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단 한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함으로서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도시정책국 소관

예.

김영후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기풍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호락 교통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배종익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용균 재난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조수형 상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탁수 농림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농림과장 김탁수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은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후 도시과장입니다. 이기풍 건설과장입니다. 이호락 교통과장입니다. 배종익 건축과장입니다. 박용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기구는 6개과 22담당이며 정원은 103명입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현황과 건설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2007년도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여건변화에 대비한 오산시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도시 미래상을 재정비하고자 이번달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12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1지구는 2009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동주택 8개 블럭, 7813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금년 8월에 4개블럭 206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준공 전까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교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궐동 가수동 일원에 84만7천평에 1만2900세대 3만8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세교1지구와 통합개발계획수립을 목표로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5월 위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산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에 3만평에 1379세대, 39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2016년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세교지구 U-city 사업입니다. 세교1지구에 주요서비스 내용은 교통분야와 방범분야입니다. 금년4월에 LH와 1단계 서비스실시설계를 협의하였으며 내달부터 세교1지구 서비스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내년3월까지 서비스를 세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부와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여 녹지면적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현황만 보고 하시고 건설사업추진은 생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가장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가장리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가장리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분양가 인하 및 공기 단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분양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에 임대용지분양을 즉시 분양전환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분양하여 2012년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신속한 설해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설해예방을 위한 사업대비와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하반기 계획은 제설함정비, 제설장비 점검, 소유자재확보, 설해대책상황실운영 등,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원할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제설작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주민불편사업입니다. 금년 3월 원당초교 진입로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5월31일 현재 주민불편처리사업94건과 도로유지보수 120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한 시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31일 각 동에 보안등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가로등은 유지보수 단가계획을 체결하여 5월말현재 250건의 가로등을 정비하였으며 시민의 야간통행 시 안전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점상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5월23일현재 878건의 노점상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노상적치물정비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93페이지 믿음주는 보상추진입니다. 용지보상은 4개사업에 39억원이고 미불용지보상은 4필지에 10억원이며 도로개설용지보상과 미불용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개설사업에 조기완료를 위하여 미협의보상물권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와 96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금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9페이지 소규모 추진사업은 금년 6월완료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주민불편처리사업과 101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연중 처리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과 10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은 단가계약을 처리하여 연중 처리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과 10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또한 연중 처리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교량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금년 6월착공하였으며 7월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4월착공하였으며 금년 6울 완료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여 조기집행으로 금년8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소통이 원활한 교통체계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ㄴ다. 또한 사용승강장 등, 교통편익시설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요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민원발생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지도단속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량의 차고지에 밤샘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차고지 확인으로 화물운송사업자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설치운영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주차장 내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를 설치하여 독과점운영으로 인한 번호판 고가격 및 특혜논란을 해소하고자 직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185페이지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17일 준공하여 개방함으로서 궐동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의 주정차단속 자동카메라설치 및 다기능 유인 단속카메라 설치추진입니다. 민원발생 지역에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하여 불법주ㆍ정차를 예방하고 주요도로에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신호준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까지 간판부착에 대하여 협의토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설치 계시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시청 교차로 주변 외에 2개 구역 208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였고 세교택지개발지구에 일반현수막 게시대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의 수거를 통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현재 2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건축환경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준공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사 준공검사대행을 157건 실시하였습니다. 오산호텔 오산터미널 현장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16일 고시원 건축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장기미착수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허가취소를 실시할 것이며 안정과 미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원할한 보수,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10년도 3개단지에 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올해는 5개단지 1억7300만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60개단지 공동주택 관리 방범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금 지원 및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방범 안전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뉴타운사업추진과 285페이지 건설사업추진현황으로 도시재정비 추진계획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동에 6개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중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주민간의 찬반갈등이 증대되어 우편조사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구역이 3개구역에 불과했으며 또한 찬성구역이 서로 분산되어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촉진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구지정을 해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구시가지 도시재생방안은 새로운 도시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슬럼화된 구시가지 주거환경 및 사업기능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유엔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3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930평방미터에 기념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명년도 4월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신속한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 상황전파 유지 및 체계적 상황관리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전송과 디지털 무전기 및 위성전화기 일제점검,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일제점검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30개 기관 단체 500여명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여름철 풍수해대비 종합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재난이해경보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주하였고 2011년 안전관리 계획책자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예ㆍ경보시스템 통합구축을 완료하여 공휴일과 야간에도 상시운영함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인적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대형화 복잡화 추세로 인하여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특법 대상시설물인 아파트 등 320개소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인 육교, 지하도 및 공동주택 등 39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독형 화재경보기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390페이지 생활 속에 안전문화정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 시키고 시민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하천정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은 하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자연순환체계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도심의 경우 시민들에게 안식처로서 역할과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심한 궐동천과 맑음터 공원 옆에 위치한 오산천 유입 실개천을 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시민에게 친근한 오산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오산천을 관리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를 소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치수목적달성과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남촌대교 하류, 상습 쇄굴 부근에 다년초를 식재하는 등, 시민에게 친근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오산천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방공 사태 및 재난 상황발생시 시민들과 민방위 대원들의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재난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지역단위 훈련에 민방위 대원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비상사태발생시 상황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민방위 기본교육 시 더욱 강화된 안보교육을 통하여 국가비상사태발생시 민방위대원들의 역할을 주지시키고 자동제세동기 사용실습 등을 통하여 지역재난발생 시, 대원들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의 최적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하여 세마동 주민센타 옥상에 민방위 정보사이렌 1식을 추가설치하여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 파괴로 인한 상수도공급 중단 시, 시민들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겠으며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상사태발생 시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재난예ㆍ경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입니다. 오산천 수위가 상승하여 설정값에 도달 시 자동 음성통보와 휴대전화로 상황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예ㆍ경보시스템구축사업을 7월중 조기 준공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궐동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201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03페이지 오산시유입 실개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설계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 오산천변 출입통제문 정비사업입니다. 호우 시 차량 등의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4월 준공한 바있습니다. 405페이지 신장빗물펌프장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수전실 배수펌프 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3월 착공하여 5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06페이지 LG이노텍 앞 징검다리 교체공사입니다. 넓고 평평한 징검다리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식품면적 360㏊에 대하여 우량품종보급,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토양계량제 지원 등을 통하여 앞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46만7천만리의 각종 동물들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및 소사용농가 무료진료를 연2회 실시하여 질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발생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강화와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가을로는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예방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6개소의 공원 및 녹지가 조성완료 되어있습니다. 공원내 쓰레기 수거 시설물보수 그 외 잡초 및 수목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공원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기계의 진출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산동 농로보수에 4개사업을 12월까지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사업 교체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흥미로운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수 제일어린이공원에 11개소에 대한 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정책국 소속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도시정책국 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3개 담당에 15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임두빈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조동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세교 2지구가 2014년에 착공이 들어가나요?

예.

세교 2지구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맞습니다.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맞습니다. 주변환경이 안 좋고, 어수선하고 정비가 잘 안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온 것은 야시장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LH하고 업무공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전만해도 LH공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되기 이전에는 저희 지자체에 협의가 원만히 잘되었는데 통합된 이후에 재정악화가 순환되면서 지금은 협의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시장 때문에 업무공조 협조체제가 안되어서 각 기관, 경찰서하고 시청과 LH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한 게 있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가 남촌동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문이라도 보내 드린 적 있어요? LH쪽에?

이것은 저희 환경위생과 쪽에서 공문을

환경위생과는 음식물에 관한 거고, 부지사용에 대해서

부지까지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탄에도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버스종착점이 있어요. 주유소 옆에, 구동탄에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야시장이 작년에도 서 가지고 동탄시에서, 동탄시가 아니고 화성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협조공문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야시장으로 인해서 주변상가나 이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휀스를 쳐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거기는 휀스가 다 쳐있어서 불법야시장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한 공문 보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국장님?

그런 사항은 보내지 않았고요. 작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LH공사에서 열린정보 장애인협회인가 거기 있다가, 하도 와서 재촉하고 조르고 하니까 작년도에는 빌려주어서 작년도에 주의를 단단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때 우리가 진위를 알아보니까 거의 묵인하는 수준, 꼭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묵인하고 그 대신 민원이 발생될 때는 모든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받아놨지요?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LH에 공문을 보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구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더니 LH에서 다시 또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는 그냥 거의 묵인 수준이었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LH에서 또다시 그쪽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시에서 LH로부터 임대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아직은 협의단계기 때문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시에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육안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폐기물에다가 대형차량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는 중장비를 세워놓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하십시오. 경작부분도 괜찮으니까 또한 오거리에서부터 초평동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지저분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농림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진 보시다시피 중장비 세워놓고 오늘 아침에 사진 찍은 거에요. 이렇게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면 좋겠지요.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초평동에도 현재 교통과 소관이지만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평동 인근에 상가들이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구점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상금은 받았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지요. LH에서는 자꾸 이전하라고 독촉이 오는데 주민들은 반대의견이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LH하고 잘 협조를 얻어 보시지요. 세 번째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림아파트에서는 부녀회에서 임대를 받으셔서 그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잘 신경쓰셔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휀스문제는 동탄같이 화성시에서 조치한 것과 같이 만약에 부지가 정 임대하기도 곤란하고 하면 여기서는 공문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런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주민들 민원초래가 되니까 불법야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협조공문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이쪽에서는, 나중에 조치 취했다는 근거는 가지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휀스를 쳤다고 해서 못 들어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필요한 공공시설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 회수인데요. 서동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번지수가 몇 군데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까?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이번에 3지구로 들어갔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뭐냐면은 소방도로에 계속 걸쳐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5년마다 관리에 재정비 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시 전체, 전역을 거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은 한 번이라도 됐습니까? 소방도로계획

공람공고도 다 합니다. 주민의견도 듣고요.

