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복지환경국 소관

예.

이수엽 주민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명수 가족여성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양덕렬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차노 주무담당 출석하셨습니까?

예.

한광희 자원순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현숙 복지환경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차노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양덕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종식 환경위생과장은 승진리더교육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광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행정 기구는 5과 19개 담당으로 직원의 정원은 94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각 과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작년 말 기준으로 7,191명이며, 그중에 지체장애인이 3,8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15가지 유형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간의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746명 14억5천4백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76명에게 2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의 무장애 공간 조성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에는 현재 120명이 입소되어 15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훈대상자의 예우․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가 선양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기금 지원을 통해서 보훈단체로 보호․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2천8백만원의 기금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으로, 지역선택형 사업에는 1개 사업에 347명, 지역개발형 사업에는 3개 사업에 1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지역 시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 및 행복한 오산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수원의 YMCA와 2011년 6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여 운영하였으며 가족복지 분야 등 4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2011년 7월 1일부터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6월일까지는 유린보은동산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5개 분야에 2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입지한 여건에 맞게 다양한 주․야간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복지관별 로 특성화된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 위원회가 56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오산시 어르신 효(孝) 나드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발두발 걷기대회 등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경에 운영보고회 및 실무분과별 단위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민․관․기관 간에 연계ㆍ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시민과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동아리별 특성에 맞는 전문봉사단 조직 육성, 웰빙시대에 걸맞게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가족봉사단 확대 등 모든 계층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단체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봉사역할이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복지급여 신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 한부․모복지, 노령수당, 보육료 등 해당가구에 적합한 복지급여를 맞춤형으로 종합 검토하여 보장결정 함으로써 민원인의 복지 체감도 향상함은 물론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통합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해서 10개 분야이며, 관련서류 민원을 접수한 후에 전국 자산조회 및 가정방문을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분기마다 통합조사 결과분석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기일 단축,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통합조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긴급한 위기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주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가구와 개인을 신속히 발굴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25가구에 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서 신속지원체계 확립 및 투명한 소득 조사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의 지원사례를 근절하고 소외가구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1,717가구에 2,736명입니다. 그간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법적 현금지원인 생계비,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현물지원인 정부양곡과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지원 외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지원과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사업은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총 117명이 참여하여 재활용분리사업, 방과후 공부방, 간병인 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국소자복지회에 오산지역자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참여자를 추가 발굴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보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3,294명이며 1종 대상자가 2,356명, 2종이 938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500일 이상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서신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급증을 관리함은 물론 의료상담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장님,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해주세요.

예. 그러면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생략하고요. 이상으로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자립ㆍ자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위기가정 지원,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중에는 부부수련회, 행복한 아버지학교,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부부학교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립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성의 능력 향상 및 다양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저소득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의 리더십 교육을 통해 서 여성의 복지증진 및 바람직한 여성문화 창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행복한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용품을 교체 지급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 노인 인구수는 5월말 기준으로 11,65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수 대비 약 6.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 442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480명을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시청 구내식당 외 3개소에서 무료경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4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심리적․육체적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류 보육도시 구현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총 208개소로 그 중에 국공립보육시설이 17개소, 법인, 법인외 보육시설이 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55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수는 정원이 악 6,794명이며 현원은 6,128명이며 종사자는 총 1,12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셋째아 이상 자녀, 취업여성 자녀 등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78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및 종사자에게 인건비, 교재비, 담임수당 등 23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저소득 가정자녀 의 입학금, 건강검진비, 가정보육교사 운영 등 3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고, 시설장 직무교육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푸른성장을 돕는 복지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과 청소년 문화존 사업,청소년 종합예술제, 연극제를 개최해서 체험중심의 문화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확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약 1,847명입니다. 도시락 및 주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급식을 하고 일반음식점을 통한 다양한 급식지원 방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175명에게도 아동발달지원계좌, 각종 수당 등을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정서, 사회적 함양 등 성장발달관련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아동 284명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서 욕구조사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통합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점검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자립기반 확충 및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정감 있는 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여성고객을 위한 수유방 운영과 주차장 개방, 쇼핑카트 무료 대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 특가 판매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ㆍ장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아케이트 기둥 도색과 CCTV 수리, 화재경보시스템 을 정비하였으며,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건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대형마트 등 다소비점포에 대해서 물가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소비자보호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인원을 고정배치하여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실 운영 내실화로 소비자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시가스공급 세대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발생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시와 한국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뷰티-코스메틱 밸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일반산업단지에 화장품 관련 국내․외 우수 기업 및 연구원을 유치하고, 화장품산업을 육성하여 오산시를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와 화장품산업연구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화장품 ISO-GMP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원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LH의 가장2산업단지 분양계획에 맞추어서 화장품 관련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기업애로에 대한 적극 해결을 통해서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환경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과 디자인개발, 국내․외 전시회 지원으로 총 18개 사업에 6천7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 및 사업개발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와 자원을 발굴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의식 복원 및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사업대상마을을 선정․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동 10개 마을의 사업이 추진․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6개동에 14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부서별 경진대회 및 공모를 통해서 31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잔여 26개 사업은 사업시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경기도와 행안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으로 추천해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담에서 취업까지 One-Stop 지원이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5419 만남의 장 운영,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노조대표자 및 간부교육, 노사정 친목을 위한 등반대회 등에 2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 중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여 생산성 위주의 내실 있는 일자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싹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조기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의 중요성과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새싹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49개소 있으며, 수질오염 배출업소가 109개소,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79개소, 소음ㆍ진동 배출업소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에게는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점검업소로 14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은 불규칙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해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민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체의 시설투자 등을 유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악취발생사업장으로는 누읍동 공단지역 외 1개소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9개소에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현재까지는 3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누읍동 공장밀집지역과 악취영향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1월 10일에 악취관리지구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9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악취발생 예상지역의 지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서 민원발생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여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011년도 입주 공동주택 5개소로 1월부터 12월까지 6개 항목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실내공기질 측정팀에 의뢰해서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에는 일반음식점이 모두 1,86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모범음식점은 4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범음식점 신규신청을 위해서 43개소에 2회 걸친 홍보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음식점의 재심사와 신규 지정을 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로 우수업소를 선정해 나가겠으며,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생적인 음식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식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 식품에 대한 주민의 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해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등 관리업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상시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행정지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양심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면청소차량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가로청소와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클린 오산시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참여하여 국도와 오산천, 등산로, 버스 승강장 등 관내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대청소 및 범시민 일제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범시민 청결운동을 확산하여 관내 16개 단체와 청소취약구역 민‧관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청소 입양구역의 쓰레기수거와 일일순찰강화로 감시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토양 등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6월부터 경기특장개발에 민간위탁을 운영해서 오던 중에 지난 3월에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 협약 직권해지했고, 음식물쓰레기를 관외에 민간위탁처리했고, 신규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시설개보수 및 하자이행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는 신규위탁업체에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시의 운영사례 연구,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건설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에 소재한 광역소각시설은 화성시와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동 건설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루에 약 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에 환경기초시설광역화 협약이후 1, 2차 사업비 변경을 거쳐서 지난 2010년 8월에 소각시설이 일부 준공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용 선별시설과 주민편의 시설, 홍보관을 금년 8월에 마무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화성소각장의 총사업비는 1708억4200만원으로 그 중에 우리시 부담금이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해서 498억4300만원입니다. 약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의 분담금 납부액은 57%인 284억6천만원이며 잔여부담금 214억3700만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분할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폐기물관리법 관련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시는 폐기물처리업체, 배출자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 처리업 40개소와 폐기물 배출자 50개소를 점검해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련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과 1회용품 사용규제시설에 대해서 지도 및 홍보를 통해서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수거된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센터의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실시해서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해서 재활용 배출품목을 증가시켰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와 재활용품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눔장터 운영을 정례화해서 중고물품 판매와 교환을 통해서 재활용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나눔장터를 분기별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욱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강경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동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홍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가 기피부서 중의 하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반면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보람도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많고 또 요구는 수용되는, 주민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요?

