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문화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새마을과장 이병호 새마을체육계장 김성영 문화예술계장 김문진 관광진흥계장 김학수 조문국관리센터계장 장나원 조문국박물관T/F계장 최시용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새마을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요. 최근 3년간 동계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성과가 나와 있는데 2008년하고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특이한 사항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우리 지역을 찾아 주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 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주로 구미시청하고 대구대학이 왔는데 2010년도는 대구대학이 여름에 한 번 오고 구미도 안 오고 부산도 그렇고 2008년도에 왔던 곳이 방문을 안 해요. 혹시 다녀갔던 분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전지훈련하는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여론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뒷페이지에 보면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성과를 보면 물론 컬링 전지 훈련이기는 하지만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처럼 지역의 숙박업소나 식당, 목욕탕 등 서비스 업소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데 좋은 성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인터넷 쇼핑에서도 재구매율이 어느정도인가가 그 제품의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가 소비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는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는 지역을 다녀갔던 사람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설문조사를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우리가 바꾸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임 위원님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 저희들이 한 번 성과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보충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과장님께서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탑산온천 민자유치 건,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문국 박물관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탑산온천 민자유치 건은 어느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임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탑산온천 민자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이 2001년부터 해서 탑산온천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자가 총 695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이 11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총 투자된 것이 70억 정도입니다.
임미애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민간자본이 들어온 것이 70억이란 말이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부지 조성비로 해서 2003년까지가 한 47억 정도, 거기에는 탑산온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2억 7000만원 해서 부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부분은 현재 계획한 118억 중에서 78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67%가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2011년까지입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연도 총 계획은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은 처음에 1998년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민자유치가 695억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다가 현재 70억 가량이 되어 있다면 남아 있는 기간은 3년 밖에 없는데 투자된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사업 중에서 부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탑산온천 관계자에게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미애위원
지역에서는 탑산온천이 가지는 위치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먹거리 타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건을 독촉만 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탑산온천 주인한테만 맡겨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을텐데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안 되었냐, 되었냐,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 기관 단체와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을 죽 봤고 다시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5대 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아마 이제 초선 의원님들도 지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찰이든 향교든 서원이든 이런 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텐데요. 새마을문화과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기준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르면 되고 안 조르면 안 되고, 가치를 기준에 두고서 사업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는 아주 전형적인 사업이 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저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온 지가 지금 1개월이 조금 지나서 아직까지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확실히 깊이 있게 내용을 인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무원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사항인데 민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 더 명확한 기준과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지원 기준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또한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업무에 대한 지원은 문화재 업무가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사회단체 보조는 옛날에 소위 말하는 관변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그 기준을 따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좋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기준이 없으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제일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아마 올 연말에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기준을 분명하게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임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사 신축 계획을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문화원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 5억원으로 해서 문화원 건축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신청하면서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취소를 했다고 그러면 문화원사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일부러 작년에 회의록을 봤더니 30억을 국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럼 이것을 읽어 볼까요?
예.
임미애위원
문화원이 금성으로 옮겨졌을 때 지역에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제가 새마을문화과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진
김문진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김문진입니다. 문화원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국고 지원은 한 번에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지방비하고 도비해서 30억으로 해서 도에 올렸더니만 일단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취소라고 했는데 취소가 아니고 보류상태이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조문국 전시관에 있는 문화원을 현재 군민회관 2층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부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 대안으로서는 보건소가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합니다. 그 자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일단 문화원은 시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 수도 없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 아니면 지금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자리, 그 둘 중에 비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원사를 신축하게 되면 소요 예산은 30억에서 35억 정도됩니다.
임미애위원
보류된 상태이지 취소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요?
문진
김문진문화예술계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철파에 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그 쪽 부지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 보신다는 거지요?
