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덕문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곽수웅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이어서 과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현황에 있어서는 정원과 현원이 모두 10명으로서 과장1명, 새마을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 개발계 3명, 체육청소년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고령군 직제규칙에 규정된 계사무분장 내용으로서 새마을계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조직관리 등 13가지, 개발계는 오지종합개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및 자연보호 등 15가지, 체육청소년계는 청소년 건전육성지도, 체육활성화 지도등 모두 16가지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 현황에 있어서 주요 새마을조직으로는 새마을지회 3명,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지도자 300명, 이밖에 새마을문고와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17명, 청소년육성 위원회 위원 17명이 있으며 군체육회는 6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성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435건에 9억9천9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 운수 팔산 단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밖에 나머지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2건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랑스런 마을육성은 살기좋은 정주고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개진면 옥산1이를 대상으로해서, 지원사업으로는 단무지공장설치, 숙원사업 3건을 해결하였으며, 그리고 금번에 도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뒷편 하수구 복개공사 197m를 사업비 총2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침 오늘이 공개입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34건에 6천만원이 모두 융자지원 되었고, 국화 외 무궁화 가꾸기 운동도 계획된 3010본을 모두 식재완료했습니다. 알뜰생활추진에 있어서는 주관은 새마을부녀회로서 기금조성 실적이 3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는 8회에 걸쳐가지고 8십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연말에 불우시설 개인에게 1백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덕곡면을 대상으로 백리도로 확.포장공사, 옥계도로 포장공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계환경정비 사업은 경남과 경계지역인 쌍림면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진입로 포장 2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운동추진실적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에 있어서는 기 조성 되어있는 금산재 등 5개소, 675㎡에 대하여 칸나,사루비아, 매리골드등을 특색있게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였으며, 꽃길조성에 있어서도 1연생 꽃길 2개소 5.2㎞와 다년생 꽃길 1개소 0.4㎞를 조성하여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추진에 있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범군민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금산재, 상비리, 신촌숲 등 취약지에는 유급인력을 배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업무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만 다만 제일밑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 추진이 다소 불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각종 행사도 지역주민의 호응과 참여속에 계획성있게 잘 추진하였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67페이지에 있는 군의회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번 새마을 광역권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광역권 사업은 마을권 사업중에서 2개이상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건으로서 월산 1리 주민이 참여하는 월산권 새마을 도로포장, 길이 480.5m, 넓이 3m를 3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진면 부1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리권 새마을 도로포장은 길이 343m, 넓이 4m를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27번 기타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는 금년에 4건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산1리 진입로 포장, 길이431m, 넓이 2내지 4m, 투자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전-반운간 확.포장공사, 확장 길이가 515m, 넓이는 8m, 포장은 길이가 1.282m, 넓이는 3.5내지 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는 덕곡면 옥계도로 포장과 백리 확.포장 공사로서 모두 길이가 2,118m, 넓이는 4.5에서 7.5m가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3억5천 5백3십7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장 설치 설계용역은 위치가 덕곡면 옥계리 산146번지 외 7필지로서 총소요된 예산액이 1억1천7백3십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8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으로서 1983연부터 금년까지 미회수된 가구가 모두 7가구로서 융자금액은 가구당 1백만원씩 총7백만원, 회수금액이 7백만원중에 2백5만원, 미회수액이 4백9십9만5천원, 정정하겠습니다. 회수금액이 2백만5천원이고, 미회수가 4백9십9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29번 국토미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청소년 수련장 설치로서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곡면 옥계리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량은 토공이 흙쌓기, 돌쌓기 등이고 옹벽은 길이가 91m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9억9천9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현재 공개입찰을 하도록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진사유로는 설계용역 계약에 의한 기본설계서를 납품받아서 내용을 검토해본결과 공사비 산출액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증액되었지만 이에 따른 용역비가 불족했기 때문에 5월 15일 부득이 설계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2회 추갱시에야 불족용역비 6백1십9만원을 확보하게 되어가지고 설계를 실시를 해서 11월 2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12월 중에 금년계획인 기초 토목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계 청소년 수련장 설치공사는 총 1십2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97연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에 계획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4백9십9만5천원인데 '83년도부터 금년까지 미수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종 상환기일이 도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손병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체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보고드릴 내용은 대도시 이주 영세민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도시 이주영세민은 '83연부터 '84, '85연까지 3개년동안 1연에 2명씩, '86년에 1명해서 총 7명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7가구중에 5가구는 지금 융자금을 회수를 하고 2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수 팔산1이에사는 배해천으로서 '83년도에 1백만원이 융자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체 이자가 2십4만9천원, 체납은 원금 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채주가 사망을 하고 연대보증인들이 모두 생활보호자들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채주부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은 문건영, 김주환씨입니다만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회수대책으로는 채무자 장남이 원양어선 승선으로 지금 출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때 한번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연체이자는 이분이 금년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 2월에 연체이자 2십4만9천3백4십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성산면 무계리에 있는 박종관씨로서 현재 35세입니다. 이 사람도 원금이 '84년도에 융자를 했는데 지금 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은 한우를 사육해 가지고 이돈으로. 한우사육을 해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신병으로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사람은 생활고와 여러 가지 부인사망에 대해서 심적충격으로 야간도주를 했습니다. 지금 연대보증인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사람들은 새마을 지도자, 마을 유지로서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딱한 사정에 못이겨가지고 어쩔수없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옆에서 권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조금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금 무단전출로 이사람이 주민등록에 말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민등록을 조사를 해서 주소 및 신변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금 회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449명이 지금 융자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5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내용은 5명이고 뒤에 첫째로 나와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생활이 어렵고 또 채주가 사망하고 또 본인도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일부는 예를들어서 박귀순 같은 사람은 연대보증인한테 그러니까 다받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원금이 9만5천원 남았습니다. 이사람만 연말까지 연대 보증인한테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진 홍영희씨는 지금 뒤에 대책에 나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회수를 하도록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연체이자는 5십만4천원 모두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김위상씨는 이사람도 채주가 사망을 했습니다만 그 아들이 승계납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설득해서 받도록 하고 연대보증인한테도 같이 노력해서 연말까지, 금년연말까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림에 도준탁씨는 45세로서 지금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사람은 남의 농사를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원금하고 연체이자는 다 받았습니다. 올해 5십만원 남았는데 그 대책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회수는 못하겠고 저를 포함해서 담당공직자가 전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채무자와 상속자 또는 보증인을 설득해서 연내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회수에 있어가지고 다른 법적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법적조치는 지금 안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물론 연대보증인 관계나 또는 상속자에게 법적조치 보다는 설득을 통해서 받는편이 훨씬 효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쌓일 경우에는 제가 한번 법적조치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저소득층에 개진 개포에 박귀순씨 '88년도에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9만5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독려는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한번 가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회수대책에 보면은 본인이 낸것이 아니고 옆에 연대보증인 정윤석씨와 박수용씨한테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징수관계는 읍면에 지금 위임을 시켜놓고 있는데 연말을 기해서 군에서도 나가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은것 같으면 모르지만 9만5천원, '88년도부터 4연동안 아직까지 징수못했다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4연, 체납년도가 '88년도분인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받고 있는, 지금까지 끈기있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책에 나오다시피 연말까지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말까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화 위원입니다. 새마을교육생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교육생은 도단위 교육이나 중앙교육 인원이 약 26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 교육은 자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서 과장께서는 강제적으로 선출을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읍면에 교육을 이중, 자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혹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변갱한다든지 도에 질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의향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님 말씀과같이 사실상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새마을정신 함양의 일환으로 새마을교육 대상자를 차출하는데는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교육은 도나 중앙교육으로서 주최가 도나 중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할당된 인원을 차출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농번기라든지 미리 결정이 되었다가 결정된 사람이 불의의 일이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못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질타를 받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요. 사실 저희들로서는 도나 중앙에 새마을교육 차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화를, 서류로서는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화를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한테 할당된 인원을 다 차출못할 경우에는 질타를 당하고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대상자를 미리 복수 내지 삼배수로 미리 확정을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미리 교육일정을 알려줘 가지고 대비를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번 갖다온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갖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하고 간담회를 하는것도 수차 계획을 하고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차일피일하고 다른일이 겹쳐가지고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미리 대상자를 확정을 해놓고 연중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육을 이중으로 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할당된 인원을 저희들이 채우지 못하거나 또는 계획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일로 해서 못가게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국토미화사업 추진실적중 고령읍 장기리 외 1개소에 '92년 4월 1일부터 '92년 4월 22일사이에 사업비 6백4십3만4천원으로 금산재 절개지 녹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9번 국도 미화사업 추진실적은 사업명이 금산재 절개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금산재가 원래 고령읍 장기리와 개진면 양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장기리외 1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산재 절개지 녹화를 위한 내용으로서 6,434㎡입니다. 그러니까 절개지 6,434㎡에 대해서 토석 낙하방지와 절개지 녹화를 위해서 한마디로 풀씨를 분사를 하는 그런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조경에도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산재에 풀씨를 분사를 해서 토석락하를 방지하고 녹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4월 1일에서 4월 22일까지로서 이때 분사한 풀씨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풀씨가 전부 고사를 해버리고, 효과가 별로 안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9월 7일에서 8일 그 사이에 하자를 원인으로 한 재분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봄에 분사를 한 풀씨가 제대로 안났기 때문에 하자를 원인으로해서 9월초에 재분사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발아가 잘되어 있고 월동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봄에 월동된 싹을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절개지 상부에는 칡넝쿨을 제거하도록 하고 밑에는 조경수를 좀 보완해서 금산재미관을 좀 가꾸고 그리고 낙석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새마을전진대회 인원차출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차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전진대회 인원차출은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인원 할당이 도에서부터 참석인원이, 참석할 수있는 인원수가 도로부터 저희들한테 통지가 됩니다. 금년의 경우 총 10명으로서 단체장등 필수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사람이 5명, 5명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4명, 그 다음에 전에 훈장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1명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훈장받은 사람은 이것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은 기관단체장과 훈장받은 사람 6명은 그냥 지명차출 한가지입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실적을 봐서 차출대상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실적을 저희가 평가해서 4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도자 생활을 한 6년 해보았습니다만 금년도 같은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런지몰라도,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약 12,000명정도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3,800명정도 모이는 것으로, 물론 인원숫자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상당히 난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문제도 결국 이런데에서 연계가 전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이 군에서 차출하는데 지명을 하시지 말고 예를들어서 개진면 개진 1명을, 예를들어서 인원 마련은 지정을 해주시되 그 읍면협의회장이 최일선 지도자님들을 전부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사실 이사람은 전진대회 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재질을 갖춘분이다 이렇게 판단된 사람으로서 군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사기앙양을 시켜주어야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차질을 안가지고 오지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좋은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쁜것만 우리 교육 보낸다 이런 최일선 지도자들이 상당히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오해 도중에 또 한가지 문제가 어떤것이 있나하면 새마을 사업 각 소규모사업이 안나갑니까? 그런데 저도 할때 최일선 지도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도자님들이 하실 의무를 스스로 찾아서 해라 그래야 마을에서도 대우를 받고 과연 우리 지도자님이 계셔야 되겠다하는것을 마을에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불평이 뭐냐하면은 공사명칭은 새마을 사업인데, 이장 위주로 사업을 처리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등도 결국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을쯤이면 읍면장님들한테 이장하고 지도자를 앞세워서 사기앙양을 좀 시켜주라는 그러한 지시도 강력하게 있어야만이 교육도 잘 가지 안그래도 요즘 많이 인력이 불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곳에 세심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물론 지도자 차출을 군에서 보고를 합니다만 그 과정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4분은 수상대상자 또는 상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상, 물론 확정이야 중앙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상신하는 그 문제는 새마을지회에서 나름대로 읍면에 전부 지도자 공적을, 공적이 많은 지도자들을 지금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도 참여 했습니다만 새마을조직으로는 문고, 금고 그 다음에 지회, 협의회 또 부녀회가 있습니다. 대표되는 사람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4분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창 상신을 하고 그사람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한면에 한분씩 참석할 수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군전체 4분을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천위원님 말씀을 연계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곽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과거에 제가 볼때는 포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그런것이 상당히 형식에 속하는 이런평이 많이 있었고, 또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읍면회장단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회장을 5-6년 했습니다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전진대회 같은데에는 최일선 지도자를 선출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것을 심어줘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재직당시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장단에는 군지회 등에 오면은서로 지회장님하고 인사도 나눌 기회도 있고 군수님하고도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최일선 지도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입장같으면 제 생각으로서는 최일선 지도자들한테 표창 한장이라도 주도록 하는것이 맞지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새마을 공부방, 새마을 공부방은 몇개소나 있습니까?

