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어제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어제 국제화센터 개관식에 가보니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동구 청소년들의 영어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4조 4항에 나오는 '기부'라는 말을 생각해 보셨죠?

예.

기부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기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34억 1천만원을 우리가 6년에 걸쳐서 준다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협약서에 보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개관식 행사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상무이사도 왔고 그래서 어제 1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무한테 의사를 전달했고 그래서 웅진 측에서도 동구청에서 안을 내 놓으면 협의를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웅진 측하고 만났을 때 웅진 측 답변이 34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돈을 안 받고 기부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이라기보다는 건축 신축비용에 대한,

글쎄, 건축신축비가 34억 1천만원입니다.

상환 문제가 기부채납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으로 해서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조건에 맞춰서 협약을 변경해야 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기부채납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 또 기부라고 하는 문구를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도 분명히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기부라고 하죠? 법률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운영비 91억 3천만원을 여기에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6년간에 걸쳐서,

예.

그러면 아, 91억 8천만원이네요. 91억 8천만원에서 34억 1천만원을 뺀 나머지만 6년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단은 우리 구청 대지에다가 웅진에서 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자기네 건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요. 받기는 받아야 돼요, 기부채납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놔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 그 분들 대표도 오고 상무도 왔다고 하지만 갑자기 협약서를 그 자리에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분들도 이사회 통과하고 무슨 요식 행위를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은 안 써 있어요. 별칙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별칙에 뭐가 붙어 있다고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칙 사항에서 91억 8천만원에서 34억 1천만원을 뺀 나머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 모셔 가지고 부구청장한테 확답을 받을까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나 제가 답변드리나 이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건축 신축비에 대한 분할상환은 현금 상환은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장님을 못 믿어서는 아닙니다. 일단 동구청을 대표하는 분은 청장인데 청장이 여기에 출석할 수 없으니까 부구청장이 와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34억 1천만원의 건축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약서를 고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현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요?

예.

사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를 보면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기부채납 방식을 대개 보면 무상사용기간을 가지고 얼마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 법적 한계에 맞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재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웅진 씽크빅이 하나의 사업가인데 그 사람들이 헌신적인 교육행정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입니까?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무상사용기간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 대가로 따진다고 하면요. 그래서 조건을 무상사용기간을 얼마로 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어떤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조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초기투자비를 현금으로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제일 통상적인 무상사용기간 연장이라든지 그것이 제일 협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운영기간을 장기간에 걸쳐서 혜택을 주자라는 이런 복안 같은데,

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150회 임시회에서 검토해서 통과시켜 줄 때 임종묵 국장이 얘기하신 속기록을 보면 '우리 구에 재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기간을 6년으로 했다' 황인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2년이나 3년, 5년 이렇게 단기간에 갱신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6년이 적합하기 때문에 집행비라든가 재정적인 압박을 안 받는 적절한 시기가 6년이라고 그래서 했어요.

예.

그러면 혹자들은 지금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장기간으로 6년을 주는 것이고 기부채납이라는 하나의 위장된 하나의 사안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 가지고 더 좋은 국제화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웅진 씽크빅에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런 조건이라면 그 당시에 누구든지 다 대든다 이겁니다. 지금 웅진 씽크빅만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영어 전문회사가.

예.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웅진 씽크빅만 그렇게 위장된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웅진 씽크빅한테 독점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핵심 이슈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좀 더 저렴하고 알찬 내용과 양질의 교육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건축비라든가 이런 여건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려고 웅진 씽크빅한테 줬다 이겁니다. 그런 점이 지금 관찰됩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영어교육이 아주 특수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웅진 씽크빅도 외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의 경우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고 또 어제 보셨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교육사업을 하겠다,

알았어요. 그것은 현재 그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기관이 더 잘 꾸며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그 회사만 그렇게 잘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임종묵 국장님이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면 굳이 6년으로 정하지 않고 2년 내지 3년으로 이렇게 단축해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구 재정적인 능력을 감안해서 했을 때 6년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6년으로 정했다 이겁니다.이것은 웅진 씽크빅이나 우리 건축비를 감안해서 6년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장기일수록 솔직한 얘기가 그 사업은 동구의 국제화센터 영어교육은 영원히 웅진 씽크빅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그만큼 지역적인 토착화된 노하우가 적립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장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관을 유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뭐냐면 기간을 2년 내지 3년도 할 수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34억을 어떻게 보전하느냐, 운영기간을 15∼20년 주자, 그래서 34억을 상쇄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내년에 가서 교육사업이 실패했다 그겁니다. 실패했을 때 그 사람들이 15년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후의 문제점을 생각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예측을 못해요, 내년에 망할지 2∼3년 후에 망할지. 지금 여기 우리 김종식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할 때 서울 풍납동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성공 못하는 예를 들어서 실패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사실 성공한다고 누가 100% 장담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김위원님도 물론 같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우리 동구하고 서울하고는 여건이 틀리고 다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실제 가오지구에 그런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인근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웅진 씽크빅 측에서도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빠르신 것 같고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웅진 씽크빅과 함께 교육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믿어 주시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이 아주 기대되고 그렇게 되어야겠죠. 저는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1년에 15억씩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꼭 15년, 20년 되어서 그렇게 기간 연장으로 협의가 되어서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가 나도 우리가 안 물어준다면서요. 운영비 외에는 안 물어준다면서요?

예. 저희가 보전은 안 해 주는데,

그것을 고수하시고 막상 내년에 망하더라도 그 이상 책임을 안 짓는 타이트한 협약 내용을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상식적으로 사업자가 그것을 양보했을 때는 어떤 이면 계약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에 제3자는 그 사람들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34억씩 양보해 가면서 그것을 밑지는 장사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건축비를 주지 않는 이러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협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15년, 20년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표기를 안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 또 망했을 때 어떤 책임은 짓지 않는다는 이런 타이트한 협약서를 만들어서 이 기회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어떤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 다만 거기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간은 넣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서로 쌍방 합의하에 큰 문제가 없도록 변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운영기간을 장기간으로 줄수록 우리 동구는 발목을 잡힙니다. 저 사람들이 운영에 대해서 100% 잘한다고 보장을 못할 때는 전제가 바로 그 15년, 20년 준 것으로 발목을 잡히니까 잘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잘못해 가지고 이 말썽이 나고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다시 오류를 범한다면 이 국제화센터는 엉망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를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고 시간을 끌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여기까지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국제화센터가 준공되면 우리 동구청과 웅진 씽크빅 간에 상호 맺은 협약서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승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4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6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기부채납은 기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도 아무 부담 없이 주는 것을 기부라고 하지 어떤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매입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서 주는 것은 기부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 면에 보면 우리가 6년간에 걸쳐서 34억 1천만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지적을 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고 하면 '본인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 웅진 씽크빅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이것은 기간을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기부에 맞는 협약서를 다시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것은 자치행정국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은 갖고 있을테지만 우리 동구청을 대표하는 분은 동구청장인데 동구청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구청장께서 확실히 '이 34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확약을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1억 8천만원을 여기 협약서 별칙에 보면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34억 1천만원을 뺀 57억 7천만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협약을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겠어요?

