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지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증진, 의료보장제도의 정착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지원은 2,207가구에 5억5천3백1십6만7천원이 지원되고, 거택보호가 365가구에 2억7천3백4십2만2천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5,294명에 2억7천9백7십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립정착자금 지원은 자녀학비지원, 자녀직업훈련, 취로구호사업,농협지원 생업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5종에 2억 6천4백3십5만1천원이 지원되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중 '92년도 징수계획 7백2십6만원중 납기 도래한 6명에 대하여 6월달에 징수 완납했습니다. 12월에 납기 도래하는 미징수분 3백3십만원은 11월중에 본인에게 최고하여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국제재활원의 원생 67명과 종사자 16명에 1억5천2백1십9만2천원이 지원되고, 밀알의 집에 수용자 37명과 종사자 5명에게 5천3백8십만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 3개단체에 월 3십만원씩의 운영비와 무공수훈회에도 월3십만원씩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에 대한 집행은 불우돕기성금이 2천4백5십7만9천원중 1천7백3십9만4천원이 집행되고 7백1십8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해의연금은 세입세출 외로 3백9십2만4천원을 확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은 취업. 상담창구 9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취업알선을 구인접수 44개 업체에 231명을 접수를 받고 구직접수는 147명을 접수를 받아서 그중 알선을 117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구직대비 8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 제도의 정착입니다. 의료보장 현황은 의료보호 대상이 1,842가구에 5,294명으로 전인구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이 8,957가구에 29,928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보험대상자중에 지역의료보험 대상이 60%, 직장의료보험 대상이 25%로 구분됩니다. 9월말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5천6천4백4십9만7천원을 1,842가구에 5,294명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7월말까지 분 진료비를 청구받아서 연인원이 80,500명에 2억7천9백7십4만5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월이후 5개월분 진료예상액이 2억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 1인평균 15일씩 진료 혹은 투약등 시혜를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내역은 관내 병의원 26개소에 8천7백5십7만원 31%정도 됩니다. 관외병의원 80개소에 1억9천2백1십7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위생업소에서 과소비 억제 및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코자 새질서.새생활 운동 차원에서 실시하는 심야 및 퇴폐변태 업소 단속을 총점검 개소 364개소입니다. 364개소에 연6,494개소를 점검하여 업소당 18.7회가 돌아갑니다. 위반업소가 15업소에 대해서 고발 2건, 영업정지 4건, 시정. 경고조치 9건등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영업주 및 대주민 홍보사항으로 간담회가 2회에 19명, 위생교육이 1회에 230명, 캠페인이 2회에 260명, 결의대회 1회에 230명, 대책회의 1회 5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 및 주민들에게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 등 음식물의 과다공급으로 남은 음식물을 버림으로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랑비는 물론, 이를 재사용함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를 방지코자 민간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 추진은 작년 1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2월에 시범업소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4월달에 전 업소에 확대 실시하면서 5개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특정지구 지정육성을 쌍림농공단지에서 쌍림 IC까지 들어가는 대중음식점 6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영업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좋은식단 차림표등 홍보물을 2종 2,000매를 교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때까지 요식업고령군지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복지사업 예산이나마 알뜰히 집행하고 저소득층에 알뜰한 시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개진면의 밀알의 집, 개진면이죠. 37명하고 종사자 5명에 대해서 5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보호비하고 운영비 그 이외에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음성결핵환자들의 진료비라든지 또 충분한 운영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11명 했는데 이분들은 대충 어떤분이며, 또 홍보물 배부를 2종 2,000매를 배부했는데 과장님께서는 2,000매 홍보물을 배부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단체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명예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시고 위원장에 요식업 고령군지부장, 그 다음에 위원에는 새마을부녀회 고령지회장,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영업주 5명, 공무원으로는 군에 부녀복지계장이 1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차원이나 또는 요식협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좋은 식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식단은 어떤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홍보물, 좋은 식단 차림표는 어떤것이다 간혹 음식점에 가면은 벽에 붙어 있을겁니다. 그런것을 주민들이 또 식사를 하시면서 보고 과다하게 음식이 남은 찌꺼기가 안 남도록 많이 안차리도록 또 요구를 많이 안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될때까지는 아마 시일이 좀 걸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효행자 발굴에 있어 가지고 심의에 있어서 어떤분이 어떻게 심의를 해서 어느분이 심의자가 되면은 최종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 보화상 지관연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보화원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읍면에다 위촉을 합니다. 대상이 되는분들을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은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군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과장님들한테 전부다 심의를 받아서 보화원에다가 제출한 경우고, 지사님하고 군수님 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것은 아는데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결정은 지사표창은 도에다가 상신하면 도에서 결정을 하고, 군수표창은 군에서 군수님이 결정하십니다.

보화상같은 경우는요.