예,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복지딜레마에 빠질 이 오산시 전반적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에 대해서 피력을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공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겠으니까, 세교1지구 임대아파트 조성 중심으로다 논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8월부터 세교택지지구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비율이 임대주택비율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따라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장애인, 노인, 아동, 기초수급자들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임대주택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그들에게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들이 상당히 커지는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산 세교지구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저희 사회복지대상자 급증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것을 대략 말씀드리고 현재 그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세교지구 사업지구는 1지구가 현재 금년도 인수인계 절차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세교1지구가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임대아파트 현황인 60평방 이하 11,771가구 60평방에서 85평방 이하가 9,657가구, 85입방 초과가 6,03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교지구 사회복지대상 증가로 보면 2011년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대략 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2011년도 전체예산 일반회계 2116억 7300만원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610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8.9%로 세교1지구 임대아파트 입주시점인 2009년도 사업비가 국민기초사업은 21%, 기초노령연금은 58%, 보육료는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증가추세로 인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6월 달에 공문을 전달을 했고요. 어저께, 그저께 가려고 했는데 도의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전출되는 바람에 어저께 저희가 출장을 하여서 담당계장과 담당을 만났습니다, 이런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그래서 도에서 오산시는 특수시책으로 이렇게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어저께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수치에 따라서는 나타난 통계자료와 자료수치상으로 통계자료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경기일보에 2011년 6월 24일자에도 지적을 해서 나온 게 있네요. “세교1지구 복지비용 급증 고심.” 아주 오산시의 실태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받은 대로 예산현황이 28.9%, 사회복지 예산현황이죠. 전체……, 또 기초노령연금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산시 전체 거를 따지는 것은 세교지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급증되는 게 가중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보육료 지원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에 따라서도, 법령에 따라서도 지원을 확대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2010년도에 126억 6700만원이 됐던 게 2011년 예산에서는 243억 5800만원으로다 아주 배 이상 늘어날 정도예요. 여기에 내용에서 보면 인구 증가된 비율이, 인구 증가된 비율이 분석에 따라서 보면 모자세대라든지 여성, 저소득의 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교1지구 전체 입주대상자의 한 24.4%,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대상자들이 영유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모자세대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세대에 입주하는 자격조건까지도 저소득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에 집어넣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게 또 따로 있지요.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엄청난 복지비용 지출이 상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추세대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오산시 분명히 복지딜레마에 빠집니다. 헤어 나올 수 없어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어떤 방향이냐 하면 지금 현재 세교1지구에 임대주택비율로 따져서 봤을 때 2지구까지 넘어간다 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건전한 중산층이 오산시에 자리 잡아서 그들이 생산활동을 통한 또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을 가지고 또 소비가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한 오산시 재정과 아울러서 소비가 촉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복지에 아니면 혜택에 의존하는 이런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우리시의 잘못이 아니라 첫째로는 정책적인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야 되는 이런 우리 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타개하지 않으면 오산시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되도 이런 게 있죠.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주택보다는 취득세, 등록세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방세수의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그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복지시설비용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유지관리, 또 그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정책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관내의 오산시의 힘만으로 필요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도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를 해서 쟁취하고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다 한데 모아가지고 오산시 전체가 아니더라도 세교지구만이라 하더라도 복지특구로 지정하는 아주 초강력의 요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자체 부담만 가지고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의 근본적인 거에서는 정책적으로 임대주택 양성화를 시켜주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책임이 있고요. 비교우위에 있는 인근에 잘된 데보다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활성화 양산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저소득, 이런 계층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의 유입이 한결 용이해진 겁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도 양적인 파워에 힘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단순한 인구비율에서는 늘려주는 거는 공무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탄탄한 오산시 재정에 대해서 심각한 저해를 일으켜줄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의 잘못에 의해서 오산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오산시의 건전한 중산층이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었을 때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는 없지요. 이거에 대한 요구조치를 한 번 해 줄 수 있는 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그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라고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오산시 주민이죠, 이제는. 이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지요. LH하고 지금 현재 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협상이 결렬될 시가 아니라 일방적인 불가 통보를 지금 받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유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시설이라든지 영유아 교육, 유치원 교육시설이라든지 이게 태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방세 재원뿐만이 아니라 국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다가 재원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인원은 넘쳐나는데.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현재 세교1지구 전체 입주자가 한 1만 5700여명 됩니다. 거기에서 영유아가 한 3,840명 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해서 현재 보육시설이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도 영유아가 늘어나는 추세를 찾아서 더 확충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1차적으로만 대화를 했지만 복지정책과장이 발령이 나면 저희가 바로 올라가서 정책과장한테 그동안의 설명도 하고, 여기서 저희가 복지특구라든지 복지에 대한 시범도시라든지 이런 그 명칭을 저희가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거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교1지구에 2지구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맞물려 있는 데가 지금 동탄 제2지구와 또 맞물려있습니다. 분양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비교우위에 있는 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이라는 것보다도 지역사회의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교열위에 지금 현재 처해 있다고 오산시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1지구에 이런 높은 임대주택비율로 인해 가지고 2지구까지 이거에 연계되어서 했었을 경우에는 오산은 1등 도시가 아니라 2등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지구가 되는 지역만 하더라도 임대비율을 확 낮춰서 일단은 제대로 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던지 아니면 1지구 비율과 합산해서 계산을 해서 난다면은 임대비율이 상당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예측이 되고 있죠. 동탄 2신도시가 되고 났었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오산의 건전한 중산층도 다 빠져나갈 계산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비교열위에 있는 낮은 저소득층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를 되매꿔줄 이런 상황이 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동시 개발이 되는 게 어떻겠나라는 심각한 문제도 한 번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도시과와 그런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되는 말로다는 특구지정 쟁취해야 됩니다. 어떤 일면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 반대급부적인 거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산 살길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20쪽을 보시게 되면 장애구역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이 46쪽에 나와 있네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계도장 보낸 실적이라는 겁니까? 136위는? 2010년에 12월에? 2011년 4월에는 80. 계도 단속한 그 실적이지요? 맞습니까?

잠시만요.

공공기관, 대형마트, 공동주택에서 계도만 하신 거지요? 실질적으로 적발건수는 두 건입니까?

2011년도 주차단속요원을 6명으로 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현재 단속실적은 공공기관에 16건.

부과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계도차원에서 지금 집계를……

부과 건수는 지금 10건 있습니다.

10건 있습니까? 그런데 10건이 안 나와 있네요.

내역이요?

예.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공개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몇 건했습니까? 5건 했지요, 작년에는? 작년에 5건입니다. 속기록 제가 작년 거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요, 이거를 장애우 여섯 분과 그 다음 담당공무원 한 분하고 같이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담당공무원은 매일 못나갑니다. 현재 단속요원만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담당자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세외수입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요원을 일자리 창출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수당을 지급해 드리시면 어떨까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단속은 저희가 예산을 더 해서 일자리 창출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소득층 분들이 오시고.

장애우에요,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장애인이 4명이고요. 저소득층이 2명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하루 일당이, 주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 그래서요, 만약에 월요일날이라든지 수요일날 나가면, 주 4회를 나가는데 지역을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어느 지역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가를 다니는데 주로 장애인주차구역 거기를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거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 아파트는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드리고 또한 거기에 장애인 주차푯말에 보게 되면 신고처를 연락처로 되어 있죠. 연락처 기재를 어디로 되어 있냐면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 공공주택에다가 혹시 그런 공문을 해 주셨어요? 보내주신 적 있어요? 장애인주차, 불법주차에 대한 표지판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공문 보낸 적 있습니다.

보내드렸는데 거기다가 두 군데 아파트만 빼놓고 나머지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신고처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통 그 대형병원 있잖아요.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켜지지를 않아요. 어느 모 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는 방송까지 해 드리더라고요. “장애인 불법주차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동주차해 주라”고. 이렇게 잘 돼 있는데도 있지만 보통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장애우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시든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감안하셔가지고 주 4회를 하시기 때문에, 주 네 번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본인들의 처우개선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작년에 그분들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도 부과는 했지만 아직 납부하지도 않았지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미납이 4건입니다.

총 5건 중의 4건이잖아요.

아니, 작년도 8건 중에서

작년에 왜 5건이라고 했지요? 작년에 5건인데 4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8만 원씩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한 건당 얼마씩 입니까?

한 건당 8만 원입니다. 8만 원인데, 원래는 10만원인데 그 자진납부하는 식으로 하면 8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 맞았잖아요. 산출근거가 안 맞아서, “5건인데 어떻게 40만원이 나오냐?”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총 5건 했습니다. 속기록에는 작년에 5건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21쪽 보시게 되면 보훈대상자의 예우ㆍ지원 강화 있어요. 아,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인데요. 47쪽이요. 이번에 본예산 때 인가요, 추경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수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수원 콜센터 같은 경우에. 리프트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47쪽. 이게 지금 각 장애인 단체별로 분산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위합해 가지고 콜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장애인 단체별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통합이 아니고요. 통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면 용역을 주시던가 하셔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정말로 수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모범사례 잘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 수원도 통합된 지역이 있습니다.

통합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쪽 차를 한쪽에서 다 몰아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단체분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시켜주셔야지요. 정말로 필요할 때, 이분들이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을 못해요. 그리고 이 차량이 사용 외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도비, 우리 지방자치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말로 중증장애인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각 단체별로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입니까? 5개인데 이분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게 뺏는 게 아니잖아요. 뺏는 게 아니고 다만 거기에 있는 차량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안 된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용역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이 차 다 회수하셔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계하시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만성 회장님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휠체어 탈 차량이 없다, 사람이 꽉 찼다,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합은 추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번 지적하고 나면, 행감 때 한 번 이런 지적하고 나면 그 다음 해 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차원에서 하다보면 2014년 가면 그때서 통합 시도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연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의견충돌이 나기 때문에 통합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연계가 되겠습니까? 이쪽하고 협조가 안 되는데? 진짜 필요한 데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뭐 다른 데 가 있다, 뭐 있다.” 그 외 사용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단체별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다른 방안을 좀,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대안을. 정 그렇게 만약에 협조를 자기네끼리, 이 단체분들끼리 협조가 연계가 안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역을 줘 버리세요, 용역을. 민간위탁을 줘 버리세요. 주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식사하러 다니고 사람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차는 아니잖아요. 심부름용으로 샀습니까, 리프트차량?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검토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게? 내년에 하시게?

하여튼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협의한다는 게 한 6개월, 1년 갑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공동묘지는 국유지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입니다. 묘지관리는요.

묘지관리요?

예.

주민복지과 아니에요?

예, 가족여성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수원시 같은 데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니까 벤치마킹 한 번 해 보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언제 가보셨습니까?

6월 달에도 가보고 5월 달에도 가봤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으시던가요?

현재 사실상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사실상 작업이 좀 어렵고

채산성은 있던가요? 뭘 만들고 있지요?

지금 구제 옷 다림질도 하고 리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긴 바지가 있다고 보면 반바지도 만들고 그런 리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운영자가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뒤에 바뀐 후에, 그 이전의 사업하고 이후의 사업하고 바뀐 부분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이런 거?

프로그램이 전에는 그 전자제품 조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구제 옷 리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명의 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12명이 다 출근하는 건 아니고 5명, 6명 간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12명 있습니까?

원래는 12명으로 자체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그럼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모두 장애인입니까, 일반인도 있습니까?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 관리하는 총무라든지 그런 명칭을 가진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애인들 가족 중에 일반인,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없나요? 그거 관리하셨어요? 그거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나가게 되어 있지요?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고 출장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서 가져다주세요. 명단하고 평가서하고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류 이런 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운영 및 조례에 보면 제8조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를 결정하고”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여기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청에 있는 부시장님 이하 실ㆍ과ㆍ소담당 부서장으로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이런 규정을 넣는, 이런 규정에 넣는 자체가 객관성 담보라는 취지에서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또 전원 국․과장들 공무원이다. 왜 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외부인사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임의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에 모두 어긋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은 현재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걸 그냥 활용을 한 겁니다.

왜, 왜 기존에 왜 있지요? 전부터 있어서요? 그냥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그 다음을 나가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한 점이라든지 뭐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해야지요. 조례와 조례는 보완 관계지요. 조례에 있어서 그냥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지요?

예.

앞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외부인사 대 공무원 5 대 5”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말한 게 아니라 “5 대 5도 안 된다. 4 대 1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원 우리 공무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자체도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 복지관 얘기인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서럽지요. 그런데 꼭 이 옷 하나를 해 입어도 비정규직은 몇 년 동안 해 주지도 않고 정규직은 매번 싸지도 않은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사실 그 옷 안 필요해요. 주시니까 성의껏 받아서 우리가 입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시고 저기서 주시고, 그런 거 우리는 안 필요해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되고, 그런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새 옷 좀 사주세요. 이것은 사주라는 게 아니라 그 운영자, 운영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미 넘치게.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인간미가 넘쳐야 되는데 비정규직부터 그렇게 차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지도토록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얘기입니다. 자활센터에 수당 지급현황, 통장 입금현황 이런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따로 부탁한 추가 요구자료 거기 1,207페이지에 보면은요, 자료 있으십니까? 이거 행복한 이주민센터 선정한 그 위탁운영신청단체 검토결과, 이거 있으세요?