의견 확실히 듣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세교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결정이 취소되었지요?

예, 취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5월 9일자로 국토해양부고시 2011-207호로해서 취소되었는데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주민들 의견은 잘됐다는 편하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투자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했던 사람들 의견이 엇갈린 반응이지요?

생각보다 세교3지구 취소와 관련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후련하다 잠시 동안이나마 재산권행사는 못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롭게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손해를 입었다해서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뉴타운 오산시 전체 전역을 지정하다시피 했던 뉴타운정비사업이 오산시 입장발표가 6월24일부로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입장발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산시의 입장발표 뉴타운

뉴타운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에 연결되어서 말씀 드린거지요. 건축과에서는 취소가 된 것으로 전면 발표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금년도에 2억9400만원 투자해서 2020도시기본계획재정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7월부터 착수가 되어서 내년 12월까지 정비를 다 마칠 생각입니다. 뉴타운까지 담아서 그때 정리할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질문 드리는 취지는 오산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실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뉴타운이라는 미명 하에 재산권행사 뿐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계획도 전부 접어두고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으로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계 지역에 따라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그 지역을 포함한 오산시의 향후, 오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환경 개선 쪽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7월에 착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교2지구를 현재 최웅수 위원님께서 문제점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동탄 2기 신도시라고 하지요? 거기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 세교 2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메스컴에서 LH 입장을 들은 적 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세교1지구 임대분양은 거의 됐습니다. 95%이상 되었는데 일반분양이 77%분양이 되었고 입주 42% 입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교1지구가 미분양이 되고 입주율이 높지 않으니까 LH입장에서는 망설이는 거고요. 동탄2에 비해서 세교2지구가 조성원가가 100만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동탄2지구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에서, 그런데 5단계로 나눠서 1단계를 오산하고 인접된 지역을 1단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되었을 경우에 2단계로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교 2지구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한 다음에 자금사정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세교2지구나 동탄2신도시나 LH에서 주관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아까 조성원가가 동탄2신도시보다 세교2지구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데 세교2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건축경기라는 문제가 있어서 LH 자체적인 문제지요. 전체적인 국가적인 건축경기불황에 대해서 수요공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 물론 세교1지구가 다 분양이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지구가 하는 것은 부담이다. 왜, 수요공급 늘려서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탄1신도시 끝나고 나서 세교1지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피해는 상당히 컸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동탄1신도시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교열위에 있는 집단들이 오산세교 1신도시에 많이 몰려들었었습니다. 향후에 세교 2신도시가 개발된다하더라도 동탄 2지구가 먼저 되었을 경우에는 오산에 있는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오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주를 갔다 이런 사람들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중산층이라든지 제대로 경제활동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오산에 애정을 못 갖고 동탄 2신도시 되기만해 봐라, 나 그쪽으로 가겠다하는 상태에요. 그 가운데에서 조성원가도 비싸고 세교 1신도시에 준한 주택정책이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더 분양도 안 되고 비교 열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동탄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저소득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동탄 1신도시에 현황처럼 보면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동탄2신도시에 맞춰서 세교2지구 역시 동시에 분양하는 게 어떤가? 물론 부담은 있을 겁니다. LH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의와 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도 정확히 넣어서 계산해보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경기도 LH 국토부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건의도 많이 했고요. 결론은 LH 재정악화와 사업성분석, 주택경기 침체 이런 게 종합적인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고 오산시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벌써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된 사항이었고 지속적으로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오산시가 피해가 있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탄 2신도시급에 맞는 세교 2지구가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조경에 원가까지 틀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1등 도시 만들어주고 우리는 2등 도시 만들어줍니까?

그 이유는 동탄 같은 경우는 100만이상 신도시급으로 적용을 해서 고품격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저희 세교 1, 2지구는 100만미만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급 적용을 못 받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적용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교1지구를 거울삼아서 세교2지구는 1지구하고 통합개발이라든가 세교2지구를 동탄 신도시에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불쾌한 게 1등 도시는 동탄으로 만들고 오산은 1등도시의 잔여분인 2등 도시로 만드는 저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 오산시에 대책을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으로 노력하는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암스텔담에 다녀오셨죠?

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필립스 LED 조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그 가로등 조명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실내조명, 그 다음에 식물원 조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다가 MOU체결을 해서, 오산시와 필립스하고 MOU체결을 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좋고 그러면 그걸 확대,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확대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가장산업단지 쪽에 LED 관련 공장을 유치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가장산업단지에 LED 공장을 유치하려고 간 게 주목적이에요?

저희 목적은 공장유치가 주목적이었죠.

공장유치는 기업지원담당이 더 맞지 않나요? 지역경제과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장1산업단지를 추진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요. 현재 위원님도 현장에 와 보셨지만 임대분양도 지금 분양이 안됐고요. 동탄은 동탄 산업단지로서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친 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여쭙는 건데 그러면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동웅 계장님이십니까?

저희가 일정이 총 3박4일정도 됐는데요. 가는데 이틀 걸리고 오는데 이틀 걸리고, 일정은 딱 8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우선 그 도시정책국의 첫 과기 때문에 도시과 관련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위원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할 때 이제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도시정책국도 위원회가 도시과가 62명 중 여성이 5명이고요. 건설과가 14명 중에 한 명도 없고 교통과는 20명 중에 4명, 건축과는 59명 중에 12명, 재난관리과 73명 중 4명, 농림과 64명 중 9명 그러니까 도시정책국 전체의 소속위원 292명 중에 여성은 34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30% 여성위원의 몫을 하시겠다. 라는 주장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페이지 32페이지 관련해서요. 장기 미집행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토지가 11필지 정도, 그러니까 미보상된 토지가 11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오산시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보상해야 될 토지인가요?

전체는 오산시 전체 대상 토지는 556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4만2천 평방미터 되고요. 이것을 보상을 해 주게 되면 22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필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매수 신청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2억 정도 되죠?

예, 올해 2억5백만원 서 가지고요, 집행은 다 했습니다. 두 분에게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오산시가 오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담당께서 조례 있는 사항도 모르시고

아, 조례요? 조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보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지 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3조에. 거기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 내지 30% 해당액,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5%는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조례가?

예.

조례가,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좀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209억이었습니다. 15%면 31억이에요. 그러니까 31억을 세울 그런 예산이 우리가 안 되면 이 조례부터 수정을 하셔야죠, 그죠?

예.

지금 가까이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들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곤란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무자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물론 위원들이 법을 관련해 하고는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위원들이 이런 내용 잘 모른단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법대로 이렇게 15% 최소 15%를 해서 31억을 세우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금액도 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거는 해 주셔야죠. 유념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세부계획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세교지역 LH와의 인수인계는 언제쯤이나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세교지구가 3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1공구는 현재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점검하고 있고 한 1년간에 걸쳐서 7개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한 657건의 그 지적을 해서 현재 501건 정도가 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한 136건이 지금 현재 미조치가 됐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 운암지구 얘기, 운암지구 인수인계할 때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보완점 가지고 다시 잘 보고 계신가요?

예.

검토하고 계세요?

예.

오접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현재는 오접부분은 나타난 건 없고요. 실과 7개과 하고 합동으로다가 지금 계속 점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운암지구 인수인계한 후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현재오접부분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 본예산 세워드렸는데도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암이 상당히 말썽이 많죠? 이쪽 운암지구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운암 인수인계 받을 때와 같이 그런 미비한 점 있으면 다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지금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잘 하셔야 돼요. 각 실과별로 다하시는 거죠?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KCC 문제 때문에 힘드시죠?

그 차고지요?

예, 차고지 때문에

예.

그 도시계획 심의가 또 언제 열리나요?

7월 달 정도에 열릴 예정입니다.

7월 달이요?

예.

지금 그 부지는요, 그 부지는 현재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고지 들어올 예정부지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산교통에서 임대료 받은 건가요? 개인한테?

조건부 계약이 됐습니다.

조건부 계약이 어떤 조건부 계약인가요?

심의가 통과가 되면 계약하는 걸로다

계약하는 걸로요.

예, 심의가 안 되면 계약 안하는 걸로다

장기적 재테크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요, 조건부계약이요?

예, 조건부로

만약에 오산교통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지만 만약에 부도로 인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습니다. 대지로 바꿔준 상태에서 한 5년 사업하다가 자기는 손들어 버리고 나가 버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거보다도 저희는 그 진입로 문제하고 그 민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진입로 부분은 기부 체납한 거죠? KCC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한다는 거는 손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마디로.

심의 때에 내용이요. 그래서

물론 손정환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심의내용에 대해서 오산교통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조치할, 제출을 할 경우에 그때 이제 저희가 재심의할 거고요. 저희가 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 진입로확장 단계하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완강합니다.

예, 그래서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의할 뭐 거론조차도 못하시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영주차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산시에, 거기 부지를 뭐 세교 쪽에 해 주겠다, 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세교2지구가 이제 2014년 이후에나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다가 부지를 공영주차장 할 부지가 확보가 되면 임시적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를 아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영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차고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버스회사가요, 개인이에요? 아니면 어디

개인이죠, 지역최저, 개인 예, 법인

개인이죠. 뭐 수원이나 따른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내버스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영을 만들어 주셔도 별로 특혜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오산은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오산교통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개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산교통이 저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그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이 오산교통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화성이나 다른 시로 가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오산 시민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교통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다룰 사안이지만 한 군데다 보니까 독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은 다 무시해 버린 채 한 마디로 자기 황금노선만 따지고 있어요. 개방을 해 버려야 됩니다.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논의할 거고요.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창도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예.