보화상은 보화원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실줄 압니다. 물어보실 말씀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진료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정원은 59명인데 현원 5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관리의사 한사람하고 약사 한사람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2명, 결원 2명입니다. 결원 2명은 치과의사 2명이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보건소하고 덕곡지소가 지금 운영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은 현재 30개소가 있고, 의약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진료업무입니다. 충치예방 사업인 불소양치사업을 6개국민학교에 1,779명을 마쳤고, 치면열구전색도포 사업은 2개국민학교 14명을 대상으로서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개국민학교는 일량,내곡국민학교인데 1학년 학생이 14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을 1학년 학생을 계속해 함으로해서 일량과 내곡지구의 학생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특색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는 대상이 2개소에서 실적은 277명을 해서 총 6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은 간역검진 12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밀검진 해당자는 1명있었습니다. 1명은 해보니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면기형 교정수술 대상자는 간역검진 13명 했는데 정밀 검진이 1명이 대상인데 해보니까 수술이 필요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적은 보건소에서 9월말까지 6,533명, 보건지소에서 21,000명, 진료소에서 13,000명해서 40,000명을 진료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건소 진료를 비교분석해보니까 실인원이 11%가 증가해서 하루평균 29명씩 진료한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금년도에 15회를 해서 마쳤습니다. 소독대상 면적은 426.5ha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3회실시하였고, 연막소독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회는 소독대상 면적, 전면적을 한번 소독하는것을 1회로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현재 일본뇌염은 마쳤고, 간염은 77%로서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400명을 마쳤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530명 마치고, 장티푸스도 마쳤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검사는 장티푸스 1,232명 마쳤고, 콜레라 예방도 1,391명 마쳤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간흡충 검사는 2,007명 검사했는데 그중에 감염자 14명이 나왔습니다. 요충검사 3,013명을 검사를 하니까? 감염자가 30명 나왔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전원 무료투약 완료했습니다. 현재 만성병 환자는 결핵이 103명이고 나환자가 100명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에서만 특수하게 시행하고 있는 군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흡충 퇴치사업. 작년도에 검사를 해보니까 운수면 지구에는 325명을 검사를 하니까 100명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30.7%가 감염이 되었고 우곡면 지구에서는 713명을 검사를 하니까 235명이 감염되었습니다. 32.9%인데 이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동안에 쌍림면 대상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3년동안 더 계속해서 다른면에도 전부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우리 보건공무원들의 봉사자세 길잡이로 시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무의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종합봉사 센타를 운영하고 최근증가하고 있는 성인병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는 환자발견 및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해결로 주민일체감을 조성하겠다고하는 목적하에 금년도 7월달에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욕구를 발굴해서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겠다하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관련부서 역할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간병서비스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가사 결연서비스는 새마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각 읍면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만65세이상 저소득 무의탁 노인과 성인병 환자 그리고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보건지소, 진료소는 전마을을 한달에 한번이상 순회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출장할때는 기본 검사기구를 혈압계라든지 체온계, 소편검사지, 구급낭 등을 휴대해서 현지에서 검사를 해서 보건지소장이 지시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왕진이 필요하면 왕진하고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을 하고 다음 방문시는 반드시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현지에서 조치가 시급한 사항은 전화로 보고해서 현지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활동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8월,9월 두달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의탁 고령자 봉사실적입니다. 대상자가 84명입니다. 이 결연은 65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다른면은 다했는데 고령읍이 조금 부진합니다. 고령읍도 다음달까지는 결연이 다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337회를 해서 한사람 평균 4번씩 돌아간 형편입니다. 이러한 무의탁 고령자 봉사실적은 노인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것 보다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연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이웃을 더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자주 방문을 해서 소외감을 들어주는 정서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성인병 환자, 고혈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우리군에 고혈압 환자가 887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192명이고 병원에서 관리된 환자가 38명, 관리되지 않는 미관리환자가 657명이 있었는데 2개월동안 추진한 실적은 그중에서 정상으로 관리가 필요없는 환자가 484명으로 나왔고, 보건소에서 239명, 병원에서 74명, 아직까지 미관리된 환자는 118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원 관리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뇨병환자는 총185명인데 7월말에, 9월말에는 미관리되는 환자가 1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전원 관리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의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현재 84명인데 더 확대조정해서 좀더 도움을 더 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것이고, 결연사업은 좀더 내실화 해가지고 이웃간 정을 나눌 수있는 고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에 있어서는 미관리 환자는 연말까지는 전원 관리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진료소하고 보건소 1개동에 나가있는 진료소가, 그것이 진료소이지요. 동네에 나가 있는것이...

