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이만 위원장님이 가정사 문제로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늦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위원장 대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 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혁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성남시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정팀장 박세종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완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주셨던 사항 중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 요구하신 사항은 2004년도 일반운영비 잔액이 8,310원으로 거의 집행하였으며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05년 1월 17일자로 행자부지침을 안내문은 물론 각 위원회 담당 직원에게도 수시로 안내하여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시 의회사무국의 일반적 업무를 보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여는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시마다 의회의 현안사항이나 공지사항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작 및 배부 방법 개선을 요구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 이전에는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 배부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책자형으로 제작함으로써 전보다 질적 양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배부방법으로는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유관단체 회의 시 임원에게 전달되도록 유도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일반 주민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하여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판공비 예산액과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냥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사무국 측에서 꼭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질의 답변하지요.

그러면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게 10월이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총액 대비 사업별 집행내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는 총 예산액 30억 3,200만원 중에서 75.15%인 22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5,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11월 20일 현재는 83.7%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은 25억 3,900만원이고 11월 20일 현재 4억 9,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2차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97.7%를 집행할 예상이고요 불용 예상액은 약 7,000여만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 예산은 금년말까지 해서 97.7%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서 31호 의회소식지는 제2차 정례회 활동과 신년사를 수록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판공비 예산 정산 내역을 의장 부의장 것은 빼놓고 상임위원장 것만 넣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전부 상임위원장들과 의장 부의장 쓴 카드 영수증 전부 첨부해 와요. 알았어요? 90얼마를 줘요?

위원장님은 91만원입니다.

91만원 줘가지고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한 번이나 썼어, 그 사람들? 전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돈 쓴 것 내역서 카드 영수증 있죠? 다 사본 해가지고 오라고. 이번 회기중에. 알았어요?

예.

그리고 6페이지 ‘단가’ 해놓고 ‘금액’ 해놓고, 이게 무슨 단가야? 조달청 단가야, 저희가 파는 단가야? 이게 무슨 감사자료인가. 조달청 단가예요?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단가야? 지 맘대로 단가해놓고 지 맘대로. 에라,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조달청 단가라든가 물가정보지 몇 호 몇 페이지에 있는 단가 표시를 해서 품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감사자료를 너무 소홀하게 해왔네요.

최하 물가정보지 단가라도 해야지.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자료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처음 받아보는데 이거 너무 형편없이 해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합니까?

예,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잘 해서 보고를 올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전에 위원장 하셨던 분들도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부의장 할 때 이 돈을 두 달 석 달 것을 모아서 우리 전 의원들 전 퇴직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파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원 하고 있는 삼선 의원께서 판공비를 왜 몰아서 이렇게 한 번에 썼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회계과장 불러다가 확인하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년 예산 한도 내에서 쓰시면 된다고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은 내가 두 달 것을 상임위원장이 180만원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데 쓰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추가로, 카드 소지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전에 보면 위원장 주머니에서 카드가 나와서 결제하고 그러던데.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팀장님, 카드 쓴 내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그냥 아는 대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추석 때나 명절 때 선물 준 것 카드로 썼다는 게 확실합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팀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위원장을 했는데 그 판공비의 카드는 위원장이 소지하고 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전에부터 내려오는 대로 나도 물어서 했고, 또 추석 명절 때 선물 살 때는 그 판공비에서 보태서 다 같이 샀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요. 명절하고 추석 때 판공비에서 합해서 다 샀어요. 여기 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했고, 내가 듣기에는 판공비 지출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 쓰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의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상임위원장들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쓰는 것을 거의 못 보았어요. 처음에 한 번 30몇만원 쓴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전혀 안 쓰기 때문에 후반기에 와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판공비를 어떻게 쓰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것을 지금 의원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팀장이 정리한 다음에 하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김숙배 위원님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속기하지 마세요.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건 표결에 부치면 안 되지요.

속기록 삭제는 안 됩니다. 계속 속기는 해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동료위원이 삭제하자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김숙배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할 말을 못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4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장들의 판공비 지출결의서 모든 것을 갖다가 제출하세요. 그리고 감사 중단 요청을 합니다. 제출하시고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합시다. 지금 김숙배 전 위원장님께서 돈을 보태서 의원들한테 선물했다는데 하나하나 다 해서 사례 낸 것 해서 다 따져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 좋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다 하는 것 좋아요.

