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근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배근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근무하는 각 계장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정원은 총35명입니다. 이중에서 운전기사가 1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전기사 16명을 제외하면 19명이 되겠습니다. 과장 1명, 세정계 총 20명 중에서 기사를 제외한 4명, 경리계 4명, 조사평가계 4명, 지적계 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은 똑같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군 세입금 관리, 체납세 징수 및 납부독려, 다음은 경리계는 계약사무 처리 및 차량관리, 국.도군비 지출업무 및 군금고의 감독, 물품관리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조사평가계는 토지과표조정, 국.공유재산의 관리,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및 각종 세원조사, 다음은 지적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및 지목변갱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이동상황 정리 및 측량 확인, 지적공사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총목표가 4십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십7억5천8백만원, 군세가 2십3억4천6백만원, 징수실적은 총 3십8억5천1백만원, 93.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십5억9천만원으로서 90.4%, 군세가 2십2억6천1백만원으로서 96.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목표가 1백2십9억5천4백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3십1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9십4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백1십8억7천4백만원으로서 94.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십1억8십8백만원, 특별회계가 6십6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5대, 찌프가 6대, 봉고 10대, 화물 13대, 특수차가 11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본청이 20대, 보건소가 3대, 지도소가 4대, 각읍면에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사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까지 99건을 계약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가 76건, 용역이 16건, 물품구매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99건중에서 현재까지 완료한것이 66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괄 입찰등 이월조치 예상이 14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신축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건평이 1,923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4,95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십5억원중에서 군비가 2십억원, 공제기금이 1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부지 정리작업을 완요했습니다.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지하방수 및 정화조 구조물 축조를 완료했습니다. 조적공사는 90%정도 완료했습니다. 배수 및 냉.난방 설비공사 및 창호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총공정은 60%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776필지, 도유지가 373필지, 군유지가 346필지, 총 1,495필지에 512,60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251필지, 도유지가 44필지, 군유지가 118필지로 총 41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15필지, 도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각대금이 2억3천2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인원은 15명이고 참고로 국가수입이 1억5천8백3만2천원이고 군수입이 6천7백5십6만8천원이 되겠고 도수입이 6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총70개소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7천6백5만2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5천4백4만5천원, 군세가 2천1백6십4만7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현황입니다. 대상필지수가 96,00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현실화 율은 18.24% 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1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필지수가 132,692필지 중에서 토지대장이 118,762필지, 임야대장이 13,930필지, 지적도가 2,780매, 임야도가 235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동산 매매계약 검인을 한 사항이 1,36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와 사실과 다른 불합리 지목일제정리를 86필지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121필지 했습니다. 참고로 불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92년도 금년도 11월 10일날 국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에 조치법이 시행될것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에 따라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필지를 조사해봤습니다. 토지건물 합해서 18,008건정도, 이중에서 우곡면이 최고로 2,722건, 운수면이 최하로 1,787건을 정도로 저희들 이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85년 12월 30일이전에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상속,교환된 불동산에 대해 가지고 조치법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이 약 2천4백2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액군비로 부담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금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는 이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에 30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군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를 위시해서 총 금년도 목표가 2십3억2천8백만원중에서 부과를 2십3억1천5백1십6만7천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2십2억6천1백5십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1백5십3만5천원을 하고 현재까지 금 년도 '92년도 체납액이 5천2백1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3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미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덕곡면 아승기계 불도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이 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1백1십5만9천원, 재산세가 3십7만6천원, 1백5십3만5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아승기계가 불도난후 체납액이 총5백 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4백4십6만1천원, '91년도 분입니다. 그 다음에 군세가 '92년도 분입니다. 