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전광역시 동 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 늘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종묵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 합니다. 또한 항상 변함없이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08년도 하반기에도 생활지원국 전 직원 은 열과 성을 다하여 항상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ㄱ. 생활지원과 소관
그러면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생 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을 할 때 동사무소 문제를 일괄 매 각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중앙동 주민센터를 타 단체에 주는 것 같 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산 관리 부서에서 매각 관계는 검토 를 할 사항이지만 생활지원국에 관련되어 있는 각 단체의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사무실 확 보가 다 안 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끊임없이 사무실 확보를 요구해 오는 과정에서 기왕에 소규모 동이 통폐합되고 남는 공간을 생활지원국 차원에서는 그 단체 에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부서 자체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그런데 사무실을 한번 주면 돌려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할 입장이고 또 사무실을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예산을 편 성해서 전세를 얻어줘야 할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무실이나 공간도 일부는 저희가 전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소요하고 있는 재산 이라고 하면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비는 곳이 많아 가지고 요구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하는 단체에는 다 줄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이 검토 를 한 사항을 가지고 재산 관리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종식
김종식의원
한번 주면 돌려 받기가 어려우니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보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이 지금 반영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직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동구 재정 가지고서 어떻게 이것을 해 주실 예정입 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께 그 동안 한번도 보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내부적으 로 저희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보훈자 단체에서.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 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소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자치구도 있고 그 러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해 왔던 사항인데 이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는 배 경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조례가 밑거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그쪽에서 요구가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 재정 형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소의 금액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계산해 보 셨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큰 금액은 들지 않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큰 금액을 요구하 는 것은 아니고 교통비 정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큰 금액은 소요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지방에서 하기 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지방에서 하지 말고 국가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얘기한대로 타 자치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보다는. 그리고 어느 정 도 일정 규모를 해 줘야지 교통비나 조금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의 예우도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아예 안 했으면 예우나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데 예우를 해 준다면 예우다운 예 우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야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형평성 때문에 한다는 식의 발상은 조금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큰 금액 이 지원이 되고 또 그 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일부 국가유공자 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조그만 성의는 보여 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검토하게 됐고요.
환서
박환서의원
조례 제정 시 유의하실 점이 이 분들의 생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지금 거의 80∼90대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 분들한테 적절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나 준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분들 정도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 국비 신청할 때 국비를 신청해서라도 예우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이왕 잘 해 주고 아니면 아예 하시지 말든지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 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나 몰라 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더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 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못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 느 정도의 성의는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9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본 의원이 보니까 다른 혜택은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혜택은 빠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잘못 봤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사실 없고 저희 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파악을 해 보니까 600여명이 살고 계시고 그 중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가정이 한 300여세대가 거주 를 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도 개발해서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무협의회까 지 구성해서 어느 시책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 서 지원되는 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했을 때 청장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고 그쪽 방면으로 복지 혜택을 주신 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보고에 충분하게 반영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 금전적인 혜택보다 그 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통 예절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분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을 시킨다 든지 그런 쪽으로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 보건소 쪽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영순
박영순의원
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신 사업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 통과 내 용에 대해서 기사를 읽어 보셨죠? 거기에 보면 노인 복지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이 나와 있어 요. 3개월 부족한 난방비 지원 508억원하고 70세 이상 틀니 보정 26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추경에 통과된 국비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무길의원
그렇죠. 어제 통과됐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무길의원
자기 업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접하면 우리 동구 전체 업무 가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사를 접한 것은 생각 있고 뜻이 있으면 보이는 것입 니다. 제가 평상시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는 바 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난방비 3개월이라는 것을 볼 때 제가 이 자료를 어제 검토해 봤어요. 지금 난방비 추가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대충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부유하다 라 는 기준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평수가 큰 데가 조금 부유한 것이 아닌 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성동 하늘채 아파트 경로당, 자양동 동아 아파트 같은 곳은 큰 평수가 있죠?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파트 평형이 크니까 물론,
김무길의원
우리가 평균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좀 부유한 아파트 아니냐 그런 감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런데 그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잘,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거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안 됩니다.
김무길의원
그 아파트는 안 돼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런데 산내동 석천들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30년 임대아파트인데 거기 는 말만 최근에 지어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삶의 질도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아파트보다도 상당히 질이, 이것은 자존심 문제인데 이해하시고, 떨어지리 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파트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삼익아파트는 정도를 따 지기 전에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난방비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노인 복지 지원 정책이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요. 제 소견으로서는 상하 관계가 구별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아파트는 충 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감안이 되는데도 지원을 안하고 어떤 곳은 지원이 되는 데 이런 난방이라든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업 무를 집행할 때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중앙난방식의 경우는 추가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난방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석천들 아파트가 중앙난방식이라서 추가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김무길의원
중앙난방식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중앙난방식은 추가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라도 효동 현대아파트는 그래도 부유한 아파트라고 우 리가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옆에 인동 현대아파트는 조금 질이 떨어져요. 그 옆에 아파트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난방식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하나의 난 방시설에 대한 난방비가 지원되는 하나의 정책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 리고 싶어요.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그런 조례나 훈령에 어떤 기준이 마련됐더라면 거기에서 법으로 반드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강제 규정 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부속된 복지시설이니까 관리 운영은… 국가에서 중요성 을 느꼈기 때문에 강제로 짓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지원이 되고 어떤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도 입법상이라든가 운영상의 측면으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할 때 전에도 여러번 의원님께 설명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평형별로 차등을 두고 해서 5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본적인 난방비는,
김무길의원
기본적인 것은 30만원씩 주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의원
추가 난방비가 문제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추가 난방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 난방비도 그래서 차 등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기준을 정했는데 평형별로 해서 30평방미터 이하, 60, 100, 그리고 남녀 구분되어 있는 경로당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난방비 가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은 금액을 좀 더 주고 작은 경로당은 적게 주고 해 서 차등해서 5단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렇죠. 24만 2천원부터 65만 6천원까지 단계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지 급 액수의 대소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상이라든가 운영상의 측면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고 강 제성이 없고 권유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대로 더 빈약한 아파트는 지원이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효동 현대아파트나 자양동 동아 아파트처럼 부유하다는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된다는 측면을 한번쯤 생각해서 입법상이라든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라든가 자치회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직접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무길의원
자, 우리는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 동네에서도 안 주는데 우리는 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경로효친사상에 뜻이 있고 생각이 투철한 사람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준다 이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앞으로 입 법상의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안을 한다든가 운영상의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경로 효친사상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런 난방비 관계를 하는데 우리 삼익아파트 자치회장이라든 가 관리소장님 얘기인즉 우리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고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습 니다, 왜 구청에서 주는데 우리는 구태여 주민들 관리비를 거둬서 줍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주냐고 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을 모시는데는 우리 아파트 전체의 책임이고 하나 의 효친사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조금씩 단 100원, 200원을 내서라도 지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이 참 갸륵하더라고요. 이것은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로효친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의식전환의 발상을 갖는 의미에서라도 정책적인 입안을 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추가로 지원하면 좋지 않냐 라고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효도비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방비를 구청에서 안 주 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비를 주는 것으로 불을 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느낀 바 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여러 해 시행을 해 왔고,
김무길의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것을 주냐 안 주냐 기준이 어떻게 지급되느냐 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를 전부 주지 마라, 자치회 에서 의결하면 하루아침에 안 줘요. 그러면 그것을 주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는 없죠.
