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께서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고, 또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센타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또 이 경로당활성화 정보화조례가 시행이 되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에 정보화촉진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141개의 경로당에 컴퓨터를 우선적으로는 10개 씩 연차적으로 보급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어느 경로당은 보급을 해주고, 어느 경로당은 보급을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부담이 갑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각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정보화 촉진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안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세부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다소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고, 또 예산지원상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요지를 줄여서 말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연간 발생하는 이자가 2,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300만원중에 거의 다 당해 연도에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는 다시 적립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부분에서 부담이 또 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로당에 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어르신들도 인터넷을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어르신들끼리 채팅을 해서 만남도 갖는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은 확실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집에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장려해 드려서 건전하게… 오히려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좋은 강의같은 것이 있으면 서로 알려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141개소 경로당에 이미 벌써 컴퓨터가 80군데는 보급이 됐다고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4개소는 이미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4군데는 자체경로당에서 부담하나요?

예.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예.

다만 우리가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규칙을 세부화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만일에 또 인터넷을 1년간 설치를 했는데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욕심 때문에 신청은 해 달라고 했는데 1년 후에 사용실적이 전혀 없으면 변경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부규칙을 구체화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를 새롭게 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변경할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직도 쓸만한 것을 보급한다면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장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도 이것을 직접 협의를 하면 다운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로 등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그 쪽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하면 3만원까지 안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모색하시고,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지, 일단 어려운 쪽만 얘기하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황인호 위원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의 업무조율까지 해 가면서 한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전향적,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경로당의 정보화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정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떻다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활용하는 것뿐이죠.

2003년까지 목표액을 달성을 해서 그 이후부터 발생된 이자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이 조례안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 조례안에서 언급했다시피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하라는 말씀같은데 그렇다면 1년에 이자가 한 2,300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2,300을 거의 소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경로당의 회장들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비를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이 조례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그 조례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든, 우리 의회에서 하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먼저 더 앞장서서 시행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 따로, 우리 의회 따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라는 그렇고요.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토론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하시되, 일단 결정이 되면 전향적인 자세로,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조례안 자체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고, 또 경로당의 전향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부분 때문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먼저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된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5조에 시장 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인정시장의 기준 및 인정시장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부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부터 14조까지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를, 또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30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등록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부터 33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취소, 또 필요경비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안 제34조부터 39조까지는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소유시설물과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묵입니다.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27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 있죠? 기존에 지금 현재도 상인회가 설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예.

그리고 시장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위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대전분이 회장 되셨죠?

전국회장은 지금 현재 인천에 계신 분이 회장이고요. 종전까지 했다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또 대전분이 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인천에 계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상인회 운영이요?

예.

상인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27조 예산의 지원에 보면 상인회는 상인회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고,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상인회에서 지원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실이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 기준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떤 경우가 됐던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 의미는 조직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지만 기왕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모든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우리 상인들에게 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상인회에서 1인 점포에 대해서 회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데 지금 여기 27조 제1항에 보면 상인회는 법 제65조 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65조가 어떤 것입니까? 65조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 조례는 상인회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인회법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죠.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인회법 제64조 4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법이 아니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5조 제1항입니다.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2항 법인의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제3항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4항입니다. 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 6. 그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5.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4항이 뭐라고 하셨죠? 제65조 4항,

4항요?

예. 여기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4항이니까요.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4항은 제가 지금 낭독한 부분이 전부 4항입니다.

이것이 전부 4항입니까?

예. 그것이 4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을 그 쪽에… 지금 총 예산 들어간 것이 얼마죠? 작년까지.

189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 예산으로 봐서는, 물론 전체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도 지금 중앙시장이 활성화됐다고, 중앙시장이 많은 고객들이 모여서 시장 자체가 상인들이, 정말 시장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다만 시설자체로는 현대화가 됐습니다만 시설자체만 현대화가 됐지, 우리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영업실적으로는 그 분들도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몇 사람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물어보면 이것 하면 뭐하냐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이 투여될텐데 상인회의 일부, 그 분들도 사실 전체가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몇 분 아니십니까? 그 분들이 이러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운영부분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신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금액이 높아질텐데요. 저희가 일례로 자생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깎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은. 이랬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과연 수립되어 있으며, 65조 4항을 보니까 지금 죽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다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수년간 재래시장 기반시설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요. 물론 조례에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라면, 이 분들 회비만 다 걷어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회비만 가지고도 거기에서 10% 부담하는 것이야 왜 안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죠? 50%라면 몰라도 10%라면. 1억 신청하면 천만원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글쎄요.이것이 저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구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제화센타가 오늘 역사적인 개관일이 아닙니까? 우리 동구 25만 주민 모두가 축하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성공적으로 국제화센타가 정착을 해서 우리 동구민들에게 절대적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기를 저희는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부담도 많은데 또 이런 부분에서 상인회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도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일부 예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계속 신청했을 경우에, 100∼200을 신청하겠습니까? 적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세부규칙을 만들면서… 세부규칙도 만들어지죠? 이것은 세부규칙이 없습니까?