예. 우선 기왕에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까 국제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정성을 모아 주시고 어제 경사스러운 준공 개관식이 있기까지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력하시고 힘을 보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 동구가 가장 지역적으로 중요한 것이 교육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원님들의 의지와 저희 구의 정책 방향이 함께 맞아 들어가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섬세한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해 주시고 이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충고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협약 체결이 되어 있고 그 내용 속에 건축 신축비를 할부로, 말하자면 연부로 반환하는 문제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도 같이 느끼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제 웅진 씽크빅 상무하고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BTL 방식도 아니고 BTO 방식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제도에 있는 형식이 아닌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원칙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인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근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기부채납이면 완전한 기부채납이지 기부채납을 하고서 돈으로 그대로 갚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처럼 6년간에 걸쳐서 돈으로 갚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안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구체적인 협약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기부채납에 맞는 식으로 이것을 수정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함에 있어서 운영기간의 과소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운영기간요?

예. 운영기간의 과소,

과소요?

예.

운영기간의 과소,

기간의 과소,

과소,

예.

예.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운영기간의 과소와, 운영비 중에서 7억 5천만원씩 6년간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유효합니까?

운영비 7억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협약된 사항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4년간은 웅진 씽크빅에서 투자를 해서 순수한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웅진 씽크빅하고 협약 수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웅진 씽크빅이 노하우를 살리고 또 점차로 더 여기에서 경험을 하면서 영여교육사업을 발전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연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안 생기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BTO 방식이나 이런 방식처럼 운영을 통해서 스스로 회수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계산을 저희 경영이나 회계나 법률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안을 작성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이 순전히 우리 측에서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쪽 웅진 씽크빅의 사정을 안 들어보고, 상관없이 이쪽 사정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안을 작성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되 가능한 저희가 유리한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어제 그랬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웅진 씽크빅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안건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다급함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하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밤을 얼마든지 새우고 꼬박 할 수 있지만 그쪽의 절차가 있고 그쪽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를 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라도 저희가 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에게도 자문을 요청 드려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어가면서 성안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34억 1천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협약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를 6년간에 7억 5천만원씩 지불한다고 그랬죠? 현재 협약에.

예.

보면 운영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4년은 아까 얘기한대로 웅진 씽크빅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운영비 7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년, 당년 운영하는데 교육을 운영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원가가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원가가 20만원이 드는 것을 우리가 8만원으로 해 준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보전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년, 당년 그 해의 비용으로 독립된 회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을 하면 그것이 어떤 남아서 축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년, 당년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당년, 당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8만원씩 내는데 주민들이 8만원씩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부구청장이 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영비 문제는 6년간에 안 된다고 봅니다. 가정했을 때 10년은 연장해야지 6년간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34억 1천만원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운영기간, 기부채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짜는 안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통과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국제화센터에 대한 의문점이나 알고 싶은 것을 물어도 별로 그렇게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협약서 제4조 2항을 보면 초기투자의 2% 이상이라고 했는데 초기투자라면 얼마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요.

아니, 그래도 오셨으니까 하시는 끝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초기투자의 2% 이상이라고 했는데 초기투자는 어떤 액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초기투자요?

예. 초기투자요. 제4조 2항에 보면 단, 초기투자비의… 그러면 이것이 당해연도 2008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초기투자비는 지금 전체적인 47억 6,300만원이 초기투자입니다. 건축신축비라든지 시설장비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홈페이지 개발비 등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4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관 이전에 다 소요되는 액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전에 해 가지고 완전히 운영 시스템을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투자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초기투자비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7억 9,400만원씩 해서 6년간 해서 이 47억 6,300만원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물론 구청장님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도 무방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신축비 상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 시간에 겸해서 여쭤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5항을 보면 프로그램 지적소유권은 '을'에게 속한다고 그랬는데 돈은 우리가 다 대줬어요. 프로그램 개발비도.

예.

그러면 '을'에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권리를 그쪽에 다 주는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 관계는 실제 운영주체는 사실은 웅진 씽크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속된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이 5억 7,400만원을 우리가 줘서 개발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나의 일만 했지 사실은 이 가격이라든가 용역비는 우리가 준 것입니다.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는 5억 7,4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는 6년간이지 않습니까?

아니, 6년간이고 뭐고간에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 귀속이 된다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문팀장도 오셨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면 금방 답이 나오겠는데 이것이 5억 7,400만원을 우리가 물어줬는데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권리는 우리가 가져야죠. 예를 들어서 축제진단용역을 2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줬어요. 결과적으로 그 권리는 우리 동구청이 갖는 것 아닙니까?

성과물은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돈을 남겨먹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5억 7천만원이 들었는지 2억 7천만원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해 봤나요? 그 사람들은 장사니까 남겨먹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주고 산 것이니까 우리 것으로 해야지 왜 그쪽으로 귀속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로 넘기고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좋은 일을 하시는데 1월달에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배석하셨죠?

예.

그때 업무보고 시에는 260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210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축소되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0억은 패션104 건물 부지를, 거기가 450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10억으로 줄은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공구상가 일부를 매입해서 600면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약 150면이 늘면서도 시유지에 짓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가 210억으로 줄은 것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자금으로 하고 있죠? 국비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도 계획을 세울 때 그쪽에서 260억이 든다고 하면 한 300억 정도 해 가지고 부지는 좁더라도 높이는 올라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주차타워입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더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을 예산을 오히려 중기청에서 준다고 하는 것도 왜 우리 구에서 축소해서 받을 정도의 안을 구상하고 계시냐고요.

이 부분은 구비 부담분이 있거든요. 그 구비 부담이 25%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좀 덜 들이고,

아, 그러면 구비 확보를 못하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을 못 받았다,

예.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예.

예. 그러면 그 분야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국장께서 답변하신 우리 구비 부담율이 너무 많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52억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입니까? 52억의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어요?

52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억을 지원 받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디에서 받을 것입니까? 시에서요?

시 교부금입니다.

내시 받았어요? 시에서 준다는.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맨날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는 시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바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네요. 이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입니다. 시에서 맨날 한다는 얘기가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하죠?

예.

원도심 활성화를 주차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중앙시장에서 아우성이면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국시비로 해야 됩니다. 왜 구비를 보태냐고요.

시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우리 규모하고 틀리게 우선 150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600면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구비를 최소화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20억을 쓴다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세요. 중앙시장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동구에 고루 써줘야 되는데 그쪽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여러 얘기를 해서 시간이 지연되지만 지금 이것이 금보라 건물이라고요. 금보라에서 이렇게 쫙 나가는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700만원씩입니다. 이 7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접촉을 해 봤어요?