화물주차장까지 공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는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주민의 최우선은 주민의견입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있는 거고 저희 위원들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도시정책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행감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디지털의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e-Book으로 받거나 아니면 파일로 받습니다. 이번에 파일로 받았는데 이번에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진행 중 내역 같은 경우에도요. 그 한글로 읽다 보니까 검색하기가, 필터링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엑셀파일로 전환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요. 주차장으로 하실, 만약에 원하면 집행부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밀머리 같은 경우에요. 회계과 관할로 해 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영상물 구해 드렸는데 그 쪽 그 부지가 재정경제부 부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현재 대부를 받아 가지고 사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회계과에서 아마 다른 조치를 취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차장 부지로 가능한가요?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단 대부결정을 오산시에서 먼저 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설결정을 도시과에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재정경제부나

일단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아시는 직원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가능해요?

41페이지요. 지금 김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2007년 보상이 끝난 후에 LH 자금난으로 어쨌든 세교2지구가 스톱된 상태인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13만평이 그 오산시에 거주자한테 임차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공가나 지장물 다 철거완료 됐고 현재 경비용역 시행 중이고 이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 문제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문제점들을 김지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세교1지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2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지만 그 민원의 답변을 보면은요, 다 LH 탓이에요.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는 없어요. LH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조치가 다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LH가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LH가 안 하니까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그건가요?

LH가 하여튼 움직이도록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지난해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강력하게 못하게 하겠다.’ 하신 건데 올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건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LH 국가 공기업 아닌가요? 예?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왜 화성은 안 되고, 화성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오산은 왜 오산이 얘기하는 대로 들어 주지 않을까요? LH에서? 뭐가 다를까요? 우리 오산시 공무원들은 너무 마음이 좋은 건가요?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내년뿐만이 아니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LH에 이렇게 자꾸 업무를 이관하는 듯한 그러한 답변 더 이상 하지마세요, 주민들한테. 뭔가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란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비용역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LH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LH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교동에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공사 중인 곳에서 집안에 흙이 흘러들어 오고 있다고 민원 들어온 거 답변하셨죠?

예.

그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그 집 한 곳만 있나요?

그렇죠. 그 민원 한 사람만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민원인 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업무협의를 하잖아요. 그러한 사고에 대한 그 예측을 통해서 어떤 그 조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거기가 건축복합민원으로다가 처리된 건데요. 저희 과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지역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게 근본적으로다가 거기를 주변지역을 다 흙을 돋궈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는 한 사람이 한 거고요. 지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 지점이요.

아니, 그거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이 안 되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다가 거기는 흙을 돋궈가지고서 주변정비를 해야지 만 해결이 되는데요, 약간의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지역여건상에

우선은 응급조치를 토목공사 한 쪽에서 하기로 한 모양인데요. 그쪽이랑 잘 협의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이기풍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경수입니다. 도로건설담당 이삼진입니다. 건설보수(도로정비)담당 최광근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다른 각 실․과 부서장님들도 열심히 행정에 임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신 이기풍 건설과장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90쪽에 보시게 되면 도로유지 보수 및 주민불편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쟁점적인 사업인데요.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대처능력이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초평동 쪽에 그쪽 세교2지구가 2014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만약에 도로가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오산시에서 보수가 가능한가요?

여태까지 택지개발지구하고 뉴타운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교2지구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면 저희들이 항구복구 아닌 응급복구 차원에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신동아 1차에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신동아 1차에서 LPG 주유소 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1차 입구지요?

예.

그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논길을 따라서 가지요. LH 소유 맞지요? 논이잖아요. 신동아 1차로 들어가고, 그리고 버스 한 대 보이는 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지요. 논이지요?

예.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자, 다시 이쪽에서 봤을 때 그 건너편이 서동 가는 쪽이죠. 자, 이쪽에 버스차량이 이쪽으로 신동아1차에서 이 도로로 쭉 통과를 하게 되면, 농로를 통과하게 되면 LPG주유소가 있잖아요, 충전소. 이쪽 도로가 훼손이 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확인해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동 쪽에 있잖아요, 원동 쪽에. 원당초등학교지요. 원당초등학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시다 보면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오산시에서 도로포장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수지 앞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원당초등학교이고, 좌측에는. 이 부분이 마을 진입로까지 다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번째까지 돌려가지고 본 위원도 받았고 또 민원실에도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토지 소유자분들이 세 분이 되는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최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면담까지 했습니다. 시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간의 불화가 많아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 지금 사리부설 보조기층까지 까는 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주가 반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건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단위에서 아파트가 들어와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도 지구단위 내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나고 그쪽 지구단위가 결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거기 에 거주하신 주민들이나 종교시설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라도 보조기층이라도 가서 깔아주기는 했는데요, 그것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실례로 그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남 사유지를 갖다가 상수도관을 묻어갖고 기소까지 당한 일이 있어갖고 징계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그쪽 일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할 수는 없나요?

지금 매입할 수가 없는 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지금 건주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 지구단위계획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아파트 사업이 시행이 돼야 여기는 근본적으로 도로가 새로 내고 지금 저수지를 공원을 꾸미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안이 없다는 거지요?

예, 지금 와서는 사유지가 있어 갖고요. 이게 엄청 오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이게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건설과가 도로 맞지요?

예.

관리하는 도로가 맞는데, 그리고 행정처분현황, 그리고 변상부과조치 사전통지도 건수가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그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어디냐면요, 오산IC 입구에도, 잘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 부분 땅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적재물을 사용하고 대부계약이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처음 있는 부분이요. 이쪽 부분이죠.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원동에 36-2번지라고 고속도로 IC 램프 구간에 894헤베 정도 그 정도에 허가 나간 거는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나요?

이 국유재산이 이게 지적도상에 구분이 잘……, 측량을 해 보기 전에는 구분하기 힘드니까 육안으로 ‘그럴 것이다’ 하면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두 필지가 아니고 참 이게 국유재산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로점용허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시오. 맞지요?

예.

거기뿐만 아니고요. 현재 이건 그렇다 치고, 도로 옆에서 불법건축물하고 대부 나간 데도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데 있으세요?

갈곶동지역 엘지자이아파트 앞쪽 그쪽하고 세교동, 몇 군데 됩니다.

원동 쪽에는요?

원동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다만 IC 주위에 몇 필지 나간 거 그거 외에는

그렇죠. 여기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용목적 외로 사용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차고지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재임대를.

이 지역은 허가 나간 지역인데요.

나갔는데 대부 받으신 분이 재임대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증거화면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가능한가요?

재임대는 정식으로

정식적으로 재임대는 하지 않지만 ‘같이 사용하실 분’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는 거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오산IC 그 뒤쪽에도 있습니다. 건축물까지 들어섰지요. 그리고 자기 구역인 휀스까지 쳐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거도 우리 건설과 담당인가요? 농림과인가요?

농림과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예.

일부분이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어디지요? 오산대 옆쪽으로 구거는 건설과 소속인가요, 농림과 소속인가요?

구거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했던 데. 여기도 확인해주십시오.

예, 소관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전수조사가 미흡해요. 용역은 준 적 있었나요? 용역은 준 적 없지요?

국유재산 이게 대개 담당자들이 2,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요. 용역 줄 때에 옛날에는 용역 오래 전부터 줬겠지요. 오래 전에 줬는데 그 대장을 갖고 계속 이어오다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건데, 이게 한 필지당 50만원, 100만원 측량비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다 측량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스크린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세교동입니다. 자, 이쪽은 구거입니다. 이쪽은 그어났는데 이쪽에는 도로에요. 도로점용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가 KT중개기가 있었지요,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KT 중개기가 있다가 중개기가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여기에서 소유주가 아닌 이분들이 이게 우리 땅이니까 비켜줘라, 하니까 그분들은 나가신 거죠. 나가시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삼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죠. 도로와 구거, 이것도 확인해주십시오.

예.

실태조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미비합니다. 무단점유 추정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13건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13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또 그중에 8건은 점유자 파악 및 사전통지예정입니다. 점유자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측량 결과에 의해서 이게 얼마큼 침범이 됐는지 그래서 그 소유자를 파악을 해야지, 먼저 소유자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파악을 다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 텐데요. 원당초등학교 진입로 지나서죠. 포장이 안 돼 민원이 발생됐다는 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들어갔다 그랬지요?

예.

건주 사업주가 지금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까?

아직 매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 안 한 상태에서 지구단위 신청이 들어온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행정절차는 매수를 다 안 해도 밟을 수가 있으니까요.

몇 %까지 매수했을 때 행정절차가 들어오지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선 상태에서 그걸 갖고 건축부서에서 넘기면 건축에서 아파트 계획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에 전체 다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사업이 시행되면 해결될 거라 해서 혹시 매수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 중으로? 운암3어린이공원 앞에 어린이보호 가드레일이 부서졌다는 것.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맞은편에, 또 건너까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담 앞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아이패드하고는 지금 호환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침하고 어제 그저께 사진 찍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자료라도.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위원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다.) (손정환 위원, 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건설과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다.) 지금 이 가드레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안전펜스에 대해서 부서진 건데요. 실질 발생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능동적으로 가서 하고 있는 건설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산시 전체 공무원 중에 거기 출ㆍ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건설과로 하나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연락받으신 것 있습니까? 각 뒤에 있는 건설과 직원들?