규칙은 없고요. 기왕 있는 조례 중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연관된 부분만 제가 개정을,

예산의 지원 부분에서 상인회법 제65조 4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거부할 수 있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4항 중에서도 몇 번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서는 아까 4항을 6개, 7개를 죽 말씀하셨는데 해당이 안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해당이 돼죠. 심지어는 교육문제, 그 다음에 상인들의 상업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상인들도 이런 조례를 보고 그 분들끼리 자꾸만 전략을 구사해서 보조금을 계속 올리면 청장께서 딱히 안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주면 또 상인회에서 얼마나 우리 구청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그동안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좋습니다. 재래시장은 활성화 되어야죠. 우리 대전의 관문 아닙니까? 여기 중앙시장은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중앙시장에 갔던 추억이 없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인들께서 충분한 자구노력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중앙시장을 바꿔 놓겠다고 하면서 우리 관이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이 주도를 하고, 지금 상인들이 거의 따라 오지만 그 분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제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인교육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이 4항은 너무 포괄적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동감이고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펴고, 또 교육도 시장지원센타 주관으로 해서 전국상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중앙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현대화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도 말씀드린대로 상인들의 어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꼭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27조를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이 조항이 통과된다고 해도 기왕에 있는 조례하고 특별히 바뀌는 사항은 아까 상위법에 있는 사항만 명시가 된 것이지,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준칙안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상인회에서 10%하고 나머지 90%는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60대 30대 10입니다. 60%는 국비이고, 30%는 지방부담이고, 10%는 자담이고요.

지방부담중에서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방비 30%중에는 15%가 시비이고, 15%가 구비이고요.

그러면 전체금액의 15%를 구비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50쪽 34조 1항 정부 및 시,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도로 및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우리 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그런데 10%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재산인데 우리 돈으로 한 것은 전부. 10%로 한 것은 그 쪽으로 넘겨준단 말예요, 그 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34조 2항에 보면 1항의 예외시설물, 이렇게 하고서 구, 시가 100%로 한 시설한 것이지만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 협약에 의해서 구청장이 소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일 때,

1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1항에서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대는데 1항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및 시,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했단 말예요, 이것도. 그렇게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소유권분리에 어려움이 있다,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는데 어떤 예가 이런 예이냐, 이것이죠.

기반시설 이외에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 이외에 설치된 시설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생선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케이드설치는 100% 우리 돈으로 한 것입니까?

