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과장님! 2005년도 보건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도 많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좌절과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성남시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담당과장으로서 지난 주민발의, 의원발의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어 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2005년 11월 2일경에 부시장께서 조례와 관련해서 제의를 요구를 시사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영향을 끼친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내막도 있겠지만 실제 과장께서는 의회에 의원발의가 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사전에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련 국장과 부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보고가 됐었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부시장께서 모법상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의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행정은 시장이 하는 발언 틀리고 부시장이 말하는 발언이 틀리고 하는 사항들을 언론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언론에서 먼저 정보를 얻습니까?

그러면 해당 국,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내용을 시장님과 부시장은 평소에 당신들이 판단한 내용들을 그냥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협의하고 발언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부시장님이 출석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파악한 바로는 제의를 요구하겠다, 라고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의를 왜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법과 맞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보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제의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아십니까?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제의를 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 전제상으로 100억 이상 규모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례상 제도화를 시킬 경우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께서 모법상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것은 갖다 붙인 구실이죠. 2002년도입니까? 서효원 부시장께서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아니,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보건소에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그러면 양경석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가 아니라 현재 보건환경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성남시의 공공의료 인프라구축의 내용을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내용인데 2005년도에 보건행정을 수행해 온 국장으로서 예전에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 행정이 단절된 행정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수정보건소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든 아니면 다른 곳에 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금 다른 부서의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관계 국,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재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작금의 이러한 내용을 갖고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예전에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전혀 안 합니까? 인수인계라고 하는 내용이 없나요?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이미 인지가 되고 습득이 돼서 그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 내용은 최초로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으로부터 출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보건행정이 업무분장상 보건소에 있든 보건환경국에 있든 인수인계 과정들을 통해서 해당 국, 과장들은 그 내용을 보고 받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또 지역사회 현안이나 이슈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기동성 있게 대응을 해주는 행정, 늑장 행정이 아니라 그런 점들이 2005년도에 보건환경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전에 행정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든 안 했든,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했든 안 했든, 의회에서 요구를 했든 안 했든, 그런 내용들이 다 정보로써 정리가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우리가 맞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경직되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 버린다고 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것이 없죠.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사실은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세웠던 공약사항이 일련의 과정을 점검해 보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내용 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오늘 평가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국, 과장으로서 현재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적어도 시장과 부시장이 책임 있는 발언들을 해서 진척시켜 와야 되는데 그 내용을 행정 단위에서는 전달체계가 단절되었는지 중단되다가 또 업무분장이 변경되다가 우왕좌왕 행정 속에서 늑장행정까지 플러스, 알파 되다 보니 현재까지 이르렀고 민선 3기의 임기가 4년이 다 돼서 이제서 용역조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해석을 어떤 행정의 에프엠 식의 행정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들로 난무하다 보니까 적어도 시장과 부시장의 책임 있는 발언 속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내용인데 용역조사 하겠다, 검토하겠다, 적극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국장님!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저하고도 공감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민선 3기 내내 연구 검토만 하고 용역만 하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늑장행정의 사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구나, 하물며 보건행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국, 과장님이 용역 과업을 주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월로 예상돼서 이것이 힘 있게 진행될까 의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전화해서 부결을 유도하고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했다 안 했다, 라고 지금 답변은 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본 결과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실제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내용을 갖고 가만히나 있지, 뭘 그것을 갖고 의회에 부결 유도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이제 이러지 맙시다. 용역조사를 의뢰 했으니까 정말로 공공의료 인프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