행복한 이주민센터는 가족여성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끔 가족여성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둘 다 좋은 일을 하신다는 면에서 같기 때문에.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너무 많은가요? 오산 남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건 맞지요?

예.

이것은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칭찬하려고 하는데. 2010년 사업평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사업평가서인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한 데가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기뻤습니다. ‘아, 스스로 잘 하려고 자구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요구한 자료 중에 455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정산내역서에 보조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출증빙자료 영수증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445페이지, 자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 하자가 있어요. 과장님, 보조금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는 그 품목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이런 것은, 기타 후생경비 이런 건 나가도 돼요. 그런데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지요? 자산취득비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자산취득비는 안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야 되지요. 수리수선비는요? 모르세요? 그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짐수레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또 자산취득비 생산현황판, 에어컨 구입 200만원, 봐줄 수 없지요? 보조금 줬는데 이렇게 자산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다 이래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딱 제출했을 때는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셨으면 시정명령을 내렸을 테고. 그런데 주신 자료가 다 이래요. 자, 일단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미정입니다. 오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입니다. 아시지요?

예.

민간위탁은 오산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오산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해 행감 때도 모든 과에 얘기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셨어야 되고 필요하면 조례개정도 하셨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자립작업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있나요? 조례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갖다 주세요. 조례가 있어야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례 가져오는 동안 다른 사안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이동수단 확충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수단 확충이 뭘까요? 과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연차별차량구입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연차별 차량구입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단어의 뜻을 과장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확충이라는 것은 이동수단을 늘린다, 확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연차별 차량구입 계획은요?

연차별 차량 계획은 금년도에 저희가 차량 신규 구입을 하면서 금년도 것만 계획을 세웠고요. 연도별로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5월에 저한테 온 자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세워진 차량구매계획에 의한 올해 차량구입에 대한 부분만 들어와 있고 연차별이라는 것은 매년 어느 선까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차량구입계획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의를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는 사안임에도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확충에 대한 부분이 지속추진이 아닌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완료라고 하셨어요.

금년도에 계획된 것만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넣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도 최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리프트차량 금년도에 두 개를 구입을 하면 사실상 리프트차량 쓸 수 있는 건 3대입니다. 그런데 등록 장애인에 비례해서 저희가 먼저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홉 대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항을 먼저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아홉 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확충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계획은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예산하기 전에 리프트차량 증가하는 것을 3년에 걸쳐서 9대 설치를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콜센타 말씀하셨는데 콜센타가 필요합니다. 콜센타라는 게 차량이 확보되고 나서 콜센타가 필요한 거지 지금 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센타 운영이 어렵거든요. 일정적정수준의 차량이 확충이 되면 콜센타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세울 때 콜센타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5분자유발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고요. 교통과랑은 협의는 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자료도 교통과로 제출한 바 있고요. 일전에 의장님과의 대화 자료도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게 되어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되었고요. 오산역에 대한 리프트 설치에 따른 그런 것은 철도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 중에 있어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언급을 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연차계획 꼭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가져 왔나요?

예.

6조에 보시면 우리가 운영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이거 하고 계신가요? 특별회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기금운영출납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항이 되어있는 데 현재 설치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ㆍ세출에 보시면 기금관리대장, 현금출납부 회계증빙서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거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정산서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하셨다는 거네요?

관리감독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미비합니다.

그러면 16조를 보세요.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ㆍ규정의 개정, 폐지의 경우, 이런 모든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 승인하셨나요? 자료 받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이런 모든 것이 승인사항인데 받으셨습니까?

운영계획은 받았습니다만, 직원급여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이거를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운영,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분기별로 보고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거라면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요? 지금 확인할 수 있게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해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주민복지과가 많습니다. 재산관리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게 위탁업체의 재산인지, 시 재산인지에 대한 분류가 없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비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비 다 되셨나요?

저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오산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재활자립장 5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하셨어요? 그 자료에는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2011년 2일자로. 그런데 재산목록 달라고 하니까 왜 못 가져오시지요?

현재 있습니다.

위탁업체만 있고 시에는 없다면서요. 제가 오늘 보고 받은 것은 그렇거든요. 오늘 보고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위탁업체는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위탁을 주었어도 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를 하더라도 시에서 재산목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저희가 총괄은 있어요. 총괄은 있는데 분류해서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남부사회복지관은 해당 부처에 있지요.

어떤 식으로 다 있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재산이? 주민복지과에 소속된 재산이 한꺼번에 있다는 얘기에요? 리스트로?

비품목록은 한꺼번에 있습니다.

위탁 기관별로 있어야지요.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 물품리스트를 가져오면, 제가 중앙도서관 잘 되어 있다고 얘기했지요? 중앙도서관은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체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이 재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다섯 개 위탁기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섯 개 위탁기관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재산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난해에 지적해서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된 거잖아요. 자료에는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가져오라고 하면 못 가져 오시고.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운영, 이거 지난해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건을 구입하면 자부담으로 샀던, 시에서 예산으로 샀던 물품대장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물품구입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저희가 미숙한 점은 1년에 한 번씩 물품검사를 해서 그 물건이 제대로 있나, 폐기를 했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폐기를 했고 신규 취득한 거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히 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업체의 물품검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해마다 듣습니다. 잘하겠다는 얘기는 해마다 듣는데 결과가 안 와서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재산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심동원이 주민복지과 관리지요?

예.

거기에 1억원이 넘는 치과 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니트가 있습니다.

토탈 얼마에요?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에 복지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2년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치과진료를 하고 했었는데 불규칙운동을 했는데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사실상 없어서 사장 중에 있습니다만, 신축이전지로 이전하면 그 당시에 다시 장소도 환경정비하고 해서 자원봉사라든지 물색해서 하겠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보시고요. 물론 이 자료가 맞을 겁니다. 성심동원에서 가져온 자료기 때문에, 2004년도에 구입해서 한 번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관계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적으로 사용을 했더라도 운영일지 같은 게 있겠지요. 그것을 찾아봐주시고요. 왜 성심동원 같은데 치과 유니트 이걸 왜 갖다놓지요? 그 이유는 자폐아라든지 지적장애아들은 이를 닦기도 싫어하고 이 닦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부모들에게도. 그래서 이가 보면 거의 썩어있어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치과를 데려가기 힘든 거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익숙한 시설에서 누가와서 해 주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 거금을 들여서 이거 시비는 아닙니다. 도비라고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일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을 못했던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 했다고 해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몰랐을 거 같아요. 이거 제가 지적해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들어가서 실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지 묻어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개인이 치과 자원봉사자를 찾아주던지, 아니면 시차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보던지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아이들이 치과를 가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익숙한 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게 힘을 덜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부모들에게.

이번에도 신축 예정지로 해서 시설을 재정비를 해서

신축이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설이 다 있는데요.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현재는 저희가 시설도 열악합니다.

과장님,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지금 당장하라는 게 아니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안해 놓으시고 신축이전하면 한다. 지금은 열악하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요. 신축이전하면 더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잠깐만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아까 분기별로 보고 받으시냐 했을 때 분기별로 보고 받는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운영 보고가 지금은 받으셨어야 되는데 자료 바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2010년 것만 가져오고, 2011년은 안 가져 왔어요. 아직 안 들어 왔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고 답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지잖아요.

분기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분기별로 받게 되어있는데 올해 것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받으셨습니까?” 했는데 “네” 하면 받으셨는 줄 알지요.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43쪽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인해 주시지요. 김미정 위원님이나 최웅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감사장에서 얘기하면 얘기한 것으로 끝나고 그 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라는 란에서도 보면 지자체에서 또 담당과장님 이하 모든 사람이 노력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못된 이유가 있습니까?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성심동원 작업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선구매라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판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완료보고까지 했습니다. 2011년5월로해서, 자료상으로는 다 끝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을 생산한 거에 대한 사용여부를 물어봤을 때 홍보절차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문서는 문서대로 따르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시행대로 따르고 이런 느낌 들어요. 문서로만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생각 안 드세요? 구체적으로 어제 일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쪽 생산시설품에 대해서 시민회관 앞에 주차장 정비사업을 했는데 실제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기관 대 기관이면서도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심동원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은 우편함과 주차장 방지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원료를 갖다가 거기서 생산한 건데, 원료를 구입한 업체에 의해서 계약생산입니다. 계약생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생산품에 대한 인증을 사실상 못 받았고 그래서 계약생산이기 때문에 생산된 물품만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일반단체라든지 일반 구입자 말하자면 오산시설관리공단에서 방지턱 주차장을 했는데 그런데 판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증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실사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지 담당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열악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도는데 판로가 없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아주셔야지요. 관 교체품 아닙니다. 판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했으면 현재 이 서류상에서 봤으면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엄청난 일이 있지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기계가 하나 나간 게 있지요?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사출성형기를 찍어내는 기계가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무려 1억7500만원 들여서 그 내용은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금년도 5월에 구입이 사용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출성형기가 사용을 하려면 전기라든지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 설치비가 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이전지로 가면 그 당시에 설치도 하고 전기 용량도 부족해서 전기 용량을 200키로(㎾)를 더 증설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장되어 가고 있지만 신축이전 되어 가면 설비도 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입일자는 2010년도8월25일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회계입니다. 포장지만 뜯어놨더라고요 전기코드 하나 꽂지 않고 1년동안에 이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자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억7천만원정도 되는 장비를, 그리고 그분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최대 25명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에 투여를 했어야 됨에도 이전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그대로 장비, 장비 현지 실사 나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포장지는 뜯었습니다. 생산 한 번도 못 하고요. 고가의 장비가 1년동안 그대로 묵혀 있는 거지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작업시설장이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이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옮기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충당해서 보조금으로 작업장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급해 주어가면서 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산 제대로 하게해야 합니다. 이 생산제품에 대해서까지도 판로까지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급이라고 생각하는 얘기, 아니면 계약된 업체에서 물론 일부는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쪽 시설장의 얘기를 들으면 판로가 막막하기 때문에 생산을 더 이상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산하면서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생산에 효율성 이런 것은 두 번째 따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생산을 해서 소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취지가 맞는데 우린 오히려 손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그나마 나은 게 있어요. 어차피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건데 반납 안하고 물건이라도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대견스럽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고가의 장비를 그대로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축이전되어서 설치하고 또 판로대책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행정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애인 이동 건에 대해서 차량문제가 있었는데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웅수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김미정 위원께서도 이동권에 대해서 그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차량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각 단체에 따라서 너무 이기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편의를 이해를 못하고 단체중심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는 신청하게 되면 이틀에서 3일정도 기다려야지 한번 쓸 수 있는 문제까지 생기게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편리를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을 담보로 해서 개인의 편익을 취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한다면 24시간 언제라도 필요할 때 나와 줄 수 있는 개선대책반응이 우선인 것이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 3일 기다려서 차 한번 타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당장 신청하더라도 각 단체에 유기적인 연결에 의해서 남고 쉬는 차가 있으면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득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최웅수 위원님이나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시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콜센타를 마련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면 연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증차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증차시켜 주는 게 진정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에 대해서 확보해 주는 겁니다. 단체의 이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확보는 우리 관조직 자체에서 마련해 준 틀은 만들어줘야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화로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근 시에서 하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에 연관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까지 장애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는 봉사자들까지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 연결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이 소속 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 단체만큼이라도 뜻을 모아서 그들이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해상관이 얽혀있기 때문에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기본방향은 24시간 언제나 장애인들이 불편을 가지지 않을 입장에서 콜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취지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어려울 겁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실 겁니까? 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과장님이 계시는 겁니까? 실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주셔야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간 이동권에 대한 추진계획을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하고요. 또 인근에 있는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사용방법이라든지 벤치마킹해서 어느 것이 최선책으로 좋은 방법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예산이 수반된다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진정 필요할 때 24시간 언제나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전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 실제 문제점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이런 얘기들이지요. 24시간 이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끝날 수 있는 수리 센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계약된 상태는 관리대장하고 이것까지는 한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 센터 관리대장 내역 상에서는 수리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밧데리 교체에요. 점검이고, 전동스쿠터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까지도 보면, 이분들이 보면 가장 불편한 사항이 월 2회 운영으로 갑작스런 고장 및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상시 고장 수리할 수 있는 아울러서 24시간 이내에 이것을 수리가 가능하다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해주는 거에 기여가 되는 거지요. 이번에 전년도보다는 500만원이 100%이상 인상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미흡한 거지요. 대상도 늘어나게 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까지 겸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라고 설립되어 있는 게 계획서에 1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세교지구에 복지타운 형성이 되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남부복지관 내에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남부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연계성 있는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 형식으로 남부복지관에 2천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예산은 2600인데 인원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모집 중에 있는데 공고를 1차 했는데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재 공고 중에 있고요. 가급적이면 오산에 계신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격자라는 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가요?