거기도 자부담을 10%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부담한 것 말고 전액부담한 것에서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놓고 얘기하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중기청에 제출하면 중기청에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현장실사까지 다 거친 뒤에 조건을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비 30% 부담하고, 자부담 10% 부담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각 실•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상위법이 있으면 반드시 상위법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지방자치법, 다 이렇게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서 자체적으로 전부개정안이든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그 상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상위법을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올라오면 저희가 임의대로 조례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상위법을 첨부하셔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올라오는 것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받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신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대동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소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대신2구역, 대동2구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원도심구역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대신2, 대동2, 소제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신2구역은 주공의 공동주택단지 현상설계 공모에 따른 건축계획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대동2구역은 지역특성상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지형적 열악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공동주택단지로 불합리한 공간을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소제구역은 대성여자중학교와 대성여자정보고등학교의 존치가 불가피하여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금번 3개 구역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전광역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면을 이용하여 설명)보시는 바와같이 대신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치가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일원으로써 기정 112,950㎡에서 236.3㎡가 증가한 113,18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6년 8월 18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고시가 되고, 2008년 4월 30일에서 5월 20일까지 정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에 6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7월에 시 도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정비계획변경수립이 고시가 될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종류별 면적변경이 있었고, 공동주택단지 현상설계공모에 따른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건폐율이 기정 15.58%에서 18.88%, 용적율은 기정 240.4%에서 235.9%, 건축계획 세대수가 기정 1,766세대에서 1,700세대로 66세대가 감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이 80,450.8㎡로 71.1%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567.5㎡가 증된 5,067.5㎡가 되겠으며, 녹지공간은 1,260에서 663.4㎡가 감된 596.6㎡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여기가 당초에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이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이 위치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공동주택단지이고, 그 다음에 원동지하차도를 여기에 개설할 계획이고, 어린이공원, 한전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2단지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당초에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이 부분을 현재 종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양호하고, 건물이 상당히 보상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성과 보상이 나가면 어차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분담비율이 크기 때문에 종교용지를 존치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양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동지하차도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 원동지하차도의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램프기계를 처음에는 짧았습니다만 길게 48미터에서 150미터로 연장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계획은 처음에는 상자형으로 전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1단지이고, 이것은 2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판상형이라든지 중앙에 광장부분같은 것을 둬 가면서 배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동 33번지 일원으로써 용운동 437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27,072㎡입니다.현재 세대수는 729세대이고, 2010년까지 사업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6년 6월 3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지정고시가 됐고,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정비계획변경안의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정비구역의 지형적 열악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공동주택지로 불합리한 새장형 공간을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근린생활시설 확충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진 공동주택용지를 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운동 고층아파트의 복리시설용지인 신축어린이집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지 축소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수가 감소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변경된 것이 59,403㎡로써 7,568㎡가 감됐고, 근생용지가 3,541㎡가 증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4,032㎡로써 2,173㎡가 증됐으며, 공공청사는 1,113㎡로써 431㎡가 감됐습니다. 유치원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695㎡가 신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주차장, 공공청사, 주택용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주차장과 공공청사는 그대로이고, 이 주택용지부분을 근생시설을 중앙에 배치를 해서 아파트를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생시설을 가운데에 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면적을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어린이공원이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어린이공원을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 부분이 유치원부지인데 당초에는 없애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보시다시피 이 학교를 지으면서 아파트가 학교를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근생시설을 두면서 학교의 시야를 트여주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됐음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대수는 1,224세대로써 139세대가 감됐고, 건폐율은 15.76에서 20.76으로 7%가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율은 224.4%에서 231.3%로 6.8%가 증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대동지역을 보면 소공원이 이 쪽 대동5거리 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쪽 용운동 쪽으로 어린이공원이 새롭게 생겼잖아요?

예.

너무 소공원하고 이런 공원들을, 바로 위에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또 밑에도 어린이공원을 두고,

너무 근접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근접되어 있고, 소공원도 바로 거기에 있고, 그러면 이 쪽 대동 쪽은 근생, 학교도 있는데 이 쪽은 전혀 녹지공간이 없고, 저 쪽 용운동 올라가는 주공아파트 쪽도 전혀 녹지공간이 없고, 너무 녹지공간을 한 쪽으로 몰아 놨어요. 어린이공원 2개를 한꺼번에 붙여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를 대동쪽으로 분산시켰어야죠. 대동 5거리 쪽이 교통량도 많고 번화하고, 학생들이 그 쪽으로 등교하는데 그 쪽에도 녹지시설이 하나 있어야지, 어린이공원을 2군데나 붙여놔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하십시오.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제동, 가양동, 자양동, 대동 일원으로써 351,400㎡가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고, 2008년 4월 30일에서 31일까지 정비계획변경안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변경사유만 얘기하십시오.

변경사유는 대성여자중학교하고 대성여자정보고등학교의 존치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사업의 효과극대화를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계획으로써 기정 4,464세대에서 428세대가 감된 4,038세대로 변경됐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7,250㎡에서 2,995㎡가 증된 20,249㎡로 변경됐고, 공공청사는 15,610㎡에서 12,501㎡로 3,109㎡가 감됐으며, 운하시설은 8,273㎡에서 신규로 증이 발생됐습니다. 종교시설도 4,789㎡가 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은 당초 205,170㎡에서 200,091㎡로 5,079㎡가 감됐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7,250㎡에서 20,249㎡로 변경됐으며, 공공청사는 15,610㎡에서 12,580㎡로 변경됐고, 문화시설은 순순히 증되어서 8,274㎡가 신규로 증됐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4,930㎡에서 14,930㎡로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기정에는 공공주택단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용지를 여기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학교와 협의해 본 결과 도저히 이전할 수가 없다고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런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당초대로 존치해 가면서 여기는 공공청사가 되겠고, 여기는 문화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송자고택이 있는 부분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근린생활용지가 되겠고, 여기는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동부교회 자리인데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주택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계획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는 466세대가 감되어서 4,03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센타 개관식 참석 및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 의정자료수집 검토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