이게 저희들이 전체 컴퓨터에 ‘종합관찰제’를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돼서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저는 건설과 직원이 할 본연의 일이지만 오산시의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며칠 전에 일어난 그런 상황하고 있지만 이거 어린이 안전하고 충분히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학교 울타리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 공무원이 산불이 나니까 퇴근하다가 말고라도 내려가지고 껐다는 그런 일화도 듣기도 했습니다. 꼭 내 일만 아니더라도, 건설과 일 소관만 아니더라도 보면 우리 오산시 관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식까지도 포함해서 우선 내 담당부서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의식교육을 한번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민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역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의원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의원이 보고 나서 얘기했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 전체에서도 보면 내가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전제로 했습니다. 신속하게 이것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항상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이게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시민들이 의원을 통한 조치사항이다 하면 그것만 잘해주시는 건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민원에 대한 일을 처리한다라는 평가는 내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민원들이 직접 했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준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빨리 신속하게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칭찬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 노점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세가 확장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있고요. 상권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변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부분의 노점상이 없어진 부분에서는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몇 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운암1지구라든지 KT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자리를 감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보고 싶은 반면에 새롭게 들어간 게 있어요. 세교1지구 지금 줄어드는 것 이외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거기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 있죠. 성과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풍선효과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 아직은 물론 한 번 단속은 대집행을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재산은 인수인계 단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 하는 분들도 행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직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단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인수단계니까 인수와 즉시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겁니다.

권한이 못 미친다고 지금 현재 애꿎은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꼭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현재 연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연결도 한번 시켜가지고 합동단속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이쪽 시내에 있는 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에 의해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 이외에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옮겨가는 거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이유가 나오냐 하면요, 지금 인근 지자체에 있는 동탄 신도시나 수원 이런 데서는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정착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인수를 못 받아서 우리가 지도ㆍ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시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지금 뿌리내리고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 뿌리가 활착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기존에 몇 군데 고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대집행을 해서 전부 거둬왔는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단속을 할 겁니다.

하시겠다니까 노력한 것만큼 대신 한 쪽뿐이 아니라 이것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착 내리기 전에, 그분들이 스스로의 권리금까지 형성되는 그런 입장까지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장애인 단체를 빙자한 플래카드까지 붙여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기존에 사전에 조기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불법점유 공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빠뜨린 게 있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하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며칠 전에 토론을 했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난 건가요?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현장까지 가서 설명을 한 거죠.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안만 잡아서 방침 받아서

정비계획수립용역 준공이라고 그때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보고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설계완료로 되어 있어요, 2011년 3월에.

그것은 기본계획.

기본계획이요?

예, 기본계획입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되어 있나요?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오산천에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각 과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다 설명도 했고 지금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그 전에 의견 수렴한 거는 뭐예요? 동호회 48명

그것은 기본계획 때, 오산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 기본계획. 이번에 하는 거는 그 계획에 전체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우선순위에서 실시계획을 실시를 해서 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산천에.

그쪽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지적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서면으로는 아직 온 거는 없는데 대개 환경분야에서, 환경분야가 계량화된 것은 없고, 사실 저희들도 애매한데 특히 특이하게 지적할 만한 것은 환경수도사업소 앞에 거기는 습지로 놔뒀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노선을 환경수도사업소 앞에는 도로로, 제방 타고 도로로 올라가서 황새교를 타서 데크를 설치해서 평택경계로 돌리는 거로 그렇게 계획노선을 잡았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의견은 어떤가요? 생각이나?

아직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안 왔습니다. 토의만 했지 의견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이나 그리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민공지 여론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산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데다 팝업창을 띄우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전부. 설계하기 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뭐냐하면 일부 동호회만, 동호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게 아니고요, 한 40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전 오산시민들 대상으로 그래도 공지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의견수렴을 하는데 한 번은 전체 기본계획 때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리서치 의뢰해서 돈 4백만원 줘서 의뢰한 거고요. 이번에 오산천 그것만 의견 수렴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의견 수렴을 받아야지 저 먼 데서 이용도 안 한 사람의 의견 수렴을 받아봤자 이것은 무용지물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문지를 줘서 직접 거기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받은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행하는 사람들 해서 한 400명 정도.

오산시청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한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것은 현재 나가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웃사이더를 받으시고 안 쪽에서는 그래도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노력해보시라는 거지요. 거기 직접 안 가시고 자전거 동호회에 안 계신 분이라고 해도 거기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교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오산시민일 수도 있고, 다른 외부에 계신 분이라도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시라는 거지요.

예. 사실은 기본계획 때도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시작한 건데 실시계획 때도 지금 각 과나 단체나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그 안을 갖고 전문가나 교수분들한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인데요. 작년에 보수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250건을 했는데 주로 램프하고 안전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불 안 들어오는 데도 점검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쪽으로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로 해라 그래갖고 한 군데는 지금 소등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 보신 적 있어요? 주민들이 계속 누구한테 민원이 들어오냐, 물론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하겠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어둡냐고, 취약지역인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각 통ㆍ반장님한테, 각 동사무소에서 알리셔가지고 공지를 해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다 민원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원동 쪽하고 밀머리 쪽에 그쪽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영상물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지곶동에

예. 이게 뭐지요?

KT 관련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이 내용은?

직원들한테 개략적으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에 점용을 하고 있어요. 농림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구거하고. 도로하고 만나는 사이니까 그것도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세마동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시겠죠? 여기입니다.

중기하고 칠성자원이라고 거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도로하고, 자기 마당 앞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너무 엉망이에요. 자기 개인 소유의 땅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이지요, 이것은?

예, 이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을 정비하셔가지고 내주시던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본인 소유 땅이에요. 이게 도로거든요. 여기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남들은 본인 땅인지 알지요. 들어가지를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신도로가 생겼지만, 세교동쪽으로.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도시과 관련이기는 한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LH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건설과는 오산시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건설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에는 첫 번째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받는 것 같아요. 그랬지요?

도로굴착 심의는 연간 분기별로 4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은 중복굴착이라든가 시설물을 해놓은 지 2년, 3년이 이 전에 굴착하는 그걸 방지, 결국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중복굴착하는 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그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통신공사를 하든가 가스공사를 하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항상 당해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안을 토대로 다 받아서 한꺼번에 1년 동안 도로 굴착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거고 같이 맞출 수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데 유관기관에서 간혹 가다 누락돼 갖고 다시 심의, 재추가를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누락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회의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에는 그렇게 1년의 계획이 나와져서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아서 일단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삼천리요. 올해 2011년도 계획에 의해서 삼천리가 오산동 262번지 일원에 해서 6건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6군데에 공사를 한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에 보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삼천리는 6건의 일시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되는 거에요. 맞습니까?

일시점용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일시점용허가를 받는 거고요. 이것은 점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굴착허가만 내주는 겁니다.

굴착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예.

굴착허가 내줄 때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일시도로점용료가?

일시가 아니고 계속 점용이 되겠지요. 계속도로점용허가 나가면.

그래요?

예.

그러면 2011년도 일시로 해서 저한테 올라온 이 자료는 뭔가요? 일시도로점용료로 해서 삼천리에서 20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지요?

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자료에?

감사자료 말고 제가 따로 요구한 게 있어요. 일시점용 해서 2011년도에 부과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천리,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6건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6건만 부과가 돼야 될 텐데 일시로 2011년에도 부과된 게 20건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큰 거는 저희들이 대규모로 굴착한 거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소규모는 가스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지하매설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가정집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관에 누수가 생긴다,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절차를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게 비일비재

갑자기 일시적으로 어떤 사고나 재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심의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개 심의대상이 아닌 거는 그때 급하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냥 하지, 저희들한테도 이게 제출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예. 158페이지에 일시도로점용료 1400만원에 대한 징수 불가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년도에. 왜 그런 거지요?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다 ‘기타’에 넣어놓으셨네요, 징수불가능. 기타에.

신규로 나간 겁니다, 신규로.

신규 16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 도로점용 계속 103건은 신규가 87건이라는 거예요?

신규가 103건, 일시가 61건,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신규요?

예.

여기에 토탈, 계속,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토탈 건수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같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시청 근처에 운암주차장 있지요? 운암공영주차장 그 근처에 보도블럭 등이 오산에서도 특별하게 장애인이 휠체어 타기에 참 불편하답니다. 왜 그렇게 울퉁불퉁한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다니다 보면 특별히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가 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어떤 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요?

저희들이 시내곳곳에 다녀보면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턱이 많이 지지는 않는데 한 2, 3㎝ 정도 턱이 진 게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기 설치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가 그럴 때 하나하나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인데, 항상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셨는데, 저도 민원을 몇 가지 넣은 게 있지요? 시민의 민원을 받아서.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것 몇 번을 넣었는데 그럴 때마다 즉각즉각 조치를 취해주셔서 또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세교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취소되었지요?

예.

그동안에 그쪽에 민원이 있었던 것은 계속 도로에 대한 민원은 계속 덮어놨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근본적으로 보수는 안 했습니다. 응급복구 위주로만 했지요.

지금 현재 취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밀린 월세 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산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다 지금 현재 욕구를 해결해 준다면.

