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1

회의 전체 보기 189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담당관실, 보건소, 환경수도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01분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까? 홍휘표 기획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한섭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1년 7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윤한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가셔서 소속 담당주사와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연동 기획담당입니다. 김승규 예산담당입니다. 차현일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이정묵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한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0쪽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도록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담당관님, 보고하실 때 업무추진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다른 것은 생략하시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첫 번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민선5기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전략 과제의 개발을 지원하고 과제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2011년도 시정설명회를 동별로 실시를 하였고 주요현황, 추진보고 및 대응전략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였고 시정자문 전문가 풀 제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기획ㆍ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행정역량 극대화로 인한 성과중심체계의 구축입니다. 오산시의 비전과 상호 연결되는 전략적 균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BSC 전산시스템을 본격으로 도입하여 관리자 및 담당자 행정 역량을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과지표 고도화를 위한 전략교육을 실시하였고 성관관리계획서를 확정, 시스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ㆍ시군 정부합동평가에서 장려상을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시상금은 3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표담당자의 워크숍과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성과평가단 교육도 함께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자율과 책임,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합리적인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을 하고 지방재정 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계획성ㆍ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이전경비 및 교육기관 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지난 2월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각 부서에서는 각 단체별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서 보고 드린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포탈과 연계해서 시스템의 통합구축으로 인한 신속한 데이터관리를 하고, 보조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의정활동 지원으로 함께 하는 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함께 구현하고, 오산시의회와의 상호 신뢰와 동반자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신장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ㆍ외래어 등에 대한 정확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복잡ㆍ난해한 행정처분과 정책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제도 이행과 법률자문을 통한 각종 쟁송에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68건을 추진을 하였으며 각 청문을 5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법무교육을 강화를 하고 청문 및 소송수행을 안내를 통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점검과 감사역량의 집중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해서 행정운영상의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를 유도하여 발전에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예방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추석절 공직기강이나 연말연시 복무점검이나 설 명절 및 특별공직기강을 감찰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관리분야에 대한 청렴도 자기진단 테스트를 실시한바 있으며 매주 저희가 청렴문자 알리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나 이권개입이나 취약업무에 대해서 사전정보나 여론을 집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는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민선5기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부족한 점도 많지만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민선5기의 지난 1년은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본격적인 실천단계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한분한분의 고귀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2010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였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한섭위원장

이번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셔서 또 우수부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손정환 위원 거수) 아직 제가 지명을 안 했어요. 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우수부서로 선정돼 있고 또 항상 의회 협력부서로 긴밀한 의회와 유대관계 일단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손정환위원

오늘 아침에 축하를 받은 건지 격려를 받은 건지 문자도 보내서, 올해의 절반이 딱 지난 오늘 처음이거든요. 한해의 절반, 새로운 또 절반이 또 시작이 되는 날인 반면에 우리 의원들은 임기에 4분의 1, 쿼터라는 개념입니다.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간에 행정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업무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잘된 공과도 따져봐야겠지만 앞으로 4분의 3이 또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해서까지는 작은 실수라든지 의욕이 앞서서 벌어진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의 나머지 임기를 제대로 채울 거라고 우리 의원들은 또 새로운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협력부서로서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개혁하러 왔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러 왔습니다.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와 개혁 앞서가지고 오산시 공직자사회 뿐만 아니라 전체 변화와 개혁에 조금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담당관님도 인정합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손정환위원

완료 예정시기가 11월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중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덮기에 급급한 것으로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매뉴얼을 오히려 의원들을 회유시킨다는 아니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바꾸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제 위원 개인의 느낌입니다. 민선5기에 맞선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은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 의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 목적은 뚜렷합니다. 제대로 하겠다. 거기에 맞춰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오히려 표 논리에서 선출직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회유 설득하시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닐수록……, 일단은 밝혀야 되고 또 새로운 틀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어제 샘플로다가 한 과에 대한 내역을 살펴봤더니 그 과는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만 내역을 한번 요구해서 왔습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1년이 지났음에도 똑같습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감에서 지금 현재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의회에서 돕기로 했습니다, 의원들께서. 지금 현재 질의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 된 것, 전체 기관에 대한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오산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총괄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4월부터 보조금 단체가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회단체 보조,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 보조 등 해서 총 144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두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거의 결론은 나왔습니다만 취합은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이 부족하고 단체에서도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저희 관련,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그런 개념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지 않나라는 반성과 아울러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 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이후에도 아까 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단체, 어느 단체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들을 속속히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신청서 작성서부터, 집행부터, 정산보고서부터, 또 관련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조차 저희가 매뉴얼이 없어서 매뉴얼 작성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향후 내년부터는 크게 개선이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올해만 더, 한해만 더 지켜봐주신다면 내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계획서 있는 대로 사업성과에 따라서 익년도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 실시하겠다,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매깁니까? 지난번에 제대로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은 향후에 계속해서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향후에 계속해서

손정환위원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나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조금 지급 집행에 대한 전말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문제를 올해도 개선을 하고 내년도 개선이 된다면 그런 인센티브,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진할 사항이지 올해 한 것을 내년에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조금은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모 과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전년도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루어진 게 올해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루어져 또 보니까 그것에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그대로 답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또 그대로 집행부에서 오는 금액 또 그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손정환위원