새마을 공부방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 1개소가 있는데 예산 뒷받침 문제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새마을 공부방은 도에서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자금을 대주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군에는 운산1이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총 3백4십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산1리 마을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도저히 공부방 운영을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이런 실정을 얘기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마을로 변갱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실 변갱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거의없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새마을 공부방에 대해서 주관과가 새마을과 인데 시간은 밤에 하는지 낮에 하는지 제가 알면은,낮에 한다면은 격려도 해줄 그런 시간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미 도에서 지원을 받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또 교관이 있는지 안그러면 지도선생이 있는지 자율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새마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박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민식입니다. 우선 민방위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민방위과 업무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실적, 감사자료 제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은 민방위과 정원은 7명입니다. 과장1명, 민방위계 2명, 교육훈련계 2명, 병무계 2명, 괄호되어 있는 1명은 도에서 파견된 소방공무원입니다. 주요분장 사무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수립 외 3개사무, 교육훈련계는 민방공계획 및 훈련실시 외 2개사무, 병무계는 병적관리와 장정신체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업무 추진의 중점은,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대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지역민방위대 교육은 총26개 2,82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직장민방위대 교육은 4회에 320명, 화생방 분대원 교육은 2회에 70명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은 10회에 24,000명, 비상소집훈련 2회에 8,900명에 대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태세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 태세 확립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를 2회 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민신고 정신교육을 8회 5,5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신고망 일제 정비점검을 2회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까지 실시된 방범비상벨은 162대입니다. 그중에서 30대에 대해서 점검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대에 1백2십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민방위대 기동조직 운영입니다. 조직관리 교육을 5회에 4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인명구조 훈련은 1회에 145명을 실시했습니다. 인명구조 훈련은 다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소방실무교육 및 훈련을 2회에 3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화재진압 및 방재출동을 5회 20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한 자녀 ?학금 지급을 12명에 대해서 5백8십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지급을 720명에 대해서 4백3만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재방지 및 진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소방장비를 6종 3백7십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소방호스, 방수복, 방수모, 방수화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수리 4개소에 4십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다산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관리를 위해서 위험물 일제점검 2회 5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소방대상물 점검 10회 28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화재진압훈련을 위해서 불시출동을 상반기1회 1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소방장비 점검을 1회했습니다.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1,342명, 현역병 입영 464명 방위병 소집이 164명, 병역동원훈련이 27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제출된 민방위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120번의 민방위대 검열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 민방위대 154개대 4,074명입니다. 이 4,074명에 대해서 민방위 기본법 제36조에 의해서 매년 ⅓씩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1개대 1,281명에 대해서 검열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의 121번 민방위대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총4,074명에 대해서 모두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역대 3,431명, 직장대 583명 기술지원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124번의 인명구조 장비 현황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외 5종입니다. 이것은 전부 '91년도에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관리 이관을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91년 12월 4일로 되어 있는 응급처치 세트와 무전기 이것은 관리전환이 금년도에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묻겠습니다. 소방력 보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종의 소방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현재 우리 고령군의 능력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습니까? 읍면간 협조체제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고령읍 시장안에 가스폭발로 불이 붙었다고 할적에 쌍림공단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할적에 어떤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6종은 소방호스 끝에 있는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한 파이프, 관창이라 그럽니다. 관창과 소방호스, 그 다음에 방수복, 방수모 그 다음에 불을 끌때 필요한 밑에 방수화는 구두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할때 인명에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화재를 안당하기 위한 방수화가 되겠고 그리고 소방관계는 모든 소방계획이라든지 소방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은 도 소방본부에서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보강을 위한 소방차라든지 각종 장비도 도비로서 굴리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 관장이 도에서 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작년 그러니까 '92년 1월 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서 조직 규칙 제1,921호로 고령읍과 쌍림면은 경산 소방서로 편입되었습니다. 소방서로 편입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 관장도 그 다음에 모든 소방장비가 전부다 경산소방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중앙본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 들어가면은 모든 소방업무는 경산소방서로 넘어가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는것은 지금 2개, 가장 중요하기는 고령읍과 쌍림면 그외 6개면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면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것이 소방장비중에서 소방차가 있는곳이 성산과 다산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소방차 T.O 는 있습니다. 쌍림면도 경산소방서로 관장되어 있습니다. 소방 T.O는 전부 있습니다만 도 예산상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 추갱이라도 확보되는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물론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불이 났다고 가상할때 연락망이라든지 이런것이 잘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에 연락하면, 가령 고령읍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성산면에서 화재가 났을때 다른면에 소방차가 있으면 전부 동원이 다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고령읍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성산에도 소방차가 동원이 됩니다. 협조체제는 아주 잘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천재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장비구입 6종을 했는데 기존 소방차의 호스는 몇미터입니까?

