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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염동준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5-12-01

염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제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의안심사 시, 관계공무원 불출석 및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이대엽 시장으로부터 사건의 진상설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대엽 시장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의회사무국장의 직책이 뭡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게끔 의회사무국 분장규칙에도 돼 있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제의 행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어제 상임위 의결사항도 알고 계시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고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누구한테 직접 보고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행사에 나가셔서 못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보고 못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제 상임위 의결사항이 상임위원장한테도 보고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제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선에서 스톱돼가지고, 그러면 부시장한테 보고했다고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사과말씀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님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은 의원들이 말한 것을 이상하게 듣고 덮어 버리는 것이 사무국장의 임무입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분명히 업무가 분장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이 못하면 의사팀장한테 시켜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사항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권기오 전문위원한테 그 전후를 얘기하고 위원장님 나오시면 바로 그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사무국장은 높아가지고 상임위원장한테 직접 보고말씀 못 드리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만듭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9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감사에 들어가 있어서,
권종

박권종위원

어젯밤에는 뭐 했습니까? 어젯밤에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다면 밤에라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니냐 이겁니다. 어제 6시에 분명히 부시장 석회인가 있죠, 그때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보고했다면서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석회 때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나와서라도 위원장님한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제 의결사항이 이것인데 시장님이 아침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오늘은 부시장이 대신 사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줘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회사무국장 임무 아니냐고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그거 잘못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을 불러도 15분 동안 오지도 않고 말이야.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저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양해를 시켜야죠. 어제의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으니까 전 의원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국 감사가 중요합니까? 이런 상황에 아침에 감사를 원만히 해줘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국장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 이게 바로 직무유기죠. 어제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그 난장판을 치고, 또 소문은 누가 냈는지 아침 되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잘도 일러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이 높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엄연히 의회사무국장은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의원들 보좌할 의무도 있어요.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못하게끔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이 의회사무국장의 임무인가,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이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어제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세요. 그것이 순서겠죠?
동준

염동준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했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회의록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한테 말씀드렸다고 했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장님이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부시장한테 했어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어제 시장님이 행사에 나가셔가지고,
동준

염동준위원

하루 종일 안 들어오셨어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이 구두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두로 가서 보고해야 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어제의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국장님께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했으면 아침에 감사하는데 10시부터 30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제의 상황을 시장님이 안 들어오셨다면 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부시장이 사과한다고 했으면 사과했으면 끝날 사항을 복잡하게 엉키게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안 들어왔으니 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도 시장님을 뵙지 못하고 부시장님도 늦게 행사 갔다 오셔서 제가 6시 넘어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도 잘못을 했고 집행부도 잘못을 해서 결국은 어제 회의가 원만히 되지 못해서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다른 행사 일정이 부득이 있으셔서 대신 부시장님께서 사과를,
동준

염동준위원

시장님 행사일정표 가져오세요. 보면서 따져야 돼요. 오늘 시장님 행사일정표 좀 가져오세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부시장님께서 오늘 10시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우학교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강의를 오시는데, 지난번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이 현관에 나가지 못하신 것 때문에 조금 그 얘기가 나와서 부시장님께서 반드시 나가셔서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갔다 오시는데 시간이 10시 전에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 9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려서 그렇게 양해하시도록 보고를 드리라고 지시를 하고 제가 9시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갔다가 방금 전에 끝나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히 제가 모든 것을 미리 챙겨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런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에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아무리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다마는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어제 난리 친 부분이 전문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수긍하시겠어요? 어제 사건을 봤을 때 격상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소한 사건이라면 전문위원이 보고해야 되겠죠. 국장님이 직접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전문위원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건이 사건인 만큼. 그렇지 않아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무 사건이 아니라면 전문위원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의사절차 같은 경우는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장출석요구를 한 상태인데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집행부와 위원 간에 회의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죠.

이호섭위원장

국장님!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하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답변하고 가세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삼자로 하여금 전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의회를 본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난상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모자란 시간에 이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런 얘기를 갖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도 스스로 반성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셨다고 지금 얘기 들었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해서 그 돌아가는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죠. 그것을 9시에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한다는 그 시간 때문에 보고를 못하고 또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한다고 하면 시간이 나면 보고를 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속셈이고 또 시장께 보고를 못 드리고 부시장께 말씀을 드렸다면 부시장께서 시장의 오늘 일정을 하루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부시장께서라도 위원장께 이러이러하니 내가 아침에 어디에 행사가 있으니까 부시장께서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갔다 와서 그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서로 간에 예우를 해주는 배려가 있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보고하고 이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일정 자체도 서로 간에 반성도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시장께서도 오셔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장께 출석요구를 해서 못 하신다고 해가지고 부시장께 미뤘다고 하면 부시장께서도 그 이유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시고 위원들께서 납득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시장께서 출석요구한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어제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보고했나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보고드렸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나는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한 대로 시장님 출석요구죠?