예. 그것이 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야간으로도 많은, 요즘 농촌에서 야간에 많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지금 오히려 보건소보다는 진료소를 더 우선합니다. 소재지에서 보건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료소에 가서 약을 사먹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진료소에 가보니까 진료소에는 지역이 틀리니까 다른곳에서 와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여기에 또 와가지고 그 돈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환자가 다른곳에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하는식으로 이야기가 있더라는 그런 애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장님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에는 전부다 퇴근을 하고 없을때는 전부 진료소로 야간에는 몰려갑니다. 고령까지 못내려오고 또 고령에도 약방에 와도 밤늦게는 없고 하니까 보건진료소로 많이 가는데 지금 우리 덕곡같은데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밤에 농촌사람들이 안그렇습니까? 밤에 가서 아무리 늦게가도 꼭 깨워서 하니까 잠을 못자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약도 지금현재 규정이 되어서 약을 좀더 좋은 약을 써주고 싶은데도 워낙 약에 한계를 두니까 좋은 약을 투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약을 쓸수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여유가 조금 있으면 그러한 약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답변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산업과 소관 보고듣기전에 10분간 정회해서 산업과 소관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되었으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산업과장 끝나고 동의를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인수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 저희 고령군 농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은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운 총 투자계획은 5천9백9십9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분야에 2천9백2십2억원이고 문화복지생활 분야에 3천7십7억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기본방안 교육이 4월 1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서가 14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10월 6일날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심사를 도 농정기획계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전담반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20명으로 각 계장님하고 실무자들로 구성된 20명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반장님이 부군수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가별로 설문조사도 마쳤고, 또 읍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읍면별로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군계획조정 보완자요를 11월 10일날까지 하고 농어촌발전심의를 11월중에 계획서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의회에 보고도 심의가 끝나면 11월중에 군의회에도 조정된 안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완료는 군계획이 11월말이 될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내어 놓았는데 우선 수립설명은 금년도 4월 14일날 기본방침이 설정이 되어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차조정 작업이 도작업이 10월 22일날 했고, 11월말 우리군 발전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12월말에 도계획이 완료가 되고 내년 6월 30일날 농수산부에서 이 안이 최종확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추진상황 요약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투자액 5천9백9십9억원이고, 중점투자분야는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에 1백2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업농이 8십8억이고, 농어민후계자가 52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량농지 종합정비계획이 5백1십7억원이고, 우량농지 이외에 농지활용계획이 4백1십2억원입니다. 거기에는 과수단지 육성이 11개소, 축산단지조성이 양돈협업단지, 한우협업단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4개소, 관광농업 및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이 4개소, 택지조성이 5개소 79.3ha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영규모화 계획에 2백 7십8억원입니다. 그것은 농지매입하고 농지임차, 초지조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계획에 1백7십9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계화 전업농 육성,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사 육성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시설 현대화계획에 5백1십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채소 시범단지도 들어가고 수경재배, 육묘공장,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축사 시설개선, 돼지.닭 계열화 사업 전부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에 9십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임업개발계획에 1백8십5억원, 조림육림, 양묘, 임도개설, 사방사업 다 포함해서 1백8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수출계획에 3백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집하장 각 읍면당 전부 1개소씩, 축산물 공판장, 축산물 종합판매장, 축산물 요리단지, 하이퍼마켓 이것도 한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거의 계획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에 거의 확정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품종별 종합처리장,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딸기 및 김치.단무지 가공공장, 딸기 수출협업단지 육성 이래서 유통구조개선 가공.수출계획에 3백1십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계획에 1천8백8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업단지가 들어가고 농어촌 특산단지, 농어민 직업훈련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계획은 4백4십6억원입니다. 주택신축,주택개량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상하수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전부 여기에 포함해서 2백4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계획에 법정도로, 농어촌 도로 합해서 4백5십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계획이 9억원이고 또 환경개선 계획이 1백1십6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환경개선 계획이 5억원, 농어민복지 향상 2백2십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것 총계가 뒤에 종합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대상면적은 11,332.3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지면적이 8,720ha,비농지가 2,612.3ha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지정 조사결과 면적도 역시 11.332.3ha,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4,860.2ha, 43%가 되겠습니다. 도평균보다는 저희들군이 좀 낮은 실적입니다. 진흥지역 밖이 6,472.1ha, 5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것이 56.2%에 비하면은 43%는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것보다는 이번에 많이 풀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외희망 면적은 860.2ha가 되겠습니다. 전체 7.6%가 되겠습니다. 지구수는 20개소인데 제외사유는 그린벨트가 다산면이 되겠습니다. 636.2ha, 투자가치 희박이 224ha, 성산,다산,개진,우곡,쌍림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제외지구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추진상황은 '9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지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알기쉽고 참고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향 사랑하기 운동일환으로 농기계보내기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출향인사의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신에 농촌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일손돕기 차원에서 경비를 농기계보내기 성금으로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고향농기계 보내기 유관기관에 협조를 했고, 또 군수님의 서한문을 출향인사에게 다보내고 또 할만한 분에게 전화로 협조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성금계좌를 개설하고 결과 9월말현재 3천3백3십6만 7천원이 저희들에게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성금이 1천5백3십7만7천원이고 성품이 1천7백9십9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에서 성금이 배정이 된것이 7백만원이고 저희들 군자체에서 공무원하고 합한것이 8백3십7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경향우회에서 3백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 및 기업체등의 참여를 적극유도하고 성금기탁 농기계활용 및 관리는 마을공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성금을 보내주신분에 대해서는 고마운표시를 서한문이나 반상회 같은데 게재를 해서 고마움을 계속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토개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는 고령에 5ha, 운수에 25ha, 개진에 25ha 이래서 55ha로 농토개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융자는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농토개량은 '92년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면에 농토개량 사업 희망면적을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운수면에 25ha밖에 올해는 희망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운수면에 농토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객토가 ha당 1백만원이고 합배미식 객토는 ha당 1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토개량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읍면에 홍보를 해서 농토개량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의원님께 일단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금산재 정상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하는것은 부지가 2,100평정도 건물이 한 300평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십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회추갱시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소유자의 매도승낙 협의는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여섯사람이 대상입니다만 승낙이 한사람이고 조건부 구두승낙이 세사람, 협의중에 있는분이 두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소유자의 승낙을 즉시, 승낙과 동시에 즉시 확정측량을 11월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기존설계와 감정의뢰해서 사업비 조달방법을 결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을 12월말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의뢰하고 잔여부지 보상은 내년 1월에서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착공 및 준공은 '93년 8월에서 '94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7,48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분양은 65,828평이 분양이 되었고, 사업비는 5십9억1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섬유가 21개, 기계가 7, 기타8 해서 36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은 31개고 현재 지금 불도로서 3개가 휴업중이고 가동준비가 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쌍림농공단지 공동이 용 시설이 없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을 신축을 해서 공동공단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도업체 3개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의 경락에 따라 다시 재분양을 해서 가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진면 반운리에 42,211평을 계획을 해서 분양은 35,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십5억5천5백만원인데 입주업체는 섬유가 18, 기계가 1, 기타가 9해서 28개업체가 입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1년 9월 6일 공사입찰을 하고 계속 현재 지금 80%에서 한일산업의 불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보고에서도 나왔겠습니다만 지난 16일날 서류심사에서 법정관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내주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대로 한일산업이 법정관리가 되면은 계속 공사를 하고 그렇지를 못하면은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냇가변에는 지금 준공전 사용승인을 4개업소가 받았고, 현재 건축허가가 2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쪽으로는 지금 건축이 불가능합다만 냇가로서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주물공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대구주물조합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7백4십억원이 됩니다. 입주업체는 48개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진도가 80%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2건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추가편입이 15,000평이 있습니다. 이 국토이용계획 변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변갱과 동시에 기조성 부지중 건축허가 가능부지는 조속 건축토록 지도를 하고 주물공단은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 양돈협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곳 양돈협업단지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면적은 36,580평이고 2십2억원인데 그중에서 보조는 1억입니다. 자부담이 7억이고 융자가 14억입니다. 참여농가는 20% 20,00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그동안 오랜 민원으로 기간을 오래끌어서 현재 4개 농가가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6 농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1년부터 '92년 금년 8월까지 계속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지작업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 6일날 1차로 마을대표와 축협,양돈농가, 우리 행정 이래서 1차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협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락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이 끝나고 나면은 2차 협의를 하면은 자기네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수용할것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별문제 없이 해결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 보조분에 대해서는 단지내에 간선도로 포장공사를 11월중에 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축사는 일부 건축을하고 '93년에 가서 '93년 봄되면은 단지가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송곡리에 조성중에 있는 축산물공판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협중앙회의 주관입니다만 저희군에 아주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9,173평이고 건물은 3,550평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5억입니다. 1일 도축은 소가 100마리, 돼지가 700마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큰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1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법적제한을 다 하고 '91년 11월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92년 10월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건축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의 5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안에 각종 내부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50%밖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기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공판장이 정상가동시에는 연간 1십억원의 도축세가 군에 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2년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림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이프온실이 20농가고 펫트온실이 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은 1십4억5천만원입니다.