문진
김문진문화예술계장
거기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계장님, 서신 김에 2009년도 감사를 할 때 문화원을 금성으로 옮겼잖아요, 그 때는 예산을 올리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이후에 조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당연히 그리 옮겨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 당시에는 계장님이 그 자리에 아마 안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원들이 조금 무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문국에 대한 개발과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모든 일이 읍을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사고를 벗어나자,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폐교를 리모델링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고 문화원이 옮겨갔는데 문화원이 옮겨간 지 채 1년이 될지 말지 할 때 다시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또 옮겨왔느냐고 하니까 군민회관에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옮겨왔다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가질 때는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고요. 다시 옮겨 올 때는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임시로 옮겨 갔던 시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새마을문화과의 일들을 보면 그 때 그 때 답변을 피하기 용으로, 의원들의 관심이나 질문을 그 때 그 때 피하기 용의 답변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놓고 비교를 해보면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계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진
김문진문화예술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도 되는데 지금 조문국 박물관을 착공하게 되면 문화원 관계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 전체 마당에 공사를 벌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그 자리에 못 놔두고 이 쪽으로 이전을 하고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은 임시적으로 옮겨 간 것이니까 다시 옮겨 와야지요. 그런데 애초에 옮겨갈 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이야기 하고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그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서 예산을 받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09년도에 감사를 받을 때 보면 군민회관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문화원이 옮겨 온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옮겨갈 때, 예산을 신청하면서 설명을 하실 때는 금성면에 조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옮겨가는 것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자꾸 자꾸 바뀌니까 조문국 박물관의 규모도 의회에 보고할 때 하고 실제로 업무 수첩이 나왔을 때, 연초에 나오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오는 규모하고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워낙 큰 사업들을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가끔은 의원들이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자꾸 그 때 그 때마다 회피용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의원들이 돌아서면 잊어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그 때의 면피용의 답변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일에 대한 공감을 얻어 내기가 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요 사업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의원 간담회 시나 보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계장님이 그 때 안 계셔 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들었던 사람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입니다. 사실 초선이 되어서 2007년도, 2008년, 2009년에 예산 쓴 것을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조금 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한데 과장님도 오신 지가 한 달이 되었으니까 사실 새마을문화과에 이렇게나 단체가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과장님 역시 이 많은 단체를 거느리려고 하면 대단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금 바깥에서 보면 단체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회, 생활지도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육협의회가 늘어났고 우리 여성단체도 역시 여성단체가 적십자나 생활개선회나 여성농민회가 있으면서도 다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또 이 앞 실적에 아까도 임미애 위원이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 및 도민 교육에 돈을 집행하고 이 밑에도 집행을 하고 했는데 제가 바깥에서 단체 회장을 할 때는 우리는 기준을 정해 놓았었거든요. 교육이면 일당 5만원, 행사를 가면 3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만 3000원, 4만원, 7만 9000원, 이렇게 지원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단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서부 쪽에 또 난타교육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으러 가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조금 서로가 줄일 수도 있는데 전직 의원님들이 해 오신 부분이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런 단체를 줄이자고 하면 힘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늘어나니까 사실 죄송하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황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 기준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도 그런 라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단체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것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이런 점이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기준안이라든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황이숙위원
과장님이 단체장들을 불러 모아서, 나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늘어나고 하니까 솔직히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 거느리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이 기회에, 사실 과장님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이 많은 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저는 평상시에 느낀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마다 재배정이라고 그럽니까? 3000만원 이하 이런 것이 있는데 1년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A는 가서 부탁을 했는데 아니 되고 B는 가서 부탁을 했는데 되면 그 A라는 사람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지역 유권자한테 비춰지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이 되거나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입장이 묘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재배정되는 것을 소관위원회에다가 매달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재배정을 군 전체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새마을문화과 업무로서 재배정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문화과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은 1년에 몇 건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새마을문화과에는 새마을체육 관련해서 10건 정도,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관계입니다. 문화예술 관계에서는 세 건에 4500만원쯤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에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것이 2400만원정도로 한 건입니다. 읍면에 재배정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3000만원 이하 된 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A라는 사람이 부탁할 때는 되고 B라는 사람이 할 때는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제가 새마을문화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꼭 당면하게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외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총무위원회에 다가 다달이 게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직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실과별로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과별로 가서 자문도 구하고 토론을 하고 합니다. 혹자들은 의원들이 실과장한테 잘 보여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저도 실과별로 다니면서 제 자신도 답답하고 의원이 이렇게 답답한데 지역의 유권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답변을 듣고 각 실과별로 다달이 흐름을 읽고자 자료를, 재배정하는 부분을 전부 의회에다가 게재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재배정사항은 앞으로 그러면 의회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군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힘없는 군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특히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총무위원회에 자료라는 것은 새마을분야에 재배정한 것입니까?
