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염동준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5-12-02

회의 전체 보기 648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틀 전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의안심사 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으로 인해 발생된 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이대엽 시장을 출석시켜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를 받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안일한 문제 대처의식으로 인해 어제 의사 일정마저 파행 운영되고 급기야는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되는 사태까지 치닫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의회를 정상화하여야 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여망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금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대엽 시장님께서 저한테 좀 만나자, 이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쁜 일정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이대엽 시장께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인 내가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건환경국장인 양경석 국장님께서 저한테 일곱, 여덟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보건환경국 소관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다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자책, 자성하는 시간을 한 시간 반 이상 가졌습니다.”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혁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일정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3회에 걸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여러 각도로 질타해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 또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경종과 경각이 됐지 않았나,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 대처의식이 정말 결여돼 있습니다. 어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장님께 말씀드렸다는 관계공무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저부터라도 시장실에 들어가서 “시장님, 이런 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려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니었나, 이런 질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관계공무원께서 잘못된 부분을 저한테 사과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어제 위원장인 저와 간사님께 위임을 해주셨는데, 원활한 의 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이대엽 시장의 시정일정 등을 감안하여 양인권 부시장을 출석시켜 의회 파행운영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도록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인권 부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부시장

부시장 양인권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나 조직 전체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직 관리 내지 운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시장의 불찰, 부덕의 소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행과정을 점검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양인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권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부시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호섭 위원장과 문 간사한테 일임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보고말씀 중에 시장님께 전화가 와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집행부의 잘못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잠깐 사과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정도인데, 그 부분에서 좀 석연치는 않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어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라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님한테 어느 직원도, 어느 국장도, 과장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여기 와서 사과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부시장

예,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시장님께서 의회 파행운영에 대해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의회 파행운영 관련 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 파행운영 관련 건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회 관련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부시장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당초 어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기관에 대해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일부터 첫날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존과, 녹지공원과를 감사한 후 수정구청으로 이동하여 수정구청 및 태평1동사무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감사 진행사항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 점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민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무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봉희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이호섭위원장

선서가 끝났습니다.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을 받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하신 11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를 지적하신 1건과 자료요구 1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건의하신 9건 중 5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1건은 처리가 불가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처리가 어려운 1건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임시직으로 있는 직원 중 우리 시 시민 중 우수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협의 인사규정 제9조, 제14조에서 규정한 정규직은 공개경쟁에 의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근무실적 우수자의 정규직 채용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우리 재정경제국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지역경제과 10건, 세정과 3건, 회계과 14건, 기업지원과 3건 등 모두 33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 질의에는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호섭위원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 세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3.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4.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5.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세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회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업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통자료 참조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수감자료는 기 5일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길만 위원님.

길만

문길만위원

과장님, 이번 11월 24일~25일 양일간 부산에서 재래시장박람회 있었죠?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저희 거기 참석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참석 못 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왜 안 했죠?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당초 재래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항목이 있으면 가서 하는데, 사실상은 성남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자랑하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면 그때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포목 같은 종류를 내면서까지 했는데, 저희 시는 특산품이 하나도 없단 말씀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아직 타 시에 자랑할 만한 특산품이 없고 재래시장을 특성화해서 내년부터라도 참여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박람회 자리니까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또 우리 성남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해야 하는데, 참석도 안 하고 저희 시를 알리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산품이 없어도 거기 가서 타 시·군의 예도 보고, 또 회의도 했을 것이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전혀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날 우리 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오셨죠?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 다 그 행사장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석 못한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에서 아직까지 타 시에 자랑하고 내보일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길만

문길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는 거기에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른 타 시·군은 특산품이 없어도 자기 시를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고, 타 시·군의 좋은 점을 접목시켜서 우리 시가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참석하는 자리이지, 우리가 어떤 특산품이 없다고 해서 참석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는 참석해서,

