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읍장 류경수 부읍장 이태룡 주민생활지원계장 김성환 재무계장 허 용 민원관리계장 김성한 산업경제계장 권병호 건설행정계장 김주영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민선 자치 제5기 출범을 축하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올 여름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성읍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동석한 의성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09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의성에 가장 중심지이고 또 광범위한 읍을 관장하시고 하는데 읍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문제되는 거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개회를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으로부터 서류 관계상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읍장님으로부터 선서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는데 동료 위원이 개회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읍장님이 미리 답을 좀 주시고 그렇게 감사가 진행되어야 지만 원활한 감사가 되고 원활히 끝나리라고 생각돼서 질의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잘못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작년 2009년도 연말에 업무보고와 올 실적에 대해서 차이난 예산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개회하기 전에 했는 문제지만 개회를 하고 난 뒤에 위원이 질의를 했는 거니까 정식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읍장님, 읍을 관장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주차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가지를 새로 조성하고 하면 양쪽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불편이 많고, 경찰공무원과 우리군에 단속하는 그 순간만큼만 좀 피했다가 자꾸 또 오고 하는데 군과 협조를 해서 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이 다 약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의성읍은 군청, 경찰서, 농협군지부 등 주요한 기관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차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읍에 책임을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읍을 관장하는 읍장님으로서 군청에도 요구를 해야 될 거고 주차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기관 단체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장님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읍에 관심사니까,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중리리에 돈사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그렇다고 그 많은 주민이 다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환경과에도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환경과에서도 조사를 나가면 배출을 하는 거를 잡을 수가 없고 그런데도 주민들한테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읍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 돈사가 지금 두 가구가 하고 있는데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지금 군에서도 이주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 조건은 모르시고.

예, 저희들은 야간으로나 주간으로 감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체 방안은 며칠 전에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환경과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이전하든지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를 하시든 예산을 달리 세우시든 환경과에서 하시든 어쨌든 읍내에 있는 일이라서 많이 신경이 쓰이실 테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순찰을 도시거나 하실 때 한 번, 비가 올 때 제가 환경과에도 당부를 드렸고 했는데 서로가 다 돕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순찰을 나가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말씀은 비가 오는 날 유독 냄새가 심한 거는 비가 오기 때문에 습해서 나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을 골라서 분뇨를 방출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과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읍장님도 읍에 또 관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당부를 끝내고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면장 류장영 부면장 김기영 민원재정계장 이혁수 산업경제계장 김득한

단촌면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 이하 담당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늦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면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고 모르는 것은 추후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단촌면 사무소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꽃잔디 피는 단촌 만들기하고 고추시장 가로등 설치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특수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꽃피는 거리를 조성했는 사진을 하나 붙여주고 가로등 설치해 놔 가지고 밝은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진도 하나 붙였으면 안 좋겠나 싶은 아쉬운 얘기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계약 현황 100만원 이상입니까? 1000만원 이상 공사비 현황에 시공자들이 죽 있는데 단촌에는 연고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회사는 2개가 있고요.

뭡니까?

김갑섭 씨가 운영하는 회사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회사 1개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회사는 본 회사를 갖고 있는 거는 2개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사들입니다.

지금 단촌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100% 다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지요?

예, 읍면에서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여기 세진건설 같은 경우에는 단촌하고 밀접한 연고가 있습니까?

세진건설이 김갑섭 씨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단촌 사람입니까?

예, 건설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사들이 3명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 면장님이 입장 난처하도록 부산하게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저가 오고는 그런 거는 없었고요. 하여튼 건설회사를 좀 더 많이 주고요 이사들은 좀 적게 주고 나름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겠지만도 그런 문제로 해서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읍면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료 6쪽인데 단체 활동상황 및 지원 현황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 예산액이 100% 집행됩니다. 정말로 100% 다 집행할 만큼 출동률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다문 얼마라도 집행 안 되는 게 좀…….

소방대는 소방서하고, 요즘 소방서가 과거와 틀리게 활동이나 이런 걸 전부 서류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 같아요. 과거하고 좀 틀리는 거 같고요 많이 강화가 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이 사람들이 밤에 야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직접 면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서 우리가 일지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가 보니까 재난, 재해가 났을 때 자율방범대, 소방대가 최고 많이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요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저가 보니까 지원을 자꾸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저가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실정을 보면 자율방범대는 사실 지원하는 돈이 좀 적고 의용소방대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많기는 해도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계 질서상에 이게 기술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 점검은 우리 읍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용소방대요?