이호섭위원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부시장 사과로 한다든가 아니면 끝까지 시장님이 출석을 해서 시장님 사과를 받는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만약에 이해를 하고 부시장한테 사과를 받읍시다, 하면 나는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의 소신은 어제 집행부의 행위를 봐서는 시장님이 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부시장한테 사과를 받아도 좋다고 하면 따라 가긴 따라갑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박권종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잘못 된 점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의장, 부의장만 모시는 국장님이 아니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이호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장님하고 상의가 됐으면 저한테도 전화를 줘야 맞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얼굴이 몇이고 입이 몇이길래 의회운영위원회 핑계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상당히 서운합니다. 전화도 못 합니까? 의장님하고 상의됐으면 전화 못 합니까? 의장 시켜서 전화해요, 저한테?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사항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서운하게 느끼지 않아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제가 의장님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도 못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어제 상의했어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어제 이런 상황만 말씀드렸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어제는 의장님이 준공식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 계신 분을 자꾸 거론하시면서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시장님 뵙고 말씀드린 사항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의장님 뵙고 와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호섭위원장

국장님! 제가 여기서 변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잘했나, 잘못됐는지 부분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제가 상임위원장님한테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고 어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미처 전화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 잘못입니다. 다만 의장님한테는 의장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의장님한테는 시장출석요구 됐다는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만난 사항은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들 있는 데서 제 얘기나 박권종 위원님 얘기나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시니까 받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양해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간과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시장출석요구안을 냈거든요. 들으셨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어제 그 시간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 그 말씀만 간단히 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말씀드리기 전에 저로 인해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된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 자신의 불찰이고 모든 것은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한테도 보고드렸고, 우리 과장들, 팀장들 모여가지고 자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추호도 시의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미리 일정을 파악하지 못 했던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국장님의 마음 전달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됐고요. 어제 우리가 시장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계셨었어요, 아니면 시장님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세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어제 이 사항을 부시장한테 보고드리고 시장님 출석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오늘 일정상 시장님께서는 도저히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시장님을 뵈었어요, 안 뵈었어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부시장만 뵙고 시장은 못 뵈었다고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이호섭위원장

현재까지도 시장님 못 뵈었습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저도 시장님한테 직접 대면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면 끝까지 회의진행 안 합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시장님한테 여태까지 전달이 안 된 거네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계통적으로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보고는 안 했지만,

이호섭위원장

계통적으로 보고를 하다니요? 계통이 어떤 계통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되는 계통이 어느 계통이냐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라인이 어느 라인이에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장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호섭위원장

박 위원님 그건 아는데 국장님이 담당국에서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시장님실에 뛰어 들어가서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주무 국장으로서 이 보고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지위계통이 아니잖아요.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가 의회사무국에서 서류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호섭위원장

서류상,
동준

염동준위원

서류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절차도 틀렸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사 때마다 미쳐가지고 시장님 행사만 쫓아다닐 줄 알지, 도대체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아파트 준공식 했죠? 거기에 행사를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행사 진행을 누가 했어요? 직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벤트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시 행사 주관으로 해서,
동준

염동준위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했죠, 그 행사를 누가 진행했어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이벤트사에서,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직원은 뭐 하는 행사인데 비싼 돈을 주고 이벤트회사에 맡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분명히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님이 오셨어요. 시장님 축사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순서가 국회의원입니까, 우리 의회 의장입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동준

염동준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의장님이죠?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이 인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럼 박근혜 대표가 거기 행사주관으로 온 사람입니까? 잘 했어요, 못 했어요? 요즘 공무원들이 시장 행사 때마다 미쳐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제 이런 착오가 나온 거예요. 그거 미쳤다고 이벤트회사에 행사를 맡기고 이벤트에서 사회를 보고 공무원은 과정은 버젓이 그 옆에 서 있고, 거기다가 우리 부의장이 와 있는데도 격려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박근혜 대표만 시키고.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행사라고 주변의 동장을 시켜서 200명씩 동원이나 시키라고 하고, 이거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우리 보건환경국장을 옹호발언 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집행부 전체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동의안이 원래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원래는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왜 갑자기 녹지과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남한산성 내에 있으니까 녹지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원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깜빡 잊었다는 거죠.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동준

염동준위원

언제 갔든지 간에 다 협약이 있으니까 올라온 것이지,
권종

박권종위원

왔는데, 그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김상현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약해요.

