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다 정돈되었기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령군의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고령군의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6일 고령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4일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정수물품교체, 신규취득예산승인 선심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6일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고령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호적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령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이승천 의원외 다섯분 의원의 발의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고령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회 회기는 지난번 정례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의안건을 감안하여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제2회고령군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엄지호입니다. '92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억, 특별회계가 2억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은 377억8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4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133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세입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1억원과 세외수입 2억2천200만원으로서 추가로 징수될것이 예상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유증가로 인한 자동차세가 1억원, 도세징수교부금과 하천골재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1천만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700만원, 기타 반용사보수 자부담금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5억7,8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에 700만원이 줄어든 반면 농어촌 용수개발 시범사업과 가뭄대책 등 산업경제비에 2억1,200만원, 덕곡도로 및 화암리 진입로 확.포장등 지역개발비에 2억6,100만원, 문화 및 민방위비에 1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의 지원과 자체수입을 합하여 11억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에따라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용으로는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기구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등을 계상하였고, 불요 불급한 경비를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과 가뭄대책 등산업경제비에 3억8000만원, 덕곡도로와 화암리 진입로 확.포장등 지역개발비에 3억7600만원, 대가야 문화권 정비와 소방장비 보강 등 문화비와 민방위에 1억 5000만원, 의회비. 일반행정비 및 사회복지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억원으로 금회 추경대상은 6개 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00만원의 수도사용료를 재원으로 상수도의 보수에 따른 장비와 시설보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100만원의 융자금이자수입으로 개진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17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300만원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도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과목변갱만 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93년도에 시행할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설계용역비 1억4300만원을 '93연에 상환하는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자체재원 3억2200만원중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2억6900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와 인건비는 예비비 8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의 건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순서입니다만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심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심의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예산심의와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준비를 위하여 내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0일까지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승천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명의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발의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성략하겠습니다. 감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에 따라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4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 6명을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이승천 의원, 박영화 의원, 천재식 의원, 백덕문 의원, 손병언 의원, 백원치 의원을 추천합니다. 감사위원 추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엄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들은 각 실과마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것이고, 저희 기획실에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상정된 세가지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상정된 고령군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중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판매업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자인 문화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도지사는 군수에게 재위임함으로써 당초 군수가 읍면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환원하여 내부위임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항과 '92년 7월 25일 규칙 제846호로 군재무회계 규칙 제정위임사무명중 재무행정분야의 근거법령을 개정된 규칙의 조문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될때 전도 자금의 회계명칭이 지방재정법상의 일상경비로 명칭이 통일되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명칭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갱코자 하는것이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가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교통혼잡과 업무상 공백이 많아 국무총리 훈령 제245호에 의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는 연중 휴가제도를 실시코자 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각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수물품교체,신규취득예산승인선심의결안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정수물품의 신규 및 교체취득 예산승인 선심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찌프형 승용차 이것은 내구연한이 6연이 되겠습니다. 6년 경과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차가 '87년 10월 28일, 또 그다음에 보건소차가 '87년 6월 12일날 차량 구입해서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모우터 싸이클 이것은 현 보유수가 52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에 신규로 4대,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신규로 4대가,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자복사기는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산업과, 덕곡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에 각1대씩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고령읍, 쌍림면은 내구연한이 5연경과로 장비노후로 인해서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신청사로 이전할때 이전시 행정 자료실에 설치 할 장비로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온항습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의 유물전시관에 유물자료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무과에서 교환실에 기계장비의 안정을 위한 신규구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풍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민원실에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고령읍하고 다산면에 신규구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군의회와 기획실에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이것은 바로 팩스가 되겠습니다.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장비세트 이것은 무전기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이것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자체업무용으로 하고 고령읍, 우곡면은 산업계 업무용으로 신규 구입대상이 되겠으며, 문화공보실, 도시과, 지도소는 사용불능으로 인한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응접세트 이것은 지도소에 민원상담용으로 신규 구입대상이 되겠으며, 재무과는 신청사 이전시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의 업무용으로 그리고 쌍림면은 면장실의 업무용으로 교체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세탁기는 환경보호과의 분뇨종말 처리장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냉장고, 냉장고는 다산면은 사무실용으로 신규구입 대상이고, 덕곡면은 사용불능으로 인한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세단기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내무과 문서발송실에서 보안유지를 위해서 문서를 세단하기 위한 장비로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못쓰는 문서는 전부다 세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기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텔레비젼, 텔레비전은 군의회에 사무실용으로 새로 신규 1대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는 내무과에서 이동식 야외용 앰프가 신규구입 대상이 되고, 덕곡면, 쌍림면은 노후장비로 인한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기능 사무기와 프린터, 이것은 행정사무 자동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업무량과 비중에 따라서 기획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에 각 2대씩 그 다음에 군의회와 그밖에 실과소, 읍면에는 각 1대씩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6연이 되겠습니다. 6연경과로 인해서 민방위과, 이 민방위과는 '87년 6월 10일날 구입했고, 차량이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는 역시 내구연한이 6연입니다. 경과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이것은 '86년 2월 22일날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차량이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쎄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예취기는 문화공보실이 고분군 주위의 잡초제거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는 조림지 풀베기용으로서 덕곡면에서는 다용도 작업으로 신규구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층다짐기와 아스팔트 캇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흙 다지는것하고 아스팔트 끊는 캇타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공사할때 도노 해체 또는 복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염소투입기, 염소투입기는 고령읍에서 상수도 수원지의 식수 소독기기로서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체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압멸진기, 이것은 보건소의 의료기기를 소독하는 장비로서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중기가 되겠습니다. 축중기 이것은 건설과에서 과적차량 단속할때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구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용도를 깊이 이해하시어 승인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검토과정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