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11월 2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11월 30일 최진학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제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곧이어 구성될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예측하고 있으나 지방 세출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방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적응노력이 요구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제3기 민선자치 행정수행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 추세에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SOC 시설확충과 주민의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고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생산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건전화와 안정화 도모 등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맞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지방재정의 투자효율 확보차원에서는 긴축관리,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의 축소와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에서 탈피하고 영 기준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고 세입의 경우 안정적으로 세출의 경우는 회계원칙과 규율에 의한 실질한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사업과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의 배분시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분배적 효과, 실행가능성 분석결과를 반영하였고 임시성·일회성·소모성 투자의 감축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반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결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2002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법정필수경비는 기준경비라 하더라도 수당 등 공무원 관련경비의 경우 지침보다 낮게 편성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각종 투자사업비는 사업부서의 요구액을 기준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는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25억 7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3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2억 8,900만원으로서 2001년도 1,163억 1,700만원보다 9.4%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0억 3,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379억 5,900만원보다 23.5%가 감소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1억 8,300만원으로서 2001년도 145억 7,100만원보다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은 결과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및 구획정리특별회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총규모 1,272억 8,900만원 중 자체수입이 61.7%인 786억 1,200만원이고 지방세 수입이 564억 3,500이며 세외수입이 221억 7,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86억 7,700만원(38.3%)으로서 지방교부세 125억원, 재정보전금 158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3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06억 1,800만원으로 31.9%, 사업예산이 722억 4,600만원으로서 56.8%, 채무 상환이 45억 3,400만원으로 3.6%, 예비비 등이 98억 9,000만원으로 7.7%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10억 3,600만원 0.8%, 일반행정비 387억 6,300만원 30.5%, 교육 및 문화비 109억 3,200만원 8.6%,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93억 3,800만원 15.2%, 사회보장비 165억 2,100만원 13%,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5억 9,700만원 4.4%, 농수산 개발비 2억 6,000만원 0.2%, 지역경제개발비 22억 7,100만원 1.8%,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230억 7,400만원 18%, 교통관리비 35억 2,600만원 2.8%, 민방위관리비 1억 2,900만원 0.1%, 지방채 상환 45억 3,400만원 3.6%, 예비비 13억 500만원 1%입니다. 전년대비 교육 및 문화비 19.9%, 보건 및 생활환경비 21%,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30.4%, 교통관리비 28.5%를 각각 증액 배분함으로써 교육·문화사업 및 보건생활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등 62억 4,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4,700만원, 경로연금 등 일반보상금 29억 2,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민간이전 8억 3,100만원, 경로당 신축공사비 등 3억 3,800만원, 복지관 운영비 등 12억 6,400만원, 여성발전기금 등 출연금 11억원, 저소득아동보육 지원료 등 6억 9,200만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 13억 7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6억 5,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07억 3,7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등 10억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 등 9억 4,000만원, 도장역사 신설 10억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18억 6,600만원, 신한애자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2억 4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 10억 6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 2,000만원, 금당터널입구 도로노면 정비사업비 등 34억 6,60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4억 3,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36억 1,100만원,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2억 3,900만원, 지방채 상환금 45억 3,400만원, 공동구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9억원,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비 6억 7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 등 녹지관리비 7억 8,200만원, 중앙공원 정비사업비 등 공원관리비 27억원, 학교 급식시설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 15억 2,500만원, 금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9억 9,600만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억 2,100만원, 도서관 정보화 사업비 등 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90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9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35억 4,700만원, 이자수입 등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2,0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5억원입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9,900만원, 경상적경비 1,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3억 5,1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등 33억 9,6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수수료 9,5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7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국·도비 보조금 등 2,100만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보호관련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 의료급여관련 대불금 등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300만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5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지구를 포함한 4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으로는 과도대금 수입 9,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0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157억 7,500만원, 환지사 인부임 4,100만원 등 총 166억 8,3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8,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163억 8,000만원, 인부임 4,100만원, 예비비 1억 7,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8억 1,800만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2001년도 운영이월금 20억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6억 9,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4억 8,000만원, 과년도 및 기타 잡수입 3억 2,000만원 등 총 35억 8,9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경상예산 1억 8,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14억 2,000만원, 예비비 19억 8,1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억 2,700만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억 4,200만원 등 총 2억 6,900만원 전액을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161억 8,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45억 7,200만원보다 16억 1,100만원인 11.1%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수도사용료 인상분 15억 7,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억 3,000만원, 원수구입비 등 동력비 인상분 10억 300만원, 상수도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2억 7,800만원 등이며 사업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06억 4,600만원, 영업외수익 2억 5,5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3억 300만원, 도비 조보금 14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1,900만원 등 총 161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101억 7,600만원, 영업외비용 9억 5,500만원, 가동설비자산 29억 1,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9억 4,900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1억 8,400만원 등 총 16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확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복지체제의 내실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처럼 이번 89회 정례회에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속에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미래지향적인 군포시 건설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제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