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온실 20동은 현재 60%로 진척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 펫트온실은 지금현재 철골조를 설치중에 있기때문에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십4억5천만원중에서 집행한것이 3억8천1백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농협에서 농가로 돈이 들어 갔습니다. 시설현대화 자동화로 생산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중 생산하고 생력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것으로 보고 있고, 농가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고향장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서울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산지와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 확대로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를 하고 고향 농산물 애용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만남의 장마련으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입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판매를 하고 출향인사를 초청을 해서 농악놀이, 다과회, 기념품 증정 이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번에 우리 고향장터에서 밤 이외에 5종류를 판것이 2천7백1십3만8천원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김우현 전지사님 외에 격려금이 1백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3십5만원은 우리 고령중학교 농악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으뜸산품 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증진과 희망과 기쁨을 주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시켜 지역특화 사업이 발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풍휴게소 하행선에 10평정도입니다만 소요예산은 2천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운영자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은 우리 군내에서 특산물을 어떤것을 판매하겠다고 당초에 9종에 45개품목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항상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은 몇건씩 가지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님들이 다급한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곡의 이승천 의원입니다. 진흥지역 제외 지구에 보면은 운수, 덕곡이 빠져 있습니다. 꼭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정 작업을 다해서 전부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 확정되고 난후에 읍면에 전부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어느마을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불당하다 이랬을 경우에 면장이 그에대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 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은 저희 군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군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또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농어촌개발국장님에게 가서 20개지구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일히 성산 삼대는 상습침수지구다, 어곡은 어떻다 또 다산 송곡은 어떻다 하는식으로 보고를 다드렸고, 그다음에 개진에 개포에 63ha는 많은 면적을 들여서 부군수님이 별도로 도농어촌발전 심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현재 지금 결정은 도에서 하는것인데 빠졌는지 앞으로 편입될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군에 올린것은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보고가 올라온것은 저희들이 도에다 상정을 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성산면 무계에서 진정서가 올라와 있고, 운수 화암에 오학근 박사 논도 빼달라고 진정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앞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 지구가 빼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지정은 올해 진흥지정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절대농지와 같은 그런것이 아니고 내년에 가서 또다시 심의를 해서 이지역은 지정이 불당하다고 생각할때는 내년에 다시 또 빠질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것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부 타당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조정작업을 할때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곳에서 올라 올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군에 읍면장이 이것은 빼달라고 요구한것은 전부 도에 올라가서 거의 빠질것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도 있습니다만 절대농지 관계에 보면은 덕곡에는 심지어 유지까지도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것 같으면 저희들도 믿겠는데, 또 과장님 이동사항이 있을때에는 또 과거처럼 그런 어떤 불리익이 오지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공단을 조성하는데 건폐율이 몇%나 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공단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것을 모아서 불을 놓는데 이것이 보통 놓는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원자폭탄 터지는 수준이다, 그것이 새벽 2시부터 새벽4시까지 태웁니다. 그것이 쌍림지서로 통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몇차례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쌍림공단에 말씀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건폐율이 60%라고 했는데 지금 쌍림공단에 말입니다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사실 공장을 확장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하면은 "선우"라든지 이런데를 볼때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공원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우"는 '88년도 12월달에 공장을 분양을 할때 어느공장 누구누구는 무엇을 어떤식으로 몇평의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당초에 10,0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1,000평을 줄이고 9,000평을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9,000평을 분양한 내용은 당시사업계획서상 건축물 구조가 건축물 축조계획이 분양면적을 9,000평을 주어야 되도록 건축물 계획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평이 분양이 되었고, 현재 그사람들은 건축물을 2층, 3층으로 연면적을 계획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렇게 되었고, 전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추가로 잔디밭에다가 공장을 건축한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선우"뿐이 아니고 다른곳에도 사실 그런 공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몇시간 가실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질의문답에 대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긴급동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오전에 한과 더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수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현황, 주요사업실적, 연말까지 추진할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산림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4,362ha입니다. 그중에 소유별로 살펴보면 국유림516ha, 공유림이500ha, 사유림이 23,346ha국공유림 점유비율이 가장낮은 군이 되겠습니다. 축적은 581,929㎥으로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독일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298㎥, 일본은 ha당 113㎥, 우리나라 평균이 36㎥입니다. 저희 군은 23㎥으로서 아주 빈약한 축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규모별로 보고드리면 산주수가 저희 군에는 8,978명입니다. 그중에 10ha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6,640명 관내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관외거주자로서 10ha미만이 2,338명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10ha미만으로 아주 소규모 소유자가 많아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 구분상의 보고를 드리면 보전임지가 21,919ha 이것은 산림으로 앞으로 계속 가꾸자는 뜻입니다. 특별한것 외에는 이것은 전용이 허용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타용도로 전환될 산림이 2,443ha입니다. 저희과에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식수계 5명,보호계 5명 11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은 2대, 코란도하고 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상에는 없습니다만 경상북도 포프라 ?학금을 추천해서 한사람 받아서 주었습니다. 고령농고 2학년 임종국이 개진면 양전리 거주입니다. 4십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조림사업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125ha를 완료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8천7백6십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들 자부담이 4천8백1십8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무궁화식재는 8,000본에 대해서는 가로변에 전액 보조로서 8,000본을 식재 완료하고, 무궁화 동산은 금산재와 신간재에다가 2개소 500본을 보조사업으로서 실행 완료했습니다. 가로수사업은 은행나무 600본을 국도26호선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 마쳐서 성산 금산재밑에서 낙동교까지 내년에 마치도록 도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육림에 있어서는 비료주기 64ha, 풀베기 160ha를 마쳤습니다. 풀베기 160ha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추가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서 금년도에는 알차게 마쳤습니다. 덩굴류제거 150ha는 이것은 반복구제해야 완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지금 ha당 지금 우리가 300본을 기준으로 해서 "근사미" 제거를 하고 있는데 보통 ha당 600본, 700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덩굴류제거를 해서 산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해야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장소는 부리에서 도진까지 3.3Km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관청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도급금액은 7천8백9십만원으로 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부위에 곡간구배와 중간구배를, 중간구배는 14%, 평균 구배는 9%, 곡간반경은 15m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부에 계속해서 조정해서 알맞은 임도를 구상하기 위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이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280ha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 280ha는 현재 마쳤습니다. 이 치수가꾸기 사업은 풀베기사업이 끝나고 10년미만의 조림목에 대해서 생장을 저해하는 잡과목을 제거하는 방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맹아가 다시 돋아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통 지상으로부터 50-70m 위에서 잡목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천연 하종갱신 조림지로서, 갱신지로서 미래목이 불확실한 입목승인지를 골라서 대상지로 해가지고 85ha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래목을 400본을 미리 선정해놓고 미래목의 성장에 저해되는 입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성공리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지금 착수를 못하고 대상목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육간벌은 치수가꾸기가 끝나고 밀생되어 입목이 생장하지 못한 임벌에 대해서 도태목, 개조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성공리에 끝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조림지 확보문제입니다. 내년도 조림지 144ha를 도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중에 장기수가 100ha, 속성수가 30ha, 대묘조림 4ha, 유실수 5ha, 아카시아 갱신조림지 5ha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산림의 효용도가 공익기능에는 상당히 높지만, 개인의 산주소유에 돌아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산주가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물량확보에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의 축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기필 확보해서 시행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120ha, 오리나무 입벌레 60ha, 기타 병해충은 엽녹병, 적성병 및 독나방 구제가 되겠습니다. 70ha 이것은 완전히 반복구제를 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운수도로에는 녹병이 상당히 심합니다.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직원이 약치다가 한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작년에 추석전에 잎이 다 떨어졌는데 계속반복한 결과로 올해는 지금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산림과가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지금부터 14일까지 준비 기간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군민과 관.군 합심을 해서 산불없는 고령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군에 불났는 현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총 14건이 났습니다. 고령이 3건, 덕곡이 1건, 운수가 2건, 성산이 2건, 다산이 2건, 개진이 4건 이래서 14건이 났습니다. 규모별로는 덕곡이 상당히 합천에서 넘어온것이 규모별로는 제일 컸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다 적어서 일찍 초동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우수상금은 금년도에 1등이 쌍림면이 되겠습니다. 2등이 덕곡, 3등이 우곡 이래서 격려금을 11월 14일날 다짐 대회하는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작년도에 산화진화에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리대대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의 감사패를 받아서 전수했습니다.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산업계장, 산림사무 담당자는 먼저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선진지 견학을 그 예산가지고 30일날 31일날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직원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은 저희들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열심히 할것을 맹세합니다.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의 이승천 의원입니다. 작년에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덕곡이 1건이고 다른곳에서 전부 2건,4건,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곡 1건은 원인이 합천군이 되었으면 덕곡이 제일 성적이 좋은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째서 시상금은 2등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산림과장이 담당한 읍면이 덕곡면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이 덕곡면을 담당하면서 1등을 줄려고 하니까 뭔가 좀 제양심에 거리낌이 되어서 면장님께 먼저 사정을 하고 1등을 쌍림면을 주고 2등을 덕곡면을 주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문답은 다음으로 미루는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1시 1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고령군 농촌지도 사업을 농촌사회분야와 기술보급분야로 구분을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농촌사회개발 지도분야입니다. 