소방호스는 소방차에 부착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터가 소방차마다 틀립니다. 100m가 있고 200m도 있고 90m, 65m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대충 그...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현재 90m입니다.

90m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도 기존 있는 호스외에 더 보충을 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미터 더 보충했습니까?

이번에 보충시킨것은 45m로 된것을 3본으로 연결이 된것이 됩니다.

그러면 135m가 되겠네요.

예. 135m

그러면 도합 225m, 225m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진화작업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산불진화 외에는 일반공장에 화재라든지 가정에 화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산불진화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보는데요.

지난번에 다산에, 우곡면의 화재에 있어서도 소방호스 2본으로서 그때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다산 같은데는 호촌1리 앞에 늪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촌1리 호수가 약100호, 저희 소재지가 약 170-180호 되는데, 호촌에 화재가 발생되었을때에도 225m 가지고는 호스가 짧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소재지 면사무소 뒤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호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계속 소방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그런것을 참작을 해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많이 호스를 늘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금년도에 소방의 날을 기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그대로 신발은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재현장에 가보니까 일반 모자를 쓰고는 화재진압에 도움이 안될것 같애요.

저희들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상당히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방수모나 신발같은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방수화는 지급이 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수모도 금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불족합니다. 건의를 해서 추갱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8개읍면 중 2개면은 경산소방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6개면은 우리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1개군에 이원화 되어있는 이것은 시급히 소방업무를 이관을 시켜주든지 이관을 받든지 어떤 다른 체제가, 단일 체제가 되어야지 관내에 이원화된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며, 또 소방장비 문제도 이번에 덕곡같은데 산불 현지에서 보셨습니다만 장비가 빨리 수급이 잘안되고 또 동원이 잘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애로가 상당히 많았는데 평상시에도 점검이, 지역에 장비가 불족한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인근 몇개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것이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의 의용소방대 동원이라든지 소방장비 관계는 사실상 상당히 불족할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 장비 자체로서도 진화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현대화가 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엄청스런 예산이 수반될것이라고 해서 아마 적은예산이나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은 어느정도이며 또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지금사실 노임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체계로 앞으로 활용을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 산불감시원 관계는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하고...

민방위과에서는 산불감시업무 관계는...

결국 소방업무만 그것만 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동원체제라든지 이런것은 같이 안합니까?

산불감시원은 산림과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산불이나면 의용소방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출동이 되면은 1인당 1천5백6십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수당규칙에 의해서 그렇게만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지급은 안되겠습니다.

너무 빈약한게 아닌가 싶어서...

예 상당히 빈약합니다. 사실상 빈약합니다만 수당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규정을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우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가 되었습니까?

예 이야기 다했습니다. 소방관장이, 이원화 되어있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소방력 관계에 있어서는 장비불족현상,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작다고 하는 이 세가지는 건의를 다 드렸습니다.

예. 산불감시원하고 그날 진화작업에 출동된 의용소방대 일비하고는 차이가 너무 현격한것 같은데...

산불감시원은 유급감시원으로해서 하루 일당이 제가 알기로는 1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유급으로 한다기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헌신봉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비롯된것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가끔 농번기에 실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교육시기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며, 앞으로 개선방법이라든지 조용한 시기에 집중교육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앙단위 교육과 지방단위 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군 교육은 지방단위 교육이 됩니다. 이 교육은 연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상반기는 3월에서 6월사이에 교육을 하게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2월 동절기에 추울때는 가급적 교육을 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날짜 정하는것은 시.군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농번기는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시설이 커다든가 장소가 넓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집합교육을 한번으로 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교육장소가 읍면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50-60명만 교육을 하는것도 상당히....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농번기에 군에서 교육일정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농번기에 잡힌일이 없습니까?

금년에 특작을 하는 농가하고는 조금 중복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와 특작농가를 전부다 제외하게되면....

그래서 미맥을 위주로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철에 보면은 특작이라든지 여러가지 농번기에 집중 할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이런점을 참고해서 교육계획 세울때 조금한가한 시기에 세우도록 건의를 합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참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이웃간 비상벨 설치 40대 1백2십만원, 이것은 금년도 설치비용이죠.

예 금년도 설치비용입니다.

기존 설치된 숫자는 어느정도입니까?

122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0대해서 16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액에 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점검은 금년에 몇번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는 도 민방위과나 중앙민방위 본부에 시책사업으로서 그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때는 농촌에 전화도 잘들어오지도 않았고, 상당히 연락이 잘안되는 상태에서 이웃간 방범비상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에 어지간한 가정에는 전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웃간 방범 비상벨의 활용은 전화로서 거의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하는것은 앞으로, 도에서 자금 지원이 조금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용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1분기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대당 3만원 정도내에서 소요가 됩니다.

액수는 압니다만 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점검실적이 별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과장님께서도 도에 건의한적이 있습니까?

정식 서류로서는 건의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느낀바를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마 금년도에는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말씀으로서 하는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서류로서 건의를 드려서 우리 국민세금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집에도 금년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잘못본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점검온것은 못봤습니다.