현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직이 보수가 약하다해서 1차적으로 재공고 나갔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 계약직으로다.

그래서 현재 재공고 중에 있고요. 금월말까지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지원센타는 자격요건은 강화는 되겠지만 그래야지만 역할을 강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에 맞춰서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있는 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민원상담센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통합할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상담센터에 분명히 우리는 계약되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장애인민원상담센터가 단체로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운영계획서 자료를 보니까 운영단체는 신체장애인 복지에 오산시지부로 되어있어요. 실제 장애인오산시지부에 그 안에 민원상담센터가 개설되어있는 건가요?

아니고요. 그거는 민원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종합지원센타라고 해 가지고 행정하고 연계성이 있도록 센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이 남부사회복지관하고 구분이 되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 민원상담센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요. 신체장애인 복지에 오산시지부에 개설되어 있는 장애인 민원상담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민원상담사 관리, 민원상담사는 신체장애인 복지에 오산시지부에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예.

민원상담사 역할은 있는데 자격은 여기 안나와 있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자격기준을 두지 않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격 기준을 두어서 관리하려고

상담사인데 상담하는데는 전문적인 기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 고충을 알고 하는 게 상담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상담사가 있는데 사실상 복지사자격증이 없습니다. 없어서 상담사가 앞으로 그만두기로 하고 그만두면 다시 전문성 있는 복지사로 하여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상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단순민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앞으로는 전문성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선발기준에 권고사항으로 나왔네요. 장애인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신원이 확실하고 장애인 보호 및 자원봉사경험과 상담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는데 장애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정신만 투철하다 자원봉사 경우가 상담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시험 봐서 상담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험을 봤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본 건 아니고요. 자체 복지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자체선정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자체 선정했다고, 자격요건 안되고 해서 하나 그냥 위에서 찔러넣었던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놀고 있는 우리 딸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질문하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로조건이야 규정되어있지만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민원상담일지, 여태까지 하는 것에 대한 내역서 주세요. 매일상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매월 민원상담처리실적을 정산보고 시에, 시에 제출하고 연말에는 연 실적통계에 보고한다. 실적통계보고 한 자료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상담일지는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한다. 반기별로 사업평가서작성 후 정산보고 시 시에 제출하여야 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없지요. 장애인을 낳은 것도 비장애인이고 중도장애인도 이전에는 비장애인이었습니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은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이것은 2011년6월22일 에이블뉴스에 나온 보도인데요. 장애인 평생교육 일관된 전달체계 필요. 그래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발전방향,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오산에서도 평생교육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심학교 같은데서 거기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지요. 오히려 지금 성심동원에 있던 사람들이 성심학교에 전공과로 오는 형편이라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하나의 대안으로 의견제시인데요. 오산시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에이블뉴스를 소개해 드리니까 꼭 읽어보시고 장애인정책추진에 보탬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립작업장이 오산시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체인가요?

내삼미동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오산시 건물입니다.

위탁이지요?

예.

그런데 정산자료에 보면 시에서 보조한 예산에 대해서만 정산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지요?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14조에 보시면 수입금의 사용부분에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운영비와 수익금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급여지급된 게 안나와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감이 이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산하시고 검토하시고 자료제출도 가능하실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경상보조, 행사보조가 많이 있지요? 전반기에도 많이 했지요?

예, 했습니다.

보조금 운영관리에 보시면 정산보고서 제출시기가 있습니다. 1회성이나 행사성 경비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을 받게 되어있고요. 연중으로 집행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매분기 익월 15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자립장 뿐만 아니라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기타 등등, 관련된 데서 받아야 되는 정산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행사리스트와 언제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언급을 계속하면서 운영에 대한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근거조례가 없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모든 운영조례가 필요합니다. 없는 것들 정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산역에 아까 과장님께서 리프트……, 국장님이 얘기하셨나요? 리프트 설치문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리프트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시설이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리프트만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면 훨씬 더 이용하기에 좋지 않을지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리프트는 그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는 노약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역은 1번 출구인가요? 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쪽 남촌동 방향 그쪽은 또 없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오산역에서 수도권 차량 거기서도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설치를 하게 되면 구역이 사용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지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되는지 아니면 구입도 가능한지 그것도 해서 검토해서 오산역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난히 주민복지과는 지적사항도 많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특히 자료제출 건이 많았는데 한 건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주민복지과 굉장히 일 많이 하시는 것 알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잘하시는 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명수입니다. 김경옥 가족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강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택주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이승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그 오산시가 출산장려지원조례가 있는데 지원범위가요,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는 왜 이렇게 규정을 두었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입을 여기로 해 놓고 출산장려금을 그 수령해서 그러고 나서 타, 시ㆍ군으로 또 전출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그렇게 했긴 했겠죠. 그런데 혹시 인근 시, 출산장려지원금 혹시 알아보셨나요? 수원이나 평택이나 화성이나,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많이 주고 있나요?

저희 시가 많이 준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더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더 검토를 하는 거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금액을 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타, 시ㆍ군에서 더 많이 주는데 굳이 오산시에 등록해서 그거를 받아가려고 할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산시민이 되는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오산에 주민등록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주는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인근 시로 전입신고하지 뭣하러 오산에 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받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택은 둘째 아부터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산은 셋째 아가 50만원이죠.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 목적이었다면 오산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검토해 보시고 오산에 등록한 오산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신청주의에요, 그렇죠?

예.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에서 출산장려를 하는 거니까 이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신청서를 주고받으세요. 어차피 동에 와서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바로 신청서 받으시면 굳이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그러한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신청주의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공동묘지관리도 그 쪽 부서에서 하시죠?

예,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외삼미동에요, 공동묘지 그 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매각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위치냐 하면요, 거기가 오솔가든 건너편이요. 현재 무슨 아울렛 매장인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쪽 매각된 이유가 뭐죠?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다른 직원 분들도 알고 있는지?

공동묘지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용도변경이 된 이유와 또한 개발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죠. 도시과 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공동묘지 관리는 저희가 이제 관리부서는 저희인데, 도시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도시과 소관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는 그 쪽 부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170쪽이요. 경로당운영 난방비 등, 지원에 대해서 95개소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오산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모든 회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몇 번 민원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회로요, 대한노인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은?

예.

그래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방비 지원이나 그 뭐죠, 쌀 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회원님들도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마련 좀 해 주시고요. 공시제도가 이제 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비가, 운영비가 경기도에서는 10만5,000원 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작년까지 2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2만원을 더 예산을 반영해서 22만원을 줬거든요. 그 운영비는 22만원에 지금 지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쌀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거기에 나온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거, 쌀이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세교1지구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고 또 경로당이, 신규경로당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쌀 20kg짜리, 두 포씩을 7개소에 경로당에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향후에 복지과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면 연계해서 지급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 분들한테 말씀 전해 주셔가지고요. 월별로 이게 공고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종기가 나가지고 곪으면 나중에 터지게 됩니다. 그 때까지 가게 하지 마시고요.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부터 사전에 그런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몇 군데에서 이런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19쪽에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업소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경찰과 합동단속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월 경찰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 범죄예방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계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 위반내용은 뭐냐면 경찰들이 현재 그 상가 같은 데 갔을 때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았다던가, 이랬을 때 적발되면 이게 환경위생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저희가 청소년관련 부서기 때문에 과징금이라든가 부과를 저희 과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경찰이라든가 저희 공무원, 그 다음에 합동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면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원사거리 아시죠? 중원사거리. 철길에서도 청소년이 진짜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화성 동부경찰서에 그 때 조치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있고 지금 각 기관과 협조 및 공조체계 대응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 특히 키스방 등 음란전단지 뿌리고 있는 건 아시죠? 이것도 그럼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단속이 유해매체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벌칙금이, 과징금이 100만원에서 이제 1000만원 사이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장수, 전단지 매수에 관련에 따라서 어떨 때는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건축과하고 그러면은 과장님 부서하고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에요? 공조가 안 되는 건가요? 단속을 할 때

단속을 할 때는 그.