이호섭위원장

국장님! 제가 만약에 국장님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백배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여기 모시고 오자니 좀 그렇고 하니 부시장님한테 해달라고, 나는 그 분명히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답을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도 담당 국장님, 과장님,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앉아서 그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의회사무국이나 보건환경국에 제가 서운합니다. 저한테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직접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장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끌어가면서 처음에 제가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원만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과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해 달라,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헷갈림이 없이 서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안 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소신 없이 안건이 올라오면 해줄 때를 바라고 안 해 줄 때를 바라고 어떤 소신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 간에 이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없지 않아 우리 집행부 농간에 당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불협화음 나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는 투표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만히 협의해서 합의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어떤 의지, 소신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가 조금 불협화음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신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생색, 내색 이런 것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각 국장님, 소장님, 담당공무원들 다 계신데 이번 정례회 맞으면서 국장님들 저한테 이만 저만하니 이런 중요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화 한 통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행사장에는 줄곧 쫓아다니고 그런 시간 뺏기니까 중요한 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면서 위원장한테 상의 하나 없이 올린다면 다른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런 중요사업이 있으면 중요한 예산이 있으면 찾아가 뵙지는 못해도 전화라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의회에 임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를 드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어느 국장 하나 저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이러 이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나는 보고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참고 한 번 해보세요.” 어느 국장 이번 정례회 맞으면서 뭐 하나 전화 한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운하고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상현위원

잠깐만,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저께 위원장께서 시장출석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전달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부시장까지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설령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달을 오늘 받았다든지, 받은 적이 없다든지, 구두로 부시장님 뭐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할 것도 안 되고, 또 부시장은 기 알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요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주무국장께서는 어제 시장님이 행사에 가셔서 못 뵈었다고 하는데, 이런 긴박한 사항 같으면 행사가 관외에서 있었는지는 몰라도 관내에서 했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 그 곳에 가셔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상황보고는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국이나 과에서는 신속하게 보고체제가 이루어지기 바라고, 또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돌아간 상황은 수시로 관계부서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그 결과를 의장에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한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바로 보고체제가 되어야 위원회에서 위원장도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은 모르는 사실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는 답변이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꾸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부시장까지 보고가 됐다면 부시장만 오시도록 해서 부시장의 얘기를 듣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시장께서 이 문제를 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문제는 추후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것 가지고 행사장에 가고 안 계시는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시간 낭비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 끝내고 부시장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고 진행할 지 안 할지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참고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시의원으로서 균형 잡힌 감각에서 드리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이대엽 시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재발방지 차원에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계신 것은 그 과정이 재발방지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했는데 그 다음 과정마저도 흐지부지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풀에 지친 의원님들이 결국은 우리끼리 뭐 하니까 그냥 부시장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부시장도 안 올라오면 또 30분, 1시간 지나면 우리 스스로 다시 양 국장님을 세워가지고 다시 막는 것으로 가자,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명확하게 하고서 그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있는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감사 중지를 하고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재발방지 약속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듣기를 원했는데, 수습과정마저도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회에서 생긴 것에 대한 수습과정도 이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은 우리가 논하지 말고 집행부에 넘겨주자, 그것이 명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감사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 일정표를 보면 9시에 정기 직원조회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님! 직원조회에 참석하셨죠?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동준

염동준위원

양 국장! 직원조회에 참석했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 자리에 시장님 참석하셨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시장님한테 그 보고를 어제 안 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할 수는 있었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못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왜 못 했습니까? 시장님이 무서워서 못 했습니까, 아니면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일정이 바빠서,
동준

염동준위원

9시에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제 보고를 못 했으면 직원조회 시간에 시작하기 전이라던가 끝나고 나서라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보고를 못 했느냐 이겁니다. 방금 장윤영 위원 말씀대로 수속 절차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못 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연합회 임원 신임인사 10시에 거기 가셨을 것입니다. 거기가 중요합니까, 우리 의회가 중요합니까? 그 답변은 우리 국장이 해 보세요. 두 분 다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출석요구를 했는데 바쁘고 보고를 안 했으니까 부시장한테 보고 받자,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회의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사안만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뜻도 다 알고,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김철홍 위원님! 어제 시장출석을 요구해 놓고 그것에 반하는 얘기는 우리끼리 토론을 해야지, 관계공무원 있는 데서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자꾸 위원들 간에 한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상충이 돼서 서로 불신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만장일치로 시장출석을 해 놓고 지금 공무원들 집행부 앞에서 반하는 얘기라면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쪽으로 간다면 다 내보내고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김철홍위원

어제 문제에 대해서 시장출석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사람 있는데 갑론을박하는 것 보다 우리가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회의를 해야지, 이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떠들어 봐야 시간은 자꾸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는 참이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호섭위원장

간단히 제가 양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하신지 한 30년 넘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무수한 시장님을 많이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시작돼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성남시 의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했다고 해도 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본 회의장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는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과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내가 시장이라고 해도.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잘못했고 사과하신다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또 아까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그 마음만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시장님한테 혼났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부시장님이 대신 사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자꾸 비겨나가버리니까 위원장도 빠져 나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에서도 어제 행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이 행사장에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이 안 나가시고 다른 분 나가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나가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그래서 제가 “국장님 뜻을 따르십시오. 국장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쉬워요. 국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셨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 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돼 있던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내일 12월 2일 10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 사일정 변경 논의) 그러면 12월 1일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감사를 내일 12월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 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종료

이호섭출석위원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