김무길의원
없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용이하 지 않고 큰 아파트라고 해서 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잘 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추가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작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 당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로당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해 주고 한다면 그것도 객관 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기준이 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의 평형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녀들이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십시일반 해 가지고 아파트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할 때 기준을 그러면 143개 경로당의 재정 상태를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후원금을 얼마 받았고 자녀들한테 지원은 얼마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 들이 객관적으로 명쾌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무길의원
그것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주냐 안 주냐 라는 기준은 금방 물어보면 다 알 아요. 왜냐하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을 또 숨기시죠. 왜냐하면,
김무길의원
그것은 우리가 지출부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계에서 할 수가 있어 요. 그런 업무의 난이성을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파트 난방 비를 지급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국가에서도 추가 난방비 308억원을 지금 통과시켰을 때 어디는 자치회에서 주니까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삼익아 파트는 저한테 그래요. 우리도 이제 안 주겠습니다. 우리가 안 주면 구청에서 주는데 왜 우리 가 줍니까. 다른 아파트도 안 주니까 다 구청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오 은어송 4단지 주공아파트를 올 봄에는 안 줬어요. 왜 안 줬냐고 하니까 아 파트에서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그 분들이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2시에 들어간대요. 왜 들어가냐고 하니까 난방비를 안 줘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줍니까. 안 준다고요. 거기도 내년 8월까지 임대래요. 임차인들 이 난방비를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다른 데는 다 지급이 됐어요. 따뜻하게 하고 절약하느라고 일찍 4시에 퇴청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예 주지를 않으니까 불을 못 땠어요. 그때서야 그날 즉시 거기에 가더니 그것을 확인해 가 지고 지금 주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는 못 주겠고 가을부터 확보해서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고 안 주고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으로 경로효친이라든가 여기에서 주면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 얘기가 효도비로 주는데 왜 그렇다고 구청에서 난방비를 안 주고 자르냐, 그러면 우 리도 안 준다, 그러면 구청에서 준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방안을 세워서 모든 노인들 이 골고루,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라도 그런 것 가지고 걱정이 안 되도록 정책적인 측면 의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 질문과 국장님 답변 의 합일점을 찾아서 좋은 방안이 있기를 당부하면서 끝맺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한 기준 이외에 다른 방법은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녀들이 효도비를 주 는 것을 가지고 난방비에 충당한다고 해서 난방비를 지원 안 해 줬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 이외의 기준은 삼지 않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제가 볼 때 그 어떤 기준도 강제성이 있고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린대로 추가 난방비의 지급 기준 5단계를 기준으로 삼고 5단 계 이외의 기준은,
김무길의원
우리가 그렇게 효도비를 주니까 난방비를 안 준다면 우리가 효도비를 안 주 면 구청에서 주니까 우리는 안 주겠다는 반발 의식으로 어떤 제재 형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경로당 관련 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짚겠는데 142쪽에 시 에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발표가 있고 나서 아마 하반기 에 시비 100%로 해서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60개소의 사업비가 1억 4,100만원이면 한 개소 당 한 235만원 꼴이 되죠?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로당을 선별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경로당에 개소 당 예산 배정 기준은 그렇 습니다. 개소 당 100만원을 기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141개였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1억 4,100만원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3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경로당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의 산출기초를 100만원씩 해서 1억 4,100만원을 배정을 받았고 저희가 상반기에 경로당 143개소에 대한 실태, 애로사 항, 수선해야 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필요 없는 경로당도 다수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0여개의 경로당이 도배 내지는 누수가 있고 창 틀을 바꿔야 되고 보일러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을 가 지고 60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수선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이 산출기초가 우리 동구 143개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해 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황인호의원
시에서 5개구에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5개구에 1개 경로당에 100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황인호의원
각 경로당 별로 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한 것입니까, 어떤 비율 배 정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비율 배정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수선 대상이 60개라서 60개소에 대한 수선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1 억 4,100만원을 배정한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기준해서,
황인호의원
개소당 100만원씩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기준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만원이 무조건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환경 개선 차원에서 배정 기준과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143개소 중에서 3개소만 빠지고 다 해당이 될텐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141개였고 그 이후에 2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늘었습니 다.
황인호의원
잘 안 들립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산출할 때는 141개소였는데 배정 이후에 2개소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143개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할 때는 전체 141개소든지 현재 143개소든지 앞으로 늘어나서 145개소든지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60개소를 잡으면 235 만원 꼴이 되는 것인데 더 많이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60개소를 우리가 잡았는가. 시에서는 전체 개수를 포괄해서 개소 당 100만원씩 했는데 우리가 개소를 줄인 것 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줄인 것이 아니고 14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선이 필요한 경로당이 한 60여개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60여 개소에 우선적으로 수선을 하고 남는 돈 가지고 나머지 경로당에 사소한 부분까지 지원이 가 능하다면 그렇게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황인호의원
지원이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있을텐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침은 없고 하여튼 배정 기준을 개소 당 100만원씩 잡았다는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60개소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 명단과 지원 기준, 지원 내용이라고 할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대체로 보면 방수공사 일부 있고 보일러 교체, 도배, 내벽 철거, 창문 교체 등이 주로 많고 씽크대 교체도 있고 심야 전기 밸브가 고장났다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 다.
황인호의원
경로당 각 회장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하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황인호의원
아니면 연도별로 오래된 경로당을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실제 방문했습니다. 금년도 7월달과 8월달에 걸쳐서 저희 가 전부 실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그 동안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인호의원
무슨 얘기인데 그러시나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아직 듣지도 않 으셨는데 그렇지 않다니요. 각 동에 주민편익사업비로 해 가지고 대부분 주민편익사업비가 이런 곳에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획기적으로 경로당을 개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비니까 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 니다.
황인호의원
주민편익사업비하고 동일하게 그 동안에 추진되어 왔어요. 다만 이것이 구 예 산으로 했느냐 지금 시에서 갑작스럽게 시책사업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인데 왕왕 이렇 게 중첩되게 나오는 것들이 자칫하면 선심성 사업, 또는 특정 경로당만 선별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차별성 이런 것으로 두드러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제가 자꾸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141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다하고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1개 경로당이 수선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회장 님들이 건의한 사항만 받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우리 직원 담당 계장하고,
황인호의원
금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2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황인호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추경 때도 다뤄지겠지만 미리 자료를 주시 기 바랍니다. 의장님.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수선 대상 경로당요?
황인호의원
예. 지금 선정된 대상 경로당과 선정 배경, 앞으로 사업할 내용이 어떤 것인 가, 그리고 선정된 경로당의 경로당별 배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배정액은 산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씽크대 교 체라고 하면 그 공사할 대상만 파악했지 씽크대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 하는 것은 아 직 예산 배분은 못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곧바로 하반기에 실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갑작스럽게 쓰라고 줘서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7, 8월달에 조사가 다 끝났을테니 까 그런 사업내역을… 어차피 다음에 추경이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해서 보고 준비 가 되어 있어야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억 4,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51개 경로당을 수선하겠 다는 말씀인데 이 51개 경로당을 수선하는데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아직 산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견적을 받아보고 해야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의원
실제 각 경로당 회장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저의 생각은 저희가 확인한 것이 이런 상태니까 수선 대상 을 수선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보고 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 확하게 다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의원
좋습니다. 일단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인데 어떻든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이라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의 성격을 아시겠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있는 자료니까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됐습니까?