선별해서 합니까, 이것도?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선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서, 저희가 보조금을 10원이라도 주는 전부 단체들을 전부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똑같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서 작성이 소홀하게 나타났고요. 또한 보조금 결정에 대한 조사 검토가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요. 보조금 관리 집행 및 관리 및 집행이 부적정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득세 및 주민세도 미부과해서 한 부분도 나타났고요. 보조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지출증빙, 회계처리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저희가 1/4분기하고 2/4분기 상반기에 대한 정산검사를 일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내년에는 아마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과감히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고요. 또 1, 2년 해봤는데 그런 관리들을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을 향후에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가한 기준이 소관하는, 관할하는 실ㆍ과에서 일단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먼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총괄적인 평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취합해서 평가가 또 이루어질 거고. 그러나 기초적으로 먼저 평가를 한 해당 단체에서는 평가기준을 보니까 ‘양호’라는 표현이 나온 상황에서 보면 저희는 이것은 ‘미흡’이 아니라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거죠. 이것은 원칙,절차 전부다 무시해서 어제 굉장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이 잣대가 틀린 것 아니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유추해서 봤었을 때 과연 기획감사담당실에서의 잣대는 어떤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체평가에서는 ‘양호’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거기에 대한 매뉴얼과 각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단편적인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그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을 통장에서 지불이 됐는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다음연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또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상, 서식상 그것이 양호하냐 안 하냐, 적정한가 여부를 각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개 단체를 그 짧은 시간에 각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한 부분을 다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하기라는 약간 시간적으로 부족도 했고요. 저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체계들이 저희 매뉴얼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가 크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핵심을 자꾸 피해 나가시는데 이것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부적정이라면 적정하게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관계법령상에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매뉴얼을 줬거나 그런 지침을 줬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미약했기 때문에 금회는 저희가

손정환위원

그러면 묵인해 주자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묵인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은 혈세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분들이 그것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적정이라는 게 보통 부적정인 아닌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편취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그런 것까지 집행내역이 나와요, 확인하면은. 이것을 그러면 주 관리감독하는 기획관리담당관님께서 묵인해 주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잘못한 것에서 명백하게 나왔다 하면 그러면 자체 실ㆍ과에 있는 평가로 끝내지 뭐하러 취합……, 취합밖에 더하는 겁니까, 이게? 명백하게 잘못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른 돈도 아니에요. 시민들 혈세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엄연하게 잘못된 것 나온 데서는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는 거지만 다만 지휘감독, 그리고 내년에도 페널티를 준다, 이런 논리로 나간다는 것은 엄연한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발견된 것에서는 과거에는 안 됐더라도 위원들이 지적했을 경우에는 바로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지요. 지금 현재 계획 매뉴얼상 앞으로 진행 중이고 12월달이면 다 교육이 끝납니다. 여태까지는 거의 횡령에 가까운 이런 금액들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면 그냥 묵인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 단체나 각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인식이 안 되고 또 각 단체에서 무리해서 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사안별에 따라서 의도와 다르게 된 거는 되지만 의도적으로 편취나 횡령의 목적으로다가 이게 가져갔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또 해봐야 됩니다.

손정환위원

의회가 도와주겠습니다. 자료를 전수한 그 내용을 제출해주십시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올해 저희가

손정환위원

못하겠다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못하겠다고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미

손정환위원

하겠다는 겁니까? 둘 중에 말씀하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미 전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부분에 저희한테 일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일각일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샘플로 본 것만 해도 그렇게 아주 엄청날 정도로 나오는데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이것 집행부 전체를 못 믿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아닙니까? 왜 고유의 역할을 방해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간까지 정해줄까요? 전체적인 것 단체 것을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한 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으니까 저희시가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재차 지적이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당장 정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 올해 2011년도에 전수조사한 게 있잖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작년 것을 조사한 겁니다. 올해 거 아니고.

윤한섭위원장

그러게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한섭위원장

그것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차후에. 예?

손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자료제출 거부권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한번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윤한섭위원장

거부하는 게 아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장

거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 드릴까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2010년도 것에 대한 저희가 정산을 받은 부분이고요. 2011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2011년도는 아직 지금 현재 집행도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절반도 안 됐는데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한섭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이에요, 2010년도 것 정산한 것을 차후에 시간적 여유 갖고 손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손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손정환위원

2010년도 것 전체적인 내역입니다. 알겠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대한 시스템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를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맞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선정된 단체는 사업추진 30일 전에 보조금 보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성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맞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지금 이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진행이 잘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왜 그렇지요? 매뉴얼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보조금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단체들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김미정위원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들의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조례나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담당공무원도 자주 바뀌고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지도ㆍ감독해서 정확히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맞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확실하고요. 어제 재난관리과도 각 단체마다 행사하는 날짜가 다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한 날짜에 주었고요. 그리고 가을에 하는 행사인데도 벌써 보조금이 나간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어쨌든 매뉴얼 이렇게 만드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굳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키지 않으셔도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문제는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해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잘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나왔다는 것이 문제지요. 정말 잘 하셨다는데 이게 이제 나왔다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88페이지 자료 보니까 보조금 부적정에 대한 반납사례도 있기는 하네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 신경 써서 이런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전반기에 끝난 행사들이 많은데 정산들이 다 안 됐잖아요. 15일 이내에 정산이 되게 되어 있는데.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취합을 하려고 각 부서에 통지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사안들에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