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비안면장 손철규 부면장 이재근 민원재정계장 김호광 산업경제계장 박연운
동준
김동준위원장
비안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정 손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에 우리 비안면을 사랑과 애정으로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본면 부면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09년도 비안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비안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비안면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축산과에다 물어봤는데 면장님이 오셨으니까 면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보려고요. 비안에서는 아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량 송아지, 금송아지 작목반이 있잖아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34농가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2009년도에 시행된 것이 4000만원이었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임미애위원
4000만원이 군에서 지원이 되었고 자체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목반에 지금 들었는 농가가 34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가입조건은 크게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혈통 등록된, 실질적으로 5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3두 이상만 되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혈통 등록된 소가 3마리 이상이고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혈통 등록된 가구가 34농가가 넘을텐데…….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많지요.
임미애위원
혹시 분담금이 많아서 못 간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분담금은 제가 알기로 한 3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애초부터 300만원 이었나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처음부터 300만원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관심을 가지고 하지 10만원, 50만원으로 하면 농가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그런데 혈통 등록된 소가 세 마리 밖에 없는데 밑소 개량에서부터 소를 개량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300만원이 다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닐까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보통 34농가가 평균 20두 이상은 다 될 겁니다. 이 중 5두로 해서 등록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의지는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작목반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혹시 가입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농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작목반장한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입비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낮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150만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너무 낮추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대로 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미애위원
사업 초기에는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받고 개량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축산 분야에서는 우리 군내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목반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4000만원의 사업비가 주로 우량 정액을…….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요즘 한 번 정액 사용하는 비용이 10월부터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가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사는 거요?
임미애위원
예, 가격이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인공수정 시키는 것 말입니까?
임미애위원
정액 가격이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정액 가격은 1만원, 1만 5000원쯤 됩니다. 그런데 구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정액은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 우량정액 이니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미애위원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500두면 1만원 잡으면 500만원인데 4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우량 정액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해도 4분의 1정도?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우량정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밑소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셨나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아닙니다. 이것 외에 생균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밑소 사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임미애위원
유통축산과에서 보조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에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산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요. 면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목반이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마치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작목반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여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농가의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면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과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가 되어 있는데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나면 받지 못하는 것이 체납세가 맞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체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자료가 위에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밑에는 체납액 징수에 보면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징수하면 못 받는 것이 체납인데 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감사자료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군세인데 지금 면에서 도세 관련해서는 취득세가 문제가 있고 또 읍면 공통 사항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안면은 보니까 타 면에 비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3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개인 한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을 해서,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개인이 500만원 이상 된다든지, 1000만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안면만의 상황이 있는지? 제가 부과 대 징수를 하고 나면 밑에 체납액 징수하고 맞아야 되는데 체납세를 보니까 감사자료의 체납하고 실적의 체납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데 혹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호광
김호광민원재정계장
비안면에 민원재정담당 김호광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57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부과에 징수액을 빼면 5792만 5000원입니다. 밑에 하단에 체납세 징수액은 2009년 이전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과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년도에 미수액이 207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인 2009년도에 발생한 것이 3651만 7000원으로 합하면 5792만 5000원입니다. 과년도 분은 472만원으로 도세나 군세를 빼면 이것이 과년도 분 도세에 474만 3000원과 군세에 과년도 1602만 5000원을 합하면 2008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2076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발생한 분이 3652만 7000원으로 합하면 579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비안면에 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이 사람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장점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 가 있고 도산된 상태인데 303만 8000원으로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총 체납 건수가 우리가 1033건입니다. 그리고 이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압류 및 지속적 납부를 독려할 뿐 아니라 특히 재산 물건을 압류하고 경매조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토지분 재산세는 대부분 소액 관외분으로 독촉장 송부 등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서신 김에 자동차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한 3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 분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분입니까?