황인호의원
예. 이어서 바로 위 부분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임마누엘 실버홈 증축사항입 니다. 7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전문요 양시설을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의원
예. 선우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요양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요양원 말고 전문요양시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실버홈요?
황인호의원
그 옆에 새로 생긴 것은 임마누엘 양로원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말입 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황인호의원
여기에는 지금 요양원이 아니라 전문요양시설이라니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다시 한지는,
황인호의원
전문요양시설을 지은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증축을 또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요양시설 증축비가 15억 5천여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서 증축비가 거의 또 50%가 계상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4년도에 신축을 했고,
황인호의원
2004년도 그 당시에도 지금 효마을처럼 15억 5,2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만에 이렇게 증축을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과다하게 증폭됐습니 까?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신축, 증축이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요청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 7월달부터 추진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80여명밖에 정원이 안 되는데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 서 시설에 입소해야 할 1등급, 2등급 대상자가 5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다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수용시설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용시설이 대폭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신축 혹은 준공 예정인 효마을도 마찬가지이 고 금성노인복지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개념으로 앞으로 증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다가 방송에서 잠깐 들었는 데 아까도 김무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에 시설에 수용해야 할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 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증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인호의원
아니, 지금 국장께서 알고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추측으로 답변을 하시는지 본 의원도 파악이 안 되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황인호의원
왜 그러냐면 장기노인요양보험 실시하고 이렇게 시설을 늘리는 것하고 사실 은 별개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요양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대상자를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 기 때문에,
황인호의원
지금 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설들을 자꾸 앞으로 억제를 하느냐면 시설로 안 가도록 하고 있고 실제 노인들이 시설에 안 가요. 기피해요. 과거에는 7대3 비율로 시설 이용 비용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노인들이 안 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좋습니 다. 격리 수용하는 것보다 이웃간에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이 좋으니까 바로 이웃 안에서 우 리가 하는 노인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예전에 살던 이웃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여생 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7대3이 아니라 거꾸로 3대7 비율로 중앙정부에서 지 원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요양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입 니다. 시설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중증하고 치매노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을 하지 않고는 집에서 가족들이 보살피기가 상 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에 수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고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증축 내역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증축 내역은 증축에 대한 사업계획서인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의 장님.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황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받아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실버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사업계획서가 우리 구에 접수가 안 됐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바로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14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은 들어가시고 과장은 나오시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하을호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발언대에 처음 서시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처음 섭니다.
윤기식의원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셨나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지금 9급으로 처음 시작하는 공직자의 꿈은 사무관이 되는 것이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몇 년 만에 이루셨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30년만에 이뤘습니다.
윤기식의원
30년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서 이번에 승진하시면서 환경관리과장의 보임을 받으신 것은 환경관리과 가 사실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한 아무리 일을 해도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서 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있을테고, 또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받아서 업 무를 하시기 때문에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한 감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소감을 올려 드 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사무관으로 임관된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참으로 기쁩 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르는 책임 또한 그 이상이 따르고 있다는 부분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 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또한 우려하는 바대로 우리 동구지역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 에 따르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밀려오는 부담이 되지 않을 까 염려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30년의 공무원 경험을 통해서 충분 히 해 낼 수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아주 좋습니다. 결의에 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 와줄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선 151페이지에 보면 클린 동구 만들기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보면 청소행정 역량 강화, 내집 내직장앞 내가 쓸기 활성화, 버려지는 가능자원 재활용 활성화, 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구는 원도심입니다. 특히 저희 관내 에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지역의 자생단체 모임에 가시 면 최고 많이 나오는 화두가 청소문제입니다. 요사이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안 좋아서 그 런지 쓰레기봉투를 살 여력이 없으신 것인지, 불법 쓰레기 투척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 히 저 같은 경우 자양동, 용운동은 대전대학, 우송대학, 우송정보대, 우송공업대가 있어서 원 투룸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협의회나 부녀회같은데에 가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쓰레기문제입니다. CCTV를 설 치해 달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집중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동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구의원이 바뀌든 안 바 뀌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제가 5대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에 대해 서 저도 물어 봤는데 그 전에도 청소부분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장께서 초 임발령으로 환경관리과장을 맡으시면서 제가 소회를 물은 것은 처음으로 맡으시고, 또 전략 사업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일정수준을 넘어선 수 준이라고 봐 지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새로운 결의를 갖고 계실 것입니 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6개 행정동입니다. 16개 행정동을 지금 과장으로 처음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한번 동을 방문하셔서 각 지역의 쓰레기부분이 과연 어 떻게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일부 CCTV를 설치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잡아내서 시정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쓰레기부분 문제만큼은 어떻 게 생각하면 동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 차원에서 뭔가 전략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여기처럼 청소행정 역량강화, 내 집 내 직장 쓸기 활성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쓰레기 부분은 제가 볼 때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동구 원도심에 대한 쓰레기부분을 어느 정도… 일순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서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우리 동구가 밝은 환경으로 바뀌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하고 해도 좋습니다. 토론을 하자면 저도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지역 을 진짜 방문해서, 특히 대학이 많은 학교 쪽도 방문해 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한번 능력을 발휘해서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셔 가지고 처음 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의욕도 굉장히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능력도 갖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동구 전체의 청 소환경,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윤기식 의원님께서 제 의지 이상으로 시기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부 분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제 의견도 추가해서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저희 지역에 오실 때 연락을 주시면 저도 반드시 같이 나가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례회가 됐 든, 아니면 임시회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 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추진의 내용 중에서 지금 시에서 종량제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부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아니,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요. 본의원이 음식물폐기물을 지로로 해서 호당 으로 하는 조례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랬는데 머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금년 내라고 들었는데 시에서 종량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단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되 어 있는 곳에는 통을 갖다 놓고서 거기에 바로 수거하게끔 하고, 세대당 얼마씩, 이렇게 하고 있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 기준이 지금 몇 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세대의 기준은 현재 없고, 희망세대에 한해 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희망세대라고 하면 기준없이 그냥 개인 한 세대가 그것을 해도 됩니까? 그것 은 아니잖아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독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인국
김인국의원
다세대면 예를 들어서 적게는 한 20세대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얘기를 하 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세대당 지금 얼마씩 징수하고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1,500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곳도 그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공동주택이 1,500원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정에서 나가는 것들은 지금 수거함이 있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통을 보면 구멍이 뚫려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물이 하수구로 걸려지고,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전체를 거기에 붓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거해 가는데 어떠한 톤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톤단위로 해서 지급하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랬을 때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은 훨씬 많이 배출될 것 같아 요, 중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정에서 최대한 많이 걸러 가지고 나와서 버릴 수 있도록… 보면 옆에 비닐봉투 버리는 것을 따로 하나 해놔서 그냥 봉투에 가지고 와서 거기 에 쏟고 비닐봉투는 옆에 버리는 곳에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일반 가정에서 나가는 것 보다는 확실히 덜 걸러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아 까 윤기식 의원님께서도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동에 나가실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때 같이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서 그것이 다 우리 구민들 돈으로 나가는 것 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세요. 그 양반들은 한 달에 1,500원을 내니까 양이 적고 많은 것에 대해 서는 개념이 없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한번 잘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 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을 보시면 청소행정 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 불법투기 상설단속 반 운영, 새벽 및 야간특별단속, 감시카메라 운영이 있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대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모형이 지금 현재 4대가 있고, 일반 감시 무인카메라는 5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다 작동이 되나요? 아니면 무용지물인가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5대는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비디오테잎을 제가 확인까지 는 못했습니다만 몇 일전에 비디오테잎을 다 수거해서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확인은 아직 한 건도 안 하시고, 그냥 감시카메라 운영이라고만 하신 거에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영순