군자체에서 일년에 상.하반기로 한번, 그 다음에 분기별로 읍면 자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점검이 만약 안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의원집에도 안오는데 여타집에 점검을 가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이어서 저희과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해 8월 5일자로 신설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3계로 정원 14명인데 지금현재 13명으로 1명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주요분담 업무로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사업장에 지도점검 업무와 특정폐기물의 관리 또한 일반폐기물인 쓰레기,분뇨및 오수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대상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95개소, 분뇨수집운반업이 1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1개소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이 1개소가 있으며, 축산시설 63농가와 환경기초 시설인 분뇨종말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배출시설 설치허가업소는 95개소이고, '91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허가업체는 18개업체로서 분야별로는 대기가 6개, 수질이 6개소, 소음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한 사업장 85개에 대해서 13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9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7개업체, 개선명령 4개업체, 경고 9개업체, 폐쇄명령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4백1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8십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운영 기술이 불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행정지도와 기술지도등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임하여 왔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주의 투자의식을 증대시키고 자율적인 정화운동 참여를 위한 홍보도 곁들여 하여 왔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는 하루에 처리용량 6㎘로서 1일평균 8㎘의 분뇨와 정화조 오뇨가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일부시설을 증설과 또는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처리수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중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운동의 정착과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각마을부녀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분이용기의 공급, 재활용품 수집보상제 실시, 재활용품 전담차량 구입 등을 '92년도 감량목표 15%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쌍림면 신곡 쓰레기위생매립장 조기 설치를 위해서 기본설계를 금년도 10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도에 건설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안이 되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은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쓰레기 처리실정을 감안할때 여러 위원님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처리를 위한 투자확대와 소각시설 도입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촌지역의 점차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시설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18개소에 공해배출 시설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4개소, 수질이 6개소, 소음이 8개소 그래서 18개소를 허가내어 주어 현재는 '95개소의 업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배출부과금의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업체 2개소에 대해서 1백만원, 그다음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 2개소를 합쳐서 4개업체에 4백1만1천원의 배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종말 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수거하는 양은 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조가 399㎘, 그다음에 재래식이 1,540㎘해서 1,939㎘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하고 지금 정화조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에 11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1백9십3만9천원이 되고 그동안에 저희들 1연동안에 투자 됐는것은 전기사용료와 운영비 합쳐서 4천5백8십만원정도 투자되어 가지고 실제 지금 자립도는 약4%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아직까지 초과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BOD도 기준이 40ppm인데 저희들 지금 지난 10월달에 16ppm정도밖에 안되니까 아직 기준치 이하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화조는 지금 정화조나 재래식은 750ℓ에 8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ℓ가 추가될때에는 추가되는데, 따라서 100ℓ 추가되는데 대해서 9백1십원씩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물처리업소 현황은 분뇨수집 운반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 2개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종말 처리장 현황은 '80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82년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1일처리 10㎘의 능력을 가진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는 하루에 8㎘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정화약품 구입사항은 금년 7월달에 배양제와 고체염소를 각각 350㎘와 350Kg을 3백3만8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하루에 약 1Kg정도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종말 처리장을 설치한 이후에 보수한 사항은 '91년도에 착공해서 '92년도 초에 마쳤습니다만 노후 시설교체를 위해가지고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노후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처리장에 도색을 1백4십2만원을 들여가지고 건물내에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쌍림면 백원치 위원입니다. 현재 쌍림 농공단지 환경오염에 따른 배출부과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쌍림공단단지내에 배출업소가 몇개나 되며 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조사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쌍림공단내 폐수배출시설이 실제 한번도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폐수처리장을 하기위해서 현재 대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 한번 물은적이 있는데 내년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고 미루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할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 수질오염 사항을 저희들이 7월달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검사결과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여러 위원님도 참고가 되실줄로 알고 제가 그 사항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쌍림농공단지에는 36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동업체가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외의 업체 8개업체중 5개업체는 지금 설치중에 있는 업체가 있고 3개업체는 불도가 나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그런업체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는 28개업체중에서 수질이 1군데 있고, 그다음에 대기가 3군데, 그다음에 소음진동이 23개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수질은 지금 선우가 수질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우에서 배출되는 양이 하루에 45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1년도에 연말에 한번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6월달하고, 7월달,8월달,3개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7월달에 저희들이 하니까 BOD가 21.3이 나왔습니다. 그러던것이 8월달에 하니까 20.9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측정한 결과가 기준치가 30인데, 그보다 이하이기때문에 수질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워터제트직기에 세척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업체가 9개업체가 있는데, 대수가 '91년 4월달에 263대 있던것이 530대로 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63대 있을때는 하루에 약780톤 배출되던 양이, 지금현재는 1,600톤 정도가 워터제트직기 세척수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방류수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91년 4월달에 40이 나왔습니다. 금년 5월 25일날 해보니까 32.4가 나왔습니다. 8정도가 또 떨어진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터제트직기 세척수로 인한 오염도는 별로 없다, 오염도는 없되 단 탁도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문제이지 오염도는 없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워터제트기 설치 사업장을 간역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위해서 배수로 설치사용조사결과에 현재 방류수하고 비석보하단부위에 최종방류부가 있는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구배가 안맞는것입니다. 구배가 안맞아서 정체현상이 보이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빠지고, 안빠지기 때문에 그물을 하단부로 내리는것이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지난 6월 30일자로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약5백만원을 투입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오수와 우수가 있는 관로정비를 일단은 했습니다. 10월 30일날 다시 또 저희들이 입주업체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방류수를 비석보 아래로 내리는것이 제일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입주업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여러차례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업무 주관부서인 산업과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또 고령경찰서 정보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의 정보사항도 이첩이 있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당시에 '89년도 쌍림농공단지 조성과정때는 공동처리장을 설치안해도 좋다고 하는, 개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별시설을 다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현재에 와가지고 공동시설을 하게 되면은 입주자들의 부담, 이런것이 지금 과중해서 부지를 당초에 확보해놓고도, 사실은 지금 입주업체에서 해야되는것이지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고 시설당초에 하는 단계인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89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거의 '90년도 '91년도에 입주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입주자 협의회와 절충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현재 공단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지금 둑에 의해서 갇혀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빼야되겠다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늘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면은, 전번에 여름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사람들이 비가 많이 올줄알고 정화를 안시키고 빼놓았다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밑에 고기가 섬띠기로 잡혔어요. 내눈으로 봤어요. 그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비가와서 열어놓으면 내려가겠지 했던 것이 고기가 힘이 없는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워터제트륨라는 것이 있는겁니다. 고기가, 공단에서 나오는것이 약에 중독이 있다는것이 분명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자기들이 공동으로 안한다니, 공동설치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밑으로 빼면 그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대로 내려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지에 당초 공단지을때 해놓은 것이 거든요. 부지확보 해놓은것인데 그사람들이 출연을 내더라도 하도록 환경과에 서는 유도를 해야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우선 자기들 돈들어간다고 그때그때 피해나갈려고 하면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현재 263대가 돌아가다가 배가 불었는데 그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개별시설 말입니까?

예. 원래는 워터제트기가 260대 들어왔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이 500대로 배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넘으면은 당초 시설한것이 용양이 배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개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개별시설은 키운것 만큼 더 키워놓았습니까?

예.

워터제트륨이라고 하는것이 있답니다. 나도 한번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풀물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공해가 분명히 있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고기가 벌써 시들시들하고 섬띠기로 잡았다는것은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사람들이 가끔가다 한번씩 내리는 모양인데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측과 이 문제는 내년 3월달 이전으로는 저희들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결을 지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단은 영원히 있어야 되지요. 임시조치라고 하는것이 안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도록 자꾸 추진을 하십시요.

과장님 이제 방금 백위원의 질문에 쌍림농공단지건에 대해서 경찰서 정보과에서 이야기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정보과에서 왔는것은 고령읍 고아1,2리 비석보농민들이 진정한 그런사항입니다. 첩보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내년 비석보, 보에서 나가는 물이 우선 보기 탁하고 이래서 내년봄에 못자리 할때든지, 이 물을 보에서 논으로는 도저히 안받겠다 그때까지는 어떤방법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첩보였습니다.

정보과에서 비석보 관계에 대한 첩보입니까?

예.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워터제트기에서 나오는 세척수로 인한 비석보 물이 좀 탁해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염이 되니까 비석보에서 보설치를 해달라든지 공해가 안내려오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첩보입니까?

그렇지요. 비석보에, 자기들 이야기는 썩은물이 갇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진정이였는 모양입니다.