유해매체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하고 뭐 거기하고는 연계가 좀 안 되는데요. 거기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 부서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단체하고 해서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순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 고용이나 유해업소는 문화공보관실에서 담당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에요?

대부분이 적발되어서 들어오는 거 보면 경찰 분들이 적발해서 그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청소년 단속업무는 주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관련된 데 유해매체물, 그러면 광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과 얘기도 하는데 합동으로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가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요. 그런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어딥니까? 그 기관경찰서와 협조공조체제를 이루셔 가지고 한 번 지도단속도 좀 해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공부방이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동

원동하고 누읍동하고 궐동 이렇게 세 군데 공부방이 있습니다.

누읍동 공부방 밑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탈선장소로 이용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농협 건물이잖아요.

예.

그 쪽 그 어디에요, 거기.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인가요? 그 쪽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누읍동 공부방이 7월말이면 위탁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위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 현재는 누읍동 공부방이 그 양문교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청은, 공고를 했는데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단체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방을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손정환 위원님은 맨 마지막번 얘기하고 마무리로 해요.

손정환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청 내 직장보육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 부서가 지금 담당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에 아파트 매입 같은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운영자체는 지금 현재 과에서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되고 났었을 때.

되고 났었을 때는 자치행정과로 그 운영자체를 넘길 겁니다.

운영자체.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범위에서는 그 쪽 파트로 넘기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다가 만들어서 설립해서 넘겨주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과에서 하고 그 후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실질 청 내에서도 시장님의 결심이 좀 필요하겠지만 필요충분조건은 다 갖춘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실체적인 필요성도 있고 또 계획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실질 직원들의 그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한 수요를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진정한 직원들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출산보육 시범도시로서의 제대로 하나의 역할을 한 번 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여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에 아울러서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중에 본위원도 공약사항에 일부분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금 현재 신장동지역 그 중에 세교1단지에 그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의 24.4%가 영유아에요.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 보육시설의 공급이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인 부족한 거는 느끼고 있나요? 거기에 대책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세교지구에 우리 현재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평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입주하는 관계로 영ㆍ유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단지에 시립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세교 어린이집 공원부지 내에 아마 신축할 예정으로 한 200평정도 이렇게 계획을 좀 잠시나마 그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교2지구 내에도 좀 하나 정도 더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지구에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수가 좀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해서 된다 하더라도 인정하시고. 또 아울러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수가 부족하다 하면 일정 교육시설인 학교하고 연결해서 물론 보육하고 교육은 차이가 있겠지만 남는 교실이 일정부분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연결가능한지 한 번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실질 교실 남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로다 전환을 시키던 아니면 한 번,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시에서도 예산도 절감되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지금 현재 법 규정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분명히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주입하시는 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장동의 부족한 부분은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두 건도 해당이 되겠지만 오산 대학에서 거기 한 200명 수용할 수는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가격을 절충 중에 있고 오산학원이 아마 정상화되면 바로 그 예산은 섰다고 하니까 매입해서 신축을 할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세아에 대해서 보육하고 교육하고 병합해서 통합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도 광성초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실무진하고는 얘기를 했고, 그게 학교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또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했던 상황이고 금년도에 보육하고 교육하고 같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광성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성호초등학교를 같이, 여유공간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육아나눔터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이나 국회위원님께 힘을 좀 실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미리 말씀하고 계획하고 있던 것을 꿰뚫어보듯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희가 작년부터

성호초에 바로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성호초에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는 아마 바로 옆에 있는

고객지원센터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 이해하시죠?

아니요, 그거 때문에만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육시설을 국공립을 확충하다보니까 신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찾아본 게 빈 교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청하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은 들어 봤습니다마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일단은 협약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나서줘야지만 실제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데에 비용, 아울러서 적지가 또 되는 데에서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남는 교실을 활용하는 부분이 기관이 복합된다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 대 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가능성은 있다 라는 전제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전제하신다면 가능하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지난번 동의 건으로다가 무산됐던 어린이집 문제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부탁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또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령, 규칙 전부 다 보더라도 그 시장지원시설이죠. 그 전통시장지원시설이라는 그 명목 하에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검토를 해 보더라도. 그래서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가 법 또 령, 이런 거를 좀 초월해서라도 실질 적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다가 비교열위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지는 몰라도 일정부분 그 시장상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던 아니면 거기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한 번 방안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는지, 이거는 이제 시장상인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꼭 법, 규정보다는 먼저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욕구도 한 번 들어 주면서 지금 기존의 자기네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시장지원센터 시설에 대한 그 상실감 있죠. 우리 뺏기는 기분이라고 들거든요. 그것까지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번 신중하게 법과 규정을 떠나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어떤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운영 일반 원칙에 있는데 입소순위에서 1순위, 2순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법테두리는 벗어날 수 없고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덕에.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 봤었을 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다가 거기를 선택할 수 있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다 거기는 그 시설에 들어오기가 가장 열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만 열면 시장 통에 장날이면 없어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운영을 하게 되면 문 잠고 이거 해야 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차들 왔다 갔다 거리고, 시장 통이 아니라. 다만,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시장상인이라면 내 자식을 거기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넣고 시설에 간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감내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하는 거지요. 실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정상에서는 일정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 두 번째 순위, 차례차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지금 간판 붙인다면 시장지원센터어린이집 뭐 이렇게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특별규정이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하고 주민들의 욕구,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의 욕구를 한 번 수용해 달라고 입장이죠.

저희도 고객지원센터에 설치하는 목적이 거기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의 이익을 창출해기 위해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보면 나중에 일반가정아동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순위에 영세민 아동이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일반 아동할 때는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전통재래시장 이용하는 고객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는 만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정부분은

고맙습니다. 우선 여기에 해결되는 것은요. 지금 성호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이 있잖습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교육지원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우선 만든다면 나중에 그 지금 현재 만든다는 공간은요. 시장상인들 자녀만 하더라도 좀 장소가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아울러서 절대 다수가 모자라는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한 번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경로식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오산시청 내도 경로효친봉사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규정내용을 보니까 옮길 계획입니다. 지금 2천원씩 받는 일반 어르신한테 2천원씩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시청에 무료경로식당에 2천원씩 받으려고 공고까지는 전부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인 그 경로효친에서 무려 한 8년 동안 이렇게 운용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식사하면서 왜 어르신을 공경을 못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그런 저기도 있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수탁기관에서 눈을 좀 감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분산배치를 하게 되면 소자복지관이라든가 그 남부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세교재단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질 노인복지, 경기도에서 경로식당 운영 지원하는 그 매뉴얼 상에는 일단은 도비가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우선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와 시군비가 지금 같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들어가고 하면서 보면 대상은 다 명확하게 정해졌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사진을, 지금 밑에 안내에 있는 거를 보니까 65세 이상으로다 이제 상향조정을 했고 또 아울러서 그 이외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2천원이라는 거를 납부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천원 받기가 참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경로효친 봉사인 오산시청 이외에 우리가 또 따로 위탁을 해 주고 있는 소자복지회나 남부사회종합복지관, 세교복지재단은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담당계장을 한 번 출장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이 식사를 하는지를 확인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확인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한 두 명 정도는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서서히 좀 유도를 해서 향후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거기에 자격유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질타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경로효친봉사에 여기에 지금 현재 분산배치 계획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식당 리모델링 계획이 갖고 있으니까. 아울러서 식당을 직원식당으로 복귀시키고 또 휴게실로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다가 분산배치에 불편을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생각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 거리가 분산배치한다 해서 절대적으로 멀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다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절대 간과하시지는 마시고 그분들의 것에서도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아울러서 분산 배치되는 그 과정에서도 불편을 또 감내하더라도 가시는 분에 대해서도 보면 서먹서먹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 대한 이해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하게 먼저 가고 또 함구적으로다 이게 현재 그쪽으로도 분산배치가 전제적인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또 다른 데를 새롭게 물색하든지 아니면 인원이 더 늘게 되면 새로운 수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군데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계획에.

예.

하여튼 어르신들의 불편을 조금 더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딱 거기에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질 6가지 평온하게 대상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드셨던 분들의 복지감각이 남과 다를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드린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도 감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복지혜택을 계속 또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 하시면서 사각지대에서, 큰 어떤 경우는 내적으로는 보람은 느끼지만 질타만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가 그런데 또 있어요. 미등록경로당입니다. 지금 오산시에 있는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파악돼서 미등록경로당이라고 분류된 게 4가지로 지금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질 그 4군데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붙일만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준하다고 생각할 정도도 있습니까? 냉철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상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해 놓고 컨테이너라든가 이렇게 막사 같은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경로당이라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칭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또 그래서 실태를 조사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분류된 대로다 전수조사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다 봤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경로당 기준에 의해서 지급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주장하는 그 항변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역이 있듯이 다른 데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다는 보니까 복지가라든지 그 이외에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아니면 물품 같은 것을 기부 받는 경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짜 여기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었을 경우 경로당이라고 등록할 수 있는 규정도 안 되겠지만 지원하고 났었을 때 문제지만 실질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거는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을 한 번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면 신축을 하나를 더 해야 한다든지, 새로운 수요가 파악이 된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두곡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한 40여분이 계시는데 내년도에

두곡 4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께서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두곡 4통에서는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부지가 있습니다.

일전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3지구지정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했을 때 이전에 해서 미루어 놨던 그 지역으로다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부지 마련한다는 이유는 없겠고

예, 부지는 있습니다.

실질 민원수요도 상당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감내하고 기다렸던 건가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지구가 이제 취소되는 바람에 민원인이 거기서 오셨었습니다. 취소됐으니까, 부지도 있으니까 경로당을 신축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 좀 시켜주신다면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 한 20여명 내지

40분.