박영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5대가 있는 중에서 무용지물로 쓸 수 없는 형식적인 것으 로 2006년에 5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여전히 감시카메라는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해 주시더라고요.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실적이 없다고 해요. 카메라 성능이 낮고 수준이 못 미쳐서 완전 무용지물로 그냥… 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씩이라고 해서 본의 원은 새로 구입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 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사태파악을 충분히 했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부분은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용지물이었던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 기 바랍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물론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 니다만 그린벨트가 많고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도•농 복합기능을 가진 동도 있고, 원도심이 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전광역시가 안고 있는,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가 노력을 하고 있 느냐, 어느 자치구든지간에 자치구는 특히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저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자치구가 어떤 업적을 거두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소개됐을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이뤘 기 때문에 소개되는 것이지, 좋은 환경에서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 렵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만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례로 우리가 공무원 한 분의 노력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고 정말 6개월동안 발로 뛰어 다니면서 중앙부처까지 가서 읍 소하고 공무원 한 분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타이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 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 과 구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등 거의 다 이런 것입니다. 정말 실질 적으로 대기업을 방문하고 중앙으로 올라가시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수의 업체를 우 리 동구쪽으로 유치하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전담반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실 행가능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막연 한 간담회 개최, 이것은 유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 떤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풀어준다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런 노력 들을 해서 일부만 와 있는 기업이 아니라 본사가 전부 옮겨오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 우리 지역에 있는 TJB까지 지금 유성쪽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 는 기관들까지도 오히려 뺏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모든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말장난이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윤기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신규기업 체를 유치하는 것도 일부분일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저희 관내에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의 환 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구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면적 중에서 69%, 한 7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에 묶여 있고, 또 거개가 저희한테 공장부지나 기업부지를 의뢰해 오는 경우는 대규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3천평에서 5천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 대로 그 면적에 해당되는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 봤는 데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행히 한 군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달에 부 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가격이 성사가 안돼서 소유주께서 상당한 금액을 요 구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윤기식의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도 우리 지역을 지나면서 건물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뿌듯한 쌍둥이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공사, 시설 관리공단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철도관련 유관업체 두 기관이 입점했 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입점업체들이 우리 동구지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 리 철도공사하고 협의하시고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또 그러한 업체들이 서울에 있다면 또 전국 어디에 있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동구에서 이런 편리를 제공해 줄테니까 우리 동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노력, 이것도 한 일례가 될테고요.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 터 준비해도 이미 벌써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동구는 굳이 자연환경이 그렇다고 하지만 폐고속도로같은 경우, 터널같은 경우, 존경하 는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은 항상 해 오셨습니다만 폐고속도로를 활용한 어떤 방안, 또 우 리 터널 등을 활용한 방안… 우리는 또 농촌, 도시의 도•농복합자치구이니까 그런 것을 활 용한 저장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뭔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도 얼마 든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조건도 있어요.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왜 노력을 안 하시느냐는 것이죠. 그런 전담팀을 구성하든 반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지, 저희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에 소문이 나서 동구에 가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한 마디만 하면 척척 해 결해 주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 지금은 저희가 기업을 찾아 다녀야죠. 가장 실례로 지금 철도관련기업들을 찾아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쪽에 28층짜리 쌍둥이빌딩에 큰 기관이 두군데나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철도관련 업체들을 방 문해서 우리 동구 쪽의 의사도 타진해 보는 이런 노력을 해서 이미 벌써 전담반이 구성이 되 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지, 굳이 전에 없는 것에서 그린 벨트를 풀어주고,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대기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지 금 2개의 철도빌딩이 들어서는 부분에서 행정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고요.
윤기식의원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미리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것이니까요.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 니다.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직제개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데에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철도관련업체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전담반 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서 그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서울도 방문하고 철도공사도 방문하 고, 시설관리공단도 방문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저희 동구지역에… 이 분들이 동구로 안 오 고, 만약에 대덕구로 간다든가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지금부터 그 업 체들의 성향, 그 업체들이 어떤 요건을 가지고 부지는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준비들을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 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준비들을 해 와야죠. 그냥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이라고 단순히 말로만 하는 이런 업무보고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 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기회가 되면 지적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있는 폐고속도로나 터널같은 것을 활용한 농수산물 저장창고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포함해서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왕에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 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요. 그 기업지원담당을 활용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 로 홍보를 해 나가면서 우리 관내에 유수의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폐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부선 폐도관계는 전체 터널관계가 활용 안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터널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쪽 금산 추부터널 옆에 터널은 제가 일전에 시하고도 연계를 해서 와인캐슬로 활용할려고 하는 제안을 시에서 내 가지고 금산, 옥천과 합동으로 해 가지 고 활용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교육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나비축제도 방문하시고, 또 전국 각지의 성공사례 교육을 통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항상 접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 들의 마인드를 바꿔줘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불가능을 가 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벨트를 구축 해서 나름대로 저희 동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전략화 사업을 추진하듯이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도타운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써 우리한테 오는 부가가치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먼저 선점해서 할 수 있다면 향후 35만 시대에 우리 동구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동력은 분 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전담팀을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우송대학에 철도관련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 들의 전문지식도 저희가 빌리고, 컨소시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도 사실은 빠른 것이 아닌데 전혀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드린 말 씀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 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 하순 정도에 다 시한번 의회가 있다면 보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셨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은 들어 가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농업경쟁 력 확보가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고품질 포도생산비 절감지원한다고 했죠?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이 분야를 연구해 보셨어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는데 거의 가온포도라고 해요. 하우스를 세우고 하우스내에서 난방해 가지고 포도생산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거기에 면세유를 떼고 있어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면세유가 내년부터 없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 농정계에서 큰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실히 농촌진흥청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고품질의 포도가 충분히 생산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난방유로 했었는데, 앞으로 면세유는 60%의 혜택을 보 고 있다고요. 지금 리터당 1,600원 하는 것을 그 분들은 천원이 안될 정도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써 놓으신 거에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비가림시설이나 해주고, 관수목이나 접 목묘를 보급한다고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이죠?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료라든가, 아니면 국 가보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니, 정부지원은 절감할 것도 없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난방유를 덜 쓰고서라도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농정계의 소관이라 고요. 충분히 인식하시죠?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농촌지도소하고 새롭게 연구된 것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요. 연계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것은 우리 동구 농정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과장께 상의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161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구는 포도와 과수산업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행정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식량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국제가격으로 지금 쌀값이나 곡물류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본의원도 농촌에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는 다수확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고품질이면서 다수확이 되어야지, 그래야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가 쌀을 100% 자급자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쌀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어요. 우리 농정계에서도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분야도 농촌지도소하고 연계를 해서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로 개발된 그런 기술이 있으면 바로 정보를 제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니, 지금 미작은 기술이 많이 향상됐어요. 품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다수확을 해 가지고서 식량경쟁에 대비하고 자원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을 연구해 주십 사 하는 얘기에요. 161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구는 과수밖에 없다, 포도하고 과목만 연구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본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께서 진흥청하고 연계하고, 또 앞 으로 국가비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농촌경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고 다수확으로 갈 수 있 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연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황연근 의원입니다. 157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이 12월중에 215개 소인데 215개소라고 하면 적지않은 업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입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음식점 업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
연근
황연근의원
다른 것은 없고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연근
황연근의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업소선정에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적정한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표시라든가 음식물에 대한 가격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또 청결하고, 무게를 속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 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업소당 인센티브가 50매씩 지급하게 되면 215개소라고 했을 때 1,700만원 정 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순수 구비입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그런데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 아네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국가에서 지금 현재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품목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에서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이렇 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생태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 겠습니다. 설치규모가 50KW인데 이것이 예산을 보면 4억 7,700만원이죠?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구비가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유치하게 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국비 80%하고, 시비가 20%인데 사실은 시비가 10%하고 댐지원사업비가 10% 있습니다. 그래서 10%, 10% 해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니까 댐지원사업비 10%가 들어간다고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김무길의원
시비가 10%이고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배정된 거에요?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해서 유치한 거에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사업이 필요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필요해서 계획사업으로 지금 유치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나는 내 욕심에 이것을 볼 때 적은 돈은 아니에요, 4억 7천만원이. 그러면 이 왕 유치할 때 우리 구 다른 사업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스케일을 넓히면 좋았으리라고 생 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안됐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주는 것입니까? 한정된 것입니까? 어떻 게 된 것입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고요.