예.

의용소방대 출동 점검도 소방서에서 지금은 자기네들이 직접 다 해요.

그러면 회계 집행자는 정당한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행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라도 한 두 번 점검 참여하잖아요?

서류를 다 받지요.

점검에 참여하고 소방대 출동할 때는 읍면 직원들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잔액이 7000원까지 집행이 다 된다는 거는 물론, 소방대원들이 들으면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공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지적을 하고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선 수고하신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금에 관해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해 가지고 합계가 96%가 나와있는데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 해 가지고 2009년도 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 분이 있는데 징수율이 합계가 63%가 되어 있고 이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합계가 96%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차이점이 뭡니까?

주요업무 실적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당해연도 부과해서 징수했는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에 2009년도 이거는 체납액을 가지고 징수한 겁니다.

아, 체납액요?

예, 전체 세금에 대한 징수, 체납액에 대한 징수,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납 징수 실적이 지금 이렇게 63%나 되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한데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체납액이 삼성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체납액이 타 면보다 많습니다. 삼성산업에 대해서는 제삼자 채권을 연도별로 채권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산업에 부도가 되지 않으면 세금 징수 실적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업무실적 보고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879만원, 사업소세 같은 이런 거는 삼자 채권 압류를 조치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산업이 부도가 안 나면 연차별로 우리가 세금을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저걸 하기 때문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대동소이하게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에 대한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영농 폐비닐과는 다른 친환경을 위한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하는 거 하고 지금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이게 말이 좀 잘못 됐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수거비를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틀리는 겁니까?

예.

단촌에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저희 알고 있는 영농 폐비닐 수거할 때 보상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킬로그램당 주민분들한테.

예, 100원씩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환경과가 가지고 있는 군에 지원, 보상비 지원 예산을 이미 다 지출을 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남아있을 거라고 했는데 단촌에는 제가 알고 봤더니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작년도에도 200 몇 만원 못 줬고 올해도 350 몇 만원을 돈으로 환산해서 못 줬습니다. 못 줬는데 이게 환경이 변화니까 새로 발견된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보상금 책정해 놓은 것도 소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부터인가 이게 돈이 되고 또 동네 돈으로 쓰고 풀베기도 하고 이래서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모으니까 18개 읍면 중에 단촌이 또 제일 많아요. 고추하고 마늘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거는 돈을 못 줘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걸 좀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이시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타 가고 지금 신청했는 부분 중에서도 못 가져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하실 때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 생각에도 점점 늘어날 거 같으니까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면단위에 보면 하천 있잖습니까? 하천 주변에 보면 물론, 이렇게 비가 와서 떠내려온 쓰레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농 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천에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주민분들이 모아 뒀다가 불법적이지만 태우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개인이 과거에는 폐비닐은 많이 태웠어요. 과거에 많이 태웠는데 지금은 수거비가 보상이 되고 이러면서 많이 수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가 온 뒤에 나무에 걸리고 이러한 것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데 우리가 연 자생단체별로 같이 모여서 자연정화 활동을 코스별로 나눠서 4회 정도 줍고 이렇게 하고요. 개인적으로 태우는 거는 가급적 안 태우도록 방송도 하고 이장회의 때 지시도 하고 하는데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태우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단위에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부분을 그쪽으로 하셔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요. 단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보다 많으니까 많이 투자를 하지요. 지금 해도 비가 자주 오고 이러니까 그런 게 많이, 예를 들어서 비 한 번 오면 단촌 다리 밑에 죽 가면서 몇 번 주워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이 낮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바람이 조금 불어도 하천 쪽으로 다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방치된 쓰레기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틀리지만 아름다움을 조성하기보다 일단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청결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c!2010년 9월 7일c! 부 면 장 김창숙 민원재정계장 김동환 산업경제계장 이대형

안녕하십니까? 사곡면 부면장 김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장마와 폭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며 특히, 산수유와 마늘의 고장인 우리 사곡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곡면민을 대신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면 김영한 면장님께서 5급 승진 임용자반 교육으로 인하여 보고 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답변 자료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면 담당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오늘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배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우리 사곡면 직원들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은 지역 의원님들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협의하여 면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부면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특수시책 11쪽에 약개나리 거리 조성하는 사업은 완료했다 말입니까? 계획입니까?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고서 만드실 때 완료됐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 그거는 잘 됐네, 싶은 사진을 하나 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아, 이거 잘 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감사자료 3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5건이 반려가 되는데 이거는 주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 면에 지난해부터 외지 투기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농업 경영기반 계획이 덜 됐는 상태에서 취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들이 반려를 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단촌으로 6축도로 IC가 통과되기 때문에 아마 외지인들이 더러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그렇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물어봤는데.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착오 2건은 뭔데요?