어르신들이 너무 협소한 데서 그 컨테이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 들의 수요는 상당히 큰데 실질 세교3지구 때문에 여태까지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는 거라고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실질 합류를 못하는 그런 경로당들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궐동에 미등록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회원 수는 저희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도 만났는데 제가 갈 적마다 보면 노인 분들은 사실 얼마 안 계시고요. 거기에 드나드는 젊은 분들, 나이 40대 50대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막걸리라든가 이런 거 소주를 사와서 노인 분들하고 같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30명이 아니라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허수인 거로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궐동 미등록노인정 그 바로 옆에 보면 새장터 노인정도 있고 그 다음에 평화노인정도 있는데 거리가 새장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한 300미터 이내로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가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쪽 부근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권장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 그분들이, 노인 분들이 거기서만 자기네들의 영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또 두려워하시고 가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그거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해 드린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책입니다. 그 옆에 같은 동네면서도,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데 향후에 그분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평화노인정이라든가 새장터 노인정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느껴봤습니다. 은계 9통 같은 경우에는 실질 100m이내에 있는 직선거리에 있으면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같이 안 묻히시더라고요. 기존에 토박이라고 자초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대로 따르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은 또 합하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는 거를 전부터 파악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다 지금 수장 옆에 있는 거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분들의 수요를 면밀하게 좀 파악해서라도 한 번 계획을 머리 맞대고 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여기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 좀 넘어가고요. 수요 예측하는 거를 한 번 좀 보고 싶어요. 그 분들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국회위원의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가 딱 함축되더라고요. 주민들의 수요보다는 가장 큰 욕구가 운영비 좀 인상해 달라는 게 전부다 거진 그런 얘기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많은 비용도 아니거든요. 아울러서 운영비 인상욕구에 대해서도 조금 조금씩이나마 예산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그게 진짜 어르신들에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정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집행부서부터 먼저 효도하는 사람 한 번 돼 보고 어르신 진짜 모시는 사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여성과 전 직원들 제가 가장 많이 가는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항상 고생 많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한 부모 자녀에 대한 사업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87년생이고요. 이모씨입니다. 그런데 미혼모에요. 그래서 5월 17일날 학원등록을 하기 위해서 5월 18일 날 고용지원센터에 간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쪽 아버님께서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일단 한 달 동안 그 서류가 방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미혼모, 이모씨가 취업도 안 되고 현재 실직상태입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어떻게 그 쪽 학원을 또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그거는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냈는데 저희가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평택에 있는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연계를 해 줬으면 그 분이 고용촉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간호보조사 자격을 받기를 희망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인 부실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그 평택에 고용안정지원센터로 가야 될 공문이 딴 데로 잘못 가는 거로 돼 가지고 민원처리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민원인한테 항의를 받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교육이 이제 9월달에 있어요. 그래서 9월달에 있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민원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저희가 충분한 사과는 드렸지만은 그 분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과는 안 되겠죠. 교육은 6월달에 갈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기회는 다음 9월달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좀 잘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실직한 거에 대해서는 그 보상차원의 대안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방안이 없죠?

예, 방안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국가를 상대로 하신다고 하는 거를 그래도 제가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좀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좀 미흡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9월달이면 앞으로도 한 2개월 이상을, 3개월인가요? 3개월 이상을, 3개월 정도를 집에서 계속 쉬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방안 없어요? 다른 타 부서나 그런 쪽하고도 연관을 지셔가지고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그 어디죠? 무한 돌봄인가요? 이쪽 맞습니까?

예, 무한 돌봄센터.

무한 돌봄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입니까?

주민복지과요.

주민복지과

233쪽에 보시게 되면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이제 수당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산시에 보육시설에 보면 이제 인력재원이 부족하다고 아까 대충 본위원이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원확보가 힘들어요?

자꾸 이직을 하다보니까 교사수급에는 약간 좀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바를 쓰는 그런 어디죠? 그 쪽 시설도 있겠네요, 그럼.

그 대체교사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대체교사는 수급해서 보육교사에서, 시설에서 교사들이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빈 기간 동안에 대체교사를 수급해서 쓰는데 약간의 교수수급에 어린이집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들어오시는 알바, 그 교사 분들은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일 4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나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식교사가 아닌 알바, 보육교사자격증이 아닌 분들도 가능한가요? 알바가요?

보육교사가 아닌 사람은 안 되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지도감독은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수시, 그다음에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보육교사 인력풀제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때 대체인력교사를 마련을 해라. 라는 이후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모집은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전부 공고를 했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경기도로 해서 경기도 대체인력교사모집으로 해서 나와 있던데요? 오산시가 아니라?

아니, 저희도.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연합회하고 조율을 하고 있답니다, 금액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조율하다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교사로 풀제로 나와 가지고 어린이집에 갔을 때 금액을 얼마를 줘야 될 건가를 아마 보육교사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게 되면 바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우리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체교사가 왜 필요하냐면 그 교사자격증이 없는 분을 사용하게 되면, 채용하게 되면 그 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거에 좀 유감이고요. 도와 비롯해서, 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에서도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32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한 보육교사처우개선에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한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육교사모자란 게 뭐에요? 이직률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이직률. 그렇죠? 그러면 이직이 안 될 수 있게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1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식부기를 시행했던 것처럼 성별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성인지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신 게 공무원성별영향평가교육을 2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 예산교육은 왜 안 하셨나요? 계획에도 없네요? 성인지 예산교육은 언제 하실 건가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11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교육계획도 있고요. 오피니언 리더양성평등교육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왜 중간에 없어졌죠?

금년도에는 공무원성희롱예방교육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교육 확산을 위해서 통장들도 이렇게 시킬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공무원들이 준비가 되어야 이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산교육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성인지 예산이 뭔지 성별영향평가가 뭔지 모르면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그 지난해 저한테 2011년도 계획 주신 거에는 잡혀져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요. 이거 교육 안 해도 ‘요이땅’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아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성인지 교육을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대신 공무원들에 대해선 월례조회 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 이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 통계에 성별분리통계가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특히 가족여성과에서는 통계를 내실 때 성별분리통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주민복지과에도 말했지만 복지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면서 리스트요구를 했거든요. 가족여성과도 정산 보고에 관한 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공약 중에 자녀돌봄시설에 대해서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녀돌봄시설이 그냥 어린이집, 이런 거로 생각을 하셨나봐요? 본위원이 의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거는 238페이지,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아이돌봄이 서비스사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자녀돌봄시설공약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녀돌봄시설은 어린이집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기는 거고요.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약을 내건 위원한데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셨네요. 이거 다시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덕렬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심연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정욱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288쪽 보시게 되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에요? 아니면 민간위탁 준 거는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지금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것은 지금 고객지원센터 내에 주부교실이 위치해있습니다. 주부교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하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발을 하는, 상담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저희가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해서 가전제품 순회 정비를 합니다. 차량을 이동해서 가전제품 순회이동을 할 때 거기서 현장에서 이동소비자고발센터와 병행해서 운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주부교실 임원들이 회원들이 나가서 접수하고 상담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상주직원 한 명이에요?

지금은 주부교실에 상주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에요?

예.

상담일지는 있어요?

예, 상담일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요? 건수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상담일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고객지원센터에 주부교실 내에 하루에 상담하는 건수가 한 5, 6회 이상은 상담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기도주부교실, 그다음에 주부교실중앙회에서 체크가 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시ㆍ군주부교실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운영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거기에 대한 실적을 기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고발원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산시에서는?

예.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시민들한테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요. 뷰티-코스메틱 밸리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는 오산 가장동 일반산업단지인데 일반기업인들은 여기 단지에 들어올 수가 없나요?

가장2산업단지 내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 전자, 화학, 인쇄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 올 수 있는데 가장산업단지 내에 업종별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으로 화학물 업종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이 화장품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공단 내에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공단이 한 업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학 관련,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닌 화학관련업체도 하도급 업체도 들어온다는 거지요?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분양은 LH가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할 때 분양 계획안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어느 업종이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을 넣고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LH가 어떤 상황으로 공고를 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요.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저소득층 그분들한테 돌아갔냐 이거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잖아요. 받으면 전국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예.

2011년 하반기?

예, 하반기 8월달부터 합니다.

공정성을 기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 아시나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는 취해졌어요?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현지를 다녀봤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10여개소 중에 지금 6개소 정도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31개 등록업소 이외 15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31개소는 정식으로 등록한 데고,

정식등록한 업체고요. 나머지 15개 업체가 적발이 됐답니다.

아니요, 적발이……

일반 어디에서 했냐면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 자료를 수집을 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고용 어디지요? 고용공단인가 어디에서 공문이 내려왔었나요, 오산시?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협조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직원분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알고 있는 직원분 계세요?

이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후에 공문에 의해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확인한 것 중에 영업 중인 것이 6개소가 확인됐어요.

15군데입니다.

예, 15군데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갈 때는 문이 닫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게 제가 확인한 것이 6개소에 확인이 돼서 거기다가는 현재 일단은

그러면 이분들이 허가제에요, 등록제에요?

등록입니다.

등록이면 등록을 하는 절차가 어렵나요? 양성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기

그런데 왜 자꾸 무등록직업소개소로 집수리, 건축, 건설공사, 아웃소싱 등으로 위장을 해서 간판을 내걸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구인자로부터 사전 의뢰받아 현장으로부터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외국인들도 중국인들도 있고 있나 봐요.

그 6개소가 일단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된 상황 업소는 저희가 등록안내를 일단 했어요. 언제까지 등록을 하십시오 하고, 등록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상담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상담사가 자격요건은 어떻어떻습니다 하고 안내

상담사가 공무원 출신인가요?

예, 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나 공무원, 직업상담사, 노동조합에서 노동자 업무전담을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자 이래가지고 다양합니다. 일단은 이분들을 같이 상담사로 고용을 하면서 등록을 하면 정식 가능한 겁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새벽시간에 단속을 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시기 때문에 그때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체제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협조공문 보내신 적은 없지요?

협조공문 이번에 보냈어요.

이번에 보냈습니까?

예.

화성동부경찰서에요?

동부경찰서 수사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차적으로 독려를 하고 등록유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정기간을 거친 다음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조치는 행정조치를 먼저 우선이 아닌 계도조치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그쪽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안내를 먼저 하고 등록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선은 잘 모르는 데가 있었고요. 등록을 안 하고도 그동안 해왔는데 하는 부분들, 저희가 행정에서의 단속이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단속을 소홀한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알고는 계시라는 거지요. 뭐냐하면 고용센터, 어디지요? 고용센터인가요? 거기다가 올리나 봐요, 그분들을. 고용하신 분들을 신고하게 되어 있나 봐요. 올리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면 불법체류자들이 그쪽 무등록업체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법체류자를 이쪽에서 기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나 가로수 같은 일간지에 나오는, 주간지에요, 뭐예요? 교차로도. 광고지 있잖아요. 광고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그것도 직원분들이 꼼꼼히 챙겨보셔가지고 지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취업박람회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 제가 끝나갈 무렵에 방문을 했었는데 부스가 이렇게 있는데 곳곳에 ‘채용 마감’ 이렇게 명패가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박람회장에서 직원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이런 기분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체가 사실은 우리관내의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 풀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한 과하고 회사하고 결연을 해서 관리를 했었지요?

예,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졌나 봐요?