첫째로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4,420명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실시를 했고, 연중 농민교육은 주로 소득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16개과정에 1,298명을 4월부터 10월사이에 모두 마쳤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작목계획 저희들 지도소 직원이 직접 강의를 맡은 것은 몇번 안되고 주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해서 좀 수준높은 교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은 연간 12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43일간 실시를 해서 1,703대를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농번기에는 농작업 현장에서 고장이 났을때 기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위주로 수리를 하고 평상시에는 오지위주로 계획을 미리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녀성 역할 확대 지도입니다. 마을 공동휴식공간을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운수면 화암1이에 파고라 외 4개 종류의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녀성 과학기술 교육은 5개 과정에 576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는 농민학습조직체 육성지도입니다. 농민학습조직체 단합행사를 지난 8월 21일날 고령국민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자,후계자 부부동반 그리고 4-H회원 982명이 참석해서 개회식때 특히 경대 김충실 교수를 초청해서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민이 잘쓰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우리 지도자들 말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도 수입개방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 의지할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개척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것은 느낌으로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부로서는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기술연찬은 8월달에 했습니다. 참외와 토마토2개과정을 설정해서 272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세대 육성으로서는 농민후계자 개방화 대응 연찬교육을 8월달에 40명을 대상으교육을 했고, 4-H교육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가 우리 군자체로 하지를 않고 5개군 단합행사를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할 54명에서 대외적으로 좀더 사고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야영대회에는 136명이 참석해서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령의 청소년 행사는 경남의 어느군보다도 잘하더라. 자기가 앞으로 어디가서 그 비유로 자랑거리를 삼겠다 이런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남에서 몇개군이 와서 행사를 했는데 거의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하고 행패나 부리고 말이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행사는 아주 질서있고 잘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의 청소년들이 고령군의 군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한번 보여준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진대회는 11월 1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200명으로해서 지역과제와 품평회 그리고 생활개선업적발표를 겸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민조직체 회원의 해외연수입니다. 8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각 기별로 당초에 10일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8일로 단축이 되어서 일본,필리핀,대만 한사람만 대만을 다녀왔고 나머지는 대만과 국교가 단절됨으로해서 일본하고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지도자 2명,후계자 2명, 4-H회원 2명인데 후계자 2명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추갱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간작목 성력화 지도입니다. 수입개방이 됨으로해서 벼농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우리가 못하게 되었을때 전체 농민에게 불리한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는 어떻게 하든지 성력화 시켜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싸게 생산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방법을 택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력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린묘 기계이앙이 작년에 922ha를 저희 군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30ha 그래서 식부대비 32%가 어린묘 이앙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이앙기가 산파식 이앙기라야 어린묘의 이앙을 할수가 있는데 조파식 이앙기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기가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묘 기계이앙 시범단지를 각면에 1개소씩 55ha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벼건답 직파재배는 작년에 0.8ha에서 금년에 22ha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다만 제초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지를 않고 다음에 좀 도복이 잘 되는 그런 불리한점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완해가면서 앞으로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 2,100정보에 대해서 전면 직파재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4개소에다가 11ha를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량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어린묘 기계 이앙을 했는것은 반당 441Kg, 그 다음에 직파재배는 437Kg, 중묘이앙했는것은 443Kg 평균 442Kg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수량에 비해서 직파재배한것은 약1%정도 감소된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성력기계 협업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에 30ha를 설치를 했습니다. 운수면 신간리입니다. 어린묘 모내기를 28ha했고 직파재배를 2ha해서 30ha를 설치를 했는데 경영분석결과 단지 그러니까 수탁자 단지의 수입금이 1천3백6십4만1천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4사람이 협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4사람이 나누면 3 4 =12, 한 3백만원정도 수입이 되는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위탁을 했는 농가들은 2만2천원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30ha 전부를 합치면 약 6백6십만원정도가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품질좋은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벼신육종 우량품종 증식포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품종은 일품벼 외 10개품종으로 7.6ha를 설치를 해서 지금 종자로서 45톤을 생산해서 내년도에 약 900정보를 우량품종으로 보급하도록 교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구마 우량품종 시범포 설치입니다. 이것은 0.1ha 신율미라고 보통 밤고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2,300Kg를 생산해서 이미 종자를 판매해서 종자확보를 다 시켰습니다. 내년도 2.3ha정도를 보급 계획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개방화 대응 기술지도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저희군에 정부가 지원해서 한 현대화 하우스가 6ha가 있습니다. 이 6ha는 전체시설 재배면적의 0.7%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빠른 속도로 이 시설을 개선함으로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득작목인 시설채소를 발전시킬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개소 0.6ha를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보온.환기 CO₂발생기,점적관수시설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자동화 하는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시설관리 노력이 약 54시간에 284시간이 필요한데 300평을 운영을 할때 54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단위 수량도 작년도에 실시결과로서는 30%정도 증수가 되었고, 품질향상면에서는 상품과율이 87%에서 94%로서 일반농가에 있어서 상품과율이 87%정도 되는데 이 시설에서 재배한것은 94%입니다. 소득증대면에서는 10a당 8백9십1만원 일반대비 193%정도의 소득증대 효과를 작년도 실시한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번에 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밭작물을 소득이 높은 작물로 또 경쟁력이 있는 작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단감, 매실단지를 조성하여, 작년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곡면에 우곡 답곡지역에 1.2ha를 봄에 심었습니다. 봄에 심었고 매실단지는 도진,야정,대곡지역에 1.2ha를 금년 가을에 11월달에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단감은 우곡 하부지역에는 그런대로 적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더 규모가 큰 단지화를 해야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단감을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단감재배 희망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적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적지로 판단된것이 8.70입니다. 12ha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묘목만 사는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완전한 단감단지를 만들어 주는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수출유망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것이고 저소득 밭작물 대체는 단감에 있어서는 반당 1백2십3만5천원, 매실은 9십7만8천원정도의 소득을 예상을 합니다. 이것을 참깨하고 비교를 하면 참깨는 반당소득이 4십5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감일 경우에는 참깨 대비 274% 그다음에 매실일 경우에는 217%정도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정실 설치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기자재는 비색계 외 19종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부족한 건은 매년 연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금년도 검정은 500점을 검정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작물환경분석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들 지도사업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농촌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작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미작에서 특작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딸기,참외,수박등 여러가지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그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저희들 지도사업을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몇번 질의도 주셨고, 저희들 형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것을 한다는것은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을 한다는것은 농가를 결국에는 망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사실상 할수 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장이 있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험겸 시험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 지도소는 지금 시험포장이 단 1평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 재정 형편이 적어도 7,000평정도의 땅을 확보한다는것은 예산상 무리가 가는 것이고 다만 저쪽에 국유지를 지금 매립을 해서 해놓은게 있는데 이것이 군으로 양여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정도 결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곡의 이승천 의원입니다. 지금 경북이 농업비율 재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45%, 우리 고령군은 특히 70%가 농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업이 농업이라면 농업투자가 너무 빈약한것 같은데 꼭 없으면 임차라도 내어서 어떤 시범포라든지 포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육묘, 시설이라도 우선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될런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군 주민들은 그동안에 개발을 안해서 그런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군에다가 개발요구를 하는분야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도로라든지 여러가지가 많고 거기에 일단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군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사정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을 하는것이 시설을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얼마 안가서 고령군에 시설농업이 없어질것이다하는 얘기를 재작년에 진흥원에 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화사업으로 책정이 된것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쌍림면에 시책사업으로 22동 더 들어오는데 아직도 군비예산을 확보 못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군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쌍림, 물론 시설단지 이런 것은 1개면에 국한된것이지만 군전체에 지금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실제 덕곡 토마토라든지 쌍림 딸기, 수박 묘목을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도입했다가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지역에 맞나 안맞나를 지도소에서 시험해서 이것이 확실히 우리 지역에도 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보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딸기만이라도 일본에서 선호하고 있는 품종들을 해볼려고 대학에도 문의를 해보고 다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조직배양을 했는 딸기 모종을 바로 사기는 매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일본에서도 농가가 생산한것을 사올수는 있는 모양인데 농가가 필요할때 일본사람들이 팔때는 각서를 받고 판답니다. 이 모종을 가지고 갔다가 이상이 있어도 아무 이의를 안걸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아서 주는데 이래서 농업분야에서 조직배양을 시작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과채류 같은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기술정책이 되어 있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것을 우리가 갖다가 성공이 되었으면 바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여건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딸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더 소상하게 말씀이 필요로 합니다. 얼마전에 일본 동경대학에 모 교수가 쌍림을 방문했을때 일본에 지금 수확, 몇ha에 수확되는 그 수량이 3톤이고 쌍림서는 4톤내지 5톤을 수확을 한다고 할때 현재로서 쌍림의 경작자가 일본기술을 능가한다 이런말을 직접들었는데 그때 농촌지도소 직원한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깊이있는 지도소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문제입니다. 