길만

문길만위원

그날 제가 TV를 보니까 한 2시간 동안, 지금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우리 성남시만 참여를 안 한 거예요. 타 시·군은 시장도 참석해서 자기 시·도·군을 PR하고 하는데, 우리는 직원 한 분이 안 내려가고, 시장상인회에나 이런 데 전혀 연락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 그리고 행사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도 지역경제과에 여직원 한 명 있고, 공무원들이 지금 행사장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날 임대아파트 개소식 한 날 아닙니까. 제가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14페이지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이용료에 대한 이견이 있었죠?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추진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성남시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금액하고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반입된 총액을 매출액으로 봐서 이용료를 부과했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농림부에서 유통센터 운영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출액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산정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개정되어서 추진현황에서 보다시피 고문회계사, 고문변호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거쳐서,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도 중요합니다만 과장님이 목 수술을 해가지고 발음이 안 좋으니까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음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신 팀장님이 문제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세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유통팀장 신은식입니다. 당초에는 매출액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매출액에 대한 정의가 법전이나 우리 협약서에 조례에 정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 반입되어 출하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로 봐서 이용료를 부과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2002년도에 기업회계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계속 다른 의견을 제출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규정이 없으니까 당초대로 부과를 하겠다, 그러던 차에 농림부에서 유통센터 운영지침을 2004년 11월 19일에 시달했습니다. 시달하면서 부칙에 ‘이 지침은 시달 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우리하고 200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할 것이냐, 2004년 1월 1일부터 기준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농림부에 질의해서 최종 결정한 사항은 농림부지침이 11월 19일 시달되면서 부칙에 시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겠다, 기업회계기준 적용한 것은 물류대행이라든가, 그것은 약간씩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일단 우리 시하고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서로 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렴한 시장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서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빨리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물류 대행료 부분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가지고 조치하고, 지금 상황은 2004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예, 그렇게 우리가 방침을 정했고요, 그건 왜냐하면 협약서에 농협하고 우리하고 다를 때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통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보는 겁니까?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해서 통보는 했는데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 이후에 체크를 좀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신데,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제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비쳤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식

신은식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포획인이 두 분인데 김일도 씨하고 이병설 씨죠?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이 두 분이 주로 고양이만 하는 것은 아니죠?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이병설 씨는 고양이만 하고, 김일도 씨는 개와 고양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고양이는 하나로 몰아주지, 두 분이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그래야 돼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당초에는 이병설 씨 한 분만 선정했다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두 분이,

