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전입한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위원님들께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로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종로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종로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점은 배호진 주택관리과장과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윤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선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설명 들어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7쪽에 종로구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비 방안 마련 시행에 대해서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는 필요합니다. 맞죠? 내년 4월에 용역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을 할 텐데 주민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점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잘 아시겠지만 재정비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존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밀진단해서 정비할 대상을 발굴하는데요 발굴되면 이게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용역이 나오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용역 나오면 어디서 보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보는 겁니까?

용역 결과는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거고요, 그 용역 결과는 주민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선정된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된다면 재개발은 아시겠지만 3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이 나오게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지 않나,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구청이나 학교 짓는 문제는 틀리겠지만 학교 짓는 데도 일방적으로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용역 결과를 더 확실히 말씀해 주는 게 주민에 의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정말 권리와 의무를 챙긴 것 같습니다. 7쪽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께서 질의를 지금 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 방법에 보니까 일반 경쟁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그 내용은 어떤 뜻으로 명시한 겁니까?

이제 이게 일반경쟁입찰 중에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제안서라는 것은 이 용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럼 결정된 우선순위 업체하고 저희 관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용역을 진행할지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게 협상에 의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협상을 하기 전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용역업체에 제시를 한 다음에 용역을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도시재생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신동 쪽인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어느 정도 수렴하고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창신구역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창신9구역, 10구역은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진단을 위해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는 의견을 듣고는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지금 3억인데요 이 용역비 3억도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 결과에 지금 이게 반영된 것 같은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9구역, 10구역 주민들께서 용적률이나 평균 층수를 보고 반대를 할 경우에는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비에서는 창신 9하고 10구역 같은 경우는 이쪽 용역에서 다루지 않고요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단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사실은 구역 지정을 하려면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의.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계획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 때도 구청장님께서 그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발을 안 한다는데 정말 용역을 하기 전에 예산 낭비 부분도 저는 걱정이 돼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거기가 거의 1종, 2종일 겁니다. 1종, 2종이면 평균 층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았을 때 개발을 승인해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의심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모든 의견을 반대층이나 지금 거기 갈등이 심하잖아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용역 계획을 정말 숨김없이 주민들한테 오픈을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업무보고만 듣는 날인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8쪽에 도시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청운·효자·사직동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옥인동의 집들 지금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한 가운데 도면을 보면. 그걸 빨리 해주셔야 지금 집들을 새로 많이 짓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지금 일부는 보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사업들은 올 6월까지 마무리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그런 거고요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만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 사항이 줄어들 거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어쨌뜬 업무보고의 순서에 보면 개별적으로 중점적인 사업들을 설명해놓고 계신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인 2023년도에 진행될 종로구의 미래도시의 방향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의 명칭이 미래도시국으로 도시관리국에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의미는 결국은 지금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낙후되어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주거환경이 조성된 것들을 올해 ‘종로 모던’의 원년으로 시작해서 좀 혁신적으로 바꾸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부터 앞으로 계속 미래도시국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로라는 거리가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는 주거환경의 변화와 그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이 투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저희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셨지만 용역을 해야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주민에게 좋은 거냐 하는 걸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린 거고 이제부터 시작하실 용역들도 그러한 방향성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성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야각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10년, 20년의 도시가 아니라 100년, 200년의 도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할 수 있을지를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주거환경의 개선은 우리 청년세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삶도 있지만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종로의 인구 유입에 필요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됐을 때 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가족환경도시가, 가족친화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화도시가 말뿐인 친화도시의 어떤 타이틀을 갖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의 모델부터 돼줘야 ‘종로는 그래도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고 10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33페이지 산사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팀이 있는지,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만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팀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올해 추진하는 대상지가 국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총 16개소를 정비대상지로 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 33쪽 하단부에 보시면 22년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 사항이 구에서 올리는 내용이 타당하다.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 차후에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 게 금년에 16개소가 최종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최종 설계까지 작년 연말에 완료를 통해서 금년 2월에 공사발주가 들어가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창신동, 숭인동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대부분 이 지역이 주택과 산림이 연접된 지역이 주 대상지다 보니까 산림법에 따라서 이 사항이 추진되고 특히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대부분이 산림과 연접된 지역을 선정을 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숭인동, 창신동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 그 지역은 주택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산림하고는 연접성이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특히 창신동 같은 경우는 숭인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은 이미 2~3년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2011년~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관내에 한 240개 이상을 계속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개소를 지금 하는 거고요, 창신동 같은 경우는 기 그쪽을 다 정비를 완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이거 할 적에 여기서 보고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이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다 끝나고 나면 보고는 구청으로 다시 해주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최종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전문가들이 현장을 실사합니다. 전문가를 구성해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서 구에서 올린 것 중 이런 부분은 타당하다, 이런 부분은 우선 예산범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시급성이 없으니 차후에 해도 되겠다 이런 사항을 판단합니다.