김무길의원
계획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의 폭을 넓혀서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다른데도 유치를 다양하게 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기업환경조성이라든가 그렇게 지원이 되면 인센티브 가 있으면 많은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가 있는데 왜 생태관만 4억 7천을 유치하고… 이 런 사업은 내가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것인데 거기만 하느냐, 이것이죠.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시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만 하는 것인가,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만 하게 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하 고요. 또 하나는 교육적인 효과로 이렇게 해서 장소를 대청호자연생태관으로 결정을 해서 이 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치비에 비해서 이윤이 별로 좋지 않기 때 문에 국가적,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확대한다는 것 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를 했고요.
김무길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랄까 검증을 안 거친 하나의 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검 증이 지금 안 나왔습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용역이 나와서 9월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무길의원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공인사업으로 뭐가 필요하니까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세계 적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계속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 다.
김무길의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태양광이 그래도 뭔가 신뢰성있게 권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권장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생태 관 태양광만 이렇게 시범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국비라든가 시비가 한정되어 있습니 까? 우리가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여기만 하는 거에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아까 이 쪽에 한군데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무길의원
다른데 신청을 하면 또 됐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만 신청을 한 거에요? 자신감 이 없어서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또 내년에 그 쪽에 물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그 쪽에 한번 설치를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제 욕심은 이 사업을 유치할 때 태양광 외에 다른데에도 유치를 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국비, 시비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것으로 그냥 끝나 는 사업이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다른 사업도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느냐 라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에 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추진하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해서 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무길의원
더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김무길의원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속된 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으로 4억 7천 에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34톤의 CO2도 절감되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동구 레저벨트를 연계해서 한다면 과연 천혜의 자연 청정구역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동구에서 앞으로 발전적으 로 키워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돈을 안들이고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로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다음은 163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의장.
종성
김종성의장
김인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답변자를 전략사업팀장으로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출장을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국장이 답 변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 165쪽, 국제화센터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 따른 미비점 보완 시행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찾으셨습 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어떤 점이 미비점으로 도출되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 사를 했습니다.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기점지 가 좀 적어서 아이들이 차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점지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는 내용이고 거의 만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도 셔틀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셔틀버스 운 행을 1주일에 몇 일간 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주일에 수업 시간이 네 번이니까 시간별로 해서 네 번 합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4일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처음에 새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기로 보고했던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새 차라고 명시는 안 했고 다만 연식이 구입 한지 4년 이내의 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지금 그 사람들이 관광회사에서 일괄 지입됐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관광회사가 아니고 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운행하 는 차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 차를 보면 무슨 관광이라고 써 붙여 놨던데요. 안 봤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동구국제화센터라는 로고를 해서,
인국
김인국의원
그것은 있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명칭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봤거든 요. 그리고 그것이 영업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영업용이죠.
인국
김인국의원
그래서 그것이 관광을 전부 다닙니다, 그 차들이. 제가 모 기사를 만나봤는데 월수입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것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안 되고 차량 유지도 안되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자영업 식으로 본인들이 관광을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관광을 나갔다 오면 하루에 200∼300km는 보통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차를 4년 정도 가량 된 것을 전부 차량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연식이 4년 이상 된 것은 교체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서 일부 교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4년 이상 된 것이 아직 교체 안 된 차가 1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에 하나 다니다가 정비불량이나 노후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보면 천파만파로 퍼져 가지고 아주 이미지 흐려집니다. 이것은 각 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아동들이 타기 때문에, 보면 인원은 안배를 잘해서 태우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 타기 때문에 한번 실수가 생기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장거리로 관광 내지는 다른 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했고 명함을 받으면서 필요하면 싸게 해 주겠다는 얘기 도 하던데 정비는 언제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없죠? 그냥 연식만 4년 이내 것 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정기검사 받는 것은,
인국
김인국의원
그것은 차량에서 나오는 정기검사이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하고 협약한 관계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연식만 오래 되지 않 은 차로 하는 것으로 쌍방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이 차가 우리 국제화센터만을 위해서 움직이면 이런 걱정이 안 드는데 국제 화센터 4일 다니는 것보다 2∼3일 쉬는 동안에 몇 배 이상 더 뛴다고요, 이 차들이. 그런 점 을 우리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 안 그러면 분기별이라도 한번 씩 강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한 부분, 브레이크 부분이라든지 핸들조작, 타이어 부분 등 이런 직접적으로 사고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분기별이나 안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직접 검사를 받아서 이상 유무에 대한 것을 체크해서 우리 구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두는 것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이 일단 확인된 이상 좋은 개선 방법을 찾아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김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운행 상 문제, 운영상 문제 이런 것들은 버스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 제가 행정사무감 사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국제화센터가 연일 견학을 온다 해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 체의 모범 사례로 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5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 한결같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우 선 외관상 비춰지는… 지금 시작한지가 정확하게 얼마 됐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4개월째입니다.
윤기식의원
4개월 정도 됐죠.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 부분이 많이 비 춰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동구에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고 새로운 세대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이 국제화센 터 하나로 다 종결된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교육환경개선에 가장 큰 주목적이 된 것 같은 부분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점은 장점이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해야 되겠고 대개 보면 영 어마을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숙박형하고 통학형으로 대별이 되는데 저희는 통학형으로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릴 것 같아서 선택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 혜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152명입니다.
윤기식의원
1,152명이죠. 저희는 통학형이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숙박형 같으면 한 달, 4박 5일, 아니면 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갔다오면 새로운 대상이 바뀌지만 저희는 통학형이다 보니까 단계가 계속 올라가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희망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동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담당께서 는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23개교에 17,000명 정도입니다.
윤기식의원
17,000명 정도 되죠. 17,000명중에서 1,152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어떻게 됐든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국제화센터와 관련 해 가지고 기부채납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있고 계속 번복도 됐고 저 는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보고는 받은 바가 없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런 가운데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우리가 그냥 학습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학생 당 지원하는 금액 이 얼마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달에.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분기에 14만원을 지원하니까 한 달이면 7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식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 말고 저희가 기부채납이 아니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윤기식의원
담당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순수하게 수강료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윤기식의원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 달에 74,000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한 학생에 74,000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8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4만 8천원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 니까 5만원 꼴 됩니다.