서용환위원
앞으로 재배정하려고 하는 것, 제안설명하고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가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답답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원의 활동이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올해만 지나면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흐름이 이런 것이다 하고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요점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 걸려도 좋지만 시간상 말을 하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안에 석불사 같은 데는 예산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스님 말씀이 설계하는 것을 자체 사업으로 면에 설계를 요청 했더니 면에 있는 직원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절에 대한 설계는 고도의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시면 좋은데 면에서 설계를 해왔더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집채가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그 돈으로는 밑에 석축 쌓고 이것만 하는데 다 들어갔데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스님 말씀이 이런 설계 같은 것은 군청에는 그래도 사찰에 대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을 해서 보내주면 절에 스님들은 그런 데 대해서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자기들은 면에 이야기만 하면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사찰에 하는 것은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 줄 수는 없느냐고 물어 보라고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석불사에 대한 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석불사에 가 봤습니다. 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설비로 세워서 석축을 한 2000만원 정도의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전통 사찰이라든지 이런데 군에 섰는 예산은 군에서 자본보조로 절에 주어서 절에서 모든 것을 설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불사 같은 경우에는 비안면에서 석축을 쌓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서 한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석불사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정비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이숙위원
과장님, 자체사업은 아는데 스님 말씀은 이런 중요한 일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서 과장님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오셔 가지고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중요한 일을 면에서 하니까 지식이 없는,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가보니까 군에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해 드릴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을 명확하게 빨리 해주세요. 사찰을 가니, 안 가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황이숙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입니다. 의성군 문화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의 건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의의 대표로서 민의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실 때 조금의 착오도 있습니다. 한 쪽만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위원님은 양쪽을 다 평가해서 건의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꼭 과장님만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다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 뒤에 인사이동이 되면 ‘내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라고 하면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분과위원회의 일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세요. 새마을문화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 공무원을 민들이 불신한다고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께서 성격과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착오가 생기거든요.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이나 그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그게 완성되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을 때에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있으셔도 그 대답의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탑산온천, 42페이지 앞에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탑산온천에 10% 정도 민자유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탑산온천하면 의성군에 오신 공무원이나 의성을 찾으시는 분들은 봉양이 의성의 관문이고 경북의 중심이라고 누구든지 다 말씀을 하십니다. 탑산온천이 영업을 시작한지가 15년이 되었는데 민자유치가 10%밖에 안 되었고 공공사업은 75%가 되었는데 민자유치를 빨리 하는 것은 물론 탑산온천의 경영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군에서도 더 이해를 시켜 드리면서 빨리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아니면 탑산온천에 가셔서 어떻게 협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민자는 10% 되었고 공공시설은 75% 되었고, 15년 전부터 해서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관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희 군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민간부분이 진도가 안 나간데 대해서는 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시려고 하는, 민자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기네들이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익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기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종합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 계셨던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셨을 것인데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자를 투자하실 분 중에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제가 다른 과장으로 있을 때는 호텔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또 콘도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협의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려고 계획은 잡아 왔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 이익 쪽이 아니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영업 이익이라는 것는 투자를 해놓고 저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를 해놓고 영업 실적을 올리느냐, 그것인데 지금은 아직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문의하신 분은 투자를 하려고 문의한 분이거든요. 