하나만 더, 창신동, 숭인동은 몇 년 전에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끝나고 자료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13쪽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정말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감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지금 용역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반영이나 참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작년 4월에 거기가 정비계획이 변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계획 변경했을 때에는 아마 의견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보상용역을 지금 빠르면 3월 말, 4월 초쯤에 마무리 지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비계획과 그리고 저희가 통합해서 하는 기본구상과 이 두 가지가 주민들에게 어떤 게 더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항간에 100층을 건설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0층은 상징적인 의미일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통합해서 높게 짓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 소유주들한테 정확한 걸 말씀해주시고 용역을 하든지 주민 의견을 물어보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길 층수를 최대한 많이 올린다 하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있잖아요, 평수에 따라서?

한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100층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심 기본계획 자체가 높이를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중대 규모와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100층은 정말 불가능한 건축인데 지금 추진하고 작년 4월 26일인가 아마 정비계획이 변경된 거 같은데요 그 전에 한 50층으로 추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 변경도 50층에서 크게 초과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거기 소유주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정비계획변경안은 다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4월 26일 정비계획안이 변경되기 전에 그 사업도 괜찮은 방안인데 굳이 용역비 4억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그분들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본인 살아있을 때 거기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저는 지역구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외의 건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아마 이시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숭인2동에 동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직접 가보진 못 했습니다.

한 번 가보시고 그런 부분은 정말 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옥상 때문에 가봤는데 무너질 거 같아요. 많이 협조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시훈 위원님도 많이 봐서 아시죠? 그런 부분 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 15쪽 여기가 21년도에 숭인동 56번지와 창신동 23번지가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개발은 해야 되는데 이 개발을 했을 때 주민들이 용적률과 평균 층수를 알고 있냐 이거죠. 여기에 평균 용적률과 층수가 대충 어느 정도 나왔을 거 같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속통합계획은 시에서 과거의 정비구역 지정이란 것 자체가 구에서 계획하다가 나중에 시에 가면 시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서 구역지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초기부터 시에서 참여해서 용역을 진행하자는 거고 그리고 개발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용도지역의 상향 이런 것 가지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자문회의를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4~5월 정도면 결정되지 않을까? 결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몇 층이다 하고 말씀드리기엔 아직은 좀 이른 거 같습니다.

