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전혀 없는가 싶을 정도로 이런 것을 내시를 안 했는데 일단 업무보고 작성 상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상반기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 제정한 경로당 정보화 사업 조례가 있죠?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반기에도 60대 정도의 PC를 경로당에 보급했고 이런 것을 그냥 경로당에 배부한다고 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각 경로당별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라든지 정보통신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진작시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냥 여전히 답보적인 것 같습니다. PC 중고품을 수리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은 지금 충청체신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따지고 보면 그것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거의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충청체신청의 실질적인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우리 동구청이 그런 사업을 했다고 실적이라고 내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뭐를 해야 하느냐. 그런 필기도구를 사주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상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사실 억지로 자원봉사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무슨 청소나 하고 쓰레기봉투 채워오면 시수를 맞춰 주는데 아이들이 가장 잘하고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겉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동구청 옆에 있는 대전우체국에서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4층에 PC 교육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조금 손에 익을만하니까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충청체신청이라든지 바로 인접한 대전우체국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창하게 디지털 시대 정착을 위한 정보화 확산이니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쭉 써 놨는데 실제 꼭 조례에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소외 계층들, 특히 지금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연령층들이 이런 정보통신에 상당히 뒤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사회에 동참을 못하는 세대야말로 가장 소외된 세대입니다. 단순히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앞장서서 선도해 줘야 교육 문화가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신지 2개월이 됐는데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셨다고 하면서 소관 부서의 조례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이것을 만드느라고 정보화담당계장도 매우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하면서 그냥 피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보급해 주는 PC들이 어디 경로당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든지 또는 어느 경로당은 한 10여대씩 있더라고요. 안 써요. 그냥 보급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유용한가 그런 것을 동구청 홈페이지에라도 올려서 어르신들이 검색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아주 단순한 유희활동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동구청과 주민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동구 관내 노인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의 참 지난한 문제인데 역대 구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동구가 살기 위한, 재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뭐라고 실장은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건과 기반시설 조성은 타 지자체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의 특장이 무엇인가. 특징적인 장점이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가 갖고 있는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 된 특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을 10년간이나 해 왔는데 특징적인 장점을 지금 실장도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역대 청장에서 현 청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관광휴양벨트를 잘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본에서도 타 지자체들이 다 개발만 해 가지고 집이나 짓고 하는 것과는 역행으로 아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자꾸 육성을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단체장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과감하게 그런 것을 투입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는 그것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할 사업이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현재 너무 슬럼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재정비 사업을 70군데를 다 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대전 5개구간에 서로 인구 쏠리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 이외에 타구는 잠자코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열을 올렸던 서남부권도 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거는 기대 그 자체도 사실 타 지자체하고 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뭘로 그럼 승부를 걸어야 하느냐.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된 원도심에 밀집된 지역에 가장 싸게 임차할 수 있는 집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서구라든지 유성구에서 펴놓고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고철수집소니 이런 아주 지역민들이 가장 정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화재위험도 항상 우려되는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방치하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혜자원은 자원대로 어떻게 더 멋진 경관으로 가꿔서 타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이 꼭 들러야 할 곳으로 만드는가 하는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는 복지나 편의, 정말 내로라 할만한 기관 등 이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략적 비전을 실천한 내용 중에서 동부경찰서 이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이전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실제 타임테이블로 나온 것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동구 자체의 힘이 미약하다 보니까 실제 유력한 조직이나 기관들, 복지편의시설, 예컨대 시립수영장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동구라는 지자체의 힘보다는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의 힘에 끌려가는 모습이 왕왕 많이 보여집니다. 철도기관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역대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애를 쓴 모습도 참 좋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시립수영장 같은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을 포함한, 이런 것의 유치는 역시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단편화되어 있는 시립치매병원, 이제 '치매'자도 시 조례에서 빼 버렸습니다만. 그런 단편적인 노인병원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아무런 손을 쓸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편의시설들이 우리 동구의 정말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과연 됐는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위에서 조정하는데 따라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공의료원에 비견될 수 있는 중앙병원 같은 것도 최신형으로 해서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은 꼴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부상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것이 상당할 정도로 지역이 광역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동구 자체만 가지고서 어렵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는 금산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같이 해서 아직도 유치할 수 있는 토양이 많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치 노력을 보이면 아까 저탄소 어쩌고 하면서 정말로 알아듣기 어려운 문구를 쓸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38만명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몇 개 인접해 있는 우리 지자체들, 특히 자매결연까지 맺고 있으니까 이들과 공동의 노력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냥 내 지역에 대한 이기성으로 비추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개 편향적으로 볼 수도 있고 벽안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유치작전이 필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너무 우리 동구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 독자적인 행보가 사실 기관 유치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가 이전된다고 하는 것이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가만있다가 서구에 있는 교도소까지 동구로 이전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다 이쪽으로 몰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함께 가꾸어야 할 기관 같은 것들은 손 쓸 겨를도 없이 뺏긴다고 한다면 주무 부서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쓰겠습니다만 의회는 의회입니다.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좀 더 앞장 서 주시고 자칫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전략적 비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뒷전에 밀릴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곳이 진짜 동구의 전체 플랜을 짜는 곳인지 중첩될 수도 있고 양쪽에서 손을 놓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비칩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