아, 이거는 계획서를 잘못 적어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오류 12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은 뭐가 오류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 전산이 오류라는 말이라, 신청했는 사람이 오류입니까?

전산이 오류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이 1000만원 넘는 사업내용이 죽 나오는데 사곡면에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2개 있습니다.

업체 이름이 뭐, 뭐 입니까?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거는 성우건설이고요, 한 명은 사곡 출향인사가 의성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김성년 씨입니다.

산업계장님, 김성년 씨는 업체 이름이 뭡니까?

대성건설입니다.

사업 시공자들 죽 배정할 때 무리 없고 잡음 없습니까?

예, 거의 무리 없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사곡에 연고권 없는 다른 사업자들은 보니까 의성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부 수의계약 하는데 업체와 수의계약 하기 전에 연락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건설협회 수첩을 보고 해당되는 부서에 맞춰서 그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곡지역에 기 한 번 일을 했거나 그런 분들, 주민들한테 별로 말썽 없는 분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정업체에 치중되어 가지고 입장 난처하고 잡음이 안 생기도록 안배를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인데 지방세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과액 대 징수액 비율이 59%입니까? 이 비율은 B/A인데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59% 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래 저조할꼬. 왜 그렇습니까? 사곡에 특별하게 고질적인 체납 될 만한 어떤 사업체 부도라든지 요인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저기 발언대에 가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사곡면사무소 민원재정담당 김동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은 3년간 체납됐는 세금에 대한 징수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세수 전체 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입니다.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대행하시고 업무 보시느라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쪽에 보고했는 축제에 관해 가지고 한 가지 의견 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산수유 축제 행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다녀오신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군민이라든지 또 사진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면서 질타를 많이 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반성에 부분도 지적을 해놨습니다만 축제가 어떤 산수유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산수유라는 작은 빌미를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인위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놔 가지고 예전에 정취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되고 또 교통문제, 화장실문제, 행사를 하고 나면 식당문제, 이런 게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면에서 봤을 때 그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도 해놨습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명시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에 어떤 과라든지 계라든지 해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다면,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내지 개선책을 본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산수유 축제를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산수유 축제 추진은 의성군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고 화전2리, 3리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비하고 도비는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업무 보조를 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당일 메인 행사 때는 주민들이 약 한 1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제일 부족한 게 주차 공간이고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화장실 부분은 거의 해소됐습니다만 주차 공간이 제일 부족하고요. 올해 같으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더더구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 공간하고 그 다음에 무대 같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비가 거의 일회성인 무대비 같은 이쪽에 약 한 1/3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산업분과 위원장님하고 사석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행사를 치르고 어느 식당에서 사진작가들이 대하는 자리에 뒤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진작가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더라 왜, 산수유 그 골을 보고 찍었는데 그 안에는 현대식 건물, 아스팔트 길, 시멘트 길, 이런 게 있으니까 고유의 어떤 정취가 살아나지를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타를 한다는데 기 시설됐는 거라도 산수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옛날에 정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거는, 어쨌든 행사를 새마을과에서 하더라도 전체 산수유 축제의 장이 사곡이니까 거기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발취를 해서 새마을과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들하고도 상담을 해 가지고 축제가 좋은 축제로 끝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저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관광객들한테 여쭤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주민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결과적으로 화전리 쪽에서 주로 축제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전리 주민 같은 경우에는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음식을 판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소득과도 연관이 되는데 사곡 내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단기간에 너무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경작하러 가는 길조차도, 농로도 막혀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 기간, 축제 기간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시고 그 다음에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의 폭을 넓혀야 될 거 같다는 얘기도 하시고 특히, 주차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경작을 하러 가야 되는 농로가 막혀있는 상황이니까 그 화전리 주민 외에 다른 지역에 주민 분들은 산수유 축제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는 아닌데 너무나 나의 생활이 불편하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한 가지 제안할 게 지금 우리 부면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당장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3월에, 4월에 있을 축제에 그 주차장이 완공될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는 해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해 본 게 인근에 있는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1, 2년간 임차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줄이라든지, 다른 곳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로 어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거는 어떨지, 다음 오는 연도에는 주차장이 지금 불가능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임시적인 한 방편으로 생각하셔서 행사장 인근에 있는 농지를 당분간 임차하셔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해 보시라는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처럼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희 의원들이 각 면에 재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일정 부분 통계를 내보고 이 사업들을 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부면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지역에 그래도 민원이 없게 하는 그 업체들을 선발하시는 거는 맞고요, 또 어차피 이 수의계약 자체가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건데 제가 보던 과정에 보니까 다른 과에 큰 입찰을 보는 업체가 지금 보면 지역 안에서 많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에 목적 자체가 지역에 연고를 둔 영세한 업체들에 대한 수의계약 이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입찰을 보고 큰 사업들을 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많은 사업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다른 부분들은 고루고루 다 많이 배정을 하셨던데 크게 입찰을 보거나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는 게,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 그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영세한 업체들한테는 사실 이게 큰 생명줄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면장 장실경 부면장 이진식 주민생활지원계장 김해영 민원관리계장 이찬희 산업경제계장 임재환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민선 6대 의성군의회가 개원되면서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금성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성면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전체 총액 예산이 얼마,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 총 집행액이 노인대학 운영 외 5건에 3억 4758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얼마입니까?