안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요? 지금 제가 알기론 거기가 문화재보존지역이고 환경보존지역도 아마 물려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사업성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비구역은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사업성을 보장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선 더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그 정도가 딱 할 수 있는 최대한도라고 하면 좀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지명하긴 그런데요 신통에 넣기 위해서 거기 추진하신 분들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냐 하면요 숭인동 사거리 롯데캐슬 29층이다, 보문도 아파트 봐라, 못 올려도 20층을 올린다고 그렇게 말하고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거기에 정말 현실적으로 20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닐 겁니다. 제가 그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고도제한에 걸려서 겨우 12층 올렸거든요. 그 지역도 정말 주민들한테 좀 빨리 용역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줘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신통에 지정되기 전에는 1,000만원 하던 게 3,000씩 올랐어요. 이러지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생각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미래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한적이냐 하면 서울시하고의 연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도 보면 용역 그리고 완화 그리고 지금까지 더 해야 되거나 한 걸 보충하는 이 3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전부 다 거의 서울시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고 재산권이나 이런 걸 보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완화가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인간중심적인 어떤 구조물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가 됐을 때 오히려 자신의 욕망이 더 투영이 돼서 훨씬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니까요. 그러나 이런 완화가 단순히 인간중심적 사고라면 저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완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자연경관이 어떻게 인간과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미래도시일 거고요. 지금 여기 연장선상에서 보면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재난 이런 문제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중심적 사고로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들의 어떤 길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이런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도 살아가고 자연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히나 지금의 세대는 공감과 공존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로 들어가서 닭장 형식의 집에서 사는 거?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뭔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주거환경을 훨씬 더 추구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완화하실 때 체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연장해서 문화지구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완화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서 시작이 되실 건데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문화지구 관리용역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나와있는 방향성을 조금 거기다 투영하는 정도

그래서 부서간 칸막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이란 걸 하다 보면 이게 딱 이 과다, 이 과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구단위계획정비 같은 경우는 문화과에서 발주되어 있는 어떤 용도 이거하고 같이 연동되는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유연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광장의 개념이 좀 투영이 돼야 하거든요. 이 광장의 개념이 좀 투영이 돼서 어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보도와 사람이 함께 그 거리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부서 간 칸막이 없이 긴밀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제 슬로우길 지금 사업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업무 추진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떠한 역사·문화를 담아내시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떠한 방향성으로

그동안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위치하면서 상당히 자연성이라든지 우리의 역사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악산과 인왕산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 보면 인왕스카이길, 북악스카이길이 이렇게 개설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동선이 보면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계까지 가는 길이 총 6.5km 구간, 그러니까 황학정에서부터 윤동주 시인의 언덕 북악팔각정 성북구계까지 한 6.5km 구간이 되는데 이러한 길을 그러면 종로의 특성에 맞게 개선을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3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국비하고 시비 14억 6,000만원을 현재 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보면 여기는 외부인들이 종로로 오더라도 관통하는 지역, 머물지 않고 관통하는 지역이 됐다면 각종 이 지역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화 촬영지라든지 카페 시설 그런 각종 명소화 시설이 많은데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을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금년부터 해서 25년까지 3단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종로라는 도시를 관심 갖고 보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심에서 이렇게 하이킹이 가능하고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도로가 정비가 된다면 그런 어떤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거점식으로만 되면 이야기가 끊깁니다.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걸어가, 걸어가다가 이걸 들어가, 여기서 그냥 느꼈어, 이게 아니라 IT기술이 접목이 되든가 전체 길에서 스토리보드가 같이 나와줘야만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착수를 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길이 갖고 있는 의미, 왜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종로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그려보시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AR을 입히든 VR을 입히든 기술과 접목되어 있는 새로운 트레킹 구간 그리고 새로운 수호길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자 24쪽에 해체 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해체 공사가 신고제에서 지금 허가제로 바뀌었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해체 허가제도로 바뀐 상황입니다.

특히 숭인2동 쪽에 보면 오피스텔 같은 거 지으면서 해체하는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죠?

건축물 기존 나대지가 아닌 이상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해체하고

해체할 때 실제 시민들하고 서로 마찰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시나요?

아무래도 뭐 그게 해체 공사에 따라서 비산먼지나 그 다음에 진동 이런 그 다음에 교통, 아마 교통에 이런 방해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종가니 몇 군데 오피스텔을 지을 때 보면 동네분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 신고를 해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점검할 때도 있습니까?