본위원 말씀드리는 사항은 경찰서에서 쌍림농공단지에 대한 그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첩보인줄 생각을 했습니다. 비석보에서 첩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분뇨종말 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번 종말처리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 배출허용 기준이 BOD가 40ppm으로 되어있고 6월달에 방류수 수질검사는 111ppm으로 기준치보다 72ppm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규명이 되었으며 행정기관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넘겨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도단속하기가 좀 힘들것 같습니다.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그 다음 금년1월 그다음 6월달에 처음에, 그동안에는 검사를 못받았습니다. 6월달에 받으니까 5월봄부터는 최고, 하루에 평균 8키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요기 때에는 15키로정도, 봄부터 여름까지는 15키로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량이. 그래서 그때는 5월달 6월달은 상당히 양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 기계에도 이상이 있었는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계가 조금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기준치가 40ppm인데 111pp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도에서도 논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분뇨종말 처리장이 24개 군중에 제일시설이 노후되었다는것을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를 재보수를 빨리 해야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군비확보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기계를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1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초과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이후에는 계속 떨어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점도, 잘못된점도 있겠지만 기계가 첫째 노후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7,8,9,10월 계속 관에서, 1일평균 수거량은 안줄었습니다. 안줄었다면 관리소홀로 봐야 옳은것 아닙니까?

기계가 첫째 고장이...

노후가 되었다면 7,8월 그이후에는 계속, 7,8,9,10월 이때는 더 많이 수거되었는데 그렇다면 노후되었다면, 그때는 완전 정지상태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6월달에 기계손질을 좀 보수를 하고 수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리도 문제가 있다는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첫째 장비가 조금 노후가 되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수질오염도는 법상 허용기준이 몇ppm입니까?

BOD는....

예 BOD만 말씀하십시요.

BOD는 30이하입니다.

30ppm입니까?

예. 30ppm.

제가 묻는것은 업무보고에는 30ppm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보면 BOD가 40ppm으로 나와 있네요.

4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법상 허용기준이 30ppm BOD로 나와 있네요.

그것은 일반수질이 아니고 분뇨종말 처리장의 허용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에 대구위생 재요공사 여기서 부과금액을 2백4십3만7천9백8십원을 했는데 배출허용기준 초과라고 했는데 여기는 허용초과가 몇ppm입니까?

COD 65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50입니다. 기준이 100이였었는데 여섯배 반이 나왔기 때문에 2백4십3만7천9백8십원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물었습니다.

ppm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결정됩니까? 초과 ppm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해배출 업소에 138회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쌍림농공단지에서는 배출업소가 초과된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출업소가 쌍림공단의 배출업소는 한군데밖에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워터제트기 있는 업체는 폐수로 간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36개업체에서 가공업체가 28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중에는 지금현재 5개업체는 지금 설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중인 이 회사는 공장을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업체죠.

그러니까 지금 배출시설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러면 공해는 안나오고 있습니까? 폐수라든지 공해가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폐수는 지금 저희들이 나오는 업소는 선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해도 없습니까?

공해가....

5개 설치중인 회사 이름을 한번 말씀 해보십시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직대섬유"하고 "에이스 침대"하고 있습니다. 3개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진산업", "협신의료기", "에이스침대" 여기 '90년도 이전에 공장을 설치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출 부과금 부과현황에는 하나도 지금 적발된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한데 대해서 부과금을....

그러니까 설치중인데는 하나도 그런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설치중인 회사 5개중에 폐수나오는 회사는 없습니까?

폐수는 없습니다.

"현대섬유"가 '91년도에 설치했는데 여기에 생산품은 뭡니까?

섬유공장입니다. 생산품목은 저희들 잘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종말 처리장에는 BOD가 111로 허용 기준치보다 3배이상이 넘어섰는데 여기에 개인업체는 조금 더 넘어섰다고 해서 부과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시키는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싶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분뇨종말처리장 관리,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측면이나 장비가 노후된 관계, 저희들 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기업체에서 조금 소홀했는데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운영관리하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이만큼 기준치를 넘어섰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관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전자에도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어느정도 오가고 있으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했는데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쌍림신곡 매립장 설치계획에 따라서 지난해 까지 계속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를 시키고 했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해놓은 과정이고 그것이 끝나면 앞으로 내년초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바라도록 저희들이 그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이후에 사실 아무 추진사항이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설계라든지 우선 해나갔었고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과에서 직접 주민들과의 대화는 한번 가져봤습니까?

개별적으로 몇사람, 개별적으로 대화를 했지 집단적으로는 모임을 못가져 봤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해주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줬다고 했을때는 어느정도 진척이 있다고 느껴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숙원사업으로 농로를, 진입로를 1,000m 하겠다 주민들이 어떤 숙원사업을 얘기했을때 이것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성산매립장에 했습니다.

5천만원이라는것 이것 말이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쌍림면 신곡리에 대한것 아닙니까? 5천만원....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막연하게, 대화도 한번 나누어 보지않고 이정도 해주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는 계획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주민들과의...

우리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진실로 과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번 가져보고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했을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그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더 추궁을 하는것인데....

그런데 다시말씀드려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하는데 1십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내년도 '93년도 설계에 보면은 약 4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단 얼마라도 확보됐다면은 주민들하고 협의해볼만한데 지금 저희들 군비사정으로 봐서는 한푼도 확보를 못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가서 쓰레기 매립장을 사실 운운하기도 주민들한테 괜히 위화감만 갖출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겠나하는 이런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방법으로하든지 수정요구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단 얼마라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되지, 사업비도 확보못해놓고 주민들하고 얘기만 했다가 공사도 안되고 주민들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과정도 예측을 안할 수 없어서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다산면 진해동 곽촌리에 가면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유료낚시터가 설치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미쳐 가보지 못했습니다.