호광
김호광민원재정계장
2009년도에 도래분까지 합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의 실적 아닙니까, 현재 실적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책사업에 18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등록 송아지 전자 경매시장 개설 소요 예산 15억원, 면장님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황이숙위원
사실 우시장이 안계도 그렇지만 폐쇄가 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면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정말로 우리 황 위원님도 알다시피 옛날에 안계 우시장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서 의성군으로 봐서는 큰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송아지 전자경매 시장을 개설함으로 해서 의성군에 대해서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의성 전체 축산농가에도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외지에서도 전부 다 안계의 경매시장에 송아지를 사러 올 겁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도 다각도로 중앙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힘듭디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경매시장 개설하는데는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께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잘하셨는데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더니 저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금송아지도 말씀하셨고 한데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생산기반조성이 500두 이하인데 향후 2000두를 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우리 비안면이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소득증대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날 때 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처럼 축산농가가 그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료 값하고 워낙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두수가 많이 늘어나서 소득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소가 두수가 많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로 우량 가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일반 가축은 시장에 가도 인기가 없지만 정말 우량 가축 소는 아무리 소가 많고 헐값이어도 우량 가축만큼은 일반 소보다 몇 십 만원을 더 받고 판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가축 개량이 강원도가 전국에서는 최고로 잘 되었다고 하거든요. 경북은 등수 안에도 못 듭니다. 그러니 그 만큼 경북에는 소는 많지만 가축 개량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뒤떨어진 입장인데 가축이 우량가축으로 개량됨으로 인해서 가축의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생산량이 과잉이 되면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생산량이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금보석도 소비가 안 되면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우리 축산농가에 염려해 주시고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투자의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안정 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4페이지에 이것을 왜 제가 면장님께 묻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실 소관에서 친절도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해서 76%가 나왔습니다. 군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데 청사 음향시설 설치로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따뜻한 분위기 제공, 참 좋습니다. 면장님께서 면민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살아 숨 쉬는 현장행정, 공개행정, 청사음향시설, 공무원 근무분위기, 모두 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면에 민원인이 찾아오셨을 때에 연세 많으신 분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위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노인들이 오시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고 안내하고 하는 것이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류 떼시는 것도 도와 주시고 면장님, 참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할테니까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면민께 따뜻한 서비스가 계속 증가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천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종모
김종모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구천면장 김종모 부면장 홍관표 민원재정계장 이월태 산업경제계장 김종범
동준
김동준위원장
구천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구천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김종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구천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더 배우고 연찬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9년도 주요사업 추신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천면에는 면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 관광지도 아니고 한데 어려운 면인데도 꾸준히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면장님 이하 공무원님 여러분 덕분으로 생각이 들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안 하시는데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밀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 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 부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부면장 오병희 민원재정계장 안태모 산업경제계장 김성동
동준
김동준위원장
부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밀부면장 오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먼저 면장님이 교육가고 안 계셔서 부면장인 제가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단밀면 직원일동은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부면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고객 만족을 위한 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타 면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밀면에는 도우미 운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오실 때 어떻게 안내하며 어떻게 하시는지, 연세 드신 분, 연세 안 드신 분으로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시골에는 지금 노인들이 면사무소에 오면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하면서 앞에 입구에서 업무를 물어보고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면에 감사 들어오시면 제가 다 묻거든요. 그래도 우리 단밀면에 부면장님께서 제일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어서 고맙고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보고서에요.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귀농 인턴 지원 사업해서 한 명에 720만원인데 2009년도에 귀농한 농가가 한 가구 입니까?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예, 한 가구입니다.
임미애위원
이 분은 주로 무슨 농사를 지으세요? 이 사업이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주택개량 사업으로 나간 건가요? 사업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산업경제계장
산업경제계장 김성동입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6개월 분에 720만원인데 보조 80%, 자부담 20%로 해서 일손 돕기를 사과재배 농가에 대해서 6개월간 인턴 사업으로 해서 그 분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여 차기에 농업 정책에 이바지해서 농가 정책 일환으로서 사업을 지원한 겁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분이 면에 자주 들어오시나요?
귀농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나 교육이나 농사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데 그래도 면민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미리 미리 살펴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그리고 조금 전에 부면장님께서 민원인의 서비스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면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평면에 대한 2010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신평면장 전종태 부면장 우광수 민원재정계장 홍영숙 산업경제계장 이 휘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평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신평면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5회 지방동시 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앞으로 4년간 의성군의회를 이끌어 가시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평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님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사료 됩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아울러 신평면은 의성에서 가장 오지 면에 속합니다. 우리 오지 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자료 5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사용 폐비닐 수거 처리가 나와 있거든요. 33톤 맞나요?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비닐만 처리해서 33톤인가요?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저희들은 폐비닐을 처리했습니다.