물론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한 400∼500만원 가던 땅도 우리 관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가격이 부풀려서 나오기 마련인데 저희가 지금 탁상감정으로 우선 따진 것이 평방미터당 350만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아니, 평당 350만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700만원씩 나왔어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평방미터당 350만원 정도로,

아니, 1,200평 정도 되는데 83억원에 매입하면 약 700만원 꼴입니다. 어떻게 35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평으로 따지지는 않지만 평으로 본다고 하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잘 따져봐요. 국장님 좋아요. 평당 700만원씩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청 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하여간 금보라 그쪽을 700만원에 매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동구청 팔 때 700만원씩 받으시라고요. 알았죠? 가뜩이나 세원도 없는데 금보라 그쪽을 700만원씩 주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1,220평에 83억이면 700만원씩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은 탁상에서,

탁상이고 뭐고 간에 700만원 나가지도 않는 데를 7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다고요. 1,200평에 83억이면 700만원이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탁상감정이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구청 부지를 팔 때 700만원씩 받으시라고요. 이것이 유인물로 나오면 상대방한테 나가고 있다고요. 벌써 동구청에서 7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면 금보라에서는 한 1,500만원 달라고 한다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유지만 따로 7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시유지하고 사유지 전체를 전체 합쳐 가지고 그냥 평균치로 나온 금액이랍니다.

평균치로 700만원씩 간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동구청 부지 팔 때 꼭 700만원을 받아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한 3,000평되니까 210억입니다. 동구청 짓고도 남을테니까요.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안건을 올리려고 하면 연찬을 해 주세요. 무조건 올리면 행자위에서 통과시키겠지 하는 이런 식의 탁상감정 하시지 말고 감정도 신중을 기하고 탁상으로 그냥 이렇게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말아주세요. 의원들도 이렇게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보라가 만약에 안 팔았을 때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재원 마련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추진 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본 청사는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매각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직 저희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 새 청사가 2011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언제라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역 환경적인 정서로 볼 때 우리 본 청사 매각과 주차타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주차타워만 멀쩡하게 세워놓고 본 청사 매각과 사용 용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주차타워하고 연결시켜서 사업성을 분석해 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는 용역진단 같은 것을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

다음 2회 추경이라든가 해서 용역을 해서 아예 아이디어 공모 등을 할 때도 같이 넣어 가지고 주차타워도…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200∼300억씩 들어가는 것을 용역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안 해 보고 그냥… 지금 6년간 91억짜리 국제화센터도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는데 200∼300억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을 못 믿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면 어때요? 용역비는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게요.그래야 뭔가 비전과 확실한 과학적 근거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200∼300억이나 들어가는 것이고 땅도 지금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이것은 최고 100억밖에 못 받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가 영 감이 안 잡히고 걱정이 앞서네요.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면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후에 하면 안될까요? 제가 볼 때는 본 청사 파는 것도 사업적인 추진이 2011년, 2012년 이때 가야 될 성 싶어요. 우리 청사가 2011년 11월달에 완공되죠?

예.

그러면 1년 전에 주차타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 청사 매각 방안에 관한 사항도 바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매각 관련해서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210억 중에서 자체 21%인 5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앞섭니다. 이럴 때 완벽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진단이 나왔을 때 소신껏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한 2∼3개월 미뤄서 종합적인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면 안될까 싶은데요.

이 주차타워 관계는 기왕에 중앙시장 용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왔습니까? 포함시켜서.

중앙시장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예.

우리 의원들은 못 봤는데요.

작년 말에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타워 부분은 이미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청사 부지 매각 관련해서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저희가,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나 환경적인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마스터플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 청사 이전하기 전에 우선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또 대전천 하상도로 주차장 관계도 앞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주차타워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다같은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차타워가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중앙시장에 사람이 없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안 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도 차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도 차 한 대 끌고 오니까 역시 차는 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차타워는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정비계획도 연관시켜서 다 해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 하상도로 주차장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청사나 옆에 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됐을 때 지하 2∼3층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주차타워를 대신할 수 있는 주차장 설비도 가능해요. 꼭 이렇게 주차타워라고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겸해서 복합용도로 해서 지하주차장도… 일반 백화점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옥상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 문제는 사실은 동구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설이든 간에 주차면적은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이나 이런 곳도 지하 3∼4층까지 파고 해도 항상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의 사업성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는,

그런 점이 있겠죠, 사업성이 떨어지면. 그런데 지금 가오동 삼성홈플러스를 8월달에 개관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비싼 터입니다. 지가가 고가인데 주차장 확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곳을 볼 때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가오개발지구만 해도 부지 확보가 상당히 충분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겠지만 중앙시장 여건으로 볼 때 과연 어느 기업이 와서 그렇게 지상이든 지하든 주차장 확보를 하고 사업성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여러 각도로 생각할 때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하상도로 철거했을 때의 대책이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상도로가 철거되면 우선 문제는,

주차장 대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당초에 450면으로 25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600면으로 해서 면수를 늘리면서 예산도 일단 적게 들어가고,

알았어요. 시에서 60%를 주는 시비하고 국비가 금년에 아니면 기회를 잃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도 노릴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부득이하다고 하면 다음 연도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고,

금년에 확보해야 할 적기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요. 이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해도 1∼2개월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착수를 해야 연계적으로 시비라든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금년에도 80%의 예산 편성의 예를 보더라도 52억하고 국제화센터 15억하고 이것이 엄청난 예산 소요처가 있는데 큰 걱정입니다. 우리 동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52억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2010년도에 준공한다면서요. 그러면 2년간 26억씩이고 15억이면 41억이 추가돼요.

그런데 우선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와 방안이 떠오르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요. 그리고 혹시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행정안전부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교부금 나눠주다가 걸려가지고 심각하죠?

예.

그런데 청장님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교부금 20억인가 얼마를 약속 받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법제화한대요. 그것이 일정한 하나의 사용 위임을 했는데 그것을 법제화한대요.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냥 떡값 주듯이 주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다니까 과연 청장님 구상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20억이 펑크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또 걱정스럽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음성적으로,

음성적으로 했는데 그 음성적인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청장님이 요청하는 사항은 음성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중히 잘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차타워 관계는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셔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대형 주차타워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공구상가 뒷골목 건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계획은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포함이 되면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당초에 규모를 작게 해 가지고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돈에 우리가 합쳐 가지고 시유지를 포함해서 인근 공구상가라든지 일부를 포함해서 6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꼭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또 부지도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유지는 당연히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유지가 있고 인근에 같이 붙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면,

금보라상회나 공구상회 같은 것을 매입할 때 시비로서 시에서 구입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왜 그것을 못 밀어부치고 구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시 예산 지원 받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딱 시 예산으로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어차피 매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구비가 25% 포함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서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시에서 해 주는 소규모의 주차장보다는 구비를 다소 포함시키더라도 용도에 맞게 큰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백지화시키고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구상회를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포함합니다. 공구상가는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만,