주을지 못산하에 있는 몽리면적이 50여정 되는데 지금 민원에 따르자면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전답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지에 한번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기 버려놓은 것은, 물이 없으면은 다시 수거를 해내든지, 청소를 하는 그런식으로 해내든지, 그것은 당장에 못드리고 우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유료낚시터가 되어 가지고 저희면부는 별로 낚시를 할 기회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잘 그런일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 많은 인원이 오거든요. 그 저수지가 옛날에는 다산에서 아주 엄청난 생산고를 내고 있는 저수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작은못, 큰못 그러고 있어요. 있는데 작은못이 결과적으로 유료낚시터로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 주변일대를 엄청나게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바쁘신 가운데라도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문화공보실 직제 및 정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서 국악당 관리를 하는 전기직 8급 1명이 결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로서는 문화공보계에서 공보행정의 종합기획,국.도.군정홍보, 지방문화예술진흥, 대가야 국악당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문화재계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 유물전시관관리, 향교.사찰 및 관광자원 관리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책 및 군정홍보 활동으로서 도 홍보위원을 통한 강연회를 3회 개최하였고, 고령소식지를 계간으로 3회는 이미 발간하였으며, 11호는 12월 10일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를 9월 30일부터 2일간에 걸쳐 개최하여 전국에서 47개팀이 출전하여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대회로서의 기반은 조성하였다고 생각되며 내년부터 행사내용이나 시설면에서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가야 축제의 일환으로 대가야 문화 예술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전시회와 학예발표회등을 개최하였고, 국락인을 초청하여 공연함으로써 전통음악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주관으로 7월 21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예절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4년말까지 발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지발간은 일부 불진한 분야에 편찬위원을 올해내로 교체하여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감수위원 역시 교체 및 보강토록 하여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정비 실적으로서 고령향교 보수에 4천5백만원으로서 동무를 재축하였으며, 점필제 종택의 정침, 기단 복원등에 1천8백만원, 또한 3천만원으로 벽송정 지붕번와 및 담장등을 복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문화 유적을 재현 보존하기 위하여 국보 138호의 가야금관의 모조품을 1천9백5십만원으로 제작하여 유물전시관에 보관중이며, 성산면 고령교 옆에 우리군을 상징하는 대가야 고도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가야의 고도인 우리 고령을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향교 관리사 재축, 지산리 고분군 정비, 점필제종택 보수사업, 반용사 보수사업등은 현재 용역을 마치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91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제1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총예산 3천9백만원중 시설보수 1천8백만원, 행사비 2천1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자체에서 평가하는 홍보효과는 어느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재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회 대회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 시설을 음향조정등에 하다보니까 올해는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1천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천1백만원은 시상금이나 또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 심사위원 수당등에 투자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홍보효과로서는 저희들 대가야의 가야금을 창조하신 악성 우륵선생의 업을 기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당초 목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보고, 또한 대회후에 각지에서도 고령에서 개최하는 가야금 대회만은 전국에서 이 가야금이라면 고령에서 수상을 해야만이 된다하는 정도로 발전시키도록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런중에서도 미비한 점이라면 음향시설이 일부불진하였고, 조명시설등이 좀 불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 진행면에 있어서는 처음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외.내빈 모시는 그런 의전행사라든지 진행에 조금차질이 있은것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면이나 행사면에 미비한 점을 2회 대회부터는 보완하여 명실상부하게 전국대회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있어서 문화재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도급자가 전부다 "한국개발"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히 "한국개발"에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병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문화재관리국에 문화공사할 수 있도록 등록 된 업체가 전국에서 55개업체, 경상북도에서 6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관계는 실제로 저희들 분야가 아니고 재무과의 계약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알고 있는바로는 경북에 6개업체가 전국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나누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장비라든지 모든것이 옮기는데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해서 6개지역으로 나누어서 문화재등록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개발"에 한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이 아니고, 문화재등록 업체가 6개소밖에 되지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한국개발"로 낙찰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개발"로 공사를 준다든지, 재무과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것은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북.대구권에만 속한다는 이말씀이네요.

저희들이 공사에 일정금액 밑으로는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니까 경북에서 제한이 되고 금액이, 저희들 공사는 실제 몇십억되는것이 없으니까 전국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해서 지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거의 설계금액의 99%정도가 들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지역제한을 해지하고 전국입찰로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무래도 낙찰금액이 많은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개선점이 있다면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문화재에 대한것은 실제 다른 건설,토목 보다는 월등히 비싼가격으로 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등록업체 이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기능보유자들이 우리지역에는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입찰로서 해야되는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건설공사처럼 기능보유자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공사도 전부 "한국개발"이나 문화재 보수 허가를 받은 업자들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전자에 보면 담장보수라든지 이런 별거아닌것도 꼭 업자를 선택하는데 그렇지않고 순수한 문화재에만 이런 업자를 선택을 하고 기타 다른 보수라든지 사소한것은 우리 기능보유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한번알아보시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적은액수로 보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잘알겠습니다. 관계법규도 보고 앞으로 개정의 의견을 도에서 타진할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아주 적은것도 실제 업자들이 하면 1십만원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한테 하면 무조건 1백만원입니다. 최하단위가 1백만원이고 이런데 그런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시요.

저도 공사비가 비싼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관계는 관계법규 개정이 있을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혁동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사회지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제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소 정원 T.O는 45명입니다. 현원은 47명입니다. 2명이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정원 1명에 현원 1명, 그다음에 사회지도과에 4계에 과장 정원 1명에 현원 1명, 그 다음에 지도기획계 정원 7명에 현원 7명입니다. 지방기능직 4명은 운전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계 정원 4명에 현원 4명, 지방별정직 1명은 농기계 교관입니다. 청소년계 정원 4명에 현원 4명, 생활개선계 정원 4명에 현원 4명입니다. 그래서 사회지도과 4계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기술보급과 5계에 과장 정원 1명에 현원 1명, 식량작물계 정원 3명에 현원 3명, 작물환경계 정원 3명에 현원 4명입니다. 지방기능직 1명은 병충해 예찰 요원입니다. 작물환경계 국가직 1명이 더 많습니다. 원예계가 정원 4명에 현원 5명입니다. 이것도 국가직이 1명이 더 많습니다. 축산계 정원 3명 현원이 3명, 농업경영계가 정원 2명에 현원 2명, 농민상담소가 정원 7명 현원 7명, 8개읍면중에서 고령읍에 농민상담소장이 없습니다. 지역농업시범지역 정원1명에 현원 1명입니다. 분장사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지도기획계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계 농민훈련 및 농기계 교육, 청소년계 업무는 농촌청소년 및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생활개선계는 농촌여성 역할 확대 및 지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는 식량작물 기술지도, 작물환경계는 작물환경 및 농업기상관측, 원예계는 원예 및 특작기술지도, 축산계는 가축사양 및 잠업기술 지도, 농업경영계는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전산화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입니다. 금년도에 겨울농민 교육은 5개 과정에 4,420명을 1월에서 2월사이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중 농민교육은 16개 작목에 1,298명을 4월에서 10월사이에 실시를 하였고, 여름철 농민교육은 147회에 3,032명을 7월, 8월,2개월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3개반에 294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기간은 연중 150회를 목표로 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11월말까지 149회를 실시를 하고 2,464대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작업 현장에서 수리를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오지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녀성 역할 확대 지도관계는 농촌녀성생활 과학기술 교육은 6개과정에 648명을 실시를 하였고, 마을휴식공간 설치는 1개소 운수면 화암1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성취미 클럽조직 관계는 사물놀이패 우곡면 생활개선부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6명을 실시를 하였는데 9월부터 실시해서 매주 금요일날 1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민학습 조직체 육성 지도관계는 농민학습조직체 단합행사 개최를 8월 21일날 고령국민학교에서 인원 982명을 대상으로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주 내용은 U.R대응 특강 및 명랑운동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U.R특강관계는 경북대학교 김충일 교수께서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기술연찬회는 2회에 걸쳐 272명을 토마토와 참외를 8월달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농민후계자 개방화 대응 연찬교육은 9월달에 40명을 대상으로 생력재배와 농업경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4-H교육행사 내실추진관계에 청소년의 달 행사는 5도 단합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5도 단합대회는 충북 영동에서 5월 1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5도라 할것같으면 고령,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그 다음에 경남 거창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54명이 참석을 해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야영대회 관계는 136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달에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실시하였고, 경진대회는 저희들 지도소에서 315명을 대상으로 11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우수회원 해외연수 실시는 6명을 일본,필리핀,대만을 연수를 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관계는 대상지역이 개진 옥산2이입니다. 육성기간은 '91연부터 '93연까지 3연간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사 한 사람이 상주근무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지역농업의 종합개발로 복지농촌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목표는 '90년도 기준으로 7백9십7만9천원 기준으로 해서 '93연후에는 1천8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작물별 영농기술교육겨울영농교육 등 각종 대민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도 호응은 어떠하며, 또 교육의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또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농가기술이 교육기관의 교육적 이론보다 실제영농에 있어서는 앞섰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겨울농민 교육은 저희들이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4-H반, 후계자반 5개과정을 4,532명을 계획을 잡아서 4,420명 97%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비율이 많은 주 요인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데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약 70%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족한 인원은 추후에 보충교육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계획 대 비율이 9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 영농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특용작물관계, 예를 들어서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이러한 중요한 특용작물에 대해서 4월에서 10월사이, 그 시기에 알맞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중 교육은 부분별로 말하면 16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1,298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아직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다 수박이다 이런등등 고령특산물을 지금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눈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연구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도사업에 있어서 연구사업은 일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지금현재 있는 사무실이 대지가 3,284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가지고는 도저히 연구사업이 가능하지 않고, 건물, 운동장, 격납고 이 정도로 해서 약 1,000평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을 하고 시험사업을 할려고 할것같으면 최소한으로 포장은 2,000평정도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포장은 6,000평정도로 넓혀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고령군의 예산사정으로 이것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특용작물에 대해가지고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주요한 작목에 대해 가지고는 시범포라든가 그 다음에 단지화를 조성을 하고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을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연구해서 또 그러한것을 의회와 의논해서 앞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우리 본군 관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본군 관내에 후계자는 174명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32명해서 전체가 174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주자가 있습니까?

