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심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154회 임시회를 즈음해서 후반기 원구성 이래 첫 개원인만큼 일신우일신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서는 금번 회기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이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다뤄져서 본회의로 올라와야 할 사안 중에서 금번에 우리 정원 조정과 또 직제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관 상임위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거론을 하게 되는 것은 본 의원이 이미 예전에 구정질문 속에서도 밝혔듯이 너무 인위적인 구조조정, 직제 개편 이런 것이 행여 많은 우리 동구 주민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 직제 개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장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따릅니다. 어제부터 발생한 집회에 실로 이번 심의가 얼마만큼 부담스럽고 또 상당히 중차대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통감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력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지만 구청장께서도 연두순시 때 각 동, 특히 통폐합되는 동에서 밝혔듯이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에 부담이 간다든지 또는 그런 밀도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진착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더 멀어져 가는 느낌을 준다든지 실제 그러한 것이 불편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고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차후에 통합되는 지역 모두에게 공감이 될만한 지역에 자치센터 신청사를 지어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동의 명칭이 바뀌어지는 더… 근거지 자체가 훼손되는 것만이 아니라 문패가 달리되는 동들, 이런 동들이 상당히 이번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십분 감안한다고 한다면 조금 시기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결국은 지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인위적으로 5개동을 통폐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놓은 인력들이 결국은 동에서 본청으로 다 끌어올린 상태에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인력 조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본청에 배치되게 될 인력들과 더불어서 이번에 상당히 혁신적으로 보여지는 직제 개편 역시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공무원들간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직렬 배치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실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 봤고 공무원들도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 사항은 오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린다면 본 의원은 사실 과거에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사건 전문연구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전반기 때 이미 이 사항을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발의자가 8∼9명 정도가 발의한 것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응집력 자체가 부족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토, 우리 국토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의원 모두가 이것에 반대할 의원도 없고 공통 발의를 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여기에 동참을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비춘 것처럼 일부만이 마치 적극 찬성하고 발의 자체는 사실 발의에 따른 모든 의원들이 동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전원이 응집된 기량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하는 뜻에서 결의안 채택에 앞서서 받지 못했던 발의자 서명을 다 받아 주시기를 일단 제안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반기 때 거론이 됐던 것이 일선 언론인들에 의해서도 우리 동구의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 당시에 일찍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선도적인 의회로 비춰질 수 있는데 늦게 이제서 하는 것이 비록 독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임을 감안할 때 또 대전시에서 모든 기초의회가 이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시기를 맞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구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모두가 동참해서 만시지탄 만큼은 우리가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대한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좀 더 시의적절하게 앞장서서 타 기초의회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아까 제안드렸던 발의자에서 빠진 분들에 대해서 전체 동의를 다 받아 주신 다음에 결의안 채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제안드렸던대로 의원 전체의 발의자 서명을 다 받은 후에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