1억 2433만 7000원…….

월이지요?

예, 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억 2000만원씩 주면 열 두 달이면 얼마입니까?

아, 이 집계가 착오가 됐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을 연간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계산하다가 착오가 됐습니다.

명색이 또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하나씩 안 넣을 수도 없고 보고서 작성에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고객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물론, 타 면에도 여러 가지 깨끗하게 해서 왔습니다만 이걸 보고 정말 잘 하셨다, 이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우선 칭찬을 드리고 면장님, 이게 글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러한 자세가 성립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적 보호 및 관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국사적지라든지 산운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군청 새마을과가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조문국사적지, 산운생태공원은, 사적지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산운생태공원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전체 다가 새마을문화과로 이관돼 가지고 6급 팀장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구성되어서 현재 우리 문화원 자리에, 조문초등학교 폐교했는 거기에서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아, 지난해까지는 그랬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

아, 나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런 거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면에서 이런 데 인력을 투자하고 이러면 어떤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다른 일에 소홀함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입니다. 제가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목표액은 지금 7억 5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부과액은 10억 300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137%의 어떤 부과액이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목표액은 당초 세원이 도세, 군세로 해 가지고 군으로부터 지방세 세원을 할당받습니다. 받는데 면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부과라고 하는 거는 세액을 매기는 거거든요. 매기는데 당초에 목표가 늘어난 사유는 우리 읍면에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늘어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부과율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목표액을 좀 작게 잡으셔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대부분 징수율이 한 95% 가량 평균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성면에는 부과액이 137%로 늘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징수율이 80%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년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09년도 징수율을 얘기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조금 평균치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그 부분은 지방세 징수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금성에 갔을 때 목화화분들이 있어서 아,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목화화분까지 길러서 하시는 걸 보니까 참 힘드시겠다, 그래도 참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화라는 게 지금 결국은 저희가 문익점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꼭 분양이라는 의미로 예산을 책정해서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홍보라는 차원에서 무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우리 사업비랑 비교했을 때 면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는데 우리 금성이 문익점 선생의 면작기념비가 있고 전통적으로 이어왔는 목화밭이 현재는 다른 화학섬유에 의해 가지고 밀려났는 상태고 활용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이런 목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불도 하고 옷도 해 입고 했다는 후세들에게 교육적인 방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무료 분양이니까 경제적으로 논할 거는 아닌데 이렇게 실시해 봤을 때 어떤 홍보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기관에도 분양을 해주고 특히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 오셨을 때는 여자분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그냥 주니까 그런지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걸 가져가면 길러서 성공을 하십니까?

우리가 분양할 적에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특히, 뜨물 같은 게 많이 끼는데 그거 치는 약제라든지, 약제도 간단하게 소주라든지 담배 필터를 희석했는 물로 하라면서 가르쳐 줬는데 도시에 가서 키워 보니까 좋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가 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데 이 목화를 위해서 수고로움도 더해지고 또 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아니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장님 재량에 의해서 생각보다 미비하다 라면 과감하게 안 하실 수도 있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당장 받았을 때는 좋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가져가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만한 노력을 하실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