저희들도 많이 부족한 걸 느끼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근본적인데 이런 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금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도로가 어디에서 관할을 하느냐, 농지는 농림과, 도로는 건설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농로로 봐야 되는지 도로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욕구는 또 달라지고 있거든요. 연결돼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세교 제3택지개발지구 뿐만이 아니라 세마동 한신대학교 뒤편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량이 빈번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인 성격을 띠면서 빈번해져가면서 실질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갈라지고 농지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또 갈라지게 되면 거기에 우수가 침투가 돼가지고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농림과하고 건설과 뿐만 아니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재난관리과도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같이 되더라고요. 실질 예산에 큰 틀을 갖고 있는 거는 도로인 건설과지만 적은 예산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농림과나 재난관리과도 같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정부분은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주민들은 꼭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 관련된 도로다, 어느 과에 관련된 농로다, 이것 구분 안 한다 하더라도 각 실ㆍ과가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주민들의 최소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을 하는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취약 되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교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취소된 부분하고 변두리에 있는 교통량이 빈번한 그런 도로가 우선 건설과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 타령은 우선 그만 좀 하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세교3지구라든가 뉴타운사업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데이터를 뽑아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거는 도로유지보수비로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다는 오산시에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번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도로 부분도 같이 일조가 돼서 한 머리를 내어(맞대어) 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예산에 건설과, 거기 안 보셔도 됩니다. 추경예산에 이번에 집행비, 대집행비 많이 올라갔지요?

예, 고맙습니다.

활용 잘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하셨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격상시켜드리니까 지금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저도 전년도 거나 3년 전 것을 계속 봤어요. 봤는데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근본원인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 한 번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자, 그분들이 지금 세 파로 나눠졌지요?

예.

그분들 혹시 인적사항 다 알고 계세요?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어느, 역전에는 어느 부분이 있고, 세마동에는 어느 부분이 있고, 뱅뱅사거리에는 누가 있고, 그것 파악은 안 되셨어요?

지금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그 정도 접근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셔가지고 하실 때 과감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의원들 사칭해가지고 최웅수 의원, 손정환 의원 잘 알기 때문에 집행을 갔을 때 이름을 파신다는 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 관여치 마시고 그냥 집행하실 거는 하십시오. 공정하게 하십시오. 그것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점용 관련해서 아까 신규 건수라고 그러셨지요? 허가현황들이.

예.

그런데 156페이지보시면 2010년도는 계속도로점용료 신규허가가 16건인데요, 부과액이 4억8천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103건이 되는데 부과액이 1700밖에 안 돼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계속점용료라는 것은 해마다 부과되는 거지요? 그런데 부과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2010년도에는 부과금액 4억8천이고 2011년에는 1천7백밖에 안 된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도로계속점용허가가 3년, 8년, 10년 이렇게 허가기간이 이렇게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3년, 8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해에 부과건수가 500여 건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맞추기 위해서 길게 해준 거는 3년 내주고, 짧게 한 거는 8년 내주고 그래서 2015년도에 기준을 이렇게 맞추려고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자료는 작년 9월인가부터 금년 5월까지 그 안에에 이루어진 거 그것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허가기간이 3년짜리가 많은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8년짜리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변동이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부과되는 그게 아직 부과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에요?

연초지요.

연초예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손정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도로유지보수비 예산 세운 게 있지요, 한 15억 정도. 분명히 제가 그때 예산결산 때 그거 갖고 되겠느냐 했더니 충분하다고 했어요. 오산에 이렇게 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도로 파손율은 많지요. 특히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강설과 한파로 인해서 도로 파손율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올 예산 얼추 다 소진되었지요?

도로유지보수는 1억3천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전반기에 벌써 9월달을 다 써버렸는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주민불편사업이 한 4억 정도 남았으니까 우선은 그래서 계속 어느 기간까지 9월이나 10월까지는 우선 급한 대로 계속 그것을 써먹고 나중에 그래도 좀 남을 것 같으면 그거 갖고 조금 항구복구를 하는 거로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주민불편사업은 좀 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2회 추경 때, 지금 도로사용료 굉장히 많아지고, 세교3지구나 아니면 3지구 사업포기로 인해서 또 드러날 테고, 세교2지구 같은 데도 앞으로 우리가 도로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직 주민숙원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회 추경 때 충분한 예산을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을 테니까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포함한 여러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이호락입니다. 저희 교통과에 근무하는 다섯 명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택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박경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하용기 차량등록담당입니다. 현병선 차량검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 시민의 발을 책임지시고 있는 교통행정과, 한편으로는 ‘고통과’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할 정도의 많은 격무와 민원이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에 있는 교통 관련된 문제보다 저는 교통약자 편에 있는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장애인 단체별로 차량을 배분해 주고 있거든요. 실질 그것은 어제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적하고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사안을 지금 교통이라는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시설에 제도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있습니다. 일면에 장애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경증도 있지만 중증장애인들도 있고 여러 불편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를 절대 다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명백하게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적돼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과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통과하고 같이 논의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실질 이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보면 각 단체별로 이동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타적으로다가 자기 단체 이외에는 배타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한 번 외출하거나 한 번 민원을 보거나 해서 나올 경우에 보면 어떤 경우는 3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도 감내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가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한 번 제대로 된 대중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상태에서 제도권에서 만들어 준 지원받는 시설, 자기네 관련 단체에 있는 시설에 있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보면 이런 불편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메스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지금 제도권 이외에 교통약자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단이 우리 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프트 차량이 3대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게 부족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시게 되면 등록 장애인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차량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보면 1급 및 2급 장애인 총 숫자가 약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8대 이상의 리프트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금년도에 교통약자 편의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원초적인 욕구사항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야지만 그분들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해서 수치적으로 인원이 몇 명에 몇 대가 필요하다 이거보다는 그분들의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파악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다는 필요한 수요를 갖췄습니다, 이거는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의 효율성을 우리가 강조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행정수요를 그분들에 대한 분석을 보니까 시장도 가야 되고 행정수요에 맞춰가지고 관공서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는 2일, 3일을 걸려서 예약을 해야지만 한 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들을 발을 오히려 더 묶어 놓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아싸리 이런 제도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도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을 한 번 갖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적한 사항에서 보면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춰가지고 나눠준 차량들이 있습니다.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자기 단체에 대한 소속된 사람들에만 주로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자료로 해서 일지까지 전부다 갖고 오게 되고 내용분석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도 따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2일, 3일 걸린다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진정한 교통약자를 위한다면 24시간 계속되고 또 즉시에 응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예산에만 전체적인 거를 전가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산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인근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약자들 편의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혜를 한 번 우리 시에도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면허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아니면 장애인단체끼리 연합해서 생각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묶어놓던, 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 제도적인 비용도 절감도 될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돼서 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원으로 뛸 자신도 있습니다. 노력도 하겠습니다. 실질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만 전제하고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에 있는 장애인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콜 하면 그분들의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한 번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만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강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또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제 뜻이 아니라 교통에 진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약자의 뜻이라고 봐 주십시오. 그분들의 정제되지 않은 생생한 그 목소리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입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법정 대수도 마련을 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그걸 뒷받침하는 조례가 마련이 안 돼서……

조례가 없어서 마련을 못하셨어요?

예.

조례는 없어도 국가적으로 법이 있는데 그걸 왜 못하셨을까요?

조례 제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없어서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조례가 없어서 마련을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물론 조례가 우선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 조례는 없어도 국가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통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따로 처리하고 그 수입이 발생이 되면 교통 관련해서 또 지출을 하게 되어 있지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유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아시죠?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에 부과를 하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로 인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약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도 부과대상이지요? 부과하고 있나요, 지금?

그게 1,0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그렇게 큰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가설 건축물 부과해요, 안 해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방 이상이면 전부 부과를 합니다.

부과해요?

예.

가설건축물 중에 본 위원한테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 내신 것 아시죠? 주셨지요, 저한테? 건축과에서 준 건데요. 이 가설건축물 건축과에서 준 자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하셨지요?

그거는 확인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면요.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발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설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조사하시고요. 이게 시효가 몇 년인지는 아시지요? 몇 년인지 모르시나요?

거기에 답변은 이용석 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입니다. 오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체는 다 몰라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계획입니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오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안은 또 몇 년이지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에요?

예.

이거 연구용역 안 받아보셨나요? 표준보고서. 몇 년이에요?

작년도 2월에 끝난 사항입니다.

10년 단위지요?

예, 10년 단위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 단위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손정환 위원님이나 김미정 위원님이 언급하신 장애인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마련에 대한 그 연차별 투자계획수립을 오산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놨습니다. 짜놨는데 또 다시 2011년도 대중교통 신규노선 개설계획현황이 있습니다. 대중 강남간 광역버스개설 및 그 다음 오산 시내버스 개설에 대한 거, 이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수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끝나죠. 다시 2008년도 2월에 교통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올해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다시 계획수립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주셔야겠지요. 그런데 방금 손정환 위원님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2007년도까지는 계획 수립이 잡혀있지만 2007년도 넘어서부터는 지방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수립에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투자계획수립은 이렇게, 직접 보십시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별도로 발주를 했지만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수립을 해 놨고 올해 발주를 하신 거예요? 별도로?

교통약자는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산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나 오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도 다 수립할 수 있게끔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광역 간 노선체계 개편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그 용역사에서는 큰 틀의 방향만 설정을 해 주고 또 각 지자체의 예산이라든지 실정에 맞춰서

물론 지자체 예산에 맞게끔 이쪽에서 로드맵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용역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획수립을 하지요, 당연히. 하시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자체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앞으로 또 다시 용역을 줘야겠지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주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편의를 위해서 그런 로드맵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김미정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그랬다, 그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조례안이 아닌 정말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도, 연차별 사업계획에도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점심식사 하러 가는데 그 쪽 IM센터 회장님하고 잠깐 뵀습니다. 그런데 서로 떠미루기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떠미루고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떠미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합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권은 누가 있습니까?