2009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오면서 이것이 그냥 기업체 현장방문, SOS팀이 편성이 되면서 기업체를 수시로 나가서 기업SOS팀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쪽으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인지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다 안 되지 않았을까, 저처럼 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업이 원하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으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인가 파악하셔서, 우리 직업교육 하잖아요. 직업교육을 그분들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그 박람회장 갔을 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진행된 거는 없지요?

지금 저희가 올 3월달에 기업경영관련 설문서를 160개 업체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오산 관내업체요?

예, 업체에다가. 그래서 기업경영관련 설문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귀사가 어떻게 인력난을 겪습니까?’ ‘어떻게 인력을 수급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맨 나중에다가 저희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우리시 지원시책이나 건의사항이 무엇입니까?’ 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한 130여개 업체에서 설문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 아마 기업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나름대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고요. 지금 315페이지 보니까 훈련기관별 위탁 및 취업현황 나와 있는데, 훈련받은 인원 대비 자격취득이나 그런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표현하는 우리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꼭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에서 보면 기관에서도 쓰는 표현이 다 틀리고, 정립도 한 번 할 필요도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에는 지역경제과니까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아닌,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물론 합법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불법적인 경우도 있는데 구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개략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취업을 한 근로자지요. 제가 파악을 한 거는 40여개 업체에 2백여 명이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을 한 근로자들입니다.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업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업체를.

오산시에 있는 기업체가 그 중에 40개 업체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시설업체에 있는 데는 얼마나 될 거라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비공식적인 거는요, 저도 많이 왔다갔다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업체, 생산시설업체에만 있게 돼서 공식적으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여명.

예.

추정할 가능성은 이런 것도 있지요. 공식적이지 않은 이 40개 업체에서라도 보면 등록되지 않은 이런 인원들도 상당한 수가 있을 거라고 보지요?

예,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등록 안 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분야도 가능할 거라고요. 우리가 가는 식당에 아줌마들을 보면 약간 말씀이 거치신 분들 있지요.

예.

동포 얘기하면서도 보면 연변일 수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 오신 한족 이런 분들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부분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을 제가 보겠습니다. 2011년 5월 30일 현재로는 4,748명이 오산시에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국이 3,875명으로 대다수, 여기는 우리 조선족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오산시에 등록된 외국인들, 무등록자 된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최웅수 위원께서 인력시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용역이라고 요즘에는 편하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언론에서는 좀 달리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현실에서는 용역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도 오산시에서는 상당한 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가 일정치 않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실질 우리는 과장님께서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피부에 와서 이웃에 있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일례로 한번 볼게요. 물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휴일이나 장날 되면 시장 보러 오잖아요. 오산 재래시장에 일정부분의 그분들이 역할하는 소비 해주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상당합니다. 아울러서 마트에서는 물론 전문마트도 있지만 일반마트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외국인 전문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재래시장에서도 일정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그분이 차지할 정도로 지금 현재 커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돼요. 재래시장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 인원 보통 숫자 아닙니다. 공식된 그 인원, 등록된 인원만 가지고 관리하는 시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은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오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수원 아래에서는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인근의 정남이나 이런 데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산을 중심으로 인해가지고 생활권을 갖고 있는 분들로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산단이 활성화 되거나 동탄의 산업단지가 활성화하고 있을 경우에 오산이 어느 정도 커져나가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보면 이분들은 전부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꽉차있을 수 있는 노동수요에 따라가지고 그분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멀지 않은 거예요. 5년, 10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이때 대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도 한번 어떠한 정책을 할 수 있던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심각한 상황을 공감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대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실무하는 계라도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관련하고 있다는 거는 지역경제과가 일단은 관련이 된다고 보고요.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오산에 주소를 안 두면서 오산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산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계는 설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돼서 그래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도하는 부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많이 다 달라져요. 또 지원하는 단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외국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일정부서에서 한번 체크링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노동자 중에서도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떠나서, 또 주소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떠나서라도 실질적인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눈에 띄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일으키는 문제들도 있어요. 물론 정예 기능으로다는 그분들이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시는 일정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서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또 기초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또 각종의 범죄에 유발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기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앞으로 우리시에서부터 해야 될 것은 지금 오산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20만, 우리시에서만 넘어갈 게 아니라 인근 도시의 발달이 됐었을 때에 이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적인 측면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까 용역하고 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문화의 충돌일 수도 있겠지만 이래요. 지역에 쓰레기투기하고 뭐 하고 하시는 분들을 대개 보면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들. 아울러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산천에서 큰 잉어 밤낚시해서 잡고 있는 사람들 대개 중국에서 오신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본 준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온 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의 문화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꼭 그분들이 여기 멀리 이국땅에 와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돈을 벌러 와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돈을 벌어서 자국에 부쳐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정부분에 그분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면서도 그분들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해도 해주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 계도를 해서 문화적인 이해도 시켜주는 기관을 물론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든 한번 심각한 앞날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외국인 관련된 대안, 대책 관련해서 제가 오산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회적인 현상이다, 거기에 대해서 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전부서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일단은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마련하는, 같이 논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들이에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는 제가 자원순환과 왔을 때는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오산천변, 그러니까 중앙동 6통에서 9통 사이에 천변에 있을 때 보면 외국인들, 특히 중국계 사람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항상 내는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좀 전에 최웅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용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신 분들 있지요. 시민회관 앞부분에서 있는 데서 보면 상당한 외국인들이 많아요. 거기는 중국계뿐만 아니라 러시아계통인가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외모가 참 독특하신 분들. 그분들이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보면 기초질서 안 지켜져요. 아울러서 주위에 불안해 할 정도의 불안감도 조성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지잖아요. 행정적으로 제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꼭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각 실ㆍ과를 떠나서라도 전체적인 입장이라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재난관리과 있으면 오산천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할 거를 거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낚시질하고 뭐 하고 하는 것 있지요. 그분들도 고기 구워 먹습니다. 실질 밤낚시하고 있어요. 우리 오산시민들 그렇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전부다 그분들은 아니지만 우리시민들도 보면 다리 밑에서 구워먹고 뭐 하고 그렇지만 실질 그분들은 그게 큰 고기 있지 않습니까. 잉어 같은 것 상당한 양을 잡아오는 것을 봤거든요.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거기에 자기네들이 보면 최고의 음식이라고 자찬까지 하면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 페이지 333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돼 있고요.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고, 이번에도 추진되고 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실질 남들은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프로테이지가 나는 데, 집단적인 부분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전에 제 개인적인 민원이라고 왔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각에 있는 부분들, 기회를 놓치고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쪽에서 나왔을 때의 그 대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공급자인 가스공급자인 그 사람들의 권리를 너무 챙겨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미공급 된 일부지역에서 보면 공급자들의 주장대로, 공급자들의 계산대로 하게 되면 실질 자부담이 엄청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네들이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상태 이외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자기네들이 예산 서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건지 구분 한번 해주시죠.

도시가스는 삼천리가 저희는 공급을 하지요.

주공급을.

그렇죠, 기본입장이죠.

그래서 거기에 삼천리하고 저희가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하고 종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어렵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자체가. 그런데 어떻든 저희는 삼천리의 입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부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당신네들이 어떻든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계속 종용하면서 현재 협의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삼천리하고도 줄다리기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종용을 해서라도 하루 빨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일반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진정한 민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부터, 물론 대다수는 되어 있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어려운 집안들이었었거든요. 면밀히 살펴주시는 행정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민감한 거 딱 할게요. 재래시장 내에 아케이트 미납분 그냥 넘어갑니까? 이것 결손처분 가능합니까? 〇지역경제과장 양덕렬 아직 안 됩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요.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그거는 건의를 했었는데 내삼1동에 소방도로 개설 시에 도시가스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협의를 해 달라 했는데 삼천리와 협의가 됐습니까? 〇지역경제과장 양덕렬 그 부분에서 삼천리에서 부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도로가, 지금 도로가 갈 때 도로가스관을 미리 매설하면 도시가스, 그런 다음에 3년이든 5년이든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 도시가스 관 자체도 부식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그쪽의 얘기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먼저 간략한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의 한 계장님께서 북유럽에 기업유치차 갔다 오셨지요? 〇지역경제과장 양덕렬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두 가지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서 그 목적이 여기가 맞지 않냐. 지금 산림녹지를 무엇으로 바꾸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위치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대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장부지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운 땅을 갖다가 녹지를 갖다가 공장부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산업유치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

지금 입지조건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산업입지팀이 지역경제과에 들어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가 효율적으로 같이 판단을 하고 추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가 산업입지팀이 있고 저희는 기업유치가 있어서 약간 양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산시가.

그러면 그분이 가시고 여기 지역경제과에 담당이 가시는 게 좋았겠네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그냥 따라가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연히 “우리 담당인데 우리도 한 명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공무원들은 어려우신가 보지요. 일단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전 과가 공통사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 지역경제과 소관 맞지요?

예.

이거 위탁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의 정의를 말씀해주세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할 경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지요? 행정에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다 해서 주는데 왜 중요하지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할 때 그렇게 할 경우에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인데 그 정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데 왜 중요하냐고요?

그것은 사안사안마다 다르겠지요.

사안사안마다 달라서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전 과 공통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민간위탁이 중요한가? 시장이 하고 있는 사무를, 시장이 권한이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민간에게. 그러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집안의 인감도장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는 건데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위탁에서 자꾸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할 때 위탁비용이 무려 2억6천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신청시기 및 방법에서 방법이요, 공고를 하는데 시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시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게 맞습니까? 원칙은요, 이 원칙은 대원칙은 뭐냐하면 G2B에 저장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지역 신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과가 모두 이것을 잘못하고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 이렇게 딱 써놔요. 그다음에 신청 기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재공고도 안 해요. 임의대로 입맛에 맞게 그냥 골라 버려요. 그것 특혜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중요한 2억6천만원이나, 누가 선정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이전에 이미 절차상 하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인무효입니다. 요즘 수탁기관들이 굉장히 소송이 빈번한 이유는, 이렇게 빈번한데, 하나가 지원을 해서 딱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소송으로 비화된다, 그러면 실익이 없어요. 우리는 소송만 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실․과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정의부터 잘 아시고 그 임무가 왜 중요한가? 시장,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괜히 나눠주겠어요. 인감도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인감도장을 갖다 빌려 쓸 사람은 양심 있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형평성, 투명성이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모든 자료가 다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것은 제안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 다루시잖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청소용역이 어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에 우리도 청소용역 주는데 노인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청소용역, 특별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다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가 하나씩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만드느라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건소가 추진하는 제목이 그런 청소용역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한 부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7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이차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흥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송봉섭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우철 식품안전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예.

