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팀에 공무원이 4명인가요?

세 명.

세 명이서 아동복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위스타트마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항은 인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도에 그런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념하는데요,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테스크포스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해봐서 모델케이스라는 거죠, 확산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시작하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당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범마을을 정할 때는 일단 사업의 시범마을로 책정이 가능한 지역을 지역별로 특색적으로 정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실제 기존시가지 주택지 내에 그런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런 사업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4억 2,000만원을 도에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면 우리 시에서 하면 되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계획한 게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기존 시가지 지역도 확대해 나갈, 왜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했느냐 하면 평가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교수단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테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테고 이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윤춘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도 했던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가가 나온 다음에 지역에 확산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2조에 기본 이념에 충실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동복지의 역차별을 받고 차별을 받는다면 차라리 위스타트마을 운영을 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운영상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죠? 10조에 보면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그리고 10조에 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다, 라고 하면 11조에 보면 실비변상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두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운영위원회는 위스타트 사업을 할 때 성남시 전체 운영위원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목련마을이 위스타트마을로 선정이 됐고 마을별로 앞으로 목련마을 말고도 다른 지역에 했을 때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조금 마을 내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병원이라든지 보건의료 쪽에서 종합병원도 들어와 있고 의사회에서 들어와 있고 이렇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와 있고 그러면 마을별 운영위원회에는 지역에 있는 의원이 마을별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고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 단위 센터는 6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지만 다음에는 여러 군데 위스타트마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한 조례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러면 실비변상은,

두 개 위원회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역적,

당연하죠. 지역 단위에 계신 분들이 마을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확대했을 때 지금 논할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이것을 예상해서,

아니에요. 목련마을에도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운영위원회 여기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7명이 되어 있거든요.

목련마을에 전부 할머니들이 많은데 무슨 운영위원회를 거기다 설치한다고,

동장이라든지 지역 단위에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은 마을별 운영위원회로 다시 재위촉을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시가지 쪽에서도 마을이 구성이 됐을 때,

목련마을 자체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말을 절대 막지 마시고 다 들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마을별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실무적인 협의를 위스타트 운영센터 또 마을에,

마을 자체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를 따로 마을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괜히 똑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여러 개 둠으로 인해서 자꾸 나중에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운영위원회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원 활용이라든지 협조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시의 운영위원회는 위스타트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성남시 전체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원되고 연계 체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을운영위원회는 지역 내 주민들 스스로 그런 위스타트 마을에 대한 지원 체계와 자원 활용이나 이렇게 국한된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데 과연 목련마을에 그만한 인재, 재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협조 사항이 사실 많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관계 조사한다든지 통장들 또 각종 노인들 이런 협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해서 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1항에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관근 위원님도 많은 것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의 애초 취지가 위스타트 센터 설치 및 위스타트 보육 및 조기교육센터의 설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보육이에요. 그리고 아동보육입니다. 여기에 태아 산모까지 처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1항이 왜 들어가는지 여기가 저소득층이 주로 여기를 이용해야 되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지금 세 개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교수들이 있고 간호원? 간호원 하나가 무슨 교육을 시켜요?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 생각 없이 1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사업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게 욕심만 부려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열만 하고 욕심만 부린 거지. 위스타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항은 삭제하기를 요청합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스타트마을 운영에 관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조목조목을 보면 너무 화려해요. 조례로 정할 일이 아니야. 기본이념에 보면 아동은 자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동헌장이나 어린이헌장에 들어가야 될 문안을 왜 조례에 넣었습니까? 이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노인 조례도 하나 만들어야 되요. ‘노인은 늙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도고 혼자 살지 않아야 하며’, 다 보호해줘야지 아동만 이렇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간략하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시 조례에 미사어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김숙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1항에부터 9항까지 아주 없는 게 없어요. 완전 백화점이야. 실질적으로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너무 미사어구로 치장하면 안 되요, 조례는. 딱 필요한 것만 일목요연하게 해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에 따라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조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지. 아동헌장에 들어가든가 어린이헌장에 해서 저기 공원에 세워놓을 일이지 여기다 왜 넣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합치하는 조례 문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보안해서 여기 보니까 12월 20일이 좀 한가한 날인데 그때 다시 정리합시다. 미사어구가 많아. 왜 위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요. 지금 발언하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합당하다고 하면 한두 분 질의하고 넘어가요. 지금 다 질의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더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신현갑 위원이 하셨는데 3항도 보세요. 만 0세라는 게 없습니다. 아동은 만3세부터입니다. 이거 다 정정하고 삭제하세요.

축소해서 해야 될 것만 넣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에 있어서 임산부,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지원사업 이것이 보건소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0세부터 12세까지 하면서 아동이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보건소 기능이고 사업이에요. 그런데 목련마을 안에 임산부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몇 분 안 되시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해서 보건소처럼 여러 가지 사업은 못합니다. 다만 그러한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0세는 우리 나이로 1세 미만까지를 0세라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용어 정의가 0세라는 게 있어요.

보건소 사업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위원장님! 제가 차기에 다루자고 보류안을 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해왔으니까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데도 남자가 없어요. 부녀회는 많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연막소독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죽이는 살충효과는 자연상태에서는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연막을 뿌리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 번 뿌리면 적어도 3일 정도는 모기가 안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약 주 2회 정도 뿌리면 모기가 안 달려드는데 문제는 그런 모기들이 집안으로 숨어들어갔을 때 저희가 집안까지는 다 소독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소독은 잘못하면 인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각자 방충망이나 이런 것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집안에 들어온 모기는 에프킬라나 이런 걸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안 문제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요. 집안 문제는 알아서 하는데 바깥에 있는 그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멀리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고 재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번에 연막소독약품이 유해하다고 9시 뉴스에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올해로 유해한 약품들은 다 끝났고 저희는 전부 새로 유해성이 상당히 적은 허가받은 약품만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번 동 통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소독해달라는 요구가 3개 동만 중단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동들은 전부 다 소독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민들은 소독을 하는 게 모기에 효과가 있다고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해야 되요.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반 시장에 가면 펴놓고 음식 같은 것을 조리하고 있는데 연막이 지나가면 음식이 인체에 해는 없나요?

그전에 저희가 방역관련 워크샵에 가서 전문가들한테 들었는데 연막소독이 인체에 큰 해가 없답니다. 미립자라서 공기중에서 금방 휘발이 되기 때문에 내려앉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고 그 정도 가지고는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석유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동의안과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은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2월 16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때가 시간이 제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심의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책테마파크 관리운영 동의안과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12월 16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께서는 9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