예. 주출입구죠. 출구하고 입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문학관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문학관을 준공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방법까지 딱 결정된 것은 없고 일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학관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준공이 되고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운영에 관한 방법은 추후에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운영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이시면 문학회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문학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도서관이나 정보관 같은 곳에 이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증축을 하신다든가 공간을 넓히셔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서관 기능하고 문학관 기능하고는 조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문학관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우선 문학관 같은 경우는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학관의 주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신다고 하면 도서관과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셔도 저희가 일정 부분의 운영비는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예. 운영비라고 하면 경상적경비로서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설 자체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기타 운영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여기에서 일부 보조가 되기는 되어야 되겠죠, 보조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건축비를 포함하면 11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으로서 국비가 지금 5억 6천만원 정도, 시비가 6억 6천만원, 구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학관 건립도 구비 비율이 상당합니다. 이름도 동구문학관도 아니고 대전문학관으로 예상하고 계신 상황에서 부지 매입은 저희가 100% 하는 것이고 건축비만 저희가 35%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 매입비도 굳이 저희 구에서 100%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지 매입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부지 매입은 저희가 100% 다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5억 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동구에서 필요로 하는 문학관이고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부지 마련은 구에서 하고 기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도 신청하고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다 구비 부담을 안하고 하려고 하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하시는 분들의 오랜 소망이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 한 계층을 위해서 저희 구비를 12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다른 것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시설은 어차피 앞으로 일반인들도 상당히 활용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전시라든지 각종 시설이 여러 가지 설치되니까 세미나실도 있고 자료실 등등, 이것은 꼭 어떤 문학인들만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학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문학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총 24억 중에서 우리가 12억을 부담한다고 하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 놓고, 대전시 전체 문학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시비 전부 보조받아서 지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200평 규모로 지어서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 분들이 와서 집필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고 다른 전시용으로도 쓴다고 했는데 국시비 받아다가 명품문학관을 만들어요.

예.

지금 공유재산 들어온 것이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인데 부지 매입 5억 5천만원은 자신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에.

그러면 부지는 매입해 놓고 거기에다가 400∼500평짜리 명품문학관을 지어 달라고 시에다가 떼를 쓰든지 국가에 떼를 써서 명품을 하나 만들어요. 200평에다가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학관은 사실 무슨 큰 도서관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문학관 자체는 물론 이용자가 적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학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작가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것인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되고 못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명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 동사무소도 600∼700평으로 지어 주고 있어요, 지금. 문학인들이 이것을 보면 참 웃을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문학관을 최초로 짓는데 200평 짜리 지었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문학관을 짓는데 왜 우리가 50%나 댑니까? 대지 구입은 우리가 하고 문학관 건립은 전부 국시비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뭐든지 노력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지 24억짜리에 12억씩이나 부담한다고 하면 50% 부담입니다. 매칭펀드가 오더라도 국시비에 50% 붙이는 것 하나도 없죠? 많이 붙이면 20∼30% 정도 붙여 주는데 24억짜리 공사라고요, 전부. 이 유인물대로 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만은 우리가 짓지 말아 달라고요. 2009년도에 또 공유재산 올리시지 말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비가 19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추계 금액입니다.

추계죠?

예.

추계를 여기에 올려놔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혼란을 자초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30%, 35%, 35% 이렇게 써 놔 가지고 자초하는 것을 아시냐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30%이고 시비 지원이 35%를,

그것이 확정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율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국시비 비율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이나영 위원이 질의하신 운영비 관계를 생각해 보셨어요?

운영비 관련 사항은 아직 부지 매입도 안 하고 건축도 아직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했죠?

예.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죠?

예.

민간위탁을 하는 마당에 사업소를 자꾸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소가 아니고 일단 저희가 건축을 하고 시스템이 완료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간운영방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소를 만든다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로 나가는 것을 알죠?

예.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이요.

예.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그 문학관이 필요한 것이지 가양동 주민만을 위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는 관계없이 뒷부분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전면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운동에서 가양동 넘어가는 노인복지관 옆으로 도로 있는 것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영향이 없습니까? 용운동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빙빙 돌아야 되는데요.

도로가 나도 오히려 통행로가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에 의한 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먼저 선행이 안 되더라도 그 부지 자체를 보면 도로개설과 관계없이 어떤 문학관 건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 주민의 입장에서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건축허가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 주민의 편의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부지가 이미 앞과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공사 자체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사실은 별 영향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건축허가 나는데는 영향이 없을지언정 용운동 주민들이 이용하자매 편리성에 있어서 어느 쪽이 먼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용운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물론 그 도로가 완전히 다 연결이 되면 상당히 더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도로개설 문제하고는 별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00평 정도 되는데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대전문학관을 만들려면 넓은 부지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 규모로 짓는 부분도 상당히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물론 크게 짓고 그래서 하면 좋겠죠. 주차장도 넓게 확보하면 좋지만 재정 여건상 어쨌든 이 정도 규모면 우리 동구의 문학관으로서의 기능이 그렇게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를 물색해서 위치도 좋고 그래서 부득이 이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크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은 이 문학관이 건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와 줄래야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문학관은 누구 개인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문학관이 외지로 나가 보더라도 사실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문학관으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게 했다고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문학관 기능이 아주 활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우리도 더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예산 가운데에서 문학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즐겨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대전에도 이런 문학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각종 대학 등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창작 활동도 도와주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예산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누구한테 위임을 한다,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운영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선 이러한 것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쯤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운영 부분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학관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사업소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일단 건물을 준공해서 민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죠?

문화공보과입니다.

답변자를 문화공보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지금 얘기를 대충 짚어 보면 문학관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규모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감이 안 잡혀요. 저도 그래요. 소설 속에 어떤 하얀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24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요, 의원들이. 자료도 있고 우리가 국제화센터 관계 때문에 인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정보 전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학관이 100평이 필요한지 500평이 필요한지 사실상 기능, 규모 등이 감이 안 잡혀요. 내가 문학에 대해서 문외한인지는 몰라도 문화인가 문학인가도 모르겠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면을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문학관을 실제 운영하는 곳이 어느 시에 있습니까?

대전에는 한 군데도 없고,

대전에는 없습니까?

예. 전남 지역에 있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렇고 전국적으로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37개요?

예.

가까운 곳에 없습니까?

중부권에는 충북 쪽에 있는데요,

충북 쪽에요?

예.

충북 어디입니까? 청주요?

옥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팜플렛이나 뭐를 줘서 옥천이면 금방 갔다 와요. 점심 먹으러 가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24억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질문 과정 내용을 다 알잖아요. 기능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의원들이 감을 못 잡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작다, 크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은가, 어떻게 해서 큰가. 사실상 현재 운영하는 실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못 맺어요.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공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봉사 어디 만지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 사항이 없어요. 크다, 작다, 운영은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것인지, 문학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하지 않으면 2009년도니까 2차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해서 이런 과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용운동 수영장 같은 것은 우리가 유치했다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칭찬을 듣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치한 것입니까, 우리한테서 하의상달 된 것입니까?

이 문학관 관계는 저희 구가 구상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의상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죠?