2011년 6월 14일날 남촌동 소재의 LH 그 부지에 불법야시장이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예.

여기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에 인근상가들 피해 호소.” 상가사람들이 왜 피해를 호소했겠습니까?

영업 불이익 때문에 그랬겠죠.

최초 오산시 담당공무원이 나간 날짜가 며칠이지요?

6월 17일부터 해 갖고요, 저희가 시 방문은 6월 16일날 갔었습니다. 6월 17일날이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이 13명 갔고요.

민원은 최초 민원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민원이요? 저희가 6월 16일입니다.

16일날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LH공사를 방문을 했고요. 야시장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나가서 뭐 조치 취한 것 있나요?

저희가 취한 거는 계도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 하고 직접적으로 싸움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는 며칟날 하셨습니까?

고발조치는 저희가 금요일인데 화요일날 했습니다, 화요일 날.

이 업체가, 이 단체가 혹시 어느 단체인지 아세요? 파악 못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장애인하고 관련된 단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장애인하고 관련된 단체 중에요.

전에 물향기 축제할 때 오산천에서 은계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했던 그 단체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스크린. 그 단체에서 왔잖아요.

예.

작년에도 지방선거 때 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그 상가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매출이 엄청 떨어졌지요?.

예.

그래서 단체 민원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식업협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음식업협회예요?

예.

그 때 전단지 살포하고 같이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랬고요. 이번에도 요식업조합에서는 왔습니다. 같이 했는데,

누가 왔습니까?

진연희 사무국장하고 요식업에……

어디로 오셨어요?

예?

어디를 오셨어요?

그 현장에요.

현장에요?

예, 요식업하시는 분 세 분하고 왔었습니다.

그 날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늦게.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어요. 혼자 나오셨어요. 그때 우리 박우철 계장님인가요?

예.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나왔는데 그쪽에서도 방안이 없나 봐요. 때때로 시민을 보호해 줘야 할 의원 신분으로서 앞장 서가지고 “그러면 전단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막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해도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때 부서가 일단은 음식업 그쪽 협회에서 나오셨고요.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9시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민원을 계속 넣었죠. 계속 단속해 달라고. 그날 9시경에 또 사고까지 났어요, 중앙 침범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찰서 신고했고, 각 기관들끼리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본 위원이 그때 느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뭐 미흡하나마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급히 하는 것은 LH공사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LH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 갖고 LH공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치를 취해 달라 그래 갖고 LH공사에도 고발을 했고요. 제가 두 번째 요구사항은 관찰은 되지 않았지만 LH공사에다 요구하기를 들어가는 진입로 포크레인으로 파 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고 차고 못 들어가게. 그런 조취를 취해 달라고 제가 전화로 통보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됐고요. 그리고 첫 날 금요일날은 장사가 그래도 조금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연수회를 끝나고 기업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첫 날은 장사가 됐고 그 다음 날부터는 장사가 좀 뜸하다가 계속 장마, 비가 조금 와가지고, 당초 워낙은 일요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금요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사는 잘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 금, 토, 일 아주 피크를 맞아가지고 장사가 아주 성황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장사가 좀 됐고요. 그 나머지는 장사가 잘 됐다고 생각……

건설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에서는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 대집행을 한다 하면 그 인력은 우리가 이번에 대집행용역비를 추경예산에 격상시켜 드렸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각 업무별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공조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이 권한밖에 없다, 우리는 이 권한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시민을 지켜 주겠습니까? 업무가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거는 시정조치나 아니면 행정조치를 했을 경우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공문을 발송했을 경우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부서간 협조를 해서 최대한

서로 떠밀기 식으로 지금 일관하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처분 바로바로 해 버립니다, 그 쪽에는. 화면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업장소 외에 테라스, 공유면적, 인도, 공원, 도로 등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음식물 제공 사례 금지, 해 가지고 바로 지도점검 적발의 경우 1차 보내고 나서 바로 집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시는 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혹시 이런 적발사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국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번에도

이번에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이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있었습니까?

저희가 오산역에도 고발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해 갖고 과태료, 벌금을 경찰서에서 부과를 했고요. 지금도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산역 광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경찰서 자리에서도 또 이런 행위를 한 게 그 민원이 들어왔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거기도 고발조치 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요? 모르는 데입니까?

예.

박우철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업무로 보면 상하수과 업무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오수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이쪽 배출하고 있어요. 지금 여름 날씨인데 그 때 비가 온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수증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수나 폐기물을 버릴 때 그 온도가 따뜻하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디서 버리겠어요? 각 가정에서 만약에 그 앞에 빌라가 있는데, 그리고 기숙사가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버렸다면 이 맨홀에서 다 나오지는 않겠죠. 한 일부분에서만 나왔겠지요. 여기가 기숙사인데요. 여기가 천주교 성당이고. 만약에 이 집에서 오수관을 이쪽으로 뺐다고 하면 여기밖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인근지역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쪽 궐동지역은 오폐수관이 오접돼 갖고, 잘못 연결돼 갖고 저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거는 상하수과에서 그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예산 1억 수립했어요. 이미 지금 공사……, 용역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인부터 찾아야겠지요, 원인. 어디서 버리고 어디서 방출을 시키는지. 상하수과에 또 만약에 질의를 하게 되면 상하수과에서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것입니다. 서로 떠미루기식 행정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나오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인근에 뭐가 있어요? 가정 말고. 이렇게 많은 오수를 방출할 수 있는 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체가 있겠지요. 아무도 이거를 단속을 못합니다. 근본원인부터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83쪽이요. 물론 기업을 탄압하거나 그 분들을 행정조치 시키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게 모 어느 기업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학식당 앞입니다. 그리고 오산천 전체에서 냄새나는 건 그쪽 제지공장이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 이쪽 그 업체들이요, 부적합 시설 조치내역 그리고 악취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결과 이게 나온 업체가 한 업체가 있어요. 특정업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 보시게 되면요, 400쪽 넘겨보세요.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부적합 시설 조치내역,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요. 자, 그런데 이 회사를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노란색 특정폐기물차량이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특정폐기물차량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업체가 분명히 뭡니까? 악취사업장, 사업장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업체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폐기물까지 반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소각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혹시 지도점검 나가신 직원 분 계세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업체가? 부적합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결과 것에도 여기에 이대로 들어와 있어요. 나가보셨어요?

예.

모르세요?

송봉섭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일단 오산천 이번에 예산이 1억3천이 이번에 통과가 됐지만, 추경에 반영이 됐지만 제일 시급한 건 뭐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수관과 오수관, 오접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오산천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불 잘 끄는 소방관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방 잘하는 소방관이 좋습니까? 국장님.

예방 잘하는 소방관이 필요합니다.

예방이겠죠.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 각 실ㆍ과별로,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하셔 가지고 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입니다. 우리가 전에 ‘환경수도 오산’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용역을 주고 그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담당이 이차노 계장님이세요?

예, 업무가 조정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궁금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소요 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숙지가 될 만큼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얼마나 됐는데요?

한 1개월 됐습니다, 업무조정 된 지가.

그 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환경지도팀에서 하다가 총괄적인 관리를 환경관리팀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환경지도팀은 누가 하셨었나요? 누구지요, 담당이?

문평규 담당이 했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거 그 분하고 협조하셔서 환경수도 만들기에 대한 이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들 중에 하나가 저탄소녹색도시 환경 조성 이거 다 우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용역을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서 이것을 용역을 활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활용하지 않을 용역을 왜 하십니까? 예산 들여서. 381페이지에 보시면 새싹 환경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해서 10개교 24학급 776명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전체가 하는 게 아니죠?

예, 신청을 각 학교에서 받았는데요. 사실 올해에도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버스배차 뭐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교육혁신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교육을 받으면 무엇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협력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4학년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오산시에서 4학년을 거친 아이들은 이 수업을 모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학년을 거친 아이들은 모두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숲 해설가도 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의지를 가지고 계획만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확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학교 신청접수 결과 반응도 좋고, 사실은 이게 의제21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시에서 나가는 거지만. 확대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취지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산시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것, 이것, 이것은 다 경험을 했다라는 그러한 게 데이터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인혜 위원님이 지난번 수영대회 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학생만 수영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 수영대회를 통해서 오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수영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오산을 졸업한, 오산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런, 이런, 이런 것은 모두 경험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게 되어 졌으면, 그런 문화가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중에 하나로 환경위생과에 이 사안을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제정 이후에 활동상황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공석중이라 그런지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차후라도 우리 과장님 교육 마치시고 오면 우리 담당주무들하고 다시 한 번 저기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연관해서요. 새싹환경교실운영이요. 지난번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숲 관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부모님들이 숲 해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산시에서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산시에서 한 게 아니라 숲 해설 프로그램은 도에서 했다지요?

예.

그렇지만 관련 있는 거지요. 오산에서 하는 것이고, 오산 사람이 가서 많이 들을 테고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숲 해설가도 있고, 이런 숲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연체험학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16페이지에 보면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산천 살리기는 무조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기도 하지요. 여기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 7월, 거기 사업내용에 맨 처음에 비점오염원 정비 4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이십니까?

417페이지보세요.

이제 걱정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비점오염대가 오산시 전역에 암거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오산천 정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염된 물이 오산천에 유입되게 방치하고 기껏 정화식물을 심어서 수변식생대 조성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수변식생대는 거의 관상용이라고 볼 수 있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비점오염원이고. 그 다음에 수변식생대를 6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 그래서 지금 순서를 좀 더 파악하시고 자료검토 더 하시고, 용역 준 데에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체크를 잘하셔서, 간섭을 많이 하는 척을 하셔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본 위원도 경기도에서 조사한 오산천 수질의 문제점에서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기흥저수지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폐수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주셨다니까 이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를 문제점으로 알고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예.

수변식생대와 관련해서요. 수변식생대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주거지역의 생활오폐수에 대한 집수정화시설인데 그거 되어 있는 겁니까?

송봉섭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저는 송 계장님 항상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담배를 많이 태우셔서 건강도 좀 걱정되고 그래서요. 오산의 대기오염 정도는 어떻습니까?

송봉섭 저번에도 신문에 났듯이 오염도가 평상시는 좋다가도 대기에 따라서 약간 좀 나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쁜 점이 어떤 거예요? 왜요? 대기오염이 오산에서는 무엇이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겁니까?

송봉섭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연기 뭐 그런 게 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담배연기입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금연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송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산시 대기오염에 관한 상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산의 주된 대기오염 원인과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섭 예, 알았습니다.

마무리로……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까?

1분입니다, 1분.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작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개방형 화장실 표지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