심의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행해 주십시오. 보셨어요? 밖에 계신 분들?

예, 봤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한 번 대화 해 보신 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는지. 대화 안 해보셨어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화면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에 교통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지요, 의회하고? 기억나시죠, 과장님?

예, 기억납니다.

그 때 간담회를 가졌을 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신동아 1차아파트 입구에, 오늘 비오는 날이죠? 우산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비가 오는데 승강장이 없어요.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과장님,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현재 나가서 보고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셨잖아요.

두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현재는 바로 신동아 2차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저 버스가, 마을버스가 신동아에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이. 맞습니까? 어느 직원이 나가셨어요?

제가 나가서 본 바로는 저 지역은 차가 서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신동아 1차 버스승강장하고는 약 100m 정도 거리가 되어 있고 또 2차아파트 정문하고는 약 60~70m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원칙상으로는 버스가 서면 안 되는 지역이고, 그 쪽에 인도가 폭이 좁아가지고 설치가 약간 애매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동아2차 앞에로 저 마을버스가 경유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절충을 시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양쪽 다 업체에서 견해차이가 있어가지고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 황금노선은 쥐고 있는 데가 시내버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서는 또. 그러면 서로 간에 그때도 교통간담회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버스가 서는 데는 마을버스가 못 서게 하고, 마을버스가 서는 데는 또 시내버스가 못 서게 하고, 그럼 결국 누가 손해 봅니까? 피해보고. 오산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절충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오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노선도 자기네들이 좋은 데만 갖고 나머지는 양도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분들 주장하시는 분들 거. 그런데 정 그분들의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집행부의 말을, 교통행정과의 말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그 때 결국은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모든 게요, 슈퍼가 됐건 판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매장을 가더라도 똑같은 매장이 두 개가 있으면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오산시에는 독선적으로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결국 기다리는 시간이 만약에 차 한 대가 건너뛰게 된다면 보통 10분 기다릴 거 20분 기다리게 됩니다. 왜? 마을버스와 그 시내버스와의 이견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다. 단호하게 조치할 건 하셨어야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 승강장에 있는 분들, 겨울에는 더 추위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저 버스가 신동아 1차에서 설 수 있게끔만 하신다면 필요가 없겠지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렇지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또 앞에 보시는 그림은 어디냐면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아시죠? 남부순환도로가 어딘지. 보통 한 달에 한두 건은 꼭 사고가 납니다. 왜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고속질주를 하지요. 막힌 도로입니다.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남부순환 끝 지점이요. 〇교통과장 이호락 그 부분은 남부순환도로와 발안선과 만나는 그 삼거리 지점입니다. 또한 화성시와 경계의 인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해결방안을 위해 가지고 두 차례 정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 봤는데 저희가 폐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완충작용을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그 앞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는 지점에요.

그러면 거의 다 와가지고 제동이 안 잡히죠. 오늘 같은 경우 밤에. 이 전에, 이 전에 해 주셔야죠.

그리고 전방에 한 10~20m 전방에다가 속도를 줄이는 다다닥 하는 거 있습니다. 그루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계하셔가지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전에, 이미 여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전에, 한 50m~100m 앞전에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호등은 검토를 해 봤는데 큰 실익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신호가 같이 받잖아요. 여기에 빨간불 들어오면 같이 빨간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예비신호가 하나가 있으면 사고가 줄어들겠지요.

그거보다는 바닥을 긁어내가지고 과속을 못하게끔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두 개씩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위험한 데는.

어쨌든 두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전 부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민원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해 드렸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칭찬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민원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요소도 있고, 조속히 추진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호등 하나를, 전방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그루빙 설치하는 게 더 좋은지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마을버스 지원방안 마련인데요. 아까 마을버스얘기가 나왔는데, 금암동 마을버스 얘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노선 말씀이신가요?

예. 금암동 마을버스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암동 마을버스에서는 애초 기점이 그 세교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전에 금암동을 운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현재는 우미아파트를 저희가 기점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옛날, 개발되기 전에 금암동 지점인 지금 세교3단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운행을 해 달라고 민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금암마을 동 대표들이 위원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교통과에서는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오산 시내버스가 생기면서 새로 정비를 하겠다. 그러고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쯤이면 마련이 될까요?

그 마을버스가 세교 그 쪽으로 운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들여보내주겠다고 하셨대요. 이게 지금 양쪽 말이 좀 다른데.

마을버스를 그 세교신도시 쪽으로 들어가게 했다고요?

예. 아닙니까?

저는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는 더 진척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를 끝나고 다시 해 봅시다.

예, 그러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촌오거리가 참 교통지옥이지요?

교통량이…… 예, 그렇습니다.

너무 교통량이 많고 참 막혀 있잖아요. 그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남촌오거리, 저희가 교차로라든지 이런 가로구간 서비스 수준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촌오거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등급인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자 작년 연말에 경기개발원 연구원의 박사님을 모시고서 그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더니 거기서 하는 저기(얘기)가 “그 쪽이 오거리이기 때문에 신호를 다섯 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 소통이 어렵다.” 그 박사님 얘기로는 “누읍동 쪽 들어가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교 2지구가 개발이 되면 발안선이 폐쇄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거리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방통행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쪽에서 또 나오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출ㆍ퇴근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박사님들의 의견인데 그 분들은 오산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교통환경영향평가단 뭐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그런 위원단들인가요?

교통 분야에 전문가시고 경기도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서비스 수준이 E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A, B, C, D, E, F 중의 E등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E등급 정도면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원래 그 수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C, D, E에 D, D프라임, D더블프라임, E, E프라임, E더블프라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미 그 쪽은 완전히 낙제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 남촌오거리 뿐만 아니라 거기가 정체되면서 다 막혀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말 어렵지요, 그 쪽으로 진입하기가. 그래서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를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 문제를 풀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그 오산대학교 앞에 무지개다리 있지요?

예.

그 다리가 지금 관상용이고 별 효용이 없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그게 또 중간 이렇게 좀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평평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예요, 사실 듣고 보면. 비싸게 돈 들여서 지은 다리를 철거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제대로 보완을 하자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되는 말인 것이, 말이 되는 것이 “거기를 뚫어서 그걸 차량이 통행하게 해 주면 그러면 궐동쪽으로 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다시 왼편으로 해 가지고 발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기사님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의 의견과 한 번 기사님들과, 직접 운행을 하시는 기사님들과 한 번 간담회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무지개다리는 왕복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 면적 폭이 좁아가지고요.

폭이 좁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지요. 폭을 넓히던가. 지금 하나로는 힘들지요?

다리를 다시 더 넓히든지 확장을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예, 다리 확장공사를 하던가.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오산대학교 앞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차를 돌리거나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넓힌다고 생각하면 작은 공사가 아니지요. 한 번 염두에 두고 교통대란을 좀 줄여볼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을까,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그 세마대 뒤쪽으로 헬기장, 전두환 시대 때 이기동 씨 헬기 내리 게 만든 거기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 교습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건 개인 거고요. 그 약수터 앞에 은계동 53번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거니까……

저거는 풀 나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풀이 나야지 주차장이라고……

풀이 나라고 밑에서 저기 한 거라니까……

보도블록식으로 이렇게 깔아버린 거예요.

손정환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의 보충이 아니고요. 거기 확인(차원)에서 말씀 드릴게요. 필봉산 약수터 앞에 거기 건축과에 주차라인 문제로 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 그 관리는 재포장해야 될 정도로다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공사를 했는지 그 전에 주차라인은 아무리 새롭게 그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시멘트 타설한 자체가 동절기 공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주차라인은 지금 현재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혜 위원님한테도 지적 나올 정도로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다 하더라도 보면 아스콘포장이 들어가던 뭐 하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초작업과 아울러서 가지고 거기 재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을 해 가지고