예. 하여튼 문학관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정보 제공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끝나면,

그런 것을 미리 다 주고 37개 중에서 한 서 너 개만 갖다 줘도 비교가 돼요. 큰 것, 작은 것, 이용 관계 등이. 얼마나 편해요? 국악원 유치 관계로 우리가 실제 가 봤어요. 진도라든가 부산에. 아시죠? 이렇게 우리도 애를 쓴다고요. 우리한테 기회를 줘야죠. 막 갖다 들이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다음 기회로 합시다.

부지는 해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저희들이 감도 못 잡은 상태에서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해요.

부지를 일단 해 주시면 건축 분야에서 별도로 또,

부지도 200평이냐, 400평이냐 소요 평수도 그 기능과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200평이 적합한지 100평이 적합한지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을 못 잡아요, 우리가. 시의 규모로 볼 때는 200평 가지고 뭐 하겠나, 150만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 단위적인 시설인데요. 우리 동구의 문학관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협조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중앙 및 시 지원예산 내시 변경액을 반영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16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2.14%인 2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76%인 222억원이, 특별회계는 107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16%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70억 8,681만원이,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 정산분 교부결정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 40억 8,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내시액 정리와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확보하게 된 특별교부금으로 대전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2억,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신축으로 2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9억 6,299만원이,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국비 35억 7,145만원과 시비 64억 8,9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자양동 및 홍도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 미부담분, 동구 신청사 건립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31억 4,412만원이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세천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과 동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등에 18억 563만원이 환경보호 분야에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과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7억 9,248만원이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층 보육료 등을 반영하여 58억 8,207만원이 보건 분야에는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비와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국•시비 등을 포함하여 5억 3,840만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숲가꾸기 사업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억 2,499만원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에 12억 621만원이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자양로변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공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31억 9,493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동천 및 대전천 재해예방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38억 4,6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비로 6억 85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과 명예퇴직 수당 등에 22억 2,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16%가 증가된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기존의 6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4,0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하수 분야 업무를 위해 2억 94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의료급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주차관리 등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주거환경과 용운동 및 낭월지구 정리사업 등에 11억 8,000만원을, 기타 분야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 예산입니다. 411-01은 조정교부금으로 2008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 지연에 따라 미반영된 보통교부금 2억 4,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세출부분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30억 9,7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2,969만원보다 14.67%가 감소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 연구개발 단위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원 의정비 전화설문 조사비로 300만원을,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구정 구현 단위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설유지비 1,038만원이 2008년 3월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업무 위•수탁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업무통합창구인 새올시스템을 시군구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선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하는데 따른 프로그램개발비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우범지역 10개소에 신규 설치되는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쪽, 예비비 단위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한 결과 6억 8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6,0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발전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의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789억 3,403만 5천원 대비 15.66%인 123억 6,283만 3천원이 증액된 912억 9,686만 8천원입니다.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세외수입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168만 9천원, 동행정 역량강화 동별공모사업 특별교부금 1억 3,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578만 1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7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38쪽, 두란노서원 작은도서관 조성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홍도도서관 건립비 5억 2,500만원, 자양도서관 건립 4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쌈지축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천공원내 테니스장 변경•조정사업비 7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 1,441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61억 1,811만 3천원, 부동산 교부세 40억 8,915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은 여권업무추진 보조금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12억 6,834만 1천원 보다 8.74%인 36억 508만 7천원이 증액된 448억 7,342만 8천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과별 증•감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4억 2,351만 5천원 보다 5.73%인 22억 160만 5천원이 증액된 406억 2,512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행정지원 업무추진 예산으로 화장실용품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12만원, 공무 국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사운영 예산은 퇴직예정자의 건강한 생활설계과정 포상금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 사업중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예산으로 사업대상 재검토로 사무관리비 398만 1천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구비 부담율 대비 시비보조금 67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08년 본예산에 미 계상된 인건비중 기본급 19억 7,328만 6천원,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2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노동조합 협약사항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운전원 인원 조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924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만 6천원, 차량운행 특근급식비 14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57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6억 6,902만 2천원보다 73.98%인 12억 3,479만 7천원이 증액된 29억 381만 9천원입니다. 먼저 59쪽, 효율적인 구정홍보사업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구정시책 광고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사업 예산으로 동구 단오한마당 행사 700만원, 책사랑음악대축전 4,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한밭문화제 전통민속놀이 시연행사 참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사업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6개소 자료구입비 600만원, 동구문화원 사업활동 민간보조로 문화학교 1개소 운영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축제 예산으로 동구 단오한마당 행사 1,000만원 대청호 뮤직페스티벌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은 두란노서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문화재 보존 예산으로 문화유적지 23개소 유지보수비 300만원 전통사찰 심광사 대웅전 단청 보수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추진 예산은 인동생활체육관 국유지 대부료 540만원,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보조비 7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2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3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예산은 동아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농구장외 2개소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6,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세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궁도장 변경•조정사업의 실시설계비 등으로 7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예산으로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9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정원조정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57만 7천원, 급량비 57만 6천원, 출장여비 134만 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9,838만 4천원보다 20.86%인 1억 396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234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67쪽,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각종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비 387만 5천원, 고지서 및 예고서 발송 우편료 8,742만 5천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구입비 94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정원 조정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57만 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만 8천원 급량비 57만 6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69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억 6,088만 4천원보다 15.66%인 4,085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173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71쪽, 민원행정 추진예산으로 민원실 냉온수기 임차료 42만 4천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일반운영비 1,032만원, 72쪽 국내여비 369만 6천원, 여권창구 및 보안CCTV설치비 1,070만원 여권업무 제용품 자산취득비 714만 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체계적인 기록관리 예산은 73쪽, 문서사송 차량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579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정원 조정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92만 5천원, 급량비 14만 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억 1,653만 6천원보다 5.73%인 2,387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4,040만 9천원입니다. 77쪽, 새주소사업 운영예산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 2,387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중 용운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 자연수련관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79쪽, 가오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억 411만 4천원보다 1.55%인 470만원이 감액된 2억 9,941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8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1,200만원 감액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된 급량비, 연료비 등 33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전기설비교체 시설비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억 7,920만 8천원보다 2.96%인 1억 2,357만 1천원 감액된 40억 5,563만 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85쪽,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특별부금 예산으로 동별 공모사업으로 판암초등학교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 11개 동의 시설비 9,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6쪽, 판암2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학습 장비보강 등 3개 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초등학교 도서관 도서지원 등 2개 동 도서구입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지원 예산으로 성남2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3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통•반 조정에 따른 143개통 493개반 감소분 2억 5,760만 7천원, 온풍기 사용증가에 따른 청사난방연료비 1,757만 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8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기 등 공공운영비 1,976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본예산 편성시 미 확보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사업은 확정 및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위원장님. 총괄 세입을 기획실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고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세요. 마지막 항목에 보면 예비비가 나와 있지요?

예.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 1.06%해서 20억8백만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13억9천9백만원 세웠지요?

예.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이 책을 봤어요. 이것 보셨지요? 예산편성지침. 이것을 보셨지요?