윤기식의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6년으로 나눠서 1년에 15억 3천만원씩 해 주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분기에 14만 8천원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3으로 나누면 4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따로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 재 저희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에 학생이 17,000명 정도 되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강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이 1,152명이면 대략 언뜻 계산 하니까 한 7%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0%는 안되니까,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한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숙박형인 경우에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간 15억 정도 지원을 해서 국제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예산의 투여가 7%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 다. 왜 그러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 신청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몇 %입니까? 거의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4단계 정도 올라가면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도 적응도 안 되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1,152명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혜택이라는 것은 골고루 받아야죠. 그렇다면 한 7% 정 도 되는 학생들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2∼3년 지난 후 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귀에 국제화센터에 가니까 효과가 있더라, 교 육을 제대로 하니까요. 원어민 교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하고요. 정말 보내고 싶지 않겠 습니까? 그런데 이 혜택을 보는 학생은 겨우 7%에 해당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저희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못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90% 넘는 초등학생들은 동구에 산다 하더라도 서구에 사는 것이나 대덕구에 사는 것하고 무 슨 의미가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성공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정 말 잘 가르친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과연 수립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관 내에 있는 17,000여명의 초등학생들 중에서 겨우 7%만 혜택을 본다면 우리 동구 관내에서도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에 대한 위화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화센터가 성공하지 않 는다면, 가 봐야 효과 없다고 하면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고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 동구를 모범 사례로 선택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동구 전체 초등학생 중에서 혜택을 보는 학생이 겨우 7%라면 또 나 름대로의 엄청난 문제점이 향후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 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책은 없습니다. 당초에 1,152명 정원을 대상 으로 해서 시설 규모를 잡았고 물론 통학형이 아니고 합숙형으로 하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방법 면에서는 그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시설 투자 면에서는 과다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또 최초에 1,152명을 정원으로 정하고 모 집을 할 때 전체적인 학생 1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기회는 다 주 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의회 회기 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배정 인원 의 300∼500%까지 응모를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3차, 4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배정 인원을 못 채우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딱 된다면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희망 자는 많고 시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응모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혜 택을 못 준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7,000명에게 골고루 다 혜택은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 교육받은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2기에 가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하고 수강을 한다면 영어 교육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이 교육 과정을 선택 했던 것도 전체적으로 4년 6개월 과정을 한 것입니다. 4년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그래 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고급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인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 도라고 봤기 때문에 4년 6개월 과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못 드리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의원
사실 우리가 국제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우리가 내걸은 기치는 동구의 교육 환 경을 바꾸고 우리 동구에 사는 초등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방침이었지 이것이 영재교육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일정 수의 학생을 선발해서, 선발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기회는 한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지금 국제 화센터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학부모들께서 과연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가서 제대 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택을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는, 한번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한 것 이 4년 6개월간은 전혀 영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이것이 어떤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이지요. 영재교육원 아닙니까? 한번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교육을 시키 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요. 이것이 통학형의 한계가 거기에 봉착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은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다 라고 의식을 느끼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이 저한 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지금 여기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 들이 정말로 외국인과 대화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에 포함되지 못해서 교육의 혜 택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저항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불 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은 수강료, 우리 구에서 거의 지원을 해 주는 수 강료로 영어를 완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혜택을 보는 학생은 7%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나머지 9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 연 이 국제화센터를 성공한 사례라고 보겠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대다수는 아니 더라도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혜택을 봐야만 영어 교육의 산실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겨우 7%가 혜택을 보고 탈락자도 거의 없고 탈락자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3∼4단계에 가서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 봐야 적응할 수도 없고 이 교육이 4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과연 이 교육이 성공한 국제화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면 일부는 숙박형으로 돌려서 그래도 일부의 학생들이 한 1주일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이라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학형으로 하든 숙박형으로 하든 4년 6개 월 과정은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숙박형으로 한다고 하면 1주일하 고 또 다음 대상자로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면 교육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윤기식의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학형은 계속 해야 죠. 통학형을 하고 일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일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기회라도 줘서 소외 받는 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 한 기간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된다면 저희가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창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는 1,152명만 계속해서 4년 6개월 교육받고 나중에 우리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든 학생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하십시오. 해야죠. 이것이 또 영어교육의 연속성이 있고 그 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 른 어떤 대안들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발표 단계 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 드리는 것뿐이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 동안을 이용해 서 그 동안에 혜택을 못 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방학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영어교육을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받으면 모르지만 두 달 영어교육 받고 또 쉬었다가 겨울 방학 때 또 받고 그러면 여름 방학 때 받았던 학생들을 대 상으로 또 겨울 방학에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름 방학에 했으니까 배제시키고 겨울 방학 때 는 다른 학생을 모집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못 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대기자가 한 300여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자리가 비워지면 대기 순 서에 의해서 또 채워지는 입장인데 시설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참여를 못 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의원
물론 운영상 애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4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 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동구의 영어교육의 산실이 되는 국제화센터인데 일정 특정 계층, 특정 계층은 아니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그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도 그렇지 않습 니까? 어느 학원을 보낼 때 처음에 생긴 학원에 그냥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운 영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야 그때서야 보내는 것이지 무조건 그것을 학부모 탓 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어떤 학원에 보낼 때 주변에 다 수소문 해 보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화센터가 생겼는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희야 아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일부 영어마을이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 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통학하면서 초등학생을 버스에 태워서 보내고 용전동이나 홍도동에서 보내려면 왜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좋은 점을 알아도 신청을 못한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구사하고 행동 양태가 바뀌어지고 이랬을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한 수많은 대상자들은… 이것으로 국제화센터가 과연 성공했다 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큽니다. 50∼60%가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90%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라도 많으면 제2의 국제화센터, 제3의 국제화센터를 막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도 이 생각만 하면 안 타까운데 우리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때 저도 답변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 볼 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머리 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개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북쪽에 있는 쪽이 아니고 국제화센터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사실은 불 만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학생들이 많거든요. 많 고 반대로 북쪽에 있는 학교는 배정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3번, 4번에 걸쳐서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 인원을 못 채운 학교가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거리가 멀어서 불만이 있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응 모를 못했다, 탈락됐다, 그런 불만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불만이 많다는 것은 국제화센터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지금은 초창기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지만 이것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나머지 학교에서 더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수강한 학 생들의 실력을 보고 이쪽에서 거의 10명이 갔는데 한 4년 지나니까 영어를 막 구사하고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이 지금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 서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손놓고 방법 없다, 이것은 우리 구가 해야 될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 국제화센터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응 이 굉장히 좋습니다. 16개 지자체에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해서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반응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해 결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재정적 인 여건이 허용한다면 제2의 국제화센터도 건립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 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 얘기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다만 전체 학생들에게 골 고루 혜택을 못 주고 일부 학생들만 혜택을 본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 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응모자가 다 수강을 할 수 없고 대학도 시험을 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실력 없는 사람은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1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받아 보니까 1,700명이 응모를 했는 데 그 응모한 인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서 뽑은 것은 아니고 공개 하에 전자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투명하게 공개 경쟁을 해서 선발한 만큼 일부 학부형들이 불만이 있고 혜택을 못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 항이 아닌가, 다만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 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동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서구하고의 학력차, 소득차, 소득의 양극화 로서 원도심과 신도심간에 항상 대두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서조차 양극화가 발생한다면, 또 우리 동구에서조차 혜택받는 자와 혜택받지 못하는 자가 극명하게 대립이 된 다면 이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90여%가 혜 택을 못보고 있으니 이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둔산에 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학원에 다 갑니다. 다만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더 좋은 학원, 더 많 은 수강을 듣지 못하는 차이지 학원은 다 보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식당에 가서 일 을 해서라도 학원은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아닙니다. 소득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처음 단 한 번의 기회에 신청하지 못한 이유 가지 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되고 뭔가 대안을 세워서 꼭 우리 국제화센터가 아니더 라도 동구에는 각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또 국제화센터하고 학교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굳이 우리가 제2의 국제화센터, 제3의 국제 화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요. 우리 예산상의 문제도 따르고. 굳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발 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우송대학어학원도 있고 우송대학 국제어학센터도 있고 많습니다. 동아공고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을 수 있어 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그 시설을 활용하고 학교와 연계를 하려면 예산은 수반됩니다.