이주자가 지금현재 여기에는 금년 8월달에 이주자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74명 가운데 이주자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해가지고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군 관내 농민후계자가 174명인데 이 후계자안에서 이주한 사람, 도시나 이런곳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현황 파악을....

그러면 174명이 다 있다고 봅니까?

예.

다 있다고 봅니까?

예.

본연의 의무를 안하고 직업을 바꾸었거나 혹은 다른곳에 간사람이 있습니까? 농민후계자를 하다가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대구 시내 공장에 들어갔다든지 이런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현재 그러한 사람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알아보십시요.

지금 보니까 담당계장의 조사내용을 보면은 8명이 있습니다. 고령읍에 김기호, 그 다음에 덕곡 노리에 김명출, 우곡면에 이정환 고령읍에 이준연, 고령읍에 박동식, 고령읍에 임태준, 성산에 노성재입니다. 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주자입니까? 이주자. 대도시로 간사람, 이사간 사람.

이사간 사람이 여러사람...

이사간 사람이 8명이다, 고령땅에 안사는 사람 8명이다, 8명입니까?

지금 김기호는 부산으로 갔고, 김명출이는 대구에..

예 좋습니다. 8명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재 조사한것은 8명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남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수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이주자들에 대해서 왜 갔는지 분석을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전번에 정리를 할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이주자에 한해서는 예산이 조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무엇때문에 이사람이 이주를 했는지 한번 분석도 하고 또 남은 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를 찾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줄 압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군 발전에 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는데 주관과에서 이주를 했는 사람이 몇명인지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 이주자 외에도 174명에 대해서는 세밀한 지도를 해가지고 이주하는 후계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현황파악이 미비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8명이라고 숫자가 나왔는데 군하고 협조를 해서 과연 몇명이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화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8명이 이주를 했다고 했는데 이 8명중에 자금은 어느정도 나가 있습니까? 후계자 자금이요.

자금이 년도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맨처음 '81년도부터 후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81년도에는 1인당 1천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는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농지구입자금은 2천만원 이렇게... 그래서 근간에 농민후계자로 선정된분들은 이주한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린 8명중에 '85년도 이전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464대를 수리.정비를 했는데, 수리는 몇대고 정비는 몇대인지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분이 나가서 2,464대를 했습니까?

저희 농기계 수리관계는 지도소 직원 지도사가 1명, 교관요원이 1명, 그 다음에 보조원이 1명, 운전원 1명해서 4명이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실제 기계를 손댈수 있는 사람이 몇분입니까?

기계를 손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사람은 다 기계를 봅니다.

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464대를, 물론 두사람이 했겠죠.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2,464대중에서 수리는 922대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가 1,542대입니다.

예. 물론 많은 지도사업을 했습니다만 두사람의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인력이 불족한 현상이라든지 안그러면 도로부터 기술이 있는 직원을 더 요청한다든지 안그러면 그 지도소 자체에서 이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을 모두 교육을 시켜서 인력 보강을 해야된다든지 이런문제가 있어야 될것인데 이 두사람이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은 농기계 수리차가 1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큰군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직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더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우선 1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사람과 운전원과 네사람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계속적으로 농기계 수리관계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것이 부속품 7백2십만원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속품을 구입해가지고 고쳐주고 원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야기되는것이 무엇이냐하면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부속품도 원가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농기구 수리점이라든가 대리점을 볼것 같으면 저희들 군에 대리점이 4개소가 있고, 수리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오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수리점이 먼곳을 위주로 해서 수리를 해야되지,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한다고 할것 같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한다고 할것 같으면 수리점에서 사실상 돈을 못법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 목적은 농기계 순회수리관계는 오지에 수리점이 먼곳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아주 많은곳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능사를 확보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용의 뜻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반이 되는데 2,464대를 수이.정비를 했는데 직원 2분이 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2분이 2,464대의 수리를 할려고 쫓아 다니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물론 오지부터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농기계의 간단한것은 고칠 수 있도록 전직원이 금년11월부터 시작해서 30시간 경운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0시간을 해서 조그마한 농기계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소 직원들에게 수리관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가 17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후계자로서, 조금전에 이주를 8명이 했다, 앞으로 사실 자금을 받아가지고 전업을 한다든지 이주를 할적에는 그 자금회수 관계라든지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회수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안됐지만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서 이주를 했다든가 지금현재 후계자로서 육성이 불가능할때에는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기술지도만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겨울영농교육 실시가 될줄 압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도소에서 문제점이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한것이 없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겨울 농민교육은 금년도까지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4-H반, 후계자반 5개반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영농반, 생활개선반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일반농사 관계는 어느정도 농민들이 습득을 했기 때문에 소득작목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됐는지 지금 결정은 완전히 안됐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오규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작물 생력화 지도를 위해서 벼 생력기계 영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묘 기계모내기를 1,630ha, 식부대 32%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어린묘 기계모내기 시범단지는 8개소 55ha, 1개읍면당 1개소씩 설치를 하였습니다. 벼 건답직파 재배는 22ha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답직파는 노동력과 경영비가 약 40%정도 절감이 됩니다. 성력기계 협업단지 조성은 운수면 신간리에 1개소, 30ha를 실시했습니다. 경영분석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단지의 입장, 즉 수탁자는 소득이 1천3백6십4만1천원의 소득을 올렸고, 위탁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비 절감 효과가 6백6십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좋은 우량 종자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는 5개품종을 해서 종자를 15톤을 이미 교환을 했습니다. 품종명은 일품벼, 진미벼, 만금벼, 청명벼, 오공벼등 4.5ha를 했습니다. 그 품종에 대해서 양질미 시식회를 11월 14일날 6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품벼가 밥맛이나 색택, 향취, 점도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선택이 되었고 이어서 만금벼, 진미벼 고시까리 추청벼, 우리군에서 비교적 좋다고 하는 추청벼가 가장 밥맛이 못한 품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우량품종 시범포 설치를 1개소, 0.1ha를 해서 2.3톤을 이미 종자용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예찰포 및 농업기상 관측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예찰포는 1개소 530평을 해서 병충해방제 적기를 판단을 하고 발생량을 추정하고, 방제적기를 유관기관이나 농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온.강우량, 일조시수, 초상, 만상등을 조사를 해서 기상재해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물바구미 확산방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발생현황은 3개읍면 즉 고령읍, 쌍림면, 개진면등 3개읍면의 5개리에 11필지 1.7ha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지및 확산 우려되는곳 예찰을 강화하고 조기방제를 위해서 예산투입도 하고 사전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유인못자리를 3개소에 설치를해서 이동시기를 판단을 하고, 못자리 식흔및 성충예찰을 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도 하고 방제지도에 임했습니다. 또 월동 전후 토양 밀도조사를 8개면 220개소에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3개동 7개지점에서 물바구미 서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개방화대응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시설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약6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범사업이 2개소 0.6ha, 주요시설로서는 보온장치, 환기장치, 탄산가스발생기, 점적관수 등 자동제어 장치를 했고 그 효과로서는 시설관리 노력절감이 보통 재래 단동식에 비해서 10a당 300평당 284시간 들어가던 것이 54시간으로 노력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단위수량도 30%가 증대가 되었고, 품질도 상품과율이 보통 87%에서 94%까지높아졌고 소득증대는 10a당 8백9십1만원으로서 일반대비 195%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작목 개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밭작물 즉 참깨나 콩같은 이러한 경쟁력이 약한 작물은 단감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 단지를 조성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감과 매실을 각각 1.2ha씩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수출유망 새소득작목을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저소득 밭작물을 대체를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저희 지도소에 1개소 22.5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로서는 비색계 외에 19종이 있고 금년도에 정밀검정을 500점을 했고 통보서를 발급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검정 250점, 규산검정 220점을 동시에 했습니다. 내용 및 기대효과는 작물환경분석 등 과학영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면서 농산물 자유화 추세에 따라 저희 기술보급 사업은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이 고품질 생산, 대체작물개발, 생산비 절감등에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아까 사회지도과 보고시에 백원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딸기,수박,참외 등에 대한 시범포 설치 상황이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범사업은 UR대응 작물도 있고 아닌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국비사업으로서 벼농사 9개소에 40.8ha를 시범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답직파도 있겠고 어린묘 재배 같은 면적이 많은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밭농사는 1개소 0.2ha, 채소는 4개소 1ha, 특용작물은 1개소 0.1ha, 축사는 5개소 0.6ha, 잠업은 1개소 5호, 또 저희들 완전히 군자체 군비로서 설치한것은 벼농사 17개소 72.6ha, 채소는 12개소 1.5ha, 과수는 2개소에 2.4ha, 화훼는 2개소에 0.1ha, 특작은 9개소에 0.1ha, 축사는 10개소에 소가 14두, 꿩이라든지 이런 조류가 400수 이렇게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수입개방화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 군자체에서 특수사업을 좀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중에 못할것도 있을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것을 보고를 올리면 매실시범단지 1ha, 단감시범단지 12ha, 화훼생력화 시범사업을 0.3ha, 관상조류사육을 100수정도, 작부체계개선 0.2ha, 채소육묘 시스템이라 해서 규격화하는것 0.1ha, 놀리는 하우스를 연중 이용하는것을 1개소 0.1ha, 또 유기농업 시범포를 0.2ha, 벼건답직파 재배시범을 10ha정도, 고구마 신육성 품종재배를 0.1ha, 어린묘 기계이앙 시범단지를 55ha정도 그 다음에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1개소, 한우 톱밥발효 우사 시범사업을 20평, 우량결아생산을 0.1ha, 도시근교 분화생산시범, 소득원 개발 시범, 미생물을 이용한 채소 무농약 재배시범 또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시범, 약초홍화 홍화라는 약초 재배시범,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 군비로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중에서 예산이 확보안되면 못할것도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현재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성주군에는 이번에 도에서 약 6개군에 작물시험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왔었으면 했는데 우리군에는 해당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범포를,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군과 타협을 해서 어느정도 장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으면 지도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셨으면하고, 다음에 올해 어느지소에서 보니까 국화절화를 해서 올해 평가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했는데 지금 농고에서도 조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돈이 안들고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화훼라든지 이런것을 취미로 할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한지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다 누차 이야기 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체시험포 선정관계라든지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는것 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차 연구도 하고 군하고 절충도 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촉구를 해주시고 또 자문도 해주시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여건이 좀 안맞아서 현재는 지금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군청 주무과하고 군수님한테도 다시 보고를 올리고 이래서 최대한 가능한쪽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소선정을 지도소에서 해서 군과 타협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어떤 지도를 해보고 그것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것, 어째서 안된다 하는것이 이유가 나올것 아닙니까?