예.

이 책이 우리 동구청에서 발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는 1% 이상 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0.66%라고요.

당초 예산대비 1%입니다.

어떤 대비요?

당초예산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대비,

본예산,

당초 우리가 1,976억여원 이었다고요. 그러면 1.06% 하니까 20억원 정도 본예산에 세워 놨었다고요, 예비비로.

예.

그랬는데 이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다고요, 한 20억원 정도. 그러면 2,216억원이 된다고요, 20억원이 되면. 그렇지요? 240억원이 증액되니까요, 본예산, 당초예산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래서 6억858만원을 써 가지고 지금은 13억9천9백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예비비를 1% 세워 놓으라고 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빼서 쓴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는 본예산에 1%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를 규정했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는 1%를 저희가 예비비로 남겨놨던 것이고요. 추경예산에서는 그 1%의 규정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만 1%하고 중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0.4%는 재난에 대비해서 꼭 남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3억 중에서 얼마 남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예산에 0.4%일 것 아니에요? 이것도. 본예산에 0.4%이지요? 재난에 대비하라고 한 것이.

예.

그러면 맞아요. 이것이 예비비를 막 빼서 써도 돼요? 6억 얼마를 빼서 쓴 저의가 무엇입니까?

예비비에서 이번에 일부 부분을 저희 인건비 미 편성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렸고요. 한 2억 정도는 명예퇴직 수당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보니까 본예산은 1% 세워 놓고 중간에는 빼 써라,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워놓고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정이나 회계간 정리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본예산에 예비비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쓰라고 되어 있다고 예비비를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냐고요. 0.4%는 재난을 위해서 꼭 비치를 해 놓고 더군다나 요새는 국지성 소나기가 온다든가 하면 특히 대전천을 끼고 있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0.4% 그것하고 나면 이것이 잘못 편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너무 함부로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금 남겨놓고 긴급한 사항에 지금 쓰자고 기획감사실장 말로는 하시면서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작년 여파가 올해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작년에 보통교부세에서 못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비 부분에서 지난번에 직원들 인건비 편성 못한 15%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방침 좀 지켜 주시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박한 사항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예.

인건비 같은 것을 못 준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예비비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괄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38쪽 특별교부금에 두란노 도서관이 있는데 두란노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중동에 있습니다. 두란노 작은 도서관은 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있다는 것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예. 처음 생긴 것입니다. 중동 47-7번지에 대한예수교장로교 내에 있습니다.

중동 47-7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주향교회입니다. 주향교회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면서 설치에 따른 도서 구입비, PC 등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서관이 두란노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도서관은 2007년도에 시에서 작은 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 1개소씩 해서 대덕구 2개소 해서 선정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하고 PC 구입 등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쓰도록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53쪽 봐 주세요. 공무국외출장 해 가지고 2천만원 올라온 것이 있지요?

예.

기정에 3천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퇴직공무원 해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제 참가가 있습니다. 6월 달에중국 그 곳하고 가오도서관에서 유럽연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 150만원 하고 문화공보과에 일본 청소년 교류사업, 그래서 1천만원. 그리고 중앙부처 선진지 견학이 1,8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해도 2천만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만 얘기하세요.

예.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은 도서관 연수 때문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배낭연수로 대체해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배낭연수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축제 참가이기 때문에요.

유럽까지 우리가,

도서관에서 가는 것은 도서관 협회에서 도서관장 한 사람 가는,

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로퇴직자들 해외연수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 간다고요?

예.

그래서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 올렸다가 삭감했는데 또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바로.

바로 올린 것보다는 퇴직자 부인이 타구 같은 경우도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못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또 한번 올려보자 라는 식이… 어떻게 그 때 삭감할 때 설득력 있게 얘기 좀 했으면 이렇게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한대로 예비비까지도 지금 재난대비 그것을 겨우 맞춰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밑에 건강한 생활설계를 위해서 2,600만원 책정한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은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상•하반기 공무원 퇴직예정자 배우자 해외여행 부부동반이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2,600만원이.

건강한 생활하는 것… 퇴직하고 어떻게 하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고 해외여행하고 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해외여행 때문에 2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고,

그것은 중앙부처 교육 들어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 교육자들 해외연수 중앙부처하고 같이 가는 그 여비입니다.

밑에 2,600만원은 13명,

상•하반기 퇴직공무원 부인,

부인들만 보내는 것이에요?

부인하고 같이 가는데 먼저 예산은 공무원만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부인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인들은 안가고.

작년도는 다섯 가족이 부부동반으로 갔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혼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동반 안하고 본인이 안가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원은 똑같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는 기정예산에 없는데,

전 예산에 세우지를 못해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85, 86쪽을 봅시다. 빨리 하자고요. 여기에서 묻는 것은 빨리 묻는데 답변은 너무 느려서,

죄송합니다.

동 주민센터 동 행정 역량강화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내시금인데 동으로 나눠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인동, 신흥동, 성남2동, 삼성1동, 삼성2동, 중앙동은 신청을 안 했다고요, 6개 동이. 이 동은 신청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하기는 다 했는데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시에서 심사를 해요?

예.

아니 우리 21개 동,

우리는 21개 동을 다 올리고,

올렸는데,

시에서,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예.

아니, 이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동 통폐합이 되는 동만 되었다고요.

그 부분은 사업 내용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에서,

아니 글쎄, 이것이 다른 분들이 보면 동 통폐합이 되니까 이것이 역량강화도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지금 내용을 보세요. 6개 동이 다 통폐합되는 동이에요, 지금 보면.

통폐합이 된다고 해서 탈락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통합 검토중인 그 동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중앙동, 인동, 신흥동, 성남1동 같은 데는 책정이 되었거든요.

아니, 성남 1•2동이 통합되고 삼성 1•2동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볼 때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동 통합되는 것도 억울한데 역량강화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에 올릴 때 여기는 통합되니까 점수 좀 낮게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개 동 다 되면 좋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설명회에 가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 좀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무기계약 52명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구정질문 할 때요.

정원관리를,

정원관리를,

예.

그런데 이것은 운영 부서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운영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까?

경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넣었습니다.

관리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운영 부서가,

인건비를 경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리 부서에서 해요?

행정지원과로,

다른 과는 각 과에서 올리잖아요? 각 과에서 안 올려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하고 우리 예산 집행할 때 각 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5급은 몇 호봉 기준이라고 지시가 되었어요?

5급은 29호봉,

5급은 29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내려왔어요? 아닐텐데요. 예산지침서 보면 나오잖아요.

예. 5급 29호봉, 6급 23호봉, 7급 16호봉 기준으로,

이것이 기준 호봉이에요?

예.

중앙에서 지시한,

예산편성 지침 기준입니다.

지침에 가만히 보면 6급하고 5급하고 기준호봉이 지금 6호봉 차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 업무추진에 보면 54쪽을 보면 운전원 19명인데 9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표시에요?