윤기식의원
물론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수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 래도 우리 동구에 국제화센터를 기 건립해서 어차피 성공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다양한 방법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너무 길지 않게 핵심적인 사항만 해 주 시기 바라며 또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제화센터는 반은 성공했다 라 고 하고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특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한 학생이 월 에 한 11만원 정도 특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국장께 한번 연구해 보자고 건의해 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교육도시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교육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뒤지지 않는 학생 들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낙오되는 학생들이 몇 명씩 있더라고요. 낙오된다고 하면 1∼2학년 때 한글을 해독을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전 같으면 나머지 공 부라고 해서 방과후에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처지는 아이들은 그냥 학교 선생님 얘기대로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가 교육 도시를 지향하 고 있으면 소외당하는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국제화센터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학교에 빈 교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곳을 선택해서, 한 학교에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 정도나 20명 내외가 되니까 전체 동 구를 해도 얼마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국제화센터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테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뒤지는 학생도 같이 끌어간다는 생각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화센터에 들어간 학생들은 실력이 중상위에 속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낙오되는 학생은… 우리가 항 상 가난의 고리를 끊는 것은 교육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 가정에서 생긴 아이들 이 낙오도 되는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가난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을 만든다든가 국제화센터를 만든 것은 교육도시를 지향하 고 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교육도시에서 최소한도 낙오되는 학생은 없어야 할 것 아니 냐 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한 글도 해독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학교에서 방과후에 보충수업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것 같은데 이 사항 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교육청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또 저희 구 나름대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산내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 도 만나보면 강제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 올지 모르지만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 어서 방과후교실 운영 관계도 쉬운 것은 아니다,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구나 하는 나 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더 고민해 보고 교 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대안을 한번 구상을 해 봤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나머지 공부 하자고 하면 전부 안 오더라고요. 지금 방과후에 빈 운동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 는 것이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에 모을 때는 축구를 가르친다고 해 가지고 몇 분 동안은 축구를 가르치고 나머지는 공부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같이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학부모 자체도 자존심 때문에 왜 우리 아이를 나머지 공부를 시키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못 가르치면서 바깥으로 내놓고 내 아들 국문 해독 못한다고는 말도 못 하더라고 요.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동구가 좀 더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 한 학생들을 데려올 때는 축구한다 라고 데리고 와서 공부 가르치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국 제화센터도 구경을 시켜서 여기에는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하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입 학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도 견학시켜 주고 해 가지고 같이 끌어가 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다만 뭐든지 의욕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앞에서 교사가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산내 지역에 국한된 얘기지만 희망스타트 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본인이 한글을 해독을 못해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배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환경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 은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이지 배울만한 환경이 없어서 한글을 해독을 못하고 낙오자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주 신 좋은 말씀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서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과 본 의원이 질의 토론한지가 꽤 오래되다 보 니까 목소리가 약하고 또 듣는 귀가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서 얘기합시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우선 2개의 자료를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대청장학금기금인데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라고 해서 별도의 별책 분이 있죠? 이것하고 적립기금이 많이 차이 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적립된 것은 8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도시가스 기금이라든지 우리 기금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에는 9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작년도분 재원을 얘기했는지 몰라도 8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자 료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대청장학금을 말씀하시나요?
황인호의원
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 는데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의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일단은 자료가 3개의 적립금 자체가 '07년도로 보든 '08년도도 하반기 업무보 고서나 또는 현재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나 연도별로 아무리 맞춰봐도 도저히 현재 이 업 무보고서 기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기금 성과 분석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자수입분도 말입니다. '07년도나 '06년도나 이자수입이 대략 2,700만원, 2,900만원인데 '08년 도 이자수입은 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사실 매년 이월액이 6억 3천만원, 6억 8,8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높아져 가는데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 것이 이것도 믿기지 않 고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을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여 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면, 의장님. 각종 보고서에 나온 대청장학금기금 적립된 액수라 든지 이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로 이것을 충실하게 보 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황인호의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업무보고서 여기에는 8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앞으로 사용할 사용 가능 적립금이. 그런데 대략 매년 약 2,500만원 정도가 집행하는데 소요되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 정도는 대부분 이월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 지금 이 기금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금 8억 2천만원이라는 액수는 전혀 없고 2005년 에 8억 2,400만원, 2006년 8억 5,500만원, 2007년 8억 8,600만원, 2008년 9억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8억 2천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연금은 2 억 2천만원으로 계속 2006년 이후로는 동일한 출연금이 나오니까 대략 한 2억 5천만원 전후 로 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출연금 2억 2천만원을 플러스하면 매년 이 적립금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수입액이나 지출액을 우리가 볼 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홀한지 그런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혹스러운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대청장학기금에 대한 매년도 적립된 것, 집행액, 이자액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아시겠죠?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대청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전 자료를 우리 황인호 의원님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167쪽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전에 언론상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 무려 260억 을 투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하고 달리 시하고 구하고 제대로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중앙시장 일원에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계획이 사실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추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260억을 가지고 중앙시장 내에 주차타워를 한 600면 정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선정하 는 과정에서 태전마트 부지하고 104 패션마트하고 구청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이 3개 부지를 놓고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우선적으로 태전마트하고 104부지는 매입하는데 난관이 있 을 것 같아서,
황인호의원
어디 어디를 매입하려고 했었다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검토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4부지하고 태전마트는 소유자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서 시하고 조율을 해 서 구청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서 중 기청에 심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에서 하는 얘기가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260억 중에서 매입대 금 한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뒤에 있는 3,000여㎡ 정도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이 계획이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 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중앙시장 내에 주차타워가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려움은 있지만 시하고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 가는 과 정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중기청 자금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60억 중에서 150억은 중기청 자금인데 260억 가지고 뒤에 있는 공 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끼리 해결할 일이 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안 된다는 권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황인호의원
나머지는 110억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60억 중에서 150억은 국비이고 나머지가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황인호의원
지자체간에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무상양여를 받아서,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렇게 써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상양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그렇다면 무상사용 역시도 저 희가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시에서 난감하다는 반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에 5개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양여, 무상사용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가지 있었는 데 동구만의 특혜를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구 역시도 무상양여 내지는 무상사용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검토 방법은 뒤에 있 는 공영주차장 부지의 가격을 감정을 받아 보니까 한 5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52억 정도 가 나오는데 52억을 지금 현재 입장이라면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구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해 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매입은 하기는 하되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원부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시 교통 관련 부서하고 재산 매각 부서하 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일단 무상양여가 어렵다고 한다면 무상사용도 지금까지는 사실 공영주차장으 로 사용해 왔고 사실 시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주차장을 가지고 소유권을 따 질 것 없어요, 사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시의 것이든지 구의 것이든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거기 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면서 피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패 션마트보다는 사실 옆에 예전 대전백화점 자리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태전마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의원