민자 유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오셨다가 대화만 하고 투자를 안 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비싸냐, 아니면 봉양이 지리적으로 안 맞다든지, 의성이 안 좋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의성은 행복한 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따른 기초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들어오시려는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땅 값을 높게 책정했다든지 하는 이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탑산온천이 유교문화권에 일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성의 관문이고 하니까 신경을 더 써주셔 가지고 의성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성의 홍보물에 보면 고운사, 5층석탑, 빙계온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탑산온천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오시면 실망을 많이 하셔요. 그 원인은 운영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중재 역할을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름장이 유교문화권 사업이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900석하고 1500석인데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씨름장을 21억으로 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사업 규모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2000석 정도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비라든지, 또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연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저희들 군에서는 한 700에서 900석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탑산온천의 관계자 하고 씨름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으로 1500석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에 대한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00석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된다고 말씀이 계시고 저희들은 연간 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하는데도 3억 정도가 들고 또 연간 운영비하고 하면 1년에 7-8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700에서 900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온천에 김태성 회장은 1500석을 요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700에서 900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을 때는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가장 난감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올 9월까지는 이 분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9월까지 총 협의가 안 되면 또 저희들이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부탁을 하셨고 해서 동감을 하는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자리에 900석, 1500석해서 안 될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장소를 옮기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어서 올해 아니면 돈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면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것은 기한도 없고 행정절차상에 불가능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물이 봉양에 있으면 참 좋거든요.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 안계, 의성에는 체육회관이 있는데 봉양이 없어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양 어디 가까운데 옮겨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탑산온천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페이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입니다. 문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고란 것이 책을 갖다 놓고 작은 도서관처럼 하던데 맞지요?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문고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새마을체육계장
새마을체육계장 김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지부, 군지부로 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지부에는 저희들 의성군지부가 있습니다. 현재 회장님이 윤화원 씨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각 면 마을 마다 문고가 다 있었습니다. 현재는 축소되고 조금 활성화되고 살아 있는 조직이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8개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회장이 있고 회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곳은 재활용 문고하고 사람이 상주하는 데, 그 다음 제일 밑에 8번에 새마을문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의 새마을문고, 여기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근무하면서 조직이 잘 되는 문고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조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봉양, 금성, 8개 문고가 의성군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문고를 가 보니까 1주일에 일용직이 세 번씩 오셔 가지고 청소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책을 진열해 놓았는데 제가 갔을 때 봐도 책을 대여해 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여기에 백 몇 명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백 몇 명이 책을 보시는데 과연 이것이 실용가치가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황이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변단체가 너무 많아서 그 회원이 그 회원이고 하다 보니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소하신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의성읍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러면 문고가 있고 또 체육관에 도서관이 있는데 책 구입비가 도서관이 다 틀리니까 지출을 하셨겠지요. 체육관은 새마을문화과 소속은 아니지만 이중으로 의성읍에 두 군데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작은 데에 1만 5000명 되는 인구에 체육관에서도 하고 여기 문고에서도 하고 이것은 안 맞다. 그럼 한 개라도 축소시키고 잘 되는 쪽으로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느냐, 또 누구든지 가면 복잡해도 많은 데를 선택하게 사람 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영
김성영새마을체육계장