운전원이 원래 저희 경리계 소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을 각 실과에서 운행을 하면서 운전원만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차량 소속 부서로 운전원을 다시 전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행정지원과가,

9명만 관리하는 것이에요?

10명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운전원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예?

차량은요?

차량도 각 부서에서 관리해요.

운전원 관리하는 데에서 차도 관리를 해요?

예.

재산관리하는 곳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않고 운전원 같은 것은 각과에서 TO를 줘서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운전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 스타일이 그렇네요. 55쪽을 보면 급량비, 차량 운행 특근식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차량 운행할 때 특근식을 줄 정도로 차량 운행하는 예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행정지원과에서 특근식을 하고 차량운행을 해요? 사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한다고 하지만 기사가 특별히 9명씩이나 특근비를 줘가면서 특근시킬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요?

비상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해를 입었을 때 야간에도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업무는 없고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이 발생할 때만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퇴직 예정자 건강한 생활설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신규 배우자라고 했는데 배우자는 본예산에 2천만원이 책정되었나요? 2,100만원이, 53쪽.

신규로 한 것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고 배우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포상금으로 해서 신규로 된 것입니다. 사실은 공로연수 들어가신 그 분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포상금 목에 기준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하는 공무원 아닌 자도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포상금 식으로 준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왜 신규라고 했느냐고요. 그 전에는 부부간에 안 보냈어요?

작년에도 보냈는데 금년에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인건비도 15% 못 세우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도 같이 예산 성립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필요성은 있었는데 예산부족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책정이 안되었다가 이번에 여기에서 올리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는 방문 국마다 틀리잖아요, 예산 소요가.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예상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현재,

시에서 표준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갈 것이에요?

서유럽하고,

서유럽하고,

호주 뉴질랜드 2개 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 여일 되지요? 12∼13일 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틀린데요.

내가 왜 물어 보느냐하면 이왕 보내려면 돈을 더 들여서…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코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데, 선진화 된 곳에 돈 많이 들여서 잘 좀 보내야지요.

저희 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교육을 5개 구하고 시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공로연수 가시는 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공로연수 분들이 같이 희망지를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갈 때는 합동해서 단체로 가는데 시에서 전부 다 운영해서 같이 간다 이것이지요?

주관을,

예산은 각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돈을 우리가 대는데 사실상 가는 곳이라든가 이것은 자유롭지 못하네요.

그것도 공로연수 중인 분들한테 우선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정은 원하는 곳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 주관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알차고 실효성 있게 필요한 만큼 보내야 되는가 싶어서요. 제가 공무원을 해 봐서 아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코스로서 눈물나는 여행이에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성질이 배낭여행하고 틀려요.

예.

물어볼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할까 무서워서 미리 끝내야겠어요. 5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61쪽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초등학교 축구하는 아이들하고 금년에는 문화교류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술을 같이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민속학교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1,600만원이나 책정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예술단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같이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1쪽 위에 심광사 대웅전 단청보수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국비, 시비가 깎였는데 구비로 충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광사 대웅전 단청 보수는 전통사찰 2호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 1호, 2호가 있는데 보조금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40 20 20 20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상 계상을 못 했고요. 국비, 시비만 계상을 했고 금년 1회 추경에 구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구비 계상하는 것은 알겠는데 국비, 시비가 깎였다 이런 얘기예요.

깎인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59쪽을 봐 주세요. 책사랑 음악 대축전 4,5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예산인데 무엇입니까?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책사랑 음악 대축전은 작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작년도 추경에 쌈지축제로서 시와 우리 구가 50 50으로 해서 1천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시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세웠었는데 시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관계로 우리 구비 5백만원만 편성되었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매년 구민의 날 행사를 작년도부터 구민음악회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사랑 음악대축전과 겸해서 구민음악회를 동시에 합쳐서 추진하기 위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날 행사로 봐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을 봅시다. 60쪽을 한번 봐요. 지방문화재보존 항목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본예산에서 1억5천4백만원이 서 있다가 우리 구비만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구비는 100%가 증액되고 국•시비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국•시비는 하나도 증액이 안 되었는데 100% 우리 구비만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적지 유지관리비 관계는 저희 구비가 본예산에 구비의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 구비를 못 세웠던 부분입니다.

아니, 구비 2,700만원을 세워 놨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2,800만원을 또 세운다고,

지방문화재 보존 관계 2,500만원이 심광사 대웅전 단청보수가 2,500만원으로 우리 구비를 이번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니, 본예산에서 기정에 2,700만원을 세웠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2,800만원을 해서 5,500만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2,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잖아요.

증액은 아니고요. 못 세웠던 부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투자비용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시비가 하나도 증액이 안 되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국•시비는 하나도 증액이 안되고 구비만 100%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줄 수 있잖아요.

추경예산 편성상 그런데요. 본예산을 같이 겸해 보시면 우리 구비 대응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61쪽 인동체육관 국유지 대부료가 있지요?

예.

540만원을 신규로 세워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세운 것이에요, 그 전에 안 주던 것을 주는 것이에요?

인동생활체육관 그 앞에 주차장 관계인데요. 우리가 2005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은 무상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달라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평인데 이렇게 많아요?

전부 9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평이네요?

에.

30평을 1년에 540만원씩 준다,

1년에 540만원이 아니고 3년치입니다.

3년치요?

예.

여기는 45만원 곱하기 12월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연간 대부료가 그렇고요. 연간 대부료가 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년간 포함해서,

이것이 무엇이에요? 45만원 곱하기 12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부기를 달았는데요. 사실상은,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달에 45만원씩 줘 가지고 12개월 540만원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0평에 무슨 45만원씩이나 줘요?

연도별로 부기를 달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총괄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편의상.

예산 세울 때 성실하게 세웁시다. 의원들은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30평에 45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그리고 이것이 3년 것 같으면 180만원만 세우지 왜 3년 것을, 가뜩이나 어렵다면서 한번에 세워놓은 이유는 또 뭡니까?

당해연도 2005년도에 집행하고 2006년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맞는데 우리가 그 동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냥 넘어 갔는데요.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연말에 청구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예산서에 잘 써 주시든지요. 본 위원이 보면 4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했으니까 30평에 한 달에 45만원씩 주는 예산이 어디 있나 해서요.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씩은 줘야 되네요? 30평 쓰고서.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라면서 대부료를 개인 땅도 30평 주면 15만원 안 줘도 되는 것을 너무 주시는 것 같으시네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 산출 기초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줘야 됩니다.

예산 세우지 맙시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강제,

이상입니다.

성우영입니다. 동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 농구장 설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뭡니까?

동아공고 운동장 농구장 설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비로 작년도에 기금 50% 구비 50% 해서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아공고에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동아공고에 설치하는 것까지 좋은데 구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공단에서 아무리 돈이 왔다손 치더라도 돈이 잘못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농구대 설치는 우리 관내에 농구 인원은 많은데, 동호인들은 많은데 농구장이 이렇다 할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농구대가 소음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동네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아공고가 개방시설 학교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곳이 선정되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시설이라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농구장 설치라든가 생활체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생활체조에 대해서 여쭙는데 지금 지도교사들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되었지요? 4십 몇 명입니까? 40만원인가 얼마 준다고 그러지요? 지도교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체육교실 강사입니다.