이 군세는 1백5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1백1십5만9천원이고 이것은 소득할이고 재산세가가 3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총4백4십6만1천원중에서 '92년 6월 12일날 법원에서 경락을 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6월 12일날 3백7십3만1천원 받고 또 7월 16일날 7십3만원을 법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1백5십3만5천원은 법원에서 배당을 못받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배당을 못받은 사유는 이 배당할때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우선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가 배당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91년도 분은 전부다 배당을 받고 '92년도분은 당해년도것은 배당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군세 1백5십3만5천원을 배당을 못받고 나머지 도세는 전액 배당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1년도분은 완전히 아승기계에서 다받고 '92년 6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32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입니다. 체납액은 총7천7백1십1만7천원중에서 '90년도분이 9백8만3천원, '91년도분이 1천5백9만5천원, '92년도분이 5천2백1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차량대수가 이것은 3/4분기 기준입니다. 3,754대, 11월말 현재는 3,975대로 220대정도가 늘어난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부과가 3억5천8백1십8만4천원중에서 징수가 3억4천3백1만원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1천5백1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34번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부과현황에 대해서 매년 11월중에 각읍면 허가부서, 즉읍에는 건설계, 면에는 산업계가 되겠습니다. 11월에 조정을 해가지고 12월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하천사용료는 1,805필지중에 대해서 3천8백1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각읍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부과할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사용료 부과대상은 작년과 비슷한 면적으로 1,240,000평에 사용료 부과금액은 약 4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번 종합토지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83,400㎡중에서 전이 23,473㎡, 답이 54,543㎡, 대지가 4,915㎡, 임야가 249,137㎡, 잡종지가 433㎡, 공장용지가 397㎡, 학교부지가 395㎡, 기타50,10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36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매각을 국유,도유 합해서 17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먼저 국유지를 15필지에 6,53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액은 2억2천5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유는 2필지에 2,501㎡에 6백8십만원을 매각했습니다. 7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특례매각하고 국.공유재산 대체재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40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413필지에 377,722㎡에 대부료는 1천5백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지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3,400㎡, 평수로 하면 115,97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답.대지.임야별로 하면은 전이 6.1%, 23,473㎡이고 답이 14.2%, 대지가 1.3%, 임야가 65%, 잡종지가 0.1%, 공장용지가 0.1%, 학교부지가 0.1%, 기타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42번에 공사일반 경쟁집행 상황은 다산면 좌학지구 유휴지 하천부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액은 1십8억3천4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한국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에 43번이 되겠습니다. 제한지명 경쟁입찰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66건에 8십1억8천8백7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에, 여기서 계약금액은 7십3억1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율은 92.9%가 되겠고, 도급자는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45번 공사기간 연기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사업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액은 1십6억3천4백8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46번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총 30건에 설계금액이 5억1천2백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액은 4억9천6백9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47번 용역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총 15건에 1십4억4천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약은 1십3억2천9백5십3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48번 공사설계 변갱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갱은 총 16건에 설계금액이 1십9억2천9백5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액은 1십8억4천1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91년도 12월분하고 '92년도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분은 총 4천7백4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49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분 보상금 집행상황은 총 4억 3천5백2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51번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접수는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과 또 국군 장병 위문성금과 또 작년도 1월 30일이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 30일 이월액이 1천3백7십만5천3십3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천3백5십9만7천5백9십3원을 합해서 3천5백1십3만1천5백6십3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웃돕기 성금 3천3백5십9만7천5백9십3원중에서 집행을 2천5백9십6만3천2백5십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백6십3만4천3백4십3원은 현재 잔액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에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1백5십3만3천9백7십원 중에서, 이것은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위문성금을 모아 가지고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송금을 해서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5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4천6백7십3만3천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은 1억4천6백7십3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산은 1억1백2십2만 8천원을 했습니다만 아직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12월 이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금액에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53번 지역개발공채 소화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건수가 3,078건 이것은 월별로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중에서 매출액은 5억1천3백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에 임시자금전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자금 전도는 총3회에 걸쳐서 5백2십1만5천원을 임시전도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6월 3일날 현충일 행사 재료구입비 1백만원, 4월 9일날 '92년도 징병검사 여비보상, 6월 30일날 '92년도 병역동원 소집자 여비보상, 이3건을 임시전도를 해서 정산은 4백6십9만7천원을 정산하고 잔액 5십1만8천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