그 제초문제는요, 일단은 자체에 풀이 나게 하는 양쪽의 사이드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착오 같으시니까, 그거 한 번 면밀히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한 번 다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지금 가장 큰 문제로 해서 얘기 나오는 거 있기 때문 저는 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과 위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묻고 싶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 한 7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민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를 193쪽에는, 193쪽, 194쪽에는 향후 계획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소요기간. 위원님들께서 이것만 보시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제 기억에는 낳고 자라고 컸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이런 기억이 나요. 먼저 시장 입구 쪽에서 있다가 중원사거리로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중원사거리에서는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쯤에 지금 현재의 역 앞 터미널로 온 거죠. 근 30년 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원사거리에서 역 앞으로 왔었을 때에 그때 오산시는 읍 당시였었거든요. 3만 채 안 되는 그 인구 때 터미널이 그 쪽에 가게 된 거라고 생각돼요. 반면에 제가 수원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76년도나 77년도 그 경에는 수원 중심인 종로에 있었던 게 그쯤에 수원역 앞 터미널로 갔거든요. 수원역 앞에. 그리고 우리 지금 10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양쪽으로 분산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수원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수원터미널이 성균관 대학교 있는 쪽에서 보면 서부터미널 그쪽으로 나가게 되고 또 한 쪽에서는 남부터미널로 해서 보면 우리 오산과 인접한 중학교 앞에, 무슨 중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마트 있고 한 옆으로 옮기게 됐지요. 역할과 기능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오산읍 당시에서 있었을 때에 터미널 기능이 넘어가서 30년 전의 기능하고 지금 20만 바라보는 기능하고는 어떻게 달라질까도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수원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그때의 인구가 25만 정도 있었을 때 지금은 100만이 넘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로다가 넘어가서 분산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30년 전에 옮긴 그 터미널을 그대로 그 위치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에만 신경 써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유물건이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사실 아직 안 해 본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이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 있을까? 지금 현재는 그때랑 엄연하게 달라지게 역 앞이라는 연계성은 있지만 도심, 역 앞에서 2차선, 구 국도가 2차선이기 때문이 상당히 오히려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가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전제를 하고 검토를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옮겨올 당시에는 산업도로도 없었습니다. 교통량도 그렇게 적었을 거고. 그러나 오히려 지금 고속도로에서 다시 또 들어와서 시외버스라는 개념에 봤었을 때는 오히려 혼잡한 거를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유건축물이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만 옛날 터미널 재건축,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한 거 자체가 그 뒤에 나와 있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까지 해 가면서 한 번 이거 바꿔줘야 된다. 오죽했으면 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산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 현재 경락받은, 토지를 경락받은 토지주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 그 건물주하고 오산시의 공영버스터미널이라는 오산시민의 양쪽 발목을 함께 잡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본인들의 스스로의 이익을 지금 쟁취하겠다는 거죠. 오산시민을 볼모로다. 어차피 이것은 흉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버틴다 하더라도 보면 처리 가능할까? 오죽했으면 이거를 한 번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이거를 써서라도 해줄까 고민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던 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죠?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거고, 건축변경허가신고서를 접수해서 보면 뭐 해 주겠다는 거는 실질 지금에 있는 거에 용적률, 건폐율을, 건폐율 아니고 용적률을 올려서 오피스텔 만들어 더 주겠다, 사실 이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공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아직 그 새로운 투자자가 제안한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이거를 변경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만 지금 현재 나온 거죠? 하필이면 이때, 이 전에 됐었으면 위원들한테는 다 통보가 되어 있어야지요.

터미널 관계는

이거는 비밀사항 아니잖아요. 같이 머리 싸매고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위원들한테 까지도 안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계획하고 했었다는 거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한쪽으로다 몰고 가려고 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투자자가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자문을 받아봤던 사항입니다.

저도 거기에 참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 문제가 좀,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봐서 제가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 위원들이, 전문가 위원들이. 터미널 자체에다가 지금 현재에 7층이 모자라서 한 14층까지 용적률 높여주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오산시에 전체 조례를 싹 바꿔서라도, 그런데 하나만 특혜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적인 조례를 바꿔서라도 용적률을 높여서 오피스텔 만들어 주면 사업성이 되니까 어떤 업자가 달려들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결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견해가 불가 쪽으로 거의 나오거든요. 특혜를 주는 거다, 오산시 전체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지금 더 난항을 겪게 되는 입장이죠?

그 사항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항에, 그 결정은 아직 안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사항이니까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속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나가는 게 낫겠죠. 그 문제만큼만 잠깐 언급만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오산 터미널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 그분의 제안을 받아본 겁니다. 받아봐서 내부검토를 거쳐보니까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검토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법적인 사항에서는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지도 않고 이 지침을 만들어 준 국토해양부나 또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저희가 업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서초구청이나 서울시를 방문하고 또 경기도에 방문을 통해서 이거는 입법취지에 좀 어긋난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위원회 상정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시 나온 대부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산에,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의 터미널의 어떤 기능이나 위치가 당시에 그 터미널이 위치했던 시절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바뀌어 진다, 이것만 갖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고, 또 그 자리에서 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오피스텔을 이렇게 상업지역에서 허용을 시켜주다 보면 오산시 전역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만 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완화시켜주는 것도 또 형평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봐서 이거는 그 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돼서 우리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작성했을 때하고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의견은 아니다, 참고로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보면 전에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6면이면, 버스 서는 게 6면이면 현재 충분하다 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었죠?

6면 정도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실질 건축을 짓기 위한 큰 면적에서 오는 것 보다는 6면이면 충분할 정도로다 지금 교통상황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시외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그냥 무정차 통과하기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만 나오니까. 옛날에 생각에는 우리가 버스차고지를 겸한 이런 중간 기점으로 변한 개념은 지금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20년 전, 30년 전의 그런 시외버스터미널은 아니고요. 지금은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가고 있고, 또 강남 가는 그 광역버스가 생기는 바람에 시외버스의 이용객이 현저히 저하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전에는 버스들이 줄줄이 대서 대게 되어 있고 어쩌면 일종의 버스주차장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느낌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버스터미널의 기능보다는 건축면적에 탐이 나서 용적률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 그렇게 돼서 났었을 경우에 1번 구 국도가 2차선이었을 경우에 문제가 보면 앞으로 오산의 미래 어둡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싶어요. 우리 세교1지구 내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계획예정부지라고는 도시계획에서는 일단 한 번 잡혀는 있죠? 아직 우리 재산은 아니라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계획 한 번 세워봐야 돼요.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그러면 나오는 거. 수원시가 수원역 앞 터미널을 다른 데로 보냈을 때는 그 기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보낸 건 분명합니다, 1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거는 옛날의 그 시외버스터미널,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기능이 아니라 잠깐 경유하는 이런 입장에서 들르기 때문에 옛날의 그런 버스터미널의 개념이 아닌 걸로 해서 이거를 전면 수정도 한 번 우리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지금 현재 임시로 사용하는 터미널은 현재 철도청에서 오산시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오산시의 보증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산 시민을 위한다는 그 일면에. 반면에 거의 부정적인 역할도 있잖아요. 철로변 도로를 가로 막아놔서 실질 우리가 1번 국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철로변에다가 도로 6m 도로를 뚫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소통 일부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었는데 그 돈을 주고 나서도 보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주차면 확보해 놨죠? 75면 확보해 놨다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많은 돈 들여서 보면 주차면 확보해야 되는 게 결국 막히는 데가 지금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이죠, 임시로 쓰고 있는. 이거는 우리의 역기능밖에 지금 현재 안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분들 물론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용적률 올려서 하는 것, 뜻 접으시고 오산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라도 매매를 하던, 우리가 매수를 하던, 공영개발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터미널이라는 부지가 오산역 앞에서 보면 가장 상징적인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가장 적게 만들고 지하로 해서 주차장 정도를 만들어서 녹색공간을 진짜 오산시에 전면적인 역광장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택시부에서 나오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민간재산권이 문제가 된다면 가장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가림막 높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이는 게 바로는 그러거든요. 내리자마자 하는 것을 오히려 가림막을 높게 해서 그 면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정 홍보를 하던 거기에 광고물을 붙이던 아니면 어떠한 슈퍼그래픽이라든지, 아름다운 문양을 집어넣던 지해서 오히려 오산시에 건축이 중단되므로 인해서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가리면서라도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것, 예산이 일정부분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 시설주한테 명령을 해서 만약에 명령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대집행이라도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셔서 흉물스러운 모습 오히려 가려졌으면 오산에 상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지금부터 건축하는 것 보고 나서 철근 비쭉비쭉 나오는 것 보게 되면요. 이건 시민들한테는 심리적인 폭력을 주는 겁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따져서, 아울러서 교통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라면 건축과에서 일단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막 집어넣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주어서 오산시민 역 광장까지 말끔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교통과에 제안해 보는 겁니다. 머리 한번 맞대보시고 위원회가 계속 열리면서 했을 때 제안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나왔다는 것도 일면에 동조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차량 버스 노선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발표가 언제 나오지요? 9월인가요?

대중교통, 그거는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민원인이 오셨을 때는 9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대원아파트, 부녀회장님 오셨을 때, 대원아파트요.

대원아파트요.

예, 민원인 오셨잖아요.

그때는 이게 계약이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초평동하고 양산동하고 대원동 제일 시급하고 연판장을 돌리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시니까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교통간담회를 가지셔서, 업자 간에 이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교통정리가 안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업자들 간에 정리가 안 된다면 민원이 계속 누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 달정도만 그분들 정리가 어느 정도 오산교통하고 마을버스 간에 정리하는 기간으로 하시지요. 되겠어요? 한 달이면?

어디서 어디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원아파트 들어가는 노선하고요. 마을버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초평동도 성호고등학교인가요?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선, 양산동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민원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서로가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을버스와

대원아파트 부분은 지금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222번에 대한 종점을 성호고등학교 옆에 저희가 인가를 해서 그 노선이 대원아파트로 해서 시청 앞으로 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운행이 되면 일부 해결이 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그분들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도 개최하실 의향 있으세요?

설명 드리면 다시 계속 연장도 되고 결국 근본원인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만의 이익을 위한 물론 그분들 사업하시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되셔야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고통이 심합니다.

대원아파트가 시내버스가 개통이 되면 해소가 될 겁니다.

초평동도 마찬가지고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마치고 다시 한 번 그런 간담회 시간을 주최를 하시던 의회에서 하시던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화성운수 아시지요?

예.

500번이 병점역에서 한신대학교까지 2.5㎞, 2008년도 12월경 시내버스노선 신설 인가가 되어있네요?

화성운수는 화성에서 인가가 합니다.

한두번 정도 운행을 허가를 한두번 정도 사업계획 불가가 떨어졌었나봐요. 맞습니까?

그 관계는 화성운수는 화성시 소관입니다.