그 강사들이 각 지역에 가서 생활체조 지도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 15만원씩 적게 탄대요, 동구가.

맞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람들도 기본 급여가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돈을 적게 주면 양질의 교사라든가 내용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바랄 수가 없어요. 돈을 적게 받고 누가 땀을 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기분을 맞추는 방향으로 수준을 높여주고 또 한가지는 체육관이 있는 인동체육관이라든가 우리 동구 관내에 생활체조를 세 군데인가, 실내 공간에서 하는 곳이 세 군데이지요? 가양동하고 어디인가 세 군데 아닙니까? 생활체조요.

생활체조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조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12개월이 가능한데 왜 9개월만 지도비를 주고 안 줍니까? 3개월은 운동을 하다 말고 쉬라는 것입니까? 방학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방학이 있습니까?

앞으로 구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우리 예산 부서와 투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12개월 전액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이 하드와 소프트가 있듯이 이것이 농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체조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도교사에 있어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질의 지도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또 1년 12개월 풀 가동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한 2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 요지부동인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9개월만 하고 3개월은 지도자가 없으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앞에서 리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데 돈 2∼3백만원 없다고 그것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신문고를 두드려도 우리 공보과장이 문을 안 열어주니 말이요, 이제 지쳤대요. 그 양반들이 3개월에 40만원씩 120만원인데 세 군데면 360만원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동아공고 같은데 인조잔디라든가 농구장 설치하는데 3억7천만원이에요. 이것이 시비라든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엄청난 것이에요. 그 360만원 없어 가지고 세 군데에 3개월 연장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고요. 그것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가 아니라 예산은 다른 데는 굉장히 잘 만들어냅디다. 지금 우리 동구에 테니스 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단지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체육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했다고요, 체육시설을. 지금은 융통성 있게 게이트볼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실내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대치하도록 했어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테니스장 설치를 안 해요. 테니스 동호인들이 또한 난리예요. 이것이 전멸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동구는 테니스장도 지금 세천에 해 놔 가지고 차 없는 사람은 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거기가 지하철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거기 한가운데 잘 만들어 놔서 시설을 양호하게 그것은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빈도가 1일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따져 보셨어요?

현재로서는 말씀하신대로 각 구에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만 세천 체육공원에 7면이 있고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12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구에만 테니스장이 완벽한 구장이 됩니다.

테니스장 확보하는데 왜 세천에 하느냐 이것이에요.

세천체육공원에 하고요. 고속도로 및 다리를 활용해서 그런 곳도,

공간을 확보해서 필요한 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그것을 안 만드니까 지금 꽉 막혔어요. 그런 것을 골고루 하나 두 개씩이라도 해 주면 명맥을 유지하고 관리가 되잖아요. 우리 동구의 체육의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어요?

용역까지 줘서 현재로서는,

나는 동구의 체육관련 공무원들이 테니스라든지 무엇이든 체육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발전이 없고 이상하게 돌아가요. 어떻게 신경을 쓰시길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체육시설은 우리가 18개 종목이 있는데 웬만하면 동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체육지도교사 3개월 연장을 좀 해서 1년 12개월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각종고지서 및 예고서를 등기로 한다고 1,240만원 증액 요청을 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일반하고 등기로 분류를 해 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등기로 보내는 고지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는 3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등기로 붙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보통 30만원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등기로 붙여야지 다음에 고지서를 안 받았다던가,

아니, 그것이 법률로 정해졌느냐고요. 동구청에 그런 규칙이 있어요?

저희들이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니 글쎄, 규칙이 있느냐고요.

규칙은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 좀 한번 재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었다고요?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되었다고 그러시더니요. 그러면 30만원 이상은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지금은 거의 납세의무를 지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이 우편 배달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무과장께서 이것을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81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국비가 1,200만원이 삭감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내시가 1,200만원 포함해서 내려 왔었는데 그 후에 저희 예산편성이 이미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에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예산이.

일반예산이 편성된 후에 국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반영을 못했지 아주 삭감된 것은 아니군요?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여기 기재가 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연료비 청사난방 경유가 있는데 이것도 변경내시 되어서 135만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을 구비로 대처했어요. 이것을 국비에서 구비로 대처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야간 연장사업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부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유가 리터당 1,172원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가 맞는 것이에요?

작년에 편성할 때 지침으로 단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추경예산인데 엊그제 왔는데 이것이 작년 것이라면 말이 안되잖아요. 작년 것을 1,172원으로 했다고 금년도 추경에 1,172원 그대로 단가를 적용하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단가는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데는 오른 것으로 적용해서 쓰고 예산편성은 1,172원 했는데 5시간 해 가지고 105일을 잡았어요. 난방기간을 105일로 하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니까 남부하고 북부하고 또 틀려요. 105일, 110일 틀려요, 적용기간이. 그것은 알아요. 내가 잘 아는데 1,172원이… 지금 경유 1리터에 2천원을 육박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자라는데 불을 안 땔 것이에요?

그것은 동절기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동절기라도 201-02 연료비가 별도 항목으로 지정되어야지 총체적인 항목으로 내려와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연료비 쓰다가 없으면 못 쓰지요? 다른 인건비 못 당겨쓰지요? 02이 아니에요. 편성 목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172원을 해서 돈을 타 왔는데.

지금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부족한 현상이에요.

부족한 현상인데 그런 것은 얘기할 것 없고 남게 줄리는 없겠지요. 동구에 돈이 많아서 남게 주겠습니까? 1,172원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단가라는 얘기예요. 2천원을 육박하는 경유를 1,172원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모자란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얘기인데요.

지금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생각은 하고,

다음에 수정예산편성을 올릴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현재 이미 올라가 있는 개관 연장 사업부분입니다.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것을 해도 현실성 있게 지금 단가로 해서 정확히 해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모자란 것을 다음에 뽑아서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요?

이것이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삭감하는 동시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숫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큰 의미 없이. 그래도 이것이 국비를 135만원을 책정했다는, 이렇게 책정한 것이 135만원인데… 새로 구비를 책정하는 것이 135만원 아닙니까? 이럴 때는 단가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맞추려면 1,172원이 아니고 2천원으로 해 가지고 시간과 일수를 축소해서 하고 다음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지 누가 보면 이것이 참 1,172원인데 무슨 재주로 1,172원 가지고 어떻게 땝니까?

이것은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 삭감에 따라서 그것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비로 보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앞으로라기보다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리고 왜 가오도서관만 올라왔어요? 가오도서관만 일해요?

연장사업은 가오도서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장 시간을 가오도서관만 시범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오도서관만 한다, 이것이 만약 추경에 올라올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비를 삭감하고 거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썼다는 것인데 그것도 이해가 가요.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