제가 의원을 무시해서 삭제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해서가 아니지. 어떻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동료위원이 삭제를 하자 해요?

그걸 무시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삭제하지 맙시다, 한 건데. 무시했다 소리 안 했어요. 속기사한테 물어봐! 함부로 말을 하고 지금! (장내소란)

누가 함부로 말을 해!

김유석 위원님!

누가 무시라고 했어! 무시 소리 하지도 않았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왜 동료위원이 삭제하자고 그래.

삭제하자는 얘기는 부결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그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얘기잖아요.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자중하시고, 제가 발언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우선 안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첫날부터 너무 심도있게 하시려다보니까 격앙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 개선된 방향을 갖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문제 제기의 말에 위원 간에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서로들 예우를 해주면서 실수가 있더라도 면전에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유석 위원님,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셨던 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먼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옆에 계시는 오인석 선배님과 삼선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부터 있었던 판공비가 처음에는 지출되는 부분이 지금 같이 제한되지 않고 자의로 자기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든 자기가 물품을 사서 쓰든 그것이 제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판공비의 지출 한계를 어느 시점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었던 명절 때 선물에 상임위원장님들이 돈을 보탰든 판공비에서 썼든 그런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분위기에서 되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판공비로 지출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못 쓰니까 남는 돈은 같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고생하시니까 판공비를 차라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나누는 개념에서 선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평 의원 때, 재선 때 의장단에서 그렇게 되다가 저도 상임위원장 하면서 또 이번에 부의장을 하면서 그런 관례 아닌 관례의 개념으로,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문제시 하려고 그러시진 않은 거지만 앞으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바로 지출되는, 판공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의원들 간에 의혹이 안 되는 이런 금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부분의 설명은 그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예리하게 항상 모든 예산이나 감사나 시정질문 등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을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양해를 얻는 부분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속기록에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우리가 결국은 지적은 하면서 가지만 이 부분을 너무 파서 도움될 게 없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최윤길 위원님 받아주시고 또 김숙배 위원님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저도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화술에 따라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고 또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기 마무리를 짓는 첫 번째 감사에서 너무 본의 아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의원들이 집행부가 한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건의사항 자료요구함으로 해서 집행부에 일을 함에 있어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지금도 그랬지만 대답하기 곤란한 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 조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할 때 사실 잘 하고도 어떤 때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질타를 받게 되고 잘 해야 반 본전이란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관련 집행부도 문제가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독립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가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국장님도 찾아봐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만이라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대라든가 진작을 위한 노력을 계속 찾아서 해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방자치가 91년에 다시 시작되어서 15년 이상 되고 있는데 정착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의원들이 뭘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방자치 정착의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홍보활동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의정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나 종합적인 의정활동 홍보체제를 더 생각을 하고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건의사항으로 의원들의 개인홈피까지 구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홈피를 통해서 동네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ABN방송이 케이블 TV인데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시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홍보활동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의회 위원들 보좌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3개 팀의 팀장들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의사팀장은 증인선서를 안 하던데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사무보조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에 대한 책임소재 유무는 없어요?

겸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사무보조 직원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사무보조하고 의사팀장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및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따르는 회의 소집하고 소위 운영하게끔만 하는 것에 따른 업무라는 얘기지요?

본회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팀 총괄하고.

이게 사실 업무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업무분장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홍보팀에 보면 고강선 직원이 ‘기록보존 및 사진촬영’ 해가지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바쁜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는 직원들 업무분장에 대한 배분을 좀 효율ㅈ거으로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 CD 제작을 해가지고 의우너들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거의 마무리는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 CD를 제작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어떤 지원 업체에서 하지만 지금 기타 성남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따른 것은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원 배정 충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성남시의회를 홍보한다고 하면 지금 부족한 인원 충원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사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의정활동 및 의회업무 기록보존’하는 김영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업무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의회 자료 기록보존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 전반적인 자료를 DB구축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전산으로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업무는 직원들에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용역을 줘서 예산이 지급이 되면서 홈페이지 관리는 전문분야에서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보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볼 수 있어요?