저희들이 일방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축소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의성에만 해도 도립도서관,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 지금 시대가 인터넷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을 만지는 기회는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이 의성을 위주로 새마을문고센터, 그 다음 다인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입니다. 이런 데는 통합하고 축소할 계획이 있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앞으로 이것이 군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에 보면 씨름단에 9억 6400만원을 지원 해주는데 그러면 인건비, 훈련비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6억 9100만원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월급인지, 명세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여기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씨름 선수들을 보면 저 분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고 하시는지, 얼마를 받으면 저 정도로 잘 하시는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어디에 쓰여 지는지 알고 싶으니까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개인별로 연봉을 말씀하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이 인건비라는 것이 운동 선수 연봉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관이라든지 관리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건지…….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인건비 안에는 연봉하고 수당하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인사이동이 있어도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이병호새마을문화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선서 ,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보건소장 김정혜 보건행정계장 김규경 예방의약계장 신복련 진료계장 김진선 건강증진계장 임선희 방문보건계장 김현조
동준
김동준위원장
보건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 행복하고 희망찬 의성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준 위원입니다. 의성군의 서비스 봉사에 제일 수고가 많으신 부분이 보건소장님과 직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한 번씩 모시려면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시고 보건소 마다 다니면서 진료소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출산하실 젊은 사람들, 신세데, 의성을 앞으로 책임질 젊은 분들 건강에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에 출산장려 사업을 하면서 첫돌 축하금,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이 있는데 첫돌에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데요? 출산에서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출산에서도 50만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셋째 아이 출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셋째 아이는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이 되고 첫돌이 되면 또 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7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셋째 아이는 출산할 때 장려금은 안 나오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첫돌 때 나가지요. 매달 10만원씩을 주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도 다 아기 엄마이고 하신데 셋째 아이한테는 너무 안 적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시 한 번…….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성의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의무가 젊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원인은 뭡니까? 자녀 교육이나 키우기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의 애국자는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분이었지만 지금 제가 애국자라고 호칭하는 분은 자녀 많이 낳는 분을 애국자로 호칭을 합니다. 그런 애국자한테 셋째 아이에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군 재정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 다시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개인 사업하고 틀리니까 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될 데 조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 하셔 가지고 셋째 아이한테는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는 장학금을 셋째 아이한테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셋째 아이만큼은 진짜 군에서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고 할 때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치매노인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는 진단을 어떻게 받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치매선별 검진이라고 있습니다. 치매선별 검진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 병원하고 연계해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치매라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이 조금 변하실 때는 폭언도 하시고 피해를 많이 주시거든요. 진단을 받으려고 해도 진단 받으러 가서 의사선생님 앞에 가면 또 괜찮데요. 그래서 진단을 못 받으니까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보건소에 건의하면 됩니까? 아니면 치매병원에 가야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일단 치매선별 검진을 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연계해서 정밀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괜찮을 때는 진단이 안 나오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치매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한 번에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을 보면서 진단을 내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치매에 대해서 문의하러 오시거든 조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32페이지입니다. 제가 소장님께나 계장님께 질의하기 부끄러운 것인데 의성에도 보니까 에이즈 등록환자가 다섯 분이 되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현재 5명이 있는데 3명이 한 곳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사람은 등록되었는데 행불이 되었습니다. 의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에이즈 환자 같으면 세계적인 흉악범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에이즈는 우리 보건소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불이 되면 전국적인 망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가족하고도 연락을 다 끊고 주소지를 노출을 안 시키니까 찾기가 힘들고 두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생활하시는 분은 바깥 출입을 못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출입합니다. 우리 담당자 하고는 연락이 되어서 치료는 경대병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경대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치료 받으러 가고 이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20만원씩 생활비를 주는데 이 분들이 개인적인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데 그걸 늘 지키지는 못하는데 이 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참 염려가 되네요. 서로가 약속 이행이 되면 참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미완성이라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두뇌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냐, 상대방이거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신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안 된 분들이 문제가 되지, 지금 신분이 노출이 되어 있고 저희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분은 어디 갈 때는 신고를 하고, 거의 안 가시고 병원에 갈 때만 가고…….