예. 과거에 거기를 화상경마장을 하려고까지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홍명상가를 철거하고 거기에 있는 하상주차장을 다 철거를 하게 되면 백화점으로서는 판매시설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주차장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화점으로서도 사실 난감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변칙적으로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했었는데 주차장이 없는 백화점 은 쓸모가 없고 또 화상경마장을 운운할 때 그 당시에 대전시청에서도 대전백화점 부지를 매 입해 가지고 소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는 한 때 발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그런 계획을 철회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중앙시장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홍명상가라든지 거기에 하상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구, 대전백화점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잃게 되고 상당히 어려워 져서 앞으로 대전백화점 위상 자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 양자를 풀 려면 결국은 거기를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시에서도 과거에 그것에 대한 언 급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를 놓고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작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 3개소 중에서 구청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가장 적합 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이 곳에 설치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태전마트 부지하고 104 건물을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 고 또 한가지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어렵고 또 저희가 이쪽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하고 구하고 상의해서 매입하 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한데 104부지하고 태전마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패션마트를 자꾸 운운하지 마시고 패션마트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현 재도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고 대전백화점이 그 동안에 문제가 많았었던 백화점으로, 또 주 차장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지금 당장 하상을 철거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260억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공영주차장 감정가격이 5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52억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두 건물 중에 한 건물을 살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황인호의원
그것은 꼭 260억에 맞출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 살리기도 그렇고 단일한 하나 의 변수로 봤을 때 대전백화점이 홍명상가나 하상주차장이 철거가 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백 화점으로 수위에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의 큰 점포입니다. 그리고 제대 로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분쟁이 그 동안 계속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리 예견하고서 이런 대전백화점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서 백화점으로서의 위상이 상실이 되는데 소유자들도 뻔히 알 것입니다. 만약에 다 철거되고 나면 자기들한테 어떻게 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 같다면 이쪽에서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좋은 재원이 기왕에 마련된 마당에 어차피 중앙시 장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아주 모서리 부분에 값비싼 곳을 구할 것이 아니라 대전백화 점 자리만 해도 좋아요. 기왕에 여기 공영주차장 부분을 가지고서 대전시와 계속해서 무상사 용 부분에 대해서 더 진득하게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대전시에서 예전에 그것도 안 을 내놨어요. 대전백화점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같이 상기시켜 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전시에서도 결코 그것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 면 어차피 생태하천을 만들게 되면 하상주차장 없이는 대전백화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당한가는 모르겠지만 시 교통 관련 부서에 서 하상에 있는 350면의 주차장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 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여러 가지 아 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매입 가격 등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 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인호의원
모르신다고 한다면 예전에 회의록이라든지 예전에 대전백화점과 물려 있는 하상주차장과의 관계 등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된다고요. 지금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 니라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수 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하상주차장 46면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상주차 장이 철거되고 46면이 없어지다 보면 부설주차장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건물 자체가 지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편법적으로 존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주차면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건물주 측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서 부족한 46면 정도를 확보하 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감정가격이 52억이 나왔는데 과연 52억을 가지고 그 건물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대전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전에 있 었으니까요. 대전시에서 한다고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굳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그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홍명상가가 철거되면 대체상가로 활용도 해 달라고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면 홍명상가를 철거하면 전자타운은 어디로 갑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체상가로 매입해 달라고,
황인호의원
거기는 같이 그런 것이 콤플렉스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홍명상가도 마냥 다 보상을 줘 가지고 떠나보내면 그나마도 젊은 고객층들이 이쪽 중앙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근거리까지 와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공중분해 시키면 전자타운이 있는 탄방동 이라든지 둔산쪽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면서 주차 장만 따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홍명상가가 철거되면 홍명상가를 중구청장은 그쪽에 유치한다 고 한창 그러는데 우리 동구는 손을 놓고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상주차장이 철거되 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전백화점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하여튼 시와 협의를 해서 건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6쪽 하단에 자연친화적인 레저 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윤기식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건의안도 발 의를 해 주신 일이 있었는데 미군저유소시설이 있죠? 세천동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의원
거기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 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대전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추 진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아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관리계획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공고중입니다.
황인호의원
용도 변경이 되어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환경성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 결과는 아직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국방부 측에서는 많은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압박을 받고 또 우리 의 회에서 그런 건의안도 내고 해서 저유시설을 다 빨리 철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식수원을 어느 정도 오염시켰는지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유 작업 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관계 부서간에 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왜 빨리 안 되느냐, 한시가 급한데.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미 업자까지 선정해서 했는데 우리 구와 시간에 빨리 빨리 해결 절차를 이행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이것을 군사시설로 쓰는 과정에서 서류 같은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대로 빨리 빨리 이것을 우 리 구에서 해결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린 것은 피상적인 부분만 아까 답변 드린 것인 데 그것은 도시국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그렇게 해서 기왕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농정계하고도 관련되어 있잖 아요.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많은 체육계 인사들이 이야기 를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그런 오염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세유 작업을 하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식수원에 대한 걱정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행정당국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밑에 부분도 저희가 또 축구장을 조성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강유역환 경청에서는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입인구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상수원을 더 오염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성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 니다. 그것도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환경청하고,
황인호의원
자, 이것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오염이 어느 정 도 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유작업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 지냐 뭐냐 해 가지고 지적과하고 농정계하고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측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그 당시에 관계 법령상 법안 자체가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환경 오염된 토지를 정화시키는 작 업입니다. 체육시설 이전에. 그 다음에 2차 단계에서는 이것을 지목을 변경해서라도 체육시설 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환경 오염된 것을 빨리 원상 복구시키는 것 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전략사업팀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또 하 나 환경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께서 양자가 다 관련되었다고 봐요. 조속하게 조치를 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 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171쪽에 보면 세탁시설의 장비현대화라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세탁기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하 는 용제가 기름성분이잖아요. 그것을 무단으로 버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버리지 말고, 건조기 를 설치하고, 또 용제회수기도 설치해서 그것을 업소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세탁업은 영세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국비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은행융자를 알선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것을 자체적으로 이러한 용기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글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탁업은 영세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현 대화하려면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이 분들한테 권고해서 못 한다고 할 경우 강제조항이 있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건조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것이 2006년부터 시 행이 됐는데 강력하게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요즘에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용제라고 하면 벤젠 말씀이신가요? 용제가 뭐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휘발성,
환서
박환서의원
아니, 글쎄 솔벤트나 벤젠,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방류를 시켰나요? 그냥 하천으로 내 보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 해서 법으로 규정을 딱 해 놨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그래서 건조기하고 회수기 설치를 의 무화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글쎄요.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용은 좋은데 세탁업이 너무 영세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우선 권장사항일테지만 그 분들한테 실질적 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위생과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 로 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보건소 업 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 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9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