일단은 철거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그 계획서의 심의를 받고 그 심의에 나왔던 조건을 이행을 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받은 후에 그 계획서대로 이제 철거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혹시 신고를 안 해도 가끔 가서 점검을 하는 팀이 우리 구청에 있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돈다기보다는 저희가 해체 신고를 한 후에 실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시로 나가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말씀대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모든 의원들께서 도시의 아름다움 200년, 300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길가에 있는 전봇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봇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놓고 왜 전봇대를 손을 못 대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렇게 큰 집을 짓고 큰 아파트를 짓고 오피스텔을 짓는데 어떻게 전봇대가 정리가 안 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건지 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건물 좋은 거 지어놔도 도로 한가운데 전봇대가 있고 그럼 그게 도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제가 더 하나 준공검사 떨어질 때 이것까지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사는 동네가 창신동, 숭인동 쪽이라 그런지 건물 짓고 나면 전봇대는 길가에 한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논리를 말씀하신 대로 한전 쪽이다,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집을 크게 지은 오피스텔 이런 회사 이런 데에서 한전하고 서로 합의를 봐서 옮겨서 어떻게 만들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게 도시의 아름다움인 거지, 지금 제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끝나고 내가 보내드릴게요. 이 자체는 도시가 아니라 건물은 이쁘지만 한가운데 도로에 전봇대 있고 그 전봇대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50년 전에 지금 세워놓은 건가요? 그 정도 되나요? 엄청 노호화된 전봇대가 서 있으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준공검사에서 무슨 그게 법에 안 맞는다면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할게요.

그 부분은 이제 양측에서 사실은 민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도로를 사실 건축을 짓다 보면 도로 후퇴를 하게 되고 자기 땅을 내놔서 했었는데 도로 후퇴를 함으로 해서 전봇대가 도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주로 봤을 때는 자기 땅을 내놔서 도로까지 했는데 그 전봇대를 다시 또 경비를 들여서 자기 땅으로 옮긴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뭐 그렇게 규제가 돼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해서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로에 한 200개 이상 그런 게 있죠?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보지는 않아서요.

그 실태 파악에 대해서 한번 종로의 관계자라고 내가 한번 이곳에서 봤는데 200개가 넘는 이런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있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정말 아름답게 진 건물에 그 전봇대, 돈 문제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도시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거기 과장님도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내가 잘 알아들었는데 적어도 제가 건물 져서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전봇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 문제 가지고 정말 말을 한다면 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우리 사는 현장에 가보면 지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언제 치워주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미관상 분명히 안 좋습니다. 다른 것은 미관상 안 좋을 때는 다 법적으로 하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제지가 안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전봇대는 우리 도로상에 점용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 별도로 그 부분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대책도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항이 저희 건축하고 연관되었을 때는 저희가 건축 부분에서 건축주가 하여튼 가급적 이행하는 걸로 최대한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창신동, 숭인동에 가면 채신주죠. 채신주가 무척 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기존 채신주 하나 옮기는데 5,000이니 1억이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라도 이렇게 신축,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채신주도 안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그거를 우리가 좀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합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 전신주 문제는 한번 잘 상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이 작년 12월

이렇게 11월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내용을 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오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9개 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거기 대표분들만 교육을 지금 진행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 교육을 진행합니까?

아직 제가 여기까지는 업무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79개 단지가 정말 입주자 대표 입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잘 끌어가고 있는 단지도 많은데 거기에 일부 단체는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들 간에 소송이나 분쟁이 이렇게 심하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좀 집행부에서 그걸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벌써 3, 4년 전인 것 같네요. 집행부에서는 정말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 3, 4년간에 주민들 간에는 소송 건이 지금 수십 건이 지금 걸려 있어요. 입주자 대표분들의 윤리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이게 형식적이어서 그러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 번 시키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이렇게 대표분들, 입주자 대표분들 교육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분쟁이 있는 아파트 단지 그 자체적으로 해결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배호진 과장님하고도 통화는 했지만 집행부에서 강하게 할 때는 입주민을 위해서 강하게 할 때는 좀 강하게 해주셔야만 그 분쟁이 빨리 주민 화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잘 파악해서 어느 단지라고는 않겠습니다. 좀 그 단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부에서 업무 협조나 행정적으로 좀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