지도를 올해는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인것은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소관이 거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단감하고 매실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단감은 전망을 완전확정 지우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선 단감재배한 품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에서는 지금 많이 재배하는 곳은 우곡면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성산면, 고령읍 그 다음에 덕곡 등지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저희들도 여러군데것을 몇개씩 샘플을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지도소에서 같이 시식을 해보니까 역시 낙동강변 중심으로 해서 있는 단감은 대개 품질은 괜찮았습니다. 비교적 경남쪽에 재배한 단감보다도 품질이 안떨어지고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재배쪽으로 보면 될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재로는 수량상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당분간은 다른것보다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정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감도 상당히 면적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대구에서 북쪽으로도 일부 지금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상인들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묘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연평균 기온이 13도 이하가 되면 탈삽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떨어지면 역시 우리가 경쟁에 유리한것이니까 앞으로 전망은 괜찮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실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해서 판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확실한것은 알 수 없지만 자료라든지 또는 다른지역에 재배한것을 저희들이 문의도 해보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매실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잘된다고 하면 너무 급속도로 따라 오거든요. 그 실제 예로서 과장님께서 어저께 T V를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전에도 우리 화훼시범포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꽃값이 요즘 작년에 비해서 약 50%정도 떨어졌다고 어저께 재배하는 농민들이 죽을상을 짓고 T V에 나온것을 제가 보았는데 요즘 꽃이 안팔린답니다. 너무 생산과잉이 되어 가지고, 그런것도 조금 참작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 꽃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관내는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3-4농가 정도 있습니다. 화종으로서는 국화 절화를 하는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베라, 스타디스, 이 3가지를 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이 3가지는 꽃가격이 여름부터 하면은 그베라 같은경우에 10송이를 1단으로 묶어서 팝니다. 1속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예년같으면 10송이에 2천원정도씩 받는데 금년에는 2천5백원에서 3천원까지 받다가 지금 2천5백원정도 받고 있는데 국화도 역시 가격이 괜찮구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꽃은 현재까지는 예년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라고 하는것은 언제든지 변동의 여지는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안심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비교적 괜찮은 화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묻겠습니다. 벼건답 직파재배 말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심었을때 하고 건답직파했을때 하고 그 차이는, 소득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ha당....

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답직파를 하는 목적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답직파를 하는 목적은 수량이라든지 이런것을 더 내기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인력이 많이 불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덜기 위해 가지고 생력화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주목적인데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답직파를 하면은 기계이앙에 대비해가지고 노력이라든지 경비가 약 40%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는데 수량은 금년에 우리가 22ha를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노동력 절감이 보통 10a 300평에 벼농사를 짓는데 65시간정도 들어갑니다. 기계이앙 했을 때, 그러면 건답직파를 하면은 15시간정도로 단축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40도 넘습니다만 15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고 수량성은 약 1-2%정도만 떨어지는것으로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갑자기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것이 첫째 거기에 맞는 제초제가 완전개발이 지금 못된 상태입니다. 제초제가 완전개발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건답직파를 하면은 도복에 우려가 꽤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손이앙이든지 기계이앙한것 보다 도복이 좀 잘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종을 했을때 입묘수 확보라 해서 종자를, 마른 종자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으로 잘 올라오도록 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러한 서너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하고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후에 하면은 상당히 일손을 줄이는데는 큰 효과가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 저희면에도 조금 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질토 같은데에는 상당히 파종해 놓으니까 잘 올라옵니다. 황토땅 비슷한 땅이 있죠. 그런곳에 파종을 해놓으니까 비가 오면 위에 여물어져서 아마 금년에 몇집은 재 파종을 하는 이런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초제가 제일 문제라고 그러데요. 그리고 도복에 약하다고 하는것은 저도 봤어요. 저희 논 있는데 보니까 이정도 같으면, 기계이앙 했는데 같으면 도복이 안될정도인데 도복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복에 약하다고 하는것을 느꼈고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대충 제가 물어보고 직파하는데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종자는 조금 많이 들었어요. 종자는 조금 많이 들고, 제일 문제가 제초제가 제일 문제군요.

저희들도 겨울 교육때 문제점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구비를 시킨후에 건답직파할 사람은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산에 좀 해보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질토에는 다산에 상당히 면적이 늘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