일단 군에서 군비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연수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겨울영농 교육시에 그분에 대해서 조금 활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동계영농교육때 이 사람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장기간에 그렇게 또 더군다나 관광회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인 것은 깊이 배워올수는 없는것이고 저도 외국에 가보았습니다만 적어도 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단기간에 기술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뭔가 느낌을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외국의 농민들의 생활상이라든지 그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느정도 느끼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영농교육에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견문기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되시지는 안했습니다만 고령의 수질은 제가 직접 보고 느낀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면에 있어 가지고는 수질이 안좋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느정도 수질을 끌어올릴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아직 상수도 인상문제 보고드릴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다산면의 상수도 투자비율을 본다면 지금현재 금년으로서 3억3백만원 거의 비슷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면 같은경우는 사실 급수인구라든지 요금징수율을 봐서는 맑은물 공급의 그 일환책으로 약 1억7천만원을 작년에 투자한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의하실 의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추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상황과 둘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상황, 다음 세째로 쌍림 농공단지 수질오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다산주물공단과 개진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쌍림면 신곡동 지금 총면적이 22,000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매립할 면적은 약 9,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할 수 있는 가능한 양은 저희들이 청소차로 약 64,000대쯤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은 약 10년이상 13년까지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비용은 약 1십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은 부지를 '90년 6월달에 22,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7월달에 쓰레기 처리시설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책회의를 이런것을 통해서도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가 '91년 12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일단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난 8월 22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먼저 설계승인신청을 도로해서 금년내로는 설계승인은 일단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와 곁들여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공설명회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일단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것이 제일 성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후에 사업착공은 '93년도에 불가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안으로서는 일단은 완벽한 설계로서 침출수를 전양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되겠고 피해가 발생시에는 완전히 전액 보상을 하는 그런 대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숙원사업은 군예산으로서 우선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되어야겠고, 기타 요구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년간 21,000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58톤, 차대수로는 약 12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저희들이 1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안버리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약 7%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1,500톤 정도는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또 재활용 할 품목을 약9%정도는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목표아래서 상반기에는 추진한결과에 감량은 약 750톤 하루에 4톤을 감량을 시키는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은 하루 6톤, 6개월동안에 1,200톤 가까이 재활용품을 생산해서 3천6백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매립한것은, 매립장에 매립한것은 8,500톤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대정도는 매립이 되고 2대분은 결국 감량과 재활용으로서 쓰레기가 줄었다는 그런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적극적으로 해야될것은 첫째 1회용품을 좀 줄이는 그런 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레 27일날 관내 요식업이나 또는 이.미용업, 목욕탕업, 관련업소들의 대표자들을 큰 업소하고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젖가락이나 또는 1회용품 이런것은 가급적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간담회도 27일날 가질예정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음식물도 알맞게 만들어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함으로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줄여나가는 운동도 곁들여서 시행해야 되겠고 또 부녀자들의 장바구니를 활용해서 상품포장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것은 전 군민의 운동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한7개를 만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와 군비로 약 5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집해가지고 재생공사에 파는 대금에 50%를 다시 보상을 해주는 방법, 그래서 예산은 도비 50%와 군비 50%로서 약 1천6백만원정도 지금 추갱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추진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한번 가지도록 조치해서 앞으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쌍림 농공단지 수질오염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해배출업소는 2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1개소, 1개소는 "주식회사 선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루에 45톤의 수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가 4개소, 소음.진동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도 현황은 지금 법적 허용기준은 BOD 3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오염도는 작년에 '91년도에는 4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32.4ppm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치보다는 7.6ppm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지금 배출되는 수질로 인해가지고 하천수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석보 있는데가 거의 물이 썩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원인이 섬유업소의 워트제트직기가 '91년도에는 26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현재 530대로 늘었습니다. 약 270대가 지금 늘어가지고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지금 현재 1,600톤까지 앞으로는 1,800톤까지도 올라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현재1,600톤이 배출되는 거기에서 나오는것은 주가 워트제트직기에서 나오는것이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폐수는 불과 3%, 오수가 10%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쌍림농공 단지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단지에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미 2개소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1개소가 남아있는것이 지금 최종 방류되는 방류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석보의 상단에 있는것을 하단으로 내려야 되겠다 그러니 보의 상류에다가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다 고여서 물이 자꾸 썩어지고 하니까 하단에 내리면은 물이 그냥 유수가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낫겠다 그것을 하게 할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1천만원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농공단지 업무부서인 산업과와 또 농공단지 협의회측에다가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통보해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업체 자체정화시설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지금 워트제트직기 보유업체가 지금 9개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제일많은데가 "보신섬유"가 64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체정화시설을 안하면은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도 하고 3단정화시설도 각업체에서 하고 이래서 섬유업체 자체 정화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서 단지자체 하천정화 운동도 계속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문제점이라고 내어놓았습니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할것은 못됩니다만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의 설치 애로는 옛날에 할때는, 요즘은 농공단지 하면은 개별방지시설은 안합니다. 공동방지 시설을 하는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개별방지 시설을 기 마쳐 놓았기 때문에 공동방지 시설할려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애로가 있는것이고 그러면 다시할려면 결국 입주업체에 대해부담도 많아지는 것이고 이런것이 문제가되고 그다음에 워트제트직기 폐수배출 시설이 이것은 법적으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 전혀 저희들 한테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런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쌍림농공단지는 근간에 와서도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대로 그냥 놓아두면 내년봄만 되면은 상당한 집단민원이 야기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농공단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쌍림농공단지에 대해서 금년에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건을 적발해가지고 "주식회사 삼우"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처분과 사용금지를 내린 실적이 있고,그다음에 한국대화에 대해서는 3십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해서 징수도 했고, 그다음에 폐수 위탁처리를 하라고 워트제트직기를 보유한 9개업체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했는 그런 실적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산주물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주물공단에는 4-5개업체가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작성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가로 약 15,000평이 다시 편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토이용개발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저희들 환경시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이달말경되면 추가로 설치한것은 승인이 날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기히 지금 대구주물조합에서는 "삼한개발"에다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환경청에 올려 가지고 내년이 되어야만 지금 시설은 시작이 될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가 융자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설도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청에 보고를 할때는 이 사업비가 약2억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3천2백만원 든다 이래 가지고 1억6천1백만원정도는 국비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50%는 입주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놓았는데 지난 10월초순에 환경청으로부터 내년도 사업비 국비가 3억이 지금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3억이 지금 입주업자로 봐서는 업체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은 1억6천만원정도 부담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라면 거의 배가된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3억은 저희들이 군에서 기채를 하게 됩니다. 기채를 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입주자들이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채가 내년에 기채할것을 금년 연말에 지금 하기 때문에 벌써 신청이 끝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추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하도록 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도건축허가가 3-4건 나있는데, 건축도중에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공장가동되는데는 별 지장 없도록 조속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저희들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도 환경보호 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었지만 저희들 직원하고 앞으로 많은 업무의 연찬을 해서 저희들 고령의 환경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 부의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과장에 재임한지 몇일 안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는 성산면 하천부지에 매립한줄 알고 있는데 쌍림면 신곡에 부지매입한지가 '90년도에 했는데 현재까지 그에대해 방치하고 하천부지에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리는 이유,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향후 대책이 어떻게 해서 하천부지에 와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아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쌍림 신곡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안드려도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저희들 성산에 지금 쓰레기를, 거기 지금 하천부지입니다. 약 900평정도되는 면적에 금년 5월경부터 쓰레기를 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성산면에는 도로입구에도 쓰레기 매립을 좀 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런 사실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쓰레기장이 사실은 어디 구할때도 없고 지금 저희들 쌍림 신곡에 '90년도에 땅을 사놓고 이때까지 방치를 했느냐 저희들도 군에서 물론 주민들의 설득을 못시킨데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쓰레기를 버릴만한 위치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치로서는 거기가 금년,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성산면민....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역이 삼대지역인줄 알고 있는데 그 주민의 위생관계라든지 또는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 쓰레기 매립됨으로 인해서 물이 상당히 오염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래서 농작물 피해도 물론 있을뿐더러 농경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낼려고 하면 그 물이 오염되므로 거기에 대한 농경수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좀 파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제가 몇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피해는 없고 앞으로 추수를 하고 난다음에 내년봄에 채소작물을 할때 과연 어떻겠느냐 우려는 하고 있는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지나보고 내년 3월에 가서 저희들이 관정을 설치해주는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쌍림면 신곡리에 설치추진중에 있는, 계획추진중에 있는 매립장관계 기히 과장님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만 단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지에 주민, 면민에게 여론청취한적이 직접출장하셔서 한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피해가 있다는 부락에 주민들은 아직개별적으로는 한두번 제가 만난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락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본적은 없고 또 관내 면장님이나 개별적으로 한두분은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본 사실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저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대선관계도 있고 그래서 마치고 나서 연말부터나 내년초부터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일들을 의원님들 앞에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접 현지에 출장하셔가지고 주민 여론문제나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직접직접 확인하시고 읍면장한테 여논을 받아서 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군수님에게 직접 보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