동준

염동준위원

이병설 씨는 개는 안 합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개는 안 하고 고양이만 한다. 같이 줄 수 없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연구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금년 예산이 개, 고양이 해서 8,000만원인가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고양이 것만 8,000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예산 집행액이 2,652만 5,000원이고, 이게 언제 날짜입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10월 30일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다 써야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어떻게 다 써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현재 숫자상에 10월 30일까지 잡은 것이 506마리이고, 오늘 시점으로 한 것이 7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두 달 동안 그렇게 많이 잡아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그것이 10월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예산이 없어서 포획을 못 했는데, 예산을 주니까 두 달 동안에 급성장해서 많이 잡혔다, 추상적으로 예산 다 집행할 수 있다,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개는 얼마입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1억 2,000만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개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1억 2,000만원에서 1억 쓰고 2,500만원 남았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두 달 동안 2,500만원 가지고 안 모자라겠어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이건 현재 전체 소진이 돼서 딱 맞춰 놓은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1억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럼 6,000만원 플러스인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금년도에 개를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고양이는 잡는 숫자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고, 개는 월 60마리면 600만원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관리자가 자꾸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재계약해서 인건비라도 좀 올려볼까 해서,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하시고, 개는 개 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원화가 안 되고 잘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포획인 두 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이병설 씨는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고양이를 잡고 있고, 김일도 씨는 개를 관리하면서 고양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 자격여건 있습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처음에 모집할 때 자격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포획할 수 있는 포획틀을 소유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도 공모한 거예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이수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일반인이 포획해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일반인이 포획하면 자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안 해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를 들어서 고양이 숫자가 성남시에 4,000마리가 넘는데 무작위로 잡아오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된 것만 행정기관에서 잡고, 잡으러 갈 때는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한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다니는 것을 잡았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가지고 왔을 때 자금 집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취지가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인데, 야생고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집 밖에도 있을 수 있고, 잡는 것은 포획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잡을 수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분은 업으로 하는 거죠? 두 당 2만 5,000원이면 고양이 새로 사오는 값도 될 텐데, 고양이 한 마리 시장에서 사오는데 얼마죠?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야생고양이를 잡아오고 야생고양이를 처리하는데 역할을 하시겠지만, 포상금액이 적정금액인지 난 모르겠어요. 금액을 가지고 봤을 때 고양이를 실질적으로, 불신이 아니라, 잡아올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상이 두 당 2만 5,000원인데 크기에 대해서는 기준 없습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생후 1개월 이하는 가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1개월 이상이라고 해봤자 젖 뗄 정도 조금 지난 거예요. 어미 정도의 암수 고양이되면 엄청 크거든요. 시내도 많겠지만 외곽지에 요새 가을철, 겨울철 되면 주거지로 내려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내년도에 공모할 때 많이 홍보해서 포획인들을 선정할 수 없을까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공모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두당 주는 것도 막연하게 기준을 1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세분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대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술비가 고양이가 10만원, 5만원인데 적정가격인지 그걸 여기서 제가 따지고 싶진 않고,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연구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10만원, 5만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줄 때 지침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글쎄 어느 규정과 규칙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집행하지 막말로 자기 징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만, 어느 특정 동물병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절충해서 기준보다 예산을 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또한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한 동물병원을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예산부족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포획한 것도 보상을 못 해주고 잡아오지 말란 적도 있었잖아요. 예산은 예산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쓰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한 적정 집행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잡아오는 것도 보상해 주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느 법과 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지침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잡아왔을 때 실비의 경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큰 기술이 필요하고 엄청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간단한 장비나 동물한테 자기가 피해 안 입을 정도의 자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단 이것을 업을 삼고 다니는 사람들은 직업으로 하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업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건데, 꼭 포획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야생조류 까치 때문에 과수농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까치 포획에 대한 보상금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또 야생동물 조류를 마구 포획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냐, 야생고양이들이 민폐를 끼치고 무질서한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적정하냐, 또 포획인을 이렇게 꼭 지정해야 하느냐, 지정하더라도 구별로 한다든지, 포상금도 일반인들이 가져왔을 때 지급하는 부분, 그것도 아름방송이 성남의 유일한 유선케이블 방송으로써 홍보할 수 있는 매체니까 시정홍보지도 있고, 신문에도 내겠지만 아름방송에 낸다라면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포획한다든지 했을 때는 많은 성과를 이루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내년 예산과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포획인이 두 분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포획해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두 사람만 잡는다는 것입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적을 한 겁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건 그게 아니에요. 파악을 잘 못하고 있네요. 잡아다가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동물병원에 가져가는 사람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수영위원

포획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준

염동준위원

김일도 씨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백몇십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잡는 사람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지금 수술한 게 495마리인데, 집행액이 수술비 1,975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집행액이 틀린데,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그게 아니라 지금 잡아있는 숫자를 자금 집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잡은 숫자와 지금 자금 집행내역 상에,

동준

염동준위원

잡은 숫자를 지금 수술 안 하고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수술을 해서 보냈는데 자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바로바로 안 줍니까?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언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심의할 때 잡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다 잡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시고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이수영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역의 반상회라든지 해서 지역주민이 잡을 수 있으면 직접 잡게 해줘야지.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이 잡기는 민원인이 내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든지 음식물을 파헤쳐서 피해가 있을 때 신고 들어오는 자에 한해서 그 집에서 잡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팀장님 얘기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집 고양이가 그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생고양이가 번식하면 항상 몰려다니는데 요새 우리 쪽에 많이 있어요. 누구라도 포획해 오면 실비의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의 소기의 성과만 빨리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성화시키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지, 고양이가 몇 개월에 한번씩 번식하는지 아세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번식이 굉장히 빨라요. 1년에 몇 번 낳아요. 새끼를 한두 마리 낳는 것이 아니라 5마리 이상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중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전체 포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에 중성화 다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번식이 늦어지는 겁니다.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을 왜 심각하게 따지느냐면 분당시내에는 별로 없어요. 구시가지하고 농촌동에는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계속 따지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