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9월 23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9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7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호동 청호국민임대아파트 1,275세대가 금년 11월부터 입주하게 됨에 따라 대원동 3개통 30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쪽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특정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정하고, 수탁 후보기관이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의 자녀가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교사의 인건비, 연수경비 지원을 통한 관외로의 인력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관내 사립유치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과 효율성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 반환, 정산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시기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우리시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의 상권을 확대·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하고 지원내용의 투명성과 함께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확보하며, 노선의 조정 등,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한 제반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좀 더 질 좋은 대중교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오산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공동주택관련 분쟁민원이 다양·복잡해짐에 따라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 간 반목을 최소화하고, 분쟁양상에 알맞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주택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 법령의 개정 시 관련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례 개ㆍ폐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오산시 정신보건 사업을 98년부터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늦게나마 제도화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제정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수도법에서 정했던 중수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고 기존 수도법 상의 중수도 관련 규정은 폐지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으나, 물의 재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던 중수도 설치 시 수도요금감면 규정이 금번 조례폐지와 함께 폐지되므로, 수도요금 현실화 실정을 고려한 중수도시설의 장려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정안』은 예산의 편성절차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오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일환의 포상금 지급액 현실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의회의 지속적인 견제기능의 유지와 위탁 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망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통합부분, 지출부분이 회계 프로그램상에 통합지출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일자리라든지 사업명, 세주, 세부항목, 예산액, 지출원인액, 지출, 지출번호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출할 때요. 이거가 첨부되어 들어오면 가능하고요. 행망상으로 학교까지 직접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핸디 그런 체계는 아니더라도 공문을 발송하거나 받거나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하고 있다가요. 마지막에 정산할 때 들어오는 자료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간소화 시켰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받던 부분을 안 받고 마지막에 정산할 때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관하냐는 얘기입니까?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시민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9명 이상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연직도 있고 동부경찰서 교통관련 과장이라든지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하다 보면 6개동에서 한 명씩 받게 되면 인원이 조금 오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런 분들도 좋겠지만 오산시를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뿐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대중교통 육성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부분에 그런 제기하시는 분을 넣는 것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조금 뭐 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9월에 저희가 각 회사로부터도 받고 있고 그런데, 버스노선은 우리시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십시오. 제8조 회의에 보면 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법이 잘 모르겠는데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가 회의를 공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건가요?

그것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15조 2번, 4항과 5항 사이에 2번 있지요. “다른 노선버스와 과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당”이라는 말이 표준어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표현이 이게 잘못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표현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최근 오산시 개청 이래 아직 공동주택분쟁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상위법에 맞게 부합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저희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간혹 양산 늘푸른이라든가 여러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회가 없는 관계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 간의 분쟁도 있고요. 나머지 동별 대표자 선임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임기는 3년입니다.

그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쟁이 없는 게 가장 좋지요.

구성에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 조항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원들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전문가를 고민해서 시민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도 거기서 추천하는 자를 선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그런 부분은 배제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구성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는 큰 사건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요. 소액사건이나 행정처분사건은 직접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에 대한 금액 말씀이지요?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쪽 보시면, 타 시ㆍ군포상금 지급현황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본 안건이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소액 건이 10만원 시ㆍ군 추세가 소송수행자들한테 포상금을 현실화해서 소송수행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그 행정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이거는 포상금입니다. 승소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1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29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상수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박양춘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