잘알겠습니다.

덕곡의 이승천 의원입니다. 쌍림면 농공단지 부근에서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밤2시 넘어서 4시사이에 그쯤되면은 검은연기가 나가지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도 검게 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신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두번째로 좀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워트제트기계 폐수배출 시험성적서가 여기 나와있는데 BOD 10ppm정도 오바되었다 지금은 그것이 많이 정화되었다고 하는데 물에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면은 생태계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자체도 썩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노폐물이 침적되고 하면은 더 악취가 나고 더 심해집니다. 심해지는데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주 체크를 해야되겠는데 지난번 추갱때에 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것을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지 안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지금까지 그 기계를 시험기구를 활용한적은, 실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수질을 측정한것은 지난번에 추갱때 여러의원님 예산을 확보해준 그 기구가지고는 수질은 시험을 못합니다. 수질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것이고 대기라든지 이런것은 지금 소음.대기분야는 측정기를 구입을 지금 납품이 12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야기 했던...

물론 농공단지에 특정폐기물이 발생하는것은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폐기물을 공단에서 운반처리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쌍임 농공단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저희들 가봐도 재어놓은것은 못봤어요. 저도 농공단지에 수차례 다니고 하는데 재어놓은것은 못봤고 저녁으로 약간 자체소각을 시키는가 본데 저희들이 야간에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시간나는대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을 끄는데 쌍림에 있다보니까 아침에 등산을 합니다. 가면은 3시쯤이나 4시쯤이 되어서 불을 지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원자폭탄 터지는 것처럼 연기가까-만데 대번에 가서 죽이고 싶은거라, 그래서 지서에 연락해가지고 사진 찍어라 수상한데, 그래서 말을 안듣습니다. 거기 알아보세요. 알아보면은 확실합니다. 내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기가 엄청난 그거란 말이예요. 보통 조금 피우는 것은 아니고 하늘이 그냥 까-메요. 폐기물 모아서 돈을 줄려고 하니까 불을 지르는 겁니다.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원성이 나한테로 몇번 전화오고 해서 몇번 나무라고 지서에 시켜가지고 지서에서 붙들어라 그러니까 이사람들도 가더니 어째가지고 사진찍고 하더니 놓아두고 이러는데 이것이 한번두번하면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되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안개가 끼어가지고 연기가 깔려가지고 보통연기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산업폐기물 아닙니까. 폐타이어 이런것 여하튼 나오는것을 자기네들이 돈이 드니까 모아놓고 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장 그것도 자꾸 워트제트 그거 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30ppm인데 이것은 30.4ppm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런데, 이사람들 사정을 볼필요없다구요. 지금 거기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지요. 폐수종말 처리장을 하게끔 입구에 지금 땅이 남아 있다니까요 지금, 있는데 자꾸 돈이 든다고 미루는데 그 안됩니다. 인정사정 볼것없이 빨리 조치해 가지고 하도록, 원래 하게되어 있는것을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돈이 든다고 관에서 그냥 봐주고 자꾸 미루면 안됩니다.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2십억정도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개인별로 하면 안되고 그것을 공동관리를 해야 그 물이 정화되지, 얼마전에 말이지 이사람들이 비가 올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열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고기가 거짓말 아니라 섬떼기라 섬떼기, 그런데 이사람들이 비가많이 올줄알고 열어놓았는데 비가 그치니까 고기가 시들시들해가지고 막 주어 담는겁니다. 그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 관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부지남은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자꾸 사정을 봐가지고 또 가면 뭐라 그러면 넘어가면 안됩니다. 나중에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가 직접 휘뜩 휘뜩 뒤집어 지는것을 내눈으로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비가 온다고 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요.