임미애위원
톤당에 약 40만원이 되나요?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각 마을별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임미애위원
1㎏에 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작년에 저희들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은 돈의 실적이 33톤에 1330만원입니다.
임미애위원
다른 데하고 확인을 해보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비닐만 33톤인 것 같기도 한데 농약병이나 이런 재활용품 수거 비용하고 계산해 보면 다른 면이 잘못 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인지, 저는 1톤에 약 40만원씩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에 100원이거든요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저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너무 과하지요?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이 하나 틀리면 뒤에 자료가 다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평에서는 왜가리 축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낙동강 프로젝트의 일환이고 하니까 신평면에도 인구가 많지 않으시고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은데 왜가리 축제를 1년에 1회를 하지 않습니까? 면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행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직원 분들께서 또 추진위원회 분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왜가리 축제가 현재 4회에 걸쳐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5회 왜가리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데 제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신평면으로 부임한 다음에 왜가리 축제를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회 축제를 위해서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저희 신평면에는 총 인구가 900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09명인데 그 중에 65세 이상이 466명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51.6%가 됩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고령화된 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축제를 이제까지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한계점에 다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신평면을 대외에 알리고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적은 인구를 가지고 매년 추진하려니까 상당히 힘들고 올해도 명분은 구제역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 대다수의 생각은 왜가리가 군 새이면서 도 새입니다. 도 조이기 때문에 신평면에서 열악하게 하는 것보다는 군 축제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낙동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넣어서 도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군에는 이 어려움을 보고하셨어요?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못 하고 새마을문화과에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그 어려움을 군에도 보고하시고 낙동강 프로젝트로 도와 군에서 관심이 많은 것이니까 활성화 되고 또 행사를 할 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신평은 안동하고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신평하고 안사는 제 지역구다 보니 어르신들이 버스 요금 때문에 안동으로 많이 가셔요. 그래도 이왕이면 의성에 왕림해 주실 것을 면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종태
전종태신평면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유동 인구가 감소되는데 버스요금이나 거리로 인해서 안동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의성군민이고 하니까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연약한 면에서 우리 면장님,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서 면 행정을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우리 신평면민께서 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평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상출
최상출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안평면장 최상출 부면장 김영무 민원재정계장 윤진섭 산업경제계장 김유환
동준
김동준위원장
안평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최상출안평면장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안평면장 최상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상 유례 없는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대 의회보다도 군민의 존경과 지지를 듬뿍 받으시고 등원하셔서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 3개월째를 맞아서 그 짧은 기간 동안 153회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 개정 등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까지 면 행정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잘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면 직원들도 면민을 위해 더 일신하고 열심히 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면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항상 웃음이 넘치는 날들이 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 면 부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고 스쳐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도량과 마음과 같이 다행히 한 건도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현재 의성군에는 800여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행정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출 안평면장님을 존경하고 다들 훌륭하시겠지만 우리 최상출 면장님은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그런 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에 읍면별로 다른 면에는 쏠림 현상이 많은 데 우리 면장님은 보면 창길, 신안, 기도, 삼춘, 이렇게 골고루 동네별로 나누어 주신데 대해서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 면에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만 물로 상대성이기는 하지만 잘하는 동네는 좀 많이 주고 활동이 부족한 면에는 조금 적게 주는데 우리 최상출 면장님께서는 토목직으로서, 백장 노장으로서 이렇게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는 입장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출
최상출안평면장
예,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여름에 안평 하령초등학교를 갔었거든요. 우리 군내 귀농인들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출
최상출안평면장
귀농 카페가 있습니다. 김원영 씨가 주축이 되어서 한 200명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가보니까 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보기에도 마음이 든든했는데 안평면 내에 귀농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출
최상출안평면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귀농가구가 한 15가구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 분들이 면사무소에 자주 오시나요?
상출
최상출안평면장
자주는 바빠서 안 오시고 혹 가다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얘기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면 좋겠지만 농촌의 현실로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농촌의 인구가 늘어가는 방법은, 농업 인력이 재 생산되는 방법은 귀농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예를 들면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이 분들이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최상출안평면장
명령을 거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면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유래 없는 폭염이라든지 태풍에도 우리 지역이 잘 비켜 간 것은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면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라도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감사종료