예, 그것은 그때 그때 올라가니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인원을 충원받아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직원들 간에 불균형을 균형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요청하고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시의원들이 접속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소위 미니홈페이지를 자신들이 구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관리해 주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 말고 미니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검토가 아니라 금년의 최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해주십오. 우리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월 유지보수비 44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조금만 첨부만 하면 될 겁니다. 미니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라도 하면 개개인의 의원들이 자기가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엄주사가 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다 사진 찍고 만들었지요?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 개인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앞으로 거기서 우리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 의원님들 개인별로 의정활동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개인적으로 더 보강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분당동 출신이면 분당동 주민이 오인석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 사람이 뭘 하는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예산안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이 전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시의원 41명에게 노트북 지급이 전원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8대가 추가로 교체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와 또 거기에 따르는 직·간접 인건비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무선으로 하게 되면 약간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유선으로 그것을 구축하면 이 많은 엄청난 자료들을 안 받고도 컴퓨터로 모든 자료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르는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활용해서 회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의원 증원하는 문제, 직원들 의회사무국의 직원 증원하는 문제는 저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옵니다. 거기서 직원수를 늘리는데 지금 30명인가 되어 있지요? 그것을 그때도 주장했지만 무조건 1명 정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버리라는 겁니다. 밑에서 주든 안 주든 해서 심의할 때 무조건 증원을 시켜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단, 직원을 증원시킬 때 가급적이면 일할 수 있는 직원, 저희는 7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8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늘리면 사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받아주면 안 돼요. 그때도 제가 직제개편할 때 한참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좀 신경 써서 하면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수정예산 있으니까 수정예산 때 정리를 하더라도 구축해주세요. 두 번째는 용인시에서는 아시다시피 핸드폰 요금까지 절반 정도 지급해요. 그러니까 앞서 가야 됩니다.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는 할 수 있는 대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라도 의원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주라 이겁니다. 의원들 활동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해서라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직원수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 계시니까 직제개편 내려올 때 무조건 2명이든 한 명이든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에 덧붙여서 정응섭 위원하고 강태식 위원하고 김완창 간사하고 세 분이 직제개편 승인요청 올 때 우리 한 명 안 준다고 하면 해주지 마요. 알았지요?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십시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지 못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 일정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여서 할 얘기를 못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또 동부권협의회가 있지요?

예.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 의장님이 본의 아니게 불편하셔서 그런 데에 참석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회의 참석은 누가 합니까?

회의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이 왜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의장께서 동부권회장입니다. 동부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리더가 빠지는 것을 누군가가 대행해서 해야 하는데 동부권의 역할을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망신이란 말예요. 성남시 의장이 동부권 의장인데 동부권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그 의장의 주재하에 그 지역 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다못해 행사라든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안 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 보았을 때 성남시의회 전체를, 의장이 불편해서 그렇다면 부의장이 계시고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역할을, 사무국에서 국장이 가든지 해서 다 알잖아요. 의장단 부의장이 하지만 돌아가는 사항을 전화로는 연락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의 역할이 안 되어서 우리 의회가 위상이 실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께서 그것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보좌를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얼마 안 남은 4대 후반기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고요, 말끔하게 모든 것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경기도 전체가 동부권만이라도 마무리 잘 지을 수 있게 국장님이나 계장께서 의장한테 잘 역할하셔서 마무리 잘 짓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전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외에 전문위원, 말 그대로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 없는 부분을 미리미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제공해 주고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보좌를 저는 100% 했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전문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국장님들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한계점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했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도 전문위원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되어 뭔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감사인데, 다른 위원회 감사 못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주업이 의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유급제가 되어서 당연히 이것에 몰두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전문위원이 보충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은 왜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안건이 몇 건입니까? 다 집행부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보좌는 전문위원들이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자료를 충분히, 공직사회 출신들인데 공무원 세계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보다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들이 전문위원별로 몇 일이면 다 클릭해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개선되어야 되고 중앙에서 하달된 시정되어야 될 조례, 그것이 6개월, 1년 지나서 수정안이 올라올 정도로 되면 이것은 진짜 전문위원이 잘못되고 집행부도 잘못되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의원이 해야 되지만 전문위원이 자문해야 되고 또 완벽한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사무국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오늘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지도 못 하고 잘못 답변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 운영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혁서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응섭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오인석 김숙배 최윤길 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