오산쪽으로도 넣다고 되어있거든요. 2009년3월1일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32조,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에 의해서 제10조 3항1호에 따르면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운행개통에 사업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자체는 화성시에 하고 오산시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동의 같은 거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동의, 부동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계통기준 운행댓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이내의 증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한대 증차를 했답니다. 1년간 100%, 2대, 2010년 9월에는 1대 증차, 3월만에 1대 증차 3대운행 300% 증감, 연간 10%이내 증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시행규칙 32조 사업계획변경 기준 절차에 따르면 연간운행수를 1일 20회 이상인 노선은 30%이내에 증감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성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부강운수 마을버스를 오산시에 신규등록, 인ㆍ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시내버스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로 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5㎞ 이내로?

화물전용주차장은 아니고요. 임시주차장입니다.

그 목적이 대형주차장을 그쪽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LH하고 계약을 했나요?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월 얼마씩? 아니면 대부계약을 했어요?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재산세 면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일단 민원이 몇 건 들어오긴 들어왔지요?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예, 몇 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1년단위로 하고 착공 전까지 하는 것으로

맥시멈이 2014년이죠?

2013년, 2014년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착공한다고 하면?

내 주어야 됩니다.

내주고 나면 그다음에 대안은 어떻게 강구하셨나요?

무슨 대안이요?

그분들 거기에 주차하게끔 만들어놓으셨어요. 다 그쪽으로 전세 사시는 분들도 이림아파트 다 이사를 합니다. 왜, 그쪽 화물대형주차장 주차가 편하기 때문에 전세로 다 들어옵니다. 이림이고 신동아고,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쓰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착공 들어가게 되면 LH에서, 그 다음에 거기를 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주차를? 또 다시 신동아 인근 한라아파트며 초평동 인근에 다 불법주차를 하겠지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상 어떻게 보면 앞에 표지판을 공영주차장으로 해 놓으신 거지요?

임시주차장으로 했습니다.

화물차로 명시 안해 놓으셨지요?

안했습니다.

하시게 되면 관계법령상 위법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화시켜주는 거잖아요. 다 화물차입니다.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그분들은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키는 형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지요. 그분들이 2014년이 되었건, 2013년이 되었건, 그게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초평동 인근 지역은 온통 대형차로 불법주차 난무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거까지 생각은 안했고요. 신동아 쪽에서 그쪽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많다. 또 저희가 볼 때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공토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그 지역일대에 불법주ㆍ정차를 임시나마 그쪽으로 모는 방안으로 해서 조성을 한 겁니다. 그 후까지 저희가

본위원이 작년에 저희 아파트에서도 불법주ㆍ정차 때문에 오산시로 공문이 온 게 있었을 겁니다. 단속 좀 해달라는 공문, 몇 번 받으셨지요? 신동아2차에서?

신동아 뿐 아니고 왠만한 데에서는 많이

일부 신동아 주민, 한라아파트 주민은 몇 분 안계세요. 화물차 하시는 분이. 다 공터가 넓기 때문에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서 차 대놓고 거기서 출근하고 자기 승용차를 아파트에 대놓고 밤에는 자기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태파악까지 했어요. 10분도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공문을 보내드린 겁니다. 주정차단속 좀 해주십시오. 밤샘주차,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밤샘주차단속이?

작년도에는 단속을 4번 했고요. 금년도에는 한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적발대수가 336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차량이 98대, 관외차량이 238대를 적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5대를 적발을 해서 관내가 23대, 관외가 42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물론 적발하는 게, 그런 적발하라는 목적보다 그분들에게 계도를 할 수 있게끔 계도장을 녹색어머니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모범운전자도 그렇고요. 그분들을 활용하셔서 같이 합동으로 밤에 전단지 안에 뽑아놓으시고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계도장이라도 계속 해주십시오.

밤샘주차는 불시에 해야 됩니다. 그걸 예고하고 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1개월 전쯤에 한번 계도장을 붙입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라는 것은 밤 12시이후에 대는 것에 대해서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렇게 활용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밤 12시에

12시에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화물차가 6시 이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차도 있으면 한두대 계도장 붙여 놓게 되면 옆으로 전파가 되요. 그 분들끼리 다 통하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밤12시에

계도장을 12시가 아니라

대개 화물주차는 늦게 댑니다. 밤 11시 시후에 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개 녹색어머니회분들이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을 밤에 활용하기는 저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일찍 들어오시는 차 있으니까요. 전에도 그렇게 홍보나 계몽을 하셨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대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화물차 앞으로 2013년이 되었건, 2014년이 되었건 주차장이 반납했을 경우 대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솔아파트 앞에 버스 있잖아요? 버스 서게 되면 승강장에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민원도 들어왔었지요?

예, 들어왔었습니다.

“우방아파트 앞입니다.” 하고 멘트가 나오지요?

예.

그런데 그 주민들은 자기네들 재산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산권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우방아파트, 한솔아파트 앞입니다.” 하고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솔아파트는, 우방아파트는 건축된 지 오래되었고, 한솔아파트는 2007년도엔가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각 아파트마다 한솔아파트입니다. 무슨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역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2동이지요? 우방하고 한솔이 붙어 있나요?

우방과 한솔이 붙어있고 원동초등학교 옆으로는 원동청구도 있고 두산동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택방향으로 가는 것은 한솔하고 우방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리는 데가 우방이 더 가까워요?

우방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미정입니다. 아까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본위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다.’고 하셨지요?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법보다는 시 조례에 의해 움직이시는 건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보니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근거법이 없는데 이거는 왜 어떻게 수립하신 겁니까?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최웅수 위원님 질의에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넘겼는데 회계과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계약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교통 관련한 용역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용역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국가에서 법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용역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면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데, 정말 필요로 하는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서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외국의 좋은 사례라든지 중점적으로 된 게 많습니다. 또 이런 것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쉬운 것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현실적인 것부터 활용할 수 있게 시에서 유도를 해야지요. 예산은 엄청 들여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외국사례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접목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용역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시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큰 그림도 그리지만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언급을 안할 수 없어서 또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어쨌든 조례제정 이후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올리신 특별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이 계획을 2012년, 2013년 다 미정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계획이 없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 제정이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면 여기에 그 언급을 해 주셨어야 한다라는 얘기에요.

중원사거리 부분은 좌회전만 금지시켰고 일방통행은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있고 그 사이에 골목이 또 하나 있어요. 골목이 작아서 서로 교행하면서 차들이 멈춰서는 바람에 진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교통이 더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예를 들은 겁니다. 교통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계를 우리가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협의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중앙동과 대원동쪽입니다. 일방통행관계는. 그래서 중앙동 쪽에는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동 주민센터 맞은편 건너편 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관계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요. 지금 오산대역 명칭 사용관련 협약사항 관련해서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공사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매입이 된 건가요?

매입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309조성이 아직 완료가 연기되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배종익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양태길입니다.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주택담당 신원택입니다. 뉴타운사업담당 정하철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시에 시정방침이 있나요? 시정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이 시정방침입니다. 저희 시정방침으로 다섯 가지로 정해봤는데요. 밝은 미래

안보고 못하세요?

아직 암기를 못 했습니다.

1년 동안 못하시면 4년 내내 못 합니다. 보고 읽는 거 뭐 하러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불법광고물을 철거감독하려면 누가 나가야 합니까?

정규직이 나가는 게 원칙으로 있습니다만,

아, 정규직이 나가야 돼요? 원칙이?

원칙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과 철거나 이런 건 기간제를 쓴다든가, 무기계약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고요?

꼭 정규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법에 구체적으로 정식공무원이 불법광고물 단속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나가야 된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원칙은 정규직이 나가야된다고 했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그냥?

인력을 행정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핑계고요. 정규직이 나가는 거지요. 원래, 기타는 보조역할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정규직, 왜 정규직을 나가라고 할까요? 오너쉽 때문 아닌가요? 책임감?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가서 잘못하고 오셨잖아요, 정규직 아닌 분이. 민원을 불씨를 끄라고 했더니, 가서 불씨를 키우고 오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네, 주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철거감독을 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똑바로 하시고 그래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런 거 위탁을 주신 적이 있나요? 옥외광고물 이런 것 주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셨나요? 못하셨군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분야, 안전도 검사, 대행료 사용내역, 간단하게 올리셨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지요?

광고업주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교육문제 빠졌어요? 교육문제 있습니다. 거기 점검할 때 꼭 사무편람이 있어야 되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오산시 조례정비 검토서’ 해 가지고 굉장히 실력 있는 분에게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강의도 들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오산시 사무에 민간위탁조례에서 제12조에 「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사무편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런 것을 집는 이유는 지금 오산시 공무원 전반적으로 기본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뭔가를 의뢰하고 민원을 넣으면 법대로 법대로 하면서 속상하게 하는 게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신다는 거지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업자 교육에서요. 위탁운영체를 공모 선정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1월21일에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결심하고 뭐라고 했냐하면, 「위탁신청체가 1개 법인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뭐가 틀린 거지요?

저희 경기도 관내에 위탁해서 맡을 부분이 저희 오산지역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 옥외공고물 협회가.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도내에 한정되어 있는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한 개 법인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이라고 아예 관계규정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결심해 버리신 거잖아요? 그냥 재량적으로 해 버리신 거잖아요. 이건 법 집행기관으로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법에 근거해야지요. 그리고 왜, 재공고도 안하고?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재량적으로 할 것을 못 박아놨으니 안 하겠지요. 공모를 할 때는 여기에 공모방법이 인터넷 게시, 시청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원칙이에요?

인터넷 게시뿐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가려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