동준
김동준위원장
세 분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연세가 50 넘은 분도 계시고 4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님하고 상담하실 때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하고도 상담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하고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저도 그 분 얼굴을 잘 몰라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상담하실 때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 분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그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문제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담당자가 늘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것으로 제도가 없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른 것은 따로 된 것은 없고 본인들이 살고 싶은데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성 분 아닌 분들이 많아요. 지금 행불된 분들도 주소만 의성에 되어 있지 안 살았던 분이고 지금 여기 사시는 분은 주소가 의성이 아닌데 와서 사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데리고 간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었어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참 문제인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럼 담당자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법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법망을 피하려는 것이 그 분들의 마음이고 또 피해자는 그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인데 이런 분들도 다 같은 군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건강이 이렇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담당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실적 보고는 8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저도 이번에 암 환자한테 의료비 지원하는 것을 아이 아빠 후배 때문에 알았는데 여기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인한테도 지원이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폐암은 31명에게 지원했는데 폐암은 의료보험이나 저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암은 저소득층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이숙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실적 및 수입현황이 있는데 물론 소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애 쓰시고 힘드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일 2만원, 3만원 꼴 수입밖에 안 되더라고요. 17개 보건소에서의 수입이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여기에 배치는 의사들이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의사들이 개인 병원 같으면 하루에 버는 수입이 엄청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선전을 해서 보건소를 이용 많이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는 병원하고 이용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보건소는 한 번 방문하는데 500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렇고 병원에 가시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3000원씩 들 겁니다. 사실 인원수는 많아도 수입은 병원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황이숙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받는 금액이…….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소득층은 의료보호카드 가지고 오시는 분은 무료로 되고요. 일반인들은 500원이면 진료가 가능하니까 수입면에 있어서는 돈으로 환산하면 병원하고는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에요, 국가 암관리 사업해서 암 검진 추진실적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보면 목표는 죽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적은 와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대체로 한 3분의 1정도가 와서 검사를 받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실적이 100%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연락해도 본인이 병원가는 것을 꺼려 하고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임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암이 발견되면 암 치료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암 치료비가 공단은 모르겠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임미애위원
그건 소득 수준에 따른 것이고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암관리 사업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확인되면 제가 알기로는 치료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공단에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 하는 것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300만원, 의료급여일 경우에는 220만원, 폐암일 경우에는 누구든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지역에는 노인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고 한데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검진을 받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서 완쾌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3분의 1정도 밖에 받지를 않으니까,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가가 주는 혜택은 실제로 주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많이 하고 하던데 다른 방법을 써서 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 18페이지에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현황에 보면 사곡면하고 안평, 안사면에는 사람이 없어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대상이 없습니다. 이동목욕 대상자가 되어도 본인이 원하고 가족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자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안 원하거나 본인이 안 원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본인도 원하는데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은 없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방문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는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중에 주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나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건 분야 각종 세입에 작년도 한해에 15억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럼 이 15억의 수입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보건소의 진료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임미애위원
2010년도 세입을 보면 한 8억 정도 밖에 안 잡혀 있길래…….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반 정도는 약 사는 것으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야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11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사 무기계약해서 인원 2명의 인건비가 2486만 8000원인데 12페이지에는 보면 같이 2명인데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증감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금연 상담사는 작년보다 2010년에 인건비가 내렸고 또 일부는 같은데 나머지 인건비는 계속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사람인데 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은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1년간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 잡혀 있었지만 인건비는 한 사람분이 나갔고 2010년도에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지금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치매노인 현황이 있는데 의성군 전체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노인 현황자료를 만들 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읍면에 어떤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조사를 해서 86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보통 본인은 치매니까 신청을 못할 것이고 가족들이 신청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17개 보건지소하고 21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 방문을 가거나 마을에 가면 어떤 분이 치매라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을 모시고 와서 선별검사를 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소장님 생각에 이 86명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적게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만 봐도 몇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금성 같은 경우에는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홍보라든가, 또 어떤 환자수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끔은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치매가 힘 드는 것이 가족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제조사기간을 정해서 하시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치매는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일제조사 기간을 정하든지, 또 보건소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행정을 통해서도 하면 이장님들이 동네를 많이 아시니까 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 관리운영계장 김형도 청소년센터계장 김용석 군립도서관계장 배제민