방금 백원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폐기물 소각문제는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새벽으로 나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는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지르는 겁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가도 사람들이 일주일전부터 모아놓았다가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번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환경문제가 대기오염으로 변해서 우리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이런 위험한 시대인데 고령군에 하루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것이 12대분이 나옵니다. 4.5톤 복서트럭 12대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재활용을 1대분은 합니다. 1대분, 쉽게 말씀드리면 1대분을 하고 10대에서 11대분은 매립장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루에.

그러면 삼대 하천부지에 2-3년 걸린다 이런얘기가 나오고 여러가지 나오는데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천재식 의원입니다. 다산주물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물단지 면적이 약 186,000평, 거기에 15,000평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약 200,000만평정도로 알고 있고, 도축장이 약10,000평. 거기에 대해서 이 종말처리 시설이 앞으로 계획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거기에 더 증가가 되더라해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공단부지에 공단이 다른 업체가 입주를 한다 이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확정은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주물공단을 제외하고, 도축장을 제외한 일반업체가 닭 도살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앞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보아집니다.

주물공단부지 외 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개별시설을 해야되지 이 시설은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종말처리장이 결과적으로 주물단지앞에 하천있는데 거기에 설치되는것 아닙니까?

이 공단외에 건축하는 그 공장은 별개로 해야지요. 여기에는 못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그지역을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성산하고 다산하고 경계선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해도 처리시설은 개별시설을 해서 그 입구로 방류는 되더라도 시설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A라는 업체가 들어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공장입구에다 폐수처리장을 해가지고 방류를 거기로 시킨다 이말씀입니까?

연결은 못시켜 줍니다.

예?

그러니까 연결을 못시켜주고 우리들 지금 종합처리시설 해놓은 종말처리시설 거기에다가는 연결을 못시키죠.

그렇게 안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좁은 면적에 다른곳으로 나갈자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어떤 큰 공장이 들어온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현재 과장님이나 저나 한가지죠. 어떤공장이 들어올런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제가보기에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흘러나가지 않겠나 이래 보아지는데 그때가서 산이없어가지고 저쪽편에도 무슨 면적이 있어가지고 그리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해가 가는데 지금현재 종말처리장이 결국은 이리 나와 있는데 여기 막습니다. 막으니까 결과적으로 안에서 시설이 되면은 결국 전부다 폐수가 거기로 내려올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안그러면 산꼭대기 넘겨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죠.

그것은 어차피 산너머 가는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는 그 강, 제방있는데서 강으로 그리 나갈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통하면은 나갈자리가 없잖아요.

시설은 거기에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위에다 합니다. 위에다 해놓고 방류구만 그리 나가는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공장이, 다른공장이 오더라도 개별방지 시설을 해가지고 방류만 그리로 하는것으로 되니까....

그렇죠. 방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나가면은 나갈 자리가 없잖습니까?

방류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시설을 해서 방류를 그렇게 시킨다 이 말씀이죠.

개별, 자기들이 별도로 해야됩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월 임시회의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의원님들 수고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가 오늘 많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기동안 보고받은 실과소별 업무현황이 의원님들한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실과소별로 업무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기위해서 휴회키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