동준
김동준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했으나 저희 관내는 다행스럽게 아무 피해가 없어 비켜간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의성군의회 및 지역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와 저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문화예술 공연 및 영화상영 해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공연비 4000만원, 뮤지컬 빨래를 보면 사업비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비와 사업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해서 춤 춘향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100% 지원했다고 했는데 4000만원이 군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서 이 돈을 문예회관연합회에서 군으로 돈을 내고 또 여기에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100%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또 돈이 4000만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하고 공연비 차이점은 우리 직원들이 작성할 때 전액 한문연에서 지원된 사업은 공연비로 하고 사업비는 우리 자체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을 사업비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비는 한문연에서 4000만원을 의성군으로 주면 저희들이 다시 공연단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료 공연해 놓았는데 돈은 또 군에서 4000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해놓아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험 가입현황 해서 보험을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센터,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했는지, 이용자들에 대해서 혹시 수영장으로 해서 가입된 것은 없는지…….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설물도 되고 일반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10만원 이하는 안 되고 그 이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혹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일이 있는지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탄 예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청소년 수영장에서 조금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만 소액으로 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다행스럽게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혹시 더 큰 사고가 나서 막상 문제가 생겨서 보험을 타려고 하면 계약상에서 좀 소홀하다든가 명시적으로 정확히 안 해놓았기 때문에 큰 일이 있는데 보험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사항을 좀 꼼꼼하게, 만약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에는 가능하면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계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또 만약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서 책임을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넘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정확히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계약 때는 잘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약관을 재 검토해서 재 계약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의성에 수영장이 생기고 난 뒤에 일반 민이나 이런 데서는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군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금성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수질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사실 모르고 가는 사람은 가지만 아는 사람은 수영장 바닥 청소가 잘 안 되어서 기피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장 관리에 보니까 연 2회 바닥 청소를 하고 매일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사람 입이라는 것이 한 번 잘못되었다든지, 수질이 나쁘다는 이런 입소문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시 고치고 뭐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고쳐도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관리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연 2회 바닥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바닥 청소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영장에 물을 빼고 하는 것은 연 2회하고 계속해서 물을 넘기는 것은 매일 매일하고 주변 청소는 개장 전하고 개장 후에 늘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한 번 빼게 되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개인 수영장은 어떤 사업이고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힘이 드는데 제각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수질이 나빠서 의성에 못 가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보니까 청소년센터 유지 보수가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알다시피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연도가 얼마 안 되었는데 부실공사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관계에 상당히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단단한 문화회관, 청소년센터가 되도록 할 수 있는가를 질의합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물을 짓고 청소년수련센터 같으면 개장한 지가 2년 밖에 안 됩니다. 운동장이나 문예예술회관 같은 데는 좀 오래 되어서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청소년센터는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본부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은 저희들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안에 사무실 3층에 소장실이 있고 2층에 직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특히 2층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에 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고 일부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오는 것 같고 자재도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실내체육관 같으면 방송 음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에는 청소년센터 수영장이 6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에는 4레인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위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레인이기도 하고 아주 다각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의성에는 4레인이면서도 물 관계나, 내가 보기로는 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군에 거론을 해서 우리도 군위 같이 6레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 4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적으로 6레인으로 2레인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 개장해서 2009년도에 이용객 수가 48%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난 해보다는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당초 보다는 한 6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아쿠아로빅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작년에 안계 도서관에 이용객 수를 보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으니 아동 도서의 비중을 높여 달라고 위원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여전히 31%예요.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도서 구입 및 비치현황에 2008년도 하고 2009년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아동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 구입 비율이 어떤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31%거든요. 작년 자료에도 31%, 올해도 31%, 그러면 저희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이후에 아동 도서 구입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똑 같네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009년도에 7회에 걸쳐서 903권의 도서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동도서, 일반